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혹시 부서에서 답변해도 될까요?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전통사찰에 대해서 정비지원을 위해서 내려주는데요. 저희가 24년에 도안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24년 2월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 이거 화재, 배선 교체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서 지금 이번에 1억 5,000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시비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구비로 안 태우고 시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내려와서 지금 간주처리한 겁니다.

문화예술팀장 주진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저희가 먼저 보조금을 신청한 거는 아니고요. 사찰 측에서 시의원 측의 요청이 들어간 상황이라 12월 예결위 과정에서 급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 24년 12월에 그 과정에서 급하게 편성이 됐고 저희는 그 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안 왔지만 사찰 측에서 먼저 시 쪽에 연락을 해서 편성이 된 상황이라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3월입니다. 사찰 측에서 워낙에 화재가 한번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계속 있었고 지속적으로 빨리 교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작년 예산으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체육도시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내용은 총 2건으로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건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정기준의 실내공기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동청사에 실내공기질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예비비 6억 3,599만 4,000원을 사용승인 받아 6억 2,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소관 1건으로, 불암산 생태학습관을 구민의 문화 향유 공간인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로 리모델링하고자 예비비 5,0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4,93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예.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5,000만 원 정도를 쓰게 된 거는 저희 기존 불암산 생태학습관이 작년 10월에 공실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 공실된 공간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향후에 어떤 공간으로 사용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11월 중순경에 이거를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야겠다고 결정을 해서 방침을 세우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태울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되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린 거는 이걸 갤러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기획전시를 한두 달 계속 연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획전시를 하려면 그림이라든가 작품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라든가 공간운영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5,000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쓴 내역은 저희가 리모델링비라든가 물품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명칭 공모한 보상비 그걸로 쓰여지게 된 거고요.

문화예술팀장 주진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칭공모를 보도자료든 홈페이지든 다 공고를 해서 126명이 접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총 다섯 분, 최우수상으로 명칭 선정되신 분 포함해서 총 다섯 분, 장려상까지. 10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정도 상품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만으로 예비비를 한 거는 아니고요. 이 시설을 리모렐링하다 보니 이제 이름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부득이하게 시설에 대한 개선의 일부의 개념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이 아니라 사실 예비비를 받은 거는 이 공간을 꾸미려고 받았는데 그중에서 사실 포상금 55만 원은,

큰 금액이 아니라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포상까지 같이하게 된 거니까. 약간 새로운 공간으로 꾸며졌고 또 지금 전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까 주민 반응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보상금을 예비비로 하는 거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데요. 이번에는 공간을 새로 꾸미고 거기서 일부 금액이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진짜 긴급한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인데 이 공간을 계속 놀릴 수는 없어서. 그런데 본예산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금도 보상금만 예비비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대부분의 예비비 5,00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리모델링비라든가 자재비, 물품구입비로 사용되었고요. 포상금은 그중의 일부 사용되었으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공실이 됐거든요.

저희가 방침은 11월 1일에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4월 추경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면 거의 6개월, 7~8개월가량이 공실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작년 연말에 예비비를 써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이건 쉽게 생각해서 예비비를, 본예산에 못 잡았으니까 예비비를 쓰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추경, 4월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공실로 둬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쓰게 됐습니다.

예, 그거는……

포상을 하기보다는 이제 공간이 마련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름을 짓는 거를 조금,

예, 그거 이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말씀 어떤 내용인지 알고요. 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나영 위원님.

하죠.

합니다.

예비비는 추경 때 심의를…… 심의가 아니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사전에 기획을 할 때 좀 더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건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꼭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여러 좋은 의견 담아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한숨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탁흥준 자치행정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 관련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이 지금 김경태 의원님 조례 발의 건인데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직 제안설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 심의가 끝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전문교육팀장 이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서비스 질 부분이 좀 낮게 나왔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 서비스 질 부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 낮게 평가가 됐는데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재계약할 때 삼육대학교랑 상의를 해서 대안 방안도 좀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3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1,574억 4,1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직장교육 활성화,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격무, 악성 민원 등으로 지친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4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1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00만 원이 증가한 총 124억 7,68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18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주도형 공모사업과 마을활동가 양성으로 자발적인 주민 모임을 활성화하고, 마을커뮤니티공간 홍보 및 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자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5쪽부터 86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975만 원이 증가한 총 109억 7,62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위한 문화 사업 시비 증액과 지역문화의 진흥과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연희마당놀이 공연을 개최하기 위해 2억 9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브랜드축제 댄싱노원 개최입니다. 노원구 브랜드축제인 댄싱노원 거리페스티벌의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전통사찰 학림사로 가는 사유지 폐쇄 등에 대해 대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위한 용역비용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의 기획 전시 추진 등 갤러리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7쪽부터 88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7,363만 2,000원 증가한 총 178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탐구활동 중심에 수학테마 체험학습 공간인 노원수학문화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수학축제 개최 등으로 1억 1,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학교 내 마을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관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20개 학교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예술적 능력 함양과 지역적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를 장려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2억 4,4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과 과학의 달 행사 및 과학인재 교육양성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가한 총 21억 16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부족한 필수 운영비를 확보하여 학습자들이 시설이용과 프로그램 수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죄송스럽지만 민원여권과 이상훈 과장이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류석 민원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15억 3,447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법적 대응에 필요한 채증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원창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구매를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통사찰 학림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죠?

예, 맞습니다.

예, 대체 도로가 사유지에 개설되는데 토지 소유주와 협상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행 상황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구두상으로는 잘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를 확인하시면 아마 그 문서로도 토지 사용을 약속해 주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사문화된 건 아니고 구두적으로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이 도로가 사유지라면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나 아니면 기부채납 동의서 등 동의 서면화, 서면으로 받은 게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해줘도 또 소유주가 어떤 변심을 하면 소용없는 일 아니겠어요?

예,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역 시행 전에 반드시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기존 진입로 폐쇄 토지 소유주와 또 우회도로 개설 소유주가 동일인이죠?

예, 동일인입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 그 소유주가 그 도로를, 내가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30년 이상 사용했는데 갑자기 지금 폐쇄 결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혹시 부서 답변…… 혹시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예술팀장 주진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도로가 아니었고요. 사실 그 위에 있는 배수지에 콘크리트로 배수지 관로를 막아놨습니다. 그 콘크리트를 기존 도로로 사용하다가 30여 년 동안 사실 계속 묵인을 해주셨어요, 그 길밖에는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본인 소유권을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몇 년 전쯤부터 계속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하셨었고. 올해는 작년 말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는 아예 폐쇄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폐쇄가 되면 다른 대체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당장 주민들이나 수락산 등산객들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부서에서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래서 본 위원은 토지 소유주와 우선 협상을 요청드리며, 토지사용승낙서 등 서면 동의가 확정된 후 용역을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별다른 대안은 없고 소유주의 결정으로 외길이 폐쇄될 수 있는 시급성을 다루는 문제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비를 허투루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소중한 구민의 세금을 가볍게 승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명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을 거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사정도 좋지 않고 해서 저희가 많은 돈을 또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고 해서 최소한으로 이번에는 그래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신청해볼 예정입니다.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악성민원 아니면 민원대응이랑 또 사업을 또 중점적으로 중점사업하신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

그럼요, 예, 맞습니다.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의 전체적인 것에 대한 예측도 예측이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했을 때 부서마다 우선순위를 둬서 더 시급한 것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 사실 부서에서는 하고 싶었지만 예산 사정상 못한 것도 있고. 또 부서에서는 우선순위에 뒤로 좀 밀려난 사업 중에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연희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작년에 방자전을 했었는데 너무 좋았다, 다시 그런 거를 해달라.”는 요청 같은 거 때문에 또 저희가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도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사실 부서는 지금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반영하기에는 예산 형편이 안 돼서 이러는 부분도 있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이만큼이 아니라 추경예산 자체의 규모를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미리 예측은 좀 어렵거든요.

그거는 예산 파트, 예산부서, 기획예산과의 예산 파트에서 어느 정도 추경 규모가 될 거라는 거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부서에서는 좀 어렵고요.

그럼요. 그게 세입과 세출 이런 거랑 또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거 이런 거를 또 시에서나 나라에서 어느 정도 줄지는 미리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추경이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성 있고 또 조금 더 위원님들께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고. 또 어떤 기준 같은 것 마련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그거를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에서 이렇게 추경할 때 조금 더 저희가 부서별로 모여서 상의해서 그리고 자료도 좀 더 세심하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에서도 전체적으로 각 국마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부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학교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서울시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원래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가 저희 쪽 팀 업무였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지원하기는 했었는데 어린이집을 저희가 주로 이제 상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독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쪽으로도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