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병술년을 맞이하여 산업경제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산업경제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모두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경쟁력 있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북도 실·국·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농정국, 오후에는 경제통상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월 24일 화요일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제기계 문제는 먼젓번 국장님이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국제기계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 국장님이 오셨어도 전임 국장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RPC의 F등급 맞은 데도 지원이 똑같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원요령이 A등급, B등급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지원을 덜 해도 안 되는 데를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지원방식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 이러면 그냥 망하는 데는 얼른 망하라는 얘기 같은데 1개 군에 한 개씩밖에 없는 RPC를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면 우리 괴산이나 이런 F등급 맞은 지역의 군은 앞으로 벼를 못 팝니다.

이것 어떻게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A등급에서 E등급으로 갈 때 이자가 더 비싸진다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모순된 것 아닙니까? 그게 모순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들녘이나 이런 데 벼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아무래도 산골보다는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 중앙부서에 가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모순된 것을 개선을 해야지 모순된 것을 계속해서 이 지원을 따른다면 이것은 잘못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잘 못되는 데를 갖다가 자꾸만 더 지원해서 잘 되게끔 만들어 줘야지 잘 되는 데는 계속 지원해 주면 잘 못되는 데는 어차피 거기는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개선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조건이 들녘이나 이런 데보다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다음부터는 중앙부서에 가서 건의할 때 불리한 것을 불리한 대로 설명을 해서 이런 데를 갖다가 차등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면 되느냐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실 수 있겠어요? 도차원에서 건의가 어려우면 우리 의회차원으로 해서라도 건의문을 내든지 해서 F등급 받은 RPC를 살려야만이 그 지역의 농민들도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A등급 받은 데 농민들만 잘 살고 F등급 받은 농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혜택을 봐야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소나무재선충을 올해 방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재선충보다는 지금 솔잎혹파리 피해가 많죠? 재선충 약도 국산화가 돼 가지고 요전에 정이품송 있는 데서 산림청장님하고 다 시험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까지 충청북도에 재선충은 올라온 예가 없죠? 먼저 우리 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선충보다 제가 송면 쪽에 지나다니며 보니까 솔잎혹파리로 소나무가 많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올해 얼마나 어떻게 세워놨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방제를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립공원관리지역을 비롯한 괴산지역은 산자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죽으면 명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솔잎혹파리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물론 입지선정이 다 끝나고 의원들이 부당함을 성토를 많이 했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위치상은 우리 충청북도 수혜 못지 않게 경기도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선정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울이 비대해지면서 경기도 각 지역에 위성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성도시와 서울의 사이가 동시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혁신도시 만든 곳은 서울과 우리 혁신도시 그 사이가 우선 좋아지게 돼 있지 그 바깥을 벗어나는 범주는 혜택을 덜 입을 것으로 우리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혁신도시 만들 때 분명히 경기도 쪽보다는 충청, 남부 쪽으로 확대가 우리 남부지역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당부삼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제가 지난해는 노사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타 지역에서 우리 충북으로 경제활동을 하러 오는 걸 거의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덜 할 것으로 노사정 포럼도 생기고 해서 기대를 해 봅니다.

다시 오신 국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야 어느 지역에서든 충북이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해 가지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아무리 해도 우리 충북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서 충북으로 기업하러 몰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