김홍운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 제1선거구 김홍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3일 충청북도에서는 진천 음성 지역을 혁신도시 건설입지로 선정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이번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지역간 형평성, 선정 과정의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유감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이전, 기업도시건설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인근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 충주의 기업도시 선정 등과 함께 13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공공기관 배치를 위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정은 정부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공평한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된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다시 한번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각 시·군의 불균형의 문제와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정확한 실상을 알고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결정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충북은 북부지역에 2개의 시가 있고 중부지역에는 도청과 청원군이 있음에도 그 중간에다 다시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의 개발논리를 보면 우리 남부지역은 균형발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홀대를 받는 지역으로 남부3군의 발전은 앞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오히려 낙후만이 심화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실상은 본 의원이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보은군에는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착공한지 12년이 경과하였으나 언제 완공될는지 암담한 실정이며 당진～상주 간 고속도로 역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현재 농공단지가 유일한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불황으로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며 국립공원 속리산의 관광객 역시 80, 90년대에는 연간 200만 명이 되던 것이 이제 최근에는 140만 명이 약간 선회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인구도 대폭 감소하여서 12만명에서 현재 4만여명의 군민이 되고 군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심각한 지역 차별과 편향적인 행정추진에 기인된 불균형 개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남부3개군 모두가 개발 연대에서 소외되고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서 삶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현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결정된 혁신도시 입지를 근본적으로 취소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개발논리에 따라서 남부지역에 변경 지정하든지 아니면 남부지역에 혁신도시에 상응한 개발계획을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줄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잘 했는데 뭘 자꾸 얘기해.

한 사람만 얘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