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2006년도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2005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과 또 행정능력에 있어서 3년 연속 최우수도로 결과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도,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굉장히 중요한 한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결정이 돼서 앞으로 계속 시행될 것이고 또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어떻게 모양새가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느냐 이런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에도 더더욱 분발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 그동안 중요 부서에 있던 과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좋은 자리로다가 승진 전보가 돼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새로 진용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로다 진용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두에 서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더욱더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고 차제에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그동안 평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공공의 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주의료원이라든지 충북과학대학 또 앞으로 설립돼서 운영될 충북개발공사 앞에 말씀드린 두 기관은 현재 우리 충북도 예산의 상당히 많은 혈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연간 수십억씩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참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다가 예산이 좀 많이 손실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또 충북개발공사가 이번에 발족되면서 앞으로도 충북개발공사가 기본적으로 물론, 개발공사니까 이윤 추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윤이 남아야지만 많은 이윤을 충청북도 전체에 고루고루 분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이제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물론 공직자들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임원 및 직원들을 뽑는데 또 앞으로 사업도 예를 들면 공공의 논리로다가 우선 해서 하면 잘못하면 상당히 적자가 걱정됩니다. 우선 경제논리로다가 돈이 좀 남는 곳에, 지금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 그들은 대개 경제논리가 앞섭니다, 물론 일부 공공의 논리도 있지만.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우선은 예산이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사업도 제대로 원활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경제논리를 우선 세워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 기획관실 직원들 각자 한분 한분 하는 일마다 소망하는 모든 게 다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다 빠뜨린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또 제 지역 일이고, 우선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근장동 일원 청원군까지 포함해서인데 청주 군부대, 청주 군공항이죠. 그 청주 군공항 때문에 상당히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수십년간 고통을 받아왔고 최근에 언뜻 듣기로 전라도 어느 군공항에서 나는 소음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언뜻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향후에 우리 도가 앞장서서, 지역에서 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상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도가 앞장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해 줄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 기획관님께 여쭙자면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우리 청주공항이 세운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한때는 잘 되다가 또 다시 침체기에 들어섰다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들어선 청주공항이 앞으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 일원을 우리 청주공항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도 어디 군공항에서, 미군공항이에요. 거기서 나는 소음에 대해서 배상을 했다는 판결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셔서 별도로 저한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결과보고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따리를 갖고 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좀 하세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