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저 뒤에 앉으신 우리 계장님, 직원들 밤잠 못 주무시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계획 보고자료에 나온 것 같이 이게 좀 알차고 아주 실적이 무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서두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거대로 점검을 하면서 현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도 해 보시고 일일이 전부 다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만 나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이런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업무보고 12쪽을 한번 펴 보시면 다들 가지고 계신가? 12쪽 맨 밑에 보시면 ‘명예연구소 활성화’ 제가 조그만 거 지적을 해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끄트머리 쪽에 보면 연구성과, 매출실적 등 평가, 우수 연구소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담당부서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가?

이거 지난해 거 한번 점검해 본 실적 있어요, 나가서? 일일이 명예연구소 돌아다니면서, 실무자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점검하고 해 봤어요?

현지 확인을 나가고 현지를 나가면 전부 해 달라는 거고 모두가 예산, 돈 달라고 하는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명예연구소 본 위원이 6대적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그때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어요, 명예연구소. 명예연구소라 하면 어떠한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 우리 도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술원에 연구기관이 있어요, 우리도 농업기술원이나 전부 다가.

그런 데서 연구자료로 쓸 수 있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일 개인이 비닐하우스나 어디 자기 집에서 연구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게 어려운 실정이에요. 까딱하면, 또 어디는 우리가 연구비를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한다라면 그런 데도 문제가 있고 아마 이것이 그때 당시 지사 특수시책으로다 이것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6대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하게 오다가 그냥 심지어 오소리 연구소다, 오소리 사육해서 본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먼 장래를 보고 사육한 거지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사육하고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라면. 그런 모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데 철저를 기해서 조그마나마 우리 도비가 덜 들어가고 덜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실적이 없는 것은 없애고 실적이 양호해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예산을 앞으로 대폭적으로 계속해서 연구실이라도 지어주고 해서 살릴 수 있고 하는 이런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기획관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답변 뭐 제가 지적, 저도 연구소라고 간판 붙은 데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노력하고 요새 농한기에 열심히 해서 뭔가 개발하려고 그러고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앞으로 내년도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실적이 없는 데는 없애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활성화한다고 업무보고서에 죽 나와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회의 한 번이나, 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실적을 들어 보면.

이런 것도 통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뭔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위원회에도 출석을 하면 그날 출석수당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하는데 위의 지침에 의해서만 그냥 위원회를 쭉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 기회에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이런 위원회는 오히려 민원에 시간만 오래 걸리게 하고 그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둥 위원회 통과가 돼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민원서류가 지연이 돼서 그 민원 서류 제출해 놓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것은 법제화 돼 있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 나가는 이런 단계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 아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23쪽 한번 봐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계속해서 질의도 못 드리고 주문을 하면, 위원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한테 건의를 해야 될 실정이네. U-City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충북이 처음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 직, 성명을 대시라고 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충북에서. 그렇다라면 우리 선진국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어디 U-City 건설한 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 자부가 아니라 본 위원도 조그만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뭐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U-City 건설이라고 그래서 예산승인을 우리가 엄청나게 해 줬습니다. 먼젓번에 정보통신담당관이나 꼭 이것은 필요로 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거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지사님 복안이고 지사님이 이것을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꼭 성공된다고, 우리가 이걸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먼저 하면 또 성공한다라는, 먼저 하면 이게 무슨 발전적이다 하는 어떠한 자료가 없어요.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좀 지적과 동시에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충북이 정보통신,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아주 음영지역을 해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에 2개 부락을 인터넷 시범부락으로 선정을 하고 여기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는 것도 선이 깔려야지요. 선이 들어가야지요? 지금 선이 안 들어가서 농촌지역에 판로를 개척하고 크게 농촌지역을 위해서 인터넷을 하고 시범마을을 만든다고 그러고 지금 시범마을은 농촌지역이다 이 말씀이에요.

농촌지역에 만든다고 하고 하는데 선이 안 깔려서 지금 농촌지역에 인터넷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데가 허다해요. 지사님 홍보하고 뭐하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한다는데 그래 인터넷선이 안 깔린 데의 주민은 충청북도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 선이 안 깔린 데 이런 거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 주고 해 나간 후에 뭔가 큰 덩어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위 머리만 만들어 놓고 밑에 하부 내려가서는 지금 인터넷 안 깔린 부락 선정한 거 여기 뭐 나왔는데 이것도 숫제, 이건 제가 주문하는 건데 건의를 하고 도내 인터넷 못 들어가는 데, 안 들어가는 데 돈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이 못 들어가서 지금 인터넷을 사용 못 하는 부락이 얼마나 되는가 다시 한번 조사하시라고. 그만, 답변 그만. 더 심하게 내가 얘기를 한다면 각 군에 실적 가지고 부락마다 한다라면 도에서 이게 맞는 수치다라고 우겨된다면 직무 유기했어, 내가 건의하는 거예요.

다시 조사하고 단 5호가 살든지 3호가 살든지 농사꾼은 농사꾼이고 농사집은 농사집이요.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조사하시라고.

살피는 게 아니고 다시 조사하시고 여기 앉아서 금년에 할 거 숫자놀이만 하지말고 진심으로 농촌을 위해서 인터넷을 써야 되겠다, 인터넷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정확을 기해서 안 들어간 데 빨리 들어가게 해서 전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U-City만 건설해서 기업만 살린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살아나는 겁니까? 더 이상 내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다시 재조사하고 앉아서 이런 숫자놀음하지 말고 시·군에서 보고 받았다 그래서 이게 옳다라고만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애정어리게 우리 도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농촌을 위한다는 뜻에서 농촌을 살린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고 예산을 그런 데다가 재투자를 해서 하루라도 속히 충청북도 전 지역이 인터넷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선이 깔릴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류한우 공보관님 축하드리고 계장님들도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우리 업무보고 11쪽 좀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면 도민이 참여하는 양방향 홍보라고 해 놨는데 도정소식지 우편 발송 확대 지금 2005년도 지난해에는 6,000부를 발행했네요? 그랬다고 쓰신 거지요?

그런데 2006년 금년도에는 2만8,000부를 발송한다는 거예요? 담당계장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특이한 사유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사무처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의회의 소식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부수는 많지 않지만 우리 의회소식지도 부수 좀 늘려서 발송하는 데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우리 도정소식지 뒷면도 좋고 앞면도 좋고 면을 두개나 이렇게 활용해서 의정소속지도 거기다 같이 해서 보내주면 도민들이 도의회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도의회에서 하는 거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홍보가 우리 의회도 좀더 되고 또 도정소식지도 좀 빛을 발할 수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공보관 답변해요?

아니 그걸 이렇게 노력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처나 한 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처는 예산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 우리는 부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후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정소식지하고 같이 통·리·반장들한테 나가면 우리 의회도 좀 홍보가 될 것 같고 지금은 의원님들 집으로 보내주는 것밖에 없어서 그게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요경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홍보도 좀 널리 될 수 있고 그런 방향도 있지요? 협의를 좀 해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우리가 협조체제를 갖추고 어떻게 해서라도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거, 홍보가 될 수 있는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쪽 그 밑에 보면 여기 인터넷 뉴스 국정브리핑을 활용 홍보한다, 지금 먼저 시간에 바로 앞에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제가 인터넷 관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건데 인터넷은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유선방송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인터넷을 안 쓰고 설치 못한 데서는 우리 도정 홍보하는 거 이거 홈페이지도 없을 뿐더러 국정브리핑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도민이 다만 몇 %라도 이걸 볼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못 보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서 여러 사람이 도민이 전체가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요. 공보관님, 하시겠어요?

그런 거를 좀 무슨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전 도민이 우리 도정에 관한 거를 다 볼 수 있게 인터넷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보관한테도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몇 번 얘기를 한 건데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이 들어가서 유선방송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선방송료를 우리가 감해 주든지 시청료를 감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두 가지 다를 농가에 부담을 시켜놓으니까 이중으로 막 사용료를 내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난시청 지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유선방송 선 하나 들어가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를 지금 우리 예산 세워서 예산낭비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KBS하고 하는 거 그거 예산낭비입니다.

그거 몇 집이 봅니까? 1개 부락에 선 하나 들어가면 그 부락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선 케이블 하나 들어가면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개인 집 하나 난시청이라고 해서 시설해 주고 뭐 해 주고 하는 경비 우리 예산에 세워서 매년 KBS하고 하는데 그런 막중한 예산을 들이느니 다 도민들이 전부 활용하고 볼 수 있는 거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좀 이렇게 난시청지역 해소방안 차원에서 노력 좀 해 보세요, 금년에. 꼭 좀 그게 성사가, 우리 농가에서 피부에 닿을 수 있게 도에서 도움을 줘야만 우리가 좀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고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어디다 넣든지 좀 이렇게 해서 잘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래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