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들어서 단행된 인사이동에서 유능한 간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우리 기획관리실에 많이 영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 의원으로서 많이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기획관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건교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광역개발계획이라고 그래서 경기 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간 수십 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개발을 하겠다 건교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충청북도와 이게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의는 했는데 확정은 됐단 말이에요.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 산하에서 기획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맡고 있으니까 총괄기획 그런 컨트롤하는 업무의 조정은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북부만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에 괴산이나 진천이나 청원이나 보은, 옥천, 영동 같은 데는 그럼 대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없는 건지 도에서 어떤 뭐를 알고 있는지?

거기에 음성도 들어갔어요. 경기 남부도 들어갔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정신나간 사람들이지요. 그럼 남부 3개 군에 비해서 북부가 과연 발전이 안 됐느냐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한 어떤 계획도 없다는 게 더욱 문제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충청북도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시정을 하든지 개선하든지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균형발전방안이라고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인가 중간보고를 할 때 제가 그걸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지고 와서 한번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한이 작년 12월말까지인데 이 용역보고서가 다 완료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도지사가 이걸 취합하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이 됐든 경제통상국이 됐든 농정국이 됐든 누군가는 각 국에서 되는 거를 충청북도 차원에서 이걸 컨트롤하는 어떤 부서가 있어야지요. 그럼 여기서 그걸 다 빼놓고 3차계획 세운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그 내용을 지금쯤 벌써 여기에서 신년도 사업계획을 한다 그러면 업무를 보고한다 그러면 적어도 기획 부서에서 ‘작년도에 경제통상국에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와서 그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채택해서 3차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 오늘 이 보고가 정말 뜻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건 어느 부서에서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이건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신속하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작년 12월부터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오늘이 1월 20일이 지나갔는데 23일인데 그러면 여기에 위원들한테 이런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해 줬어야 참 이게 일을 잘 하는 부서지 지금 3월까지 미뤄놓고 3월 가다보면 전반기 다 가고 언제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주도적으로 도정을 끌고 나가는 부서가 각 국이면 국, 과면 과를 장악하고서 이걸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등한시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적어도 신년도 사업보고를 하겠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부서지, 3월에 하겠습니다. 3월에 아니면 4월에 하고 5월에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관 이상 참석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충북도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도정목표를 여러 번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역균형발전이 됐습니까? 국책사업을 비롯해서 도정 중점사업으로 적어도 몇 십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남부 3개 군에 준 게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지사가 관심이 없다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실는지 몰라요. 또 아니면 군수들이 그 군에서 적절한 사업을 개발해서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하실는지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도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로 어느 지역이나 시·군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될 도정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지금도 이렇다할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 나온 걸 보면.

남부 3개 군이 현재까지도 낙후돼 있고 앞으로도 이 낙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충청북도가 정말 내 일이다, 그 시·군에 인력이 모자라고 아이디어가 모자라고 설상 자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충청북도는 그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그 고민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 2006년도 사업계획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애석하다는 말씀이에요.

교통이 불편하다, 농업지역이다,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20억씩 연간 줘서 과학적으로 영농이 됐느냐 이겁니다. 돈 던져 주면 전부가 아니잖아요. 20억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30억 필요하면 30억, 50억 필요하면 50억, 100억 필요하면 100억을 투자해서라도 그 지역이 낙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됐어야 옳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정적인 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 기획관실에 이 도의 종합계획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고정적인 관념에서 탈출해 달라는 거예요. 남부 3개 군은 농업 외에는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은만 하더라도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지금 미원에서 가는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4차선 문제, 옥천에서 들어오는 4차선 문제 이것이 언젠가는 될 거 아닙니까? 시작은 됐으니까.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농업군이라고만 공염불만 해서는 그런 시각으로 도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농업은 사양산업 아닙니까? 그럼 농업 플러스 공업이 들어가야지요. 그래 농외 소득이 높아져서 농업 전업농이 줄어들고 겸업농이 늘어나서 결국은 농가인구가 줄고 농업인구가 줄었을 때에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번에 도 3차 계획을 세우는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남부 3개 군이 너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피상적인 지금까지의 농업, 농업권 거기서 탈피해서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끌어올려서 다른 시·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수 있는 지역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고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 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직을 수행하시다가 공보관으로 영전해 오신 류한우 공보관님께 축하를 드리고 또 많은 도정홍보에 발전이 있을 거다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우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홍보주체가 직접 나서서 하는 그런 홍보였다고 그러면 현재는 간접적인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도정홍보라고 하는 것은, 공보관실은 사실 어떤 업무를 장악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도내 각 부서간의 업무를 잘 조화롭게 콤비네이션 해 가지고 적시에 충실한 내용을 그때 그때 전달해 주면 그게 최상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서 도정소식지와 관련해서는, 거기에서는 도민들 중에 각 지역에 각 분야에서 기업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성공한 사례를 가끔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또 하나는 여기 여권 민원실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정 부수를 좀 놔서 지참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보고 가져가면서 차 안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나 어떻게 보면 각 부서의 업무는 똑같은 2005년도에 한 업무를 그대로 2006년도에 하더라도 홍보의 기술은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매체를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켜서 하는 게 홍보의 기술인데 그런 기술면에서 그러려면 직원들의 자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전문적인 연구도 하고 또 발전하는 기자들의 수준에 부응하는 정도의 기사 작성이라든지 사진 한 컷을 제공하더라도 그 분들이 이게 참 정성이 있고 내용이 알차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