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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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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에 들어서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올해는 더욱 발전하는 농정국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신규사업에 관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벌꿀브랜드 가공시설 설치 1개소 4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벌꿀 가공시설 설치로 고품질 꿀 생산·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로 받는 것으로 알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도 고품질 쌀 생산 RPC 냉각장치 설치 8개소에 2억원의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RPC사업에 관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24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RPC 운영자금 이차보전이 26개소에 3억9,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자금 이차보전으로 RPC 경영능력 개선 기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RPC도 자금이 많이 가고 있는데 운영자금까지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냉각장치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24페이지에 운영자금 이차보전이 신규사업으로 3억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건의 운영자금의 이차보전문제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까지 또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보전을 해 준다면 RPC 운영에 관해서 독자적인 어떤 생존적인 어떠한 것을 하는데 좀 해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답변은 필요없고요.

어쨌든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을 맞이해서 지금 경제통상국장님이 저희 의원 임기 4년 맞추기 전에 세 번째 김종록 국장님께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장님이 어느 분이 오시든간에 담당과장님들께서 참모역할을 충실히 하면 언제나 발전하는 경제통상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SWOT분석이 아주 잘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석을 글쎄 올해가 4년째인데 올해에 보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봤는지 안 봤는지 본 위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처음 보는 분석인데 아주 굉장히 적절히 분석이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점요인도 있고 우리가 약점요인도 있고 또 기회요인도 있고 위협요인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돼 가지고 참 우리 2006년에는 우리 충북지역경제가 이렇게 분석이 잘 돼 있으니까 참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요인으로서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이 있고 또 오송·오창 첨단산업 거점이 구축되어 있고 이런 것이 기회요인이기는 하지만 또 위협요인으로서는 우리가 그냥 쉽게 여기다 명시만 해 놓고 넘어갈 게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민감했던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또 위협요인으로서 아주 적절하게 잘 짚은 게 저성장 기조 및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 때 우리가 대농부지 근처의 공단들이 많이 보상을 받고 이주할 계획들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 공단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국내에 투자 기피현상이 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단사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할 때도 너무 국내에서 제조업하기 힘들어서 차라리 중국으로 갈까 아니면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폐지가 됐으니까 아예 서울 쪽으로 붙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 기업 하나하나의 마음이 하나가 모이면 또 열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올해는 잘 다스려서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게 과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올해는 정말 기업을 잘 잡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고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역경제 전체를 한눈에 보고 그리고 지역경제를 다 이렇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요인을 다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앞으로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장도 먼저 돼야 되고 윗자리에 먼저 경제를 아는 분들이 저는 진급도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쪼록 충북도민 다 잘 살 수 있는 한해가 되는 거점의 해가 되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