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소라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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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노원환경재단 상임이사로 채용되신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예산은 3건으로 예산액은 총 8억 9,555만 원입니다. 먼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8,65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등 가입자 모집을 위한 활동비로 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천환경센터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입니다. 구민들에게 탄소중립 교육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탄소중립 체험교육관 조성을 위해 8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우선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우리 구는 마일리지를 어떤 형태로 지급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마일리지 어떤 형식, 서울시에서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손명영부위원장

현금성 포인트.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그분들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평가해서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포상할 만하다 그러면 5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이런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

손명영부위원장

현금형 포인트 그러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보통 온누리상품권 형식으로 줍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온누리상품권 준다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손명영부위원장

그 절약한 만큼?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절약한 만큼,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많이 주시면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많이 받으십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 금액은 5만 원, 10만 원, 이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지급해 주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상위의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절약하신 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추천해 드리면 서울시에서 금액을 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신규 가입은 어떻게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신규 가입은 저희 주민 소식지나 홍보, 저희 다양한 축제라든지 어떤 거 할 때마다 신규 가입하시는 거, 홍보 캠페인 같은 걸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실제 호응은 어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손명영부위원장

실제 호응은 어떻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실제 호응은 주민들이 에코마일리지 관련돼서, 가입에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가입을 못 하시는데 안내하고 그러면 가입 많이 하고요. 매년 저희가 한 2,000에서 2,500분 정도 추가로 계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총지급했던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마일리지 관련해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 마일리지, 서울시에서 포상받은 금액이요?

손명영부위원장

예.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은하

최은하지속가능팀장

지속가능팀장 최은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는 에코마일리지만 관리해서 그 금액이 산정됐었는데요. 그 후에 교통 분야 마일리지 통합되면서 저희가 건물 분야에 대한 그 총액 금액 부분은 따로 산정되지, 안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산정이 안 돼요?

은하

최은하지속가능팀장

예, 금액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얼마 나갔는지 이렇게는,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통계 자료가 없어요?

은하

최은하지속가능팀장

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마일리지 신규 모집 목표만 있고 지급에 대한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건 좀 이상한데요.

은하

최은하지속가능팀장

예,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시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안 된다고,

손명영부위원장

그게 있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가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늘어야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전략을 하고 있다,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은하

최은하지속가능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하

최은하지속가능팀장

예,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상임이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번 5분발언했던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사실은 말이 좀 많아요. 어떻습니까? 본인이 거기 적임자라고, 우리들은 적임자가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면에서 탄소중립 상임이사로서 올해 꼭 뭔가 본인이 뜻을 이루고 싶은 뭔 사업이 있을까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채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가 지원했던 동기를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노원에 발맞추어서 탄소중립추진단과 함께 기존에 노원환경재단이 해 왔던 일들을 좀 더 공고히 하고 그리고 강점을 두었던, 사실은 이 환경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는 이미 환경재단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에 많기 때문에 주민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해서 환경 사업이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 내용 안에는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임이사님, 약력을 좀 보기는 했는데 말마따나 연구단체에서 했던 경력 정도 말고는 특별히 경력이 없어서 과연 전문가로서의 그 역량 발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은 저 또한 가지고 있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게 임기가 2년인데,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 보는 거죠. 그러면 불과 10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야 하는 또 뽑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상임이사님, 지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손명영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깊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일에 대해서 제가 미리 예단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노원환경재단에 들어와서 하고자 했던 일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말은 어느 정도 표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건 지금 제가……

손명영부위원장

그래야지 또 준비하든지 지금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오시는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손명영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나오겠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손명영부위원장

아니죠. 그거는 본인이 나오겠다는, 안 나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이후 사항들은 다음 단계고요. 본인의 의지를 여쭙는 거죠. 본인 의지는 어떻습니까?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노원환경재단 상임이사로서 노원환경단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 말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전문성 결여 플러스 단기 근무, 돌려받기식 인사, 이런 염려되는 것들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는 노원환경재단에, 인사에 관련돼서 단에서 추가로 관여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손명영부위원장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단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거를, 발생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예상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아니죠. 단장으로서 지금 산하기관의 인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단장으로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추후 개선해야겠다든가 그런 무슨 나름대로 그게 있어야지. 밑에 산하기관에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산하기관의 인사에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뽑는다, 저 사람들을 뽑는다고 직접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관여하지 않는데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전문가가 단기적으로 와서 그냥 왔다 가는 이런 이상한 우리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 산하기관의 인사에 대해서 추진단장으로서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추진단의 업무에 관련된 얘기는 재단이랑 충분하게 협의해서 진행할 텐데요. 그 어느 분이 오든지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업무나 이런 거를 좀 달성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관련 돼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다, 단장님 말씀도 굉장히 단장으로서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필요하고 할 텐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 환경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잘 지켜볼 테니까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위원

저도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그 환경재단 정관을 살펴보니까 단장님 제14조 인사 규정 44조에 따르면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한 징계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환경재단의 입장도 정확하게 표명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저도 우리 상임이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3월 17일 이후에 우리 이사님께서 유튜브 업로드를 올려놓으신 목록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로드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 업로드가 개인의 역할이라면, 개인 입장이라면 자유롭게 충분히 올려도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역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임이사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셔야지, 지금은 환경재단의 상임이사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어저께까지도 지금 체크하고 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몇 편씩까지 또 올려요. 그래서 사실은 5분발의 때 동영상까지도 올릴까 하다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 자제했는데 제목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좀 여러 가지로 이맛살 찌푸리는,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돼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다른 부분보다도 유튜브를 올려주실 때 부디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다른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많은 역량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도 얼마나 많은 역량을 받고 기분이, 여야를 망라해서 정치적인 걸 떠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조금은 이 발을 이쪽에 담으셨다면, 탄소중립에 우리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에 들어오셨는가를 좀 감안해 주셔서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지금 3월 17일 이후에 계속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들어오신 입장이 무엇인가를 자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사님, 아셨죠?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배준경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자중하고, 말씀대로 노원환경재단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원환경재단 유튜브 채널이 좀 더 활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가시적으로 우리 이사님이 들어오셔서 환경재단이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그리고 다음에 제가 뵐 때는 환경재단이 어떻게, 어떤 고민을 갖고 이번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변화를, 어떤 고민이 있어야 하고 저하고 그거를 논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현안을 가지고 서로 이맛살 찌푸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에코마일리지 가입 확대를 위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제작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배부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시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에코마일리지 가입 관련돼서 소식지 안내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다양한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거리 캠페인 나가서 가입하고요. 그다음에 가입하시면 조그만 기념품 정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주로 건물에 관한 거 전기, 수도, 도시가스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이런 거는 주로 우리 공주과나 그런 데 협업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하게 어떤 행사에서 하는 것은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주과랑 협업해서 아파트 단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거기에 동 대표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적극 가입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19개 주민센터에다가 배너를 설치하시든가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행사 때 그냥 이렇습니다, 해 버리면 행사 때는 잠깐 들어요. 그 뒤에 가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당현천이나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왕래가 있잖아요. 운동도 나오시고 그런 데 현수막도 게첩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셔야지, 단순하게 무슨 행사 때 홍보만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그 공주과나 아니면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자 알림이나 내지는 소식지 알림이나 이런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알고 오시는 거 말고 추가로 저희가 캠페인을 나간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소식지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 다 미디어홍보과하고 공주과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가가호호별로 에코마일리지 관련 내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소식지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 단지에 직접 공주과와 연결해서 거기에 동 대표 회장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직접 이렇게 효율적으로 홍보하시라는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게 해야지 소식지를 딱 던져 놓고 보는 사람 있고 안 보는 사람, 소식지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노원구 소식지가 전체 25개 구 중에서 열독률이 제일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높은데 효율적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큼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홍보가 되겠냐고요. 저희도 소식지 잘 안 봐요.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보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입해요?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534건, 건수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530건?

오이

이오이탄소중립추진단사무국장

올해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니요.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올해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올해만.

복동

안복동위원

올해만 534건이잖아요.

오이

이오이탄소중립추진단사무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노원구가 누적으로 따지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높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누적은 당연히 돼야죠. 그러면 뭐 해마다 1년 단위로 끊습니까, 이거를? 아니잖아요. 계속 누적하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리고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노원구 전체의 그래도 몇 프로,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정말 가입, 아니면 건수로 따지면 전체, 단체의 몇 건수가 하는 것인지 굉장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올려놓고서 거기서 계산을 해서 “몇 프로 됐네, 몇 프로 됐네.” 서서히 높여 가야 하는 거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쓱 해서 문자 보내고, 요즘에 문자 보내면 문자 보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잘 안 봅니다. 자세히 보시는 분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적극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를 하셔서 그 관련 부서하고 해서 협업을 하시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저도 얼마 전에 에코마일리지 받았습니다.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또 기분이 있으니 또 이렇게 텀블러도 열심히 사용하고 또 전기도 열심히 끄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모임을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노원도 어르신들이 워낙 많아서, 연령대가.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이 든 게 ‘에코마일리지 가입이 쉬울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셨대요. “나도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나는?” 그랬더니 ‘시장바구니 하나라도, 하나 들고 가자, 비닐 좀 덜 쓰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거부터 하신대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런 에코마일리지를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게 다 온라인이에요. 컴퓨터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스나 그다음 난방비 이런 거는 동, 호수를 넣어야 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인터넷, 요즘 키오스크 교육도 받으시지만, 이걸 직접 들어가서 하시는 게 참 수월하실까. 그런데 한 번 입력을 하면 그게 계속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르신복지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저희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이걸 가입을 그 자리에서, “나는 어디 살아.”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휴대전화에 그 앱을 깔아주셔서 나중에 어르신들이 ‘내가 얼마나 저기를 했어.’ 라는 걸 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어르신들 쉽게 탄소중립 활동을 여러 가지 하실 수는 없으니,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하시지 않아도 엄청 잘 아껴서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저도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보고받으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건 제 무지의 소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복동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거나, 대상자가 대부분 거기일 거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아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계산하기도 쉬울 거고, 아마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4대 축제, 5대 음악회 같은 거 할 때 입구에 부스 같은 걸로 해서 주민들이 한 번이라도, 이 에코마일리지라는 거 자체를 눈에 계속 익어야 ‘저게 이 뜻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노출이 돼야 ‘앱을 깔까, 말까.’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노출 빈도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중랑천 환경센터에 대해서는 추경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재단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저희 그래도 선배 선출직 의원님 의정활동 하실 때도 잘 봤었는데 함께 이렇게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단장님 선발 과정에서 법령과 절차의 위배가 있었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런 과정은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박이강위원

혹시 이렇게 선발되신 분들이 자격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물론 출자·출연기관이라서 100% 공직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국회에서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SNS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지방 정부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개인 신상이나 행동에서 상임이사로서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기능을 그쪽으로 우리 조직과 정책을 극대화하는 데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본 추경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환경재단 상임이사장님 공모할 때 공모를 어디, 어디에 올렸나요, 모집 공고를?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재단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노원환경재단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과 노원환경재단에 올렸습니다.

김경태위원

노원구청 홈페이지하고 노원환경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신 거죠. 혹시 이런 단체, 추진단장님 우리 혹시 이런 공직자를 공모할 때, 출연기관에 공모할 때 또 다른 사이트에 공모를 올릴 수는 없나요?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뽑는데 신청자가 두 분밖에 안 계셨다는 게 모집 공고의 대상자가 어렵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이런 자리에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딱 두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다른 데에 딱히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개방직으로 들어올 때 사이트에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만 게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잘 안돼서 관심이 있다 해도 신청을 못 하는 게 많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다음부터 사람을 채용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사람인이나 이렇게 오픈된 사이트에 공지하는 거가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나요?

김경태위원

아니면 하여튼 더 많은 분이, 관심 있는 분들이, 자격이 갖춰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훌륭한 인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인재를 볼 수 있는 풀, 인재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집 공고 구성을 해야 하지 않겠냐. 모집이 왜 2명밖에 안 왔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나름의 환경재단이 갖고 있는 요건이나 내지는 인건비 규정이나 활동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홍보가 안 돼서 제한되게 지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공고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보고 이래야겠지만, 저도 이러한 상임이사장님을 언제 뽑는지 그 공고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저 역시도 이걸 알았다면 제 주변에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걸 하니까 한번 응모해 보라고 한번 권유를 했을 건데 저 역시도 몰랐다는 거죠. 그분도 환경본부에서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거기에 전문가이신 분인데, 박사도 갖고 있고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살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도 이거를 한번 권유 못 했다는 게 저 역시도, 제 불찰이겠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걸 모집 공고, 공개 모집을 할 때는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거 신경 써서 조금 더 넓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우리 합격되신 분에 대한 경력만 있고 같이 응시했던 분에 대한 경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분과 합격되신 분의 경쟁력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분이 더 훌륭해서 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끔 자료를 줬다는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자료……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게 개인정보고 본인이 원치 않아서 사실은 그 부분들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그분의 이름은 안 줄 수 있지만, 그분의 경력 사항은 저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그 경력 사항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예, 본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노원구에서는 우리가 모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응시해서 정말 좋은 인재풀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좋은 예로 생각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5 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예비비 지출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신 탄수중립추진단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및 도시 계획 정책 수립을 위한 국외 연수 예비비 지출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노원 달성을 위해 선진적인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국가를 방문,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탄소중립 정책에 접목하고자 총 1억 1,188만 7,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예비비를 이미 지출한 게 1억 1,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이거 지금 예측하지 못한 걸 갑자기 한 건가요, 어떻게? 이게 지금 시급해서, 예비비라는 게 물론 구청장이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할 수도 있지만 시급하고 예측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구에 현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일인데 우리 탄소중립단이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가게 된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을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작년에 아시다시피 구청의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서 원래 작년에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4월 저희 추경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 초에 구청장님 모시고 유럽 도시를 시찰하러 간 이후에 “구청 직원들이 유럽에 탄소중립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연간 두 차례 정도 연수를 계속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신청했던 환경부, 국토부 같이 하는 탄소 선도도시 선정이 원래 저희 예산 편성할 때까지 선정이 안 돼서 늦어지는 바람에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고요. 11월 말에 그게 선정이 되면서 예산이 다 끝난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특히 도시계획국에 있는 여러 관련된 관련자들이 조금 내용을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 편성 다 된 이후에 예비비 편성을 해서라도 올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탄소추진단하고 도시계획국에 있는 일부 직원들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1월에 제가 갑자기 탄소중립단의 이오이 국장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사무실 지키시는 다른 분이 해외 출장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 상임위에 계신 분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저희한테는 이러이러한 일로 해외에 간다는 것도 보고를 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얘기도 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해외 출장을 조용히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지금 추경 예산이 또 5,700만 원, 5,788만 원인가 이게 올라왔어요. 물론 조금 이따 추경에 대한 얘기는 따로 나오겠지만 예비비에 대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을 쓰고 추경이 또 올라오고. 다녀오시고 나서 제가 지금 인터뷰에 대한 책자를 또 봤어요. 보고 나니까 이 책자도 굉장히 허술해요. 이게 갔다 오고 나서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서 잘 건져 오셨어요? 탄소중립에 대한 게 다 나왔어요, 지금?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마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구청에 있는 어느 부서가 해외 연수 갔다 온 거보다 저희가 갔다 온 거에 관련된 결과 보고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만들었다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거는 요약본이고.

준경

배준경위원

보고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거는 요약, 그거는 요약본이고 전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풀 본이 있어요. 그거를 다 인쇄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정책 참고용으로 만든 내용이 한 10부 정도는 있는데요.

준경

배준경위원

이게 우리 노원구 탄소중립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녹아들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노원구가 탄소중립을 하는 데 제일 핵심적인 건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건물 분야에 관련된 내용은 탄소중립추진단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국에서 재건축, 건축 이런 미래도시과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접목이 됩니까?” 하니까 거기서 답변이, 인터뷰에서 20층 이상일 경우에는 곤란하다고 또 답변을 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거기는,

준경

배준경위원

19층까지는, 그러면 그거 갔다 오나 마나잖아.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거는 목조 건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노원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목조 건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조 건축에 관련,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이런 상황이 다른 데 갔다 오나, 그거를 거기 가서 갖고 온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맞지도 않는 거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노원구가,

준경

배준경위원

인터뷰한 내용을 그렇게 실었어요, 여기다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노원구,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아니, 이거는 맞지도 않는 건데 여기다 인터뷰를 이렇게 실어서 그럼 뭘 보고 온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하여튼 간에 갔다 오셨으니까, 저는 기왕에 갔다 오셨으니까 안 갔다 오신 것보다는 넓은 시야에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탄소중립 입장에서 건져 오신 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노원에 충분히 뭐가 되든 접목을 잘 시켜서 해 주셔야, 1억 1,000만 원이 몇 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단장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휴대전화를 살 때 비용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오는 최신형을 사야지 나중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걸 먼저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빠른 기술의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느린 거를, 중간 거를 사면 그만큼 따라가는 속도가 늦겠죠. 저는 조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책자를 보면서 이 건물 이미 만들어진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시간이 지났고요. 저희는 이제 만들 거잖아요. 분명히 폭의 차이가 있을 거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셨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후에 또 기술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걸 찾지 않을까, 우리 거를 새롭게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야 다음 후발대 나라가 또 우리나라에 와서 이 부분들을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왔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봐야 했던 부분들과 새롭게 기술 변화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같이 담겨서 그림이 그려지면 저는 예비비 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작년에 갔다 온 것 중에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추진단하고 도서관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도서관이 저희랑 같이 가면서 정말 유럽의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앞질러 있구나, 라고 해서 그때 급하게 태릉어울림도서관을 제로에너지 4등급으로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목조 건축 관련된 요소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넣고 여가도시과에서 생각했던 원래 구상에, 탄소중립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고 그 이후에 건축되는 도서관들은 다 그렇게 가게 만드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거든요. 올해 도시계획국이랑 같이 간 것도 마찬가지의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특히 노원구에서 짓는 여러 가지 공공 건축물에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럽의 단순한 선진 사례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한국 현실에 맞고 한국에서 조금 더 발전된 기술 그다음에 노원구가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나 계획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독일에 갔다 오신 뒤에 그다음 프라이부르크 갔을 때 저는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비움의 공간이 탄소중립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공원에 자꾸 이렇게 운동 기구를 넣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다 깔아주는 게 맞는 거, 오히려 자연이 그대로 낙엽이 떨어져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막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조금 했었거든요. 다음에 도시 계획을 해서 저희가 재건축·재개발했을 때 이 부분은 되게 고민이 되더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나서 뭘 더 개발해야지, 이거보다 비움이나 쉼의 미학이 오히려 더 지구를 살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고 오셔서 뭔가를 많이 추구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물론 그런데 저희가 건축에서 제일 탄소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라야 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건축과랑 같이 가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향후 저희가 앞서서 나가야 하고 지어지려면 몇 년 더 가야 하는데 솔직히 사람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 그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두들기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단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 연수 보고서에 여러 꼭지 줄을 구성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주민 거버넌스 혹은 협동조합처럼 주민에게 개방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민관 협력 사업들이 많은데 왜 재단은 같이 안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작년에 재단이랑 같이 갔었고요. 올해는 이거를 진행할 때 청장님이랑 같이, 올해 진행되는 사업은 추진단하고 도시계획국에 있는 분들을 이해시키는 데 중심으로 가자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재단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원래 배정을 하려고 하면 재단이나 올해는 탄소지원센터가 저희가 별도로 있어서, 지원센터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예비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거까지 다 배정하기 어려워서 제한되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이강위원

그거는 단장님이 직접, 이게 조직 개편 얘기 이따 질의도 드리긴 할 건데 단장님이 직접 챙기심과 더불어서 새로 오신 이사님께도 이거는 과제입니다. 환경재단의 앞으로 역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요구를 받을 거고 지금 추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우리가 하드웨어에서의 에너지 효율 문제가 대부분이겠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헤게모니, 승인, 이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지만, 별도로 주민들과 뭔가를 만들어 가는 사업들을 계속할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역량 있는 상임이사님을 모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경험치를 잘 쌓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해외 네트워크나 이런 걸 보러 갈 때 재단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선진 사례를 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탄소중립 국외 연수 관련해서 저도 환경재단 부분이 없는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이강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셨고 그 부분으로 답변은 갈음하고요. 지금 단장님은 국외 연수 지금 몇 번째 참여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는 참여를 지금 싱가포르까지 해서 세 번 참여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단기간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사무국장님은 몇 번째 가신 걸까요?

오이

이오이탄소중립추진단장사무국장

사무국장,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사무국장은 한 번 갔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이번에 처음 가신 건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실 단장님께서 이 국외 연수의 어떤 길잡이로 같이 참여하신 건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이번 연수는 원래 저는 안 가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국이랑 같이 가면서 국장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만 같이 제가 가게 됐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국외 연수를 할 때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짜시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노연수위원장

현지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두 분 동시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무국장님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사무국장님이 가시고 사무국장님이 그런 게 어려우시다고 하면 부득이 정말 안 된다고 하면, 단장님이 가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두 분 다 이렇게 비우실 때는 저희 자치구에서는 중요한 인력분들이 다 부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염려를 전합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일정상으로 봤을 때 브뤼셀하고 쾰른 일정이 있는데 물론 지금 다른 일정들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일정이고 구민분들의 그런 필요한 상황을 검토하고 연구하러 가신 거에 굉장히 충실해 보여요. 그런데 브뤼셀하고 쾰른 같은 경우에는 문화 체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일정이 꼭 들어갔어야 하는 걸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거는 꼭은 아닌데요. 거기 네덜란드에서 저희 마지막 프랑크푸르트까지 넘어오는 과정에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데 어차피 중간에 숙박을 해야 하거든요. 숙박을 하는데, 숙박을 하고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브뤼셀 한 8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잠깐 보자, 이런 거였고요. 쾰른도 약간 저녁에 숙박하기 전에 기착지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그냥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는 기간이 워낙 거기가 멀어서 하루에 갈 수 없는 일정이라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방문한 바 있고 쾰른의 대성당이나 그런 웅장함을 봤을 때 감동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가는 비용은 구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동상의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하고 특히 유럽은 또 그런 노동 시간에 대한 고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한 번에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압니다만, 다시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각 부서의 급량비나 전지 작업 예산, 토목 예산 등 그런 기본 인프라 예산까지 포함해서 곳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특히나 이렇게 예비비로 해서 국외 연수를 갈 때는 일정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열 번이라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노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고 각 심사 과정에서 나온 쟁점 사항에 대하여 4월 18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탄소중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건으로 예산액은 8억 8,3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1쪽에서 82쪽, 사업설명서 책자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노원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등 신규 사업 및 주말 행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총 5,788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 및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체험관으로 시설 개선을 위해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원, 매칭 비율은 50대 50입니다. 다음은 9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월계역 인근 자전거 보관대가 이용자 수요에 비해 수량이 부족하여 자전거주차장 신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2025년 1개 반만 운영 중인 노원구 자전거 교실을 다수의 주민 요청에 따라 이전과 같이 3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강사료 등 총 84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전문위원

탄소중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노원환경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염려된 게 결국 이렇게 추경으로 왔네요. 처음부터 이거 급여 동결부터 해서 수당 없다고 직원들 불만이 작년에 상당히 있던 걸로 이미 보고를 받았고 그때 분위기도 그랬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오는 건데,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는 건데, 이걸 왜 추경에 올렸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산하기관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특근 및 식비나 이런 거를 전액 다 삭감했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 김소라 의원님 등등 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산하기관의 활동을 죽이는 거다.” 일은 해야 하는데 추가근무수당이나 특근시간 이런 게 없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각 부서에 산하기관 관련된 업무를 쭉 점검하다가 구청장님께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됐는데 업무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올해 상반기 추경에 좀 여건이 생기면 복원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4월 달 추경 여건이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조금 더 좋아져서, 작년에 원래 본예산에 올렸다가 내부에서 삭감됐던 거를 복원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2024년……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2024년도,

손명영부위원장

2024년도 수준으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인건비 정도만.

손명영부위원장

다시 전체적으로 다 환원되는 금액 정도는 되는 거예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노원환경재단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30시간 정도까지 초과가 가능 규정인데요. 예산은 항상 월 15시간을 확보했었고요. 지금 9개월이니까, 12개월 중에서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엄격하게 규제하고 만약에 휴일에 하시게 되면 근로자한테 1.5배를 또 쉬게 해야 되거든요, 돈으로 못 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진행했는데 운영상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9개월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평균적으로 작년에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를 해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지금 전체 보니까요, 그 센터와 사무국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79%에서 한 96%까지 소진됩니다, 초과 관련해서.

손명영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예, 15시간.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개인별로 나누면 몇 시간 정도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던가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결론 날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20시간 할 수도 있고 10시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작년에 몇 시간 했냐고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그게 이제 한 94% 소진한 걸 보면 100%까지 아니기 때문에 15시간,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한 14시간이나 14시간 반이나, 이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평균적으로?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손명영부위원장

15시간까지는 안 채웠다는 얘기네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그리고 근로자에 따라서 본인이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이 정도면 거의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보이는 거네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예, 작년 대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결국에는 인건비이라는 게, 이게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하는 건데, 이게 줄면 정말 직장인 일할 맛도 안 날 것이고 그럴 텐데 다행히 이렇게라도 돼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직원들의 급여 복지 부분은 어떻게든 저희들도, 위원들도 챙겨주려고 노력하는데 하여튼 문제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쪽에도 얘기해 주시고 위원님들 설득도 필요하면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저도 여러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들이 워낙 인건비랑 운영비가 줄어서 상당히 지금 조직 전반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 잘 싸워주셔서 이거는 추경으로 잘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 우리 조직에 활력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중랑천환경센터는 저도 사전 토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장님 진입하는 교통 체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이 센터를 이렇게 증축해서 기능을 확대하면 안정과 접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노원구에서 운영할 공영버스 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환경 관련된 시설들을, 투어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노원구가, 한 3년 계획으로 노원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 지정하게 되면 그전에는 이제, 약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게 되면 지원금이 조금 있었는데 유사 정부에서 그걸 삭감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쪽에 알아보니까 아마 정권이 새로 되게 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노원구가 서울에 있는 25개 구 어느 구보다도 탄소중립 관련된 내지는 환경교육 관련된 거를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시범도시나 모범도시 이렇게 되게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까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 왔다 갔다 하는 투어 버스라든지 이런 걸 좀 개발해서 참여하는 데 여기 중랑천환경센터 지금 교육을 받는 데 조금 더 편리성이나 이런 걸 장기적인 부분에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내용에 포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마들스타디움에 있는 에코센터부터 이 탄소중립체험관이 들어설 중랑천환경센터까지 이 일대를 일종의 약간 탄소중립 체험 및 환경교육에, 그걸로 하고 싶은데 지금 중랑천환경센터 인근에는 전혀 다른 기능의 시설들이 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렇다고 해서 에코센터를 들렀던, 예를 들어 예컨대 교육자 아이들이 환경센터까지 가려면 또 도로를 몇 번 건너서 가야 하는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거를 건설국이나 이쪽하고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할 거냐, 노원경찰서와 더불어서. 지금 교통체계에서는 마들스타디움 앞에 사거리에서 바로 중랑천환경센터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김소라 위원님이 예전부터 여러 번 지적했는데 구청, 경찰하고도 여러 아이디어를 짜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내용 구성해도 접근성, 접근성이 나쁘면 가서 뭔가 여기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이 2개가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여쭤본 거는 접근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인근에 있는 시설하고 시너지를 어떻게 낼 거냐인데 한번 갔다가, “한번 봤으면 됐어.” 그런 기능의 건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상임위에서 토론했던 자전거문화센터에서도 카페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저희가 토론을 몇 번 했는데 결국 그래도 이 기능이 한번 “자전거가 있네.” 라고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민이 찾아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보고 느끼고 하려면 그에 걸맞은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게 마실 거리여서 카페 기능을 그러면 오히려 불가피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마 저희가 지금 탄소체험관을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접근성에 관련돼서는 약간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순환버스나 이런 거 연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리적으로 지금 에코센터랑 같이 있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관련된 센터 사무국장들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환경재단 운영 인건비 증액하면서 이사님 새로 오셔서 깊게는 아닐지라도 전반적인 조직 운영되는 모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목표치 같은 게 있을 거 같으신데요. 상임이사님 오시면서 상임이사로서 어떤 진단을 하셨고 재단의 목표성이라든가 생각하시는 바가 어떤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채유미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달 동안은 주로 재단의 업무 파악하고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환경재단이 먼저 생겼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코센터와 중랑천환경센터가 이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또 재단 아래로 통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합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로 통합이 잘 안되는 그런 이질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원천문우주과학관도 역시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환경재단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답변드리지만, 재단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각각의 센터들이 사실은 환경교육 메카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민들과의 거버넌스 그리고 기관들과의 거버넌스에 있어서 비상임 이사장님이 환경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해내기에는 조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상임이사로서 전직 경험을 되살려서 주민들과 그리고 기관들과 충분히 협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환경교육이나 환경 실천들이 주민으로부터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조직 개편 소문을 좀 들었는데, 거의 확실시되는가요? 국으로 승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국으로 승격하는 안이 지금,

박이강위원

내부 논의 중입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니요, 의회에,

박이강위원

제출됐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추진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탄소중립추진국이 되는 겁니다.

박이강위원

그러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탄소중립국입니다.

박이강위원

탄소중립국입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그러면 밑에 하부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탄소중립추진단 안에 7개 팀이 있는데, 7개 팀을 8개 팀으로 나누는데, 앞에 저희 정책팀하고 자전거문화팀에만 녹색건축지원센터, 에너지관리팀이 탄소중립도시국 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원래 환경관리팀, 생활환경팀이 있는데 생활환경팀이 녹색교통팀에서 전기차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그 생활 민원 담당하는 팀들이 있어서 그거 분리해서 거기 팀이 하나 더 늘어서, 4개 팀에서 예전에 녹색환경과처럼 법정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가 저희가 탄소중립에, 노원구 탄소중립에서 자원순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가 탄소중립국으로 들어오게 돼서 3개 과로 편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이강위원

지금은 사무국 체계를 재편하는 건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탄소중립도시과의 과장으로,

박이강위원

과장급,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과장으로 다시 공모하게 되면 시험에 통과해야지 다시 하는 거고요.

박이강위원

자원순환과 얘기를 예전부터 했는데 이제 되는 건데, 자원순환과 업무 중의 핵심이 소각장,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자원순환시설.

박이강위원

예, 자원순환시설. 이 문제가 서울시하고 지금 첨예하게 이슈가 있고 김소라 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불공정 계약 문제가 굉장히 세게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노원구가 너무 지원금을 덜 받은 상태로 쓰레기를 많이 태워줬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더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의 계약, 추가로 받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지금의, 그간의 우리가 소위 노원구민이 희생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저희는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업무 인계를 받으셔서 지휘하셔야 되는데요. 내용 파악을 이제 추가로 해보셔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자원순환과가 기존에 교통국에서는 여러 과중의 하나 업무였지만, 이거는 앞으로 신설되는 국에 아주 핵심적인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응 전략을 잘 세우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권익을 좀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작년, 지금 기후환경본부장이 원래 서울시 자원순환시설 추진단장 시절에 저희가 사실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내용 안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작년에 두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노원구의 입장들을 얘기했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원금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에 관련된 거는, 그거는 제가 생각에 약간 많이 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원구에서 생각하는 노원구민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이 뭐냐고 하는 구상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를 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작년에 협의했던 분이 지금 기후환경본부장으로 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이어서 저희 노원구의 상황이나 이런 걸 충분하게 일단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 상황도 좀 잘 알고 있어서 협의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에서 승격해서 국이 생긴다는 신설,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박이강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고, 아까 지금 우리 중랑천 환경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지난번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우리가 주요 공공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어려운 곳을 연결할 수 있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순환버스를 활용을 해서 접근성을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된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 거를 그거를 오픈하게 되면 순환버스랑 같이 해서 저희 거를 완공 봐야 하는 시점에서 순환버스 연계하는 걸로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쪽으로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순환버스를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까지 연계,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중랑천 환경센터도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설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쪽 노선을 그렇게 바꿔서 같이 연결해서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코센터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 주차장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테니스 치러 오시는 분들이 계속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셨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은 하고는 있는데요. 그분들이 파킹을 하시고 연락처를 남겨놓고 연락만 받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파킹해 놓고 그래서, 아마 동호회나 이런 분들하고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도 계속 검토만 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사실 거기 앞에 있는 주차장을 주로 어떤 분이 이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걸까요? 에코센터 방문객을 위하신 걸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방문객 포함, 어쨌든 거기 체육공원 안에 여러 다양한 시설들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용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거기서 교통 약자를 위한 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 그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장애인 주차장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를 모색해 봐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 테니스 동호인분들은 거기 마들 스타디움에 주차 면적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 주차를 하시고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요금도 부과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한다는 민원이 정말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꼭 부탁을,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아예 다른 차들은 대지 못하는 방법으로 아예 전기차 전용으로 다 바꾸든지 검토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그래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기부터 꾸준히 현시점, 인류 생존의 최대 과제인 탄소중립에 저희 노원구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재단과 탄소중립추진단의 조직 단위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발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에 추진단이 국으로 승격된다. 특히 자원순환과를 포함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환경재단도 이번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재단과 추진단 모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공적 자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노원에서의 탄소중립 시기를 더 앞당기고 더 많은 구민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빠른 시기에 안정적이고 더 나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재단과 탄소중립추진단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참석한 소관 도시계획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도시계획국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예산안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85쪽,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비용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487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통한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25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 건축안전센터 이자 반납 건입니다. 2024년 직원 안전 점검 복장 구매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 이자 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전문위원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해서, 국장님?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점검을 해서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하고 끝은 아니죠? 통보하고 나서 또 사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보만 하고 끝일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입니다. 점검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점검 지적 사항이 나온 것은 그 아파트 측에다가 통보를 해서요, 또 수선할 건 수선해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준경

배준경위원

그다음에.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또 사후로,

준경

배준경위원

사후.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또 여기 용역 준 데에서 나가서 또 점검을 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5,2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준 거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모니터링한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용역 업체에서 한 거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전문가들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럼 용역 업체에서 다시 한번 더 지적 사항을 받은 그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피드백을 통해서 제대로 다시 관리 주체에서 수리를 했나 안 했나, 모래가 세균이 있나 없나, 시설이 파괴가 됐나 안 됐나, 다시 관리 주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피드백을 다 점검을 또 한 번 해서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이게 지금 2,600만 원씩 해서 두 번을 하네요, 상반기·하반기?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도 점검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 점검하고 그냥 땡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시설이 파괴되고 고장이 난 거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를 다시 한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전 예산에 상관없이 우리 공동주택지원과, 우리 노원구 아파트의 지금 5년간 화재 발생률을 보니까 너무 잦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공릉동 삼익아파트에는 1명의 인명 피해까지도 났고 공동주택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협업을 해서 노원구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우선 삼익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김경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뵙고 나서 저희도 들어와서 직원 팀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고요. 우선은 동 주민센터에, 아파트 측에다가 화재 예방에 관한 홍보물이나 공문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 대표 교육이나 그때에도 화재 예방 내지는 점검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화재 원인에 보면 사실 제일 많은 게 부주의예요. 음식 조리하고, 전기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거지만 사실은 담배꽁초, 부주의가 보니까 담배꽁초하고 음식물 조리더라고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교육 시간이 있으면 그럴 때마다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무 사항이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안전 점검은 의무 사항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 추경 말고 본예산에 대한 적용을, 거기에 본예산 때 왜 적용을 안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우선 예산도 절감할 겸 저희 담당 직원이 하려고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또 업무에 부담이 많이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담당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려고 했다고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담당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요. 또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돼서 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도 좋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는 담당이 하거나 어느 일부 정도, 전체에서 3분의 1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담당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전체적으로 담당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2024년도 예산하고 2025년도 예산 비율이 얼마 정도 차이 나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한 5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거의 다 했잖아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거의 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5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5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2024년도에 비교했을 때, 2024년도와 2025년도 비교했을 때 결국 추경에 태우니까 5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5,700 했고요. 이번에는 추경을 5,200 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00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예측불허의, 예측을 할 수 있나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안전 점검을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 점검을 본인들이 한 거를 거기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확인하고 또 안 돼 있는 거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지적 사항 나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또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는 시스템에 확인을 하는 게 더 먼저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건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이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어느 정도는 이게 육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놀이터의 그네가 파손됐다든가 뭐,

복동

안복동위원

좋습니다. 시설은 그렇게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래라든가 그다음에 바닥재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사실 바닥 모래 소독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 주로 그런 곳일 수 있고 놀이 기구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하셔야 하는 건데, 전문가가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에서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자체가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점검하시고 나면 저희가 몇 년 동안 그 점검 사항을 보관하고 계세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시스템에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동

안복동위원

몇 년 동안 보관하고 계시냐고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5년, 5년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법적으로요. 2년 보관하게 돼 있어요, 2년 동안. 5년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그거 시스템에 계속,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럼 점검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그걸 시스템이 있다고만 하시면 안 되잖아. 과장님이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셔야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그게 파기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5년 전 거가 시스템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에는, 프로그램에는 남아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그걸 인지하고 못 한 부분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과 부서의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있는 거 알아요.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석면 관리 용역에 맡겼더라고요. 그런데 관에서 용역에 맡겼는데 용역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게 관리입니까? 관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용역에 맡겼으니까 잘하고 있을 거야, 잘 보관되고 있어, 시스템이 있어, 관에서는 물어보니까, 질의를 하니까 관에서는 정녕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몰라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석면 대장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보관하고 수시로 용역이 어떤 내용의 문제가 있었는지 체크하고, 체크하고, 체크하고 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을 해소하고, 그때 석면 관리대라는 걸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과장님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과장님이 수시로 체크하고, 팀장님이 하시든 누가 체크를 하시든 그런 걸 내용을 그래도 알고 인지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대장 관리를 안 해서 시스템으로 그냥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을 좀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공식적으로 2년 보관하게 돼 있어요. 2년 동안, 폐기는 안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사항에 대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잘 좀 어린이들이, 어린이 놀이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안전에,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 점검을 하는 건 방법이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아파트들은 안전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게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건 뭐냐 하면 대규모 아파트들 신호 점검인데요. 대규모 아파트들은 관리하시는 주체들 여러 분이 계셔서 그 어린이 놀이터를 그 관리 주체에서 다 안전 점검을 다 해요. 다 하고 거기의 위반 사항이 어떤 거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들은 관리 주체에서 다 하고 그분들이 다 입력도 시켜야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올해 저희 노원구의 예산안이 너무 부족해서 그걸 공무원들이 해 보겠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업무가 과중하고 그걸 또 하기 힘들어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추경에 요청했던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애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물론 해 보려고 하는, 하시려고 했던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는 물론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다가 안 된 것인데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사전에 파악을 하시고 이걸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김경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데 공동주택 화재 예방 대응 교육 이런 게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평가 항목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요? 물론 이게 화재가 났다는 거 사실 자체로 페널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혹은 동 대표회의 임원들을 상대로 화재 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에 관한 안내문들을 게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화재 예방, 전기차 등 교육이나 시범 훈련 같은 거는 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크지는 않고요.

박이강위원

일단은 항목에는 있는데 배점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일전에 조직 문화 관련된 얘기를 국장님 드렸었어요. 공동주택지원과를 예로 들면서 여기뿐만이 아니죠.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이 세 부서가 TOP3 격무부서인데,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센터 같은 걸 한번 설립해 보면 어떠냐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인적 구성이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민원을 받느라 힘들고 그걸 또 뒤처리하느라 또 우리 직원들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고 대다수의 자치구는 아직 그 정도까진 못 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니까 한번 부서장 회의나 이런 걸 하시거나 청장님하고 이런 부분에서 토론을 하실 때 격무부서 근무 여건 개선 용역 같은 걸 한번 하면 어떨지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거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번외로 최근에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그거에서 사업성 개선 관련 소식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이게 상계지구 외의 노원구의 어떤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먼저 첫 번째 조직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전 의회에서도 계속 노원구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이 아파트에 관한 민원들이 많아서 별도로 민원을 대응할 팀,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사실은 해야 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하고 맞물려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직을 진단하는 건 사실 저희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이런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저희 행정국에서 그런 용역을 한번 해서 정말 격무부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용역은 한번 해 봐야 한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상계뉴타운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외람되지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원구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은 너무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낮다는 의미는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재건축을 해서 이익을 얻겠다, 이게 아니고 공사를 하기도 힘들 정도로 사업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작년에 재건축은 사업성을 완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발표를 다 했어요. 그런데 뉴타운은 그런 규정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뉴타운은 서울시 25개 뉴타운 중에서 사업성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두면 착공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구역 같은 경우는 아주 여건이 좋은데 나머지는 구릉지라서 착공 자체를 못 하는데 이들 구역들이 저희가 계속 서울시를 설명을 하면 왜 강남처럼 하려고 하냐, 왜 사업성을 자꾸 높이려고 하냐고 말을 하는데 강남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착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이 아주 잘 되는 사업장이, 사업성이 이 정도면 상계뉴타운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성을 올린 게 이 정도예요. 그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사업성을 아주 많이 높여서 이 정도 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만큼을 높였어요. 그 높인 내용은 첫 번째 우리가 역세권 350m 이내에 들어야 하는데, 이내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1.2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구역당 세대가 300에서 500세대 정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임대 주택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임대 주택 매입비를 현실화시켰어요. 1.7배 정도 높였어요. 그리고 기부채납하는 것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사업성은 많이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6월에 발표하는데요, 지금 세부적인 걸 만들고 있는데 노원구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이강위원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재해관리구역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정식 명칭은 월계동주택재건축,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단독주택재건축.

박이강위원

예,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양쪽이 막바지까지 왔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도 중재도 하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시고 서울시에도 중재 요청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의 매듭이 주민들과 소유자들이 바라는 대로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2025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총 5건, 5,123만 2,000원입니다. 먼저 건축안전센터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및 구조보강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2차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상계동 407-7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시비 1,72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시비 91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안전 사각지대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시비 2,272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먼저,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사회 초년생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안심 매니저 운영비 등 시비 77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집행하기 위해 국비 917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위반건축물 안전조치 및 구조보강 비용 관련해서요, 보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저 이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미흡이 되면 안전점검 이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2차에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미흡이 나왔으면 이거 이제 그 아파트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저희들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다음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그다음에 조치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서 그 구조설계 사무소에서 그 현장에 직접 와서 어떤 현장서를 통해서 이 건물이 과연 저희가 판단한, 1차나 2차 때 판단했던 미흡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판가름해 주고요. 만약에 미흡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까지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정밀안전진단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손명영부위원장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비용은 시비 50%하고 구비 50% 충당됩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도 보수·보강에 문제, 이러이러한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이 건축물이 위험하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드나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그 비용은 보수·보강 비용을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어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를 들어서, 예컨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최대 4,40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4,4000이 추가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지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이거 사용승인이 2006년 5월 16일입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2006년도 지은 아파트인데 이게 어떻게……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이 부분은 아마 시공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5층 쪽은 벽식구조고요. 지하층은 RC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C구조가 철근콘리트인데 그 구조의 보구조가 있거든요. 보구조 부분에 중앙부를 갖다가 설비가 그 안에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 설비 관통됐다는 얘기는 철근을 갖다 뚫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사인장균열이라고 해서 기둥하고 그사이에 대각선으로 균열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어떤 철근에 대한 미흡, 띠철근이라고 하거든요. 그 보를 주의에 띠철근 자체가 배근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원론적으로 이해 못 하겠는데 구조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이 아파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분들이 우리 관에다가 안전 요청을 했나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아니요, 이거는 도시안전과에서 3종 안전점검이라고 3종 실태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1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 3종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도시안전과 주관으로 해서 외부 용역 업체에다가 맡겼더니 주의·관찰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전센터 그 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주의·관찰사항이 아니고 어떤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게 됐었고 1차 점검 시에는 저희 전문직 있거든요. 구조특급기술자하고 건축사가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인지, 불량인지 한번 판단했었고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미흡이었고 또 외부 전문가에 또 맡겼습니다, 2차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거는 육안 점검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판단과 동일하게 미흡이라는 등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이게 진짜 위험한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에 대한 위험사항도 포함하지만, 향후에 보수·보강 방법까지 제시하는 진단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수·보강 제시안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보수·보강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저는 이걸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저층 아파트거든요. 저층 아파트인데,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지상 6층짜리입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예, 저층 아파트라 이게 브랜드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구의 빌라도 5층짜리 빌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런, 그런 데도 이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상당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공릉동에도 다세대주택 우정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약간 기둥 구조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긴급 보수·보강을 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떤 건축물이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건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보수·보강 비용을 갖다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본 데는, 이를테면 이게 2006년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빌라도 30년 넘는 빌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층, 5층짜리들, 몇 년도 이상 되는 것들은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몇 년 이상 된 것들을 점검하나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노원구 건축물 조례에 따르면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축물이라고 해서 벽돌조로 된 게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600개소를 갖다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0,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이게 몇 년 마다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물량이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매년?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물량이 100%가 있다, 그러면 100개를 가지고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올해까지 600개소 한다 그러면 한 90% 정도 점검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한번 점검하면 그다음에, 한번 점검하면 그다음에 연도 점검은 몇 년 뒤에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기준이?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런 거는 없어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30년이 경과하는 건 계속 30년이 지난 건축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손명영부위원장

예.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정도면 100% 다 완료가 될 거고요.

손명영부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2개 정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아니요, 계속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손명영부위원장

많나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미흡·불량이 있으면……

손명영부위원장

노원구에 몇 개 정도가 있어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지금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아까 공릉동 거 1건 하고요, 상계동 충효파크타운하고 그리고 담장 같은 거 좀 있습니다. 저희가 더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담장에 소요되는 비용, 그거 해 주고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 일단 알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5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1건으로 미래도시과 S-DBC 노원 복합시설개발 관련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건입니다. 3,400만 원 예비비 승인받아 국외여비 지급 등에 3,3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집행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S-DBC 관련해서 예비비 사항은 아닙니다만, 바이오USA 6월입니까, 과장님?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6월.

박이강위원

워낙 그런데 미국 대통령께서는 보호 무역 기조를 세게 쥐고 있어서 우리는 그 글로벌 빅파마들의 브런치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거기서는 밖에 있는 제조 현장들도 다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이게 좀 세게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아무런 협상력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가서 부딪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예정대로 그대로 추진하실 거 같긴 한데, 단순히 우리만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3월 달에 구청장님하고 국회의장님 바이오협의회장님이신가요? 저기……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고한승 단장님.

박이강위원

예, 고한승 단장님하고 이렇게 미팅하고 노원 S-DBC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국 출장 때도 같이 현지에서 교류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지금으로서는 우려하신바, 자체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하기는 조금 그러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들, 같이 여기에 바이오USA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하지 못한 기업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서울 노원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기업들 찾아가면 노원을 좀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 노원에 이러한 대규모 가용지가 있으니 이러한 것을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한테도 홍보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협회나 그다음 그쪽에, 코트라 이쪽에서 주관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포럼이나 이렇게 만찬석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국외 기업들한테도 우리 서울시 노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우리 단위에서 미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당연히 그렇긴 합니다만, 이 지난 3월에 고한승 단장님 만나신 것처럼 민·관·정 협력을 우리 자체적으로 세게 가서 이게 차기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당과 정부의 성격을 떠나서 이 사업은 국가의 대계로서 그대로 간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3월에 미팅했던 이 전문가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공식적인 업무 협력 기획한다거나 그런 정도까지 혹시 숙성됐는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더 저희가 어필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지금은 어필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때 국회의장님과 그다음에 고한승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구청에 오십니다. 오셔서 현장을 한번 조망하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회원사들이나 국외 글로벌 타 기업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하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뵌 김에 광운대역세권 개발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월계동이 이렇게 뜨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동시에 착공 같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감내하는 고통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래서 인접한 게 월계3동에 풍림, 건양, 운암, 그랑빌 여기뿐만 아니라 외벽이 닿은 미성 이런 데까지 지금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저희 현장에서도 많이 말씀들을 해 주시고 구청에도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응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역량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거는 구청이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부 좀 있어서 이거를 결국에는 현대산업개발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우리가, 구청이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산도 이제 워낙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전사적인 차원에서 우리 광운대역세권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건데, 이 공사 차량 드나드는 안전부터 시작해서 분진, 소음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 피해가 갈수록 누적되는 건데 제안을 드리면 현대산업개발이 정기적으로 공사 영향권에 있는 주민 대표들하고 소통하거나 의견을 듣는 걸, 이런 체계를, 그 현장의 업무를 저희가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고 현산이 해야 되는 의무는 거기서도 다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거를 정기적으로 주민들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소통하는 자리를 우리가 중재할 수 없는가,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지금으로서는 민원 들어오는 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처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주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추이를 보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과장님, 여기 예비비 지출에 유형준 팀장님이 가셨던 네덜란드하고 갔던 그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이건 별개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별개인가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예, 궁금한 게 혹시 일본 가셨던 그때 거기에 그 건물이 탄소중립과 연관이 있었나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친환경적으로 가는 사항들은 추세인데 정확하게 탄소중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의 이러한 포션을 가지고 건물을 건립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금, 그거는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 네덜란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우리 유형준 팀장님 가셔서 보신 거는 주로 탄소중립과 그런 쪽 관련인데 지금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일본을 간 거는 좀 다른 개념으로 갔잖아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우려되는 거는 두 개가 같이 매칭돼서 잘 저희가 조감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과연 이게 현대화를 따라갔을 때 그 탄소중립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본을 갔다 오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나 기능이나 유용성 부분을 좀 더 제대로 보고 오셨다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으로 갔던 우리 팀장님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직면한 문제에 당면하신다면 지금 광운대역세권 같은 경우는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까 탄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자칫하면.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각기 달리 연수를 갔을 때 상충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보는 시야나 이런 것들, 목적에 따라서 연수를 가게 되면 그런 복합적 사고가 되려면 충분히 그 안에 다녀와서 그런, 서로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야기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단히 혼란스럽고 오히려 가서 보는 게 서로 갈등 양상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소라

김소라위원

예.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오히려 하나를 보는 거보다 둘을 보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유를 드릴게요. 네덜란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척박한 기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하고 뭐가 다른지, 이거를 일단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의외로 네덜란드가 건축의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그 탄소중립을 어떻게 선도하고 있는지를, 제가 네덜란드를 갔었어요. 예전에 노원구 근무하기 전부터 네덜란드를 가봤는데 어떤 거냐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대부분 아주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는 게 지열이더라고요, 지열. 지열로 100%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하는 건물을 봤고요. 그리고 그 건물 외관을 패널로 다 했는데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붙어 있는 그런 패널이 아니었어요. 아주 우수한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밖에서 봤을 때 ‘저 건물 너무 예쁘다.’ 그런데 패널이래요. ‘이런 패널도 할 수 있구나, 이게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그 디자인하고 다 관계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도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뭐냐 하면, 최근 일본은 굉장히 침체기를 겪다가 대규모 도심 복합 사업으로 다시 재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 10년 전에 롯폰기 힐스라고 부동산 개발로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건데 모리에서 이번에 아자부다이 힐스라는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다 친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직주락이라고 모든 용도가 다 복합이 돼 있어요. 심지어 외국 국제학교까지 있으면서, 그래서 광운대역세권하고 너무나 콘셉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를 봐야만 완전한 이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탄소중립도시인 네덜란드를 와서 참 많이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른 부서들도 관련해서 연수 공무원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렸던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다양하게 보시고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는 거 대단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원들도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덜란드와 탄소중립도시에서의 그러한 어떤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것들을 보셨다면, 뭘 이용할 건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복합적인 상업 도시를 다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융합해서 갈 건지, 그런데 항상 탄소중립이 거기에 같이 갈 건데 그럼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적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갔다 왔던 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들어서 실질적으로 보고서만 보고, 저희는 보고서를 보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보고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실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비비 지출이 너무 많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 우리 노원구의 예비비 지출이 연간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분기에 한 50억 정도를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도 보면 이 3건의 예비비가 정말 시급을 요하는 거였는지 저는 상당히 구 의원으로서 자책감을 느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예비비에 대해서 그만큼의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에 예비비 지출을 연간 50%를 지금 다 지출했다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거를 청장님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너희는 얘기해라, 우리는 그냥 한다. 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예요, 이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뭐 하러 지적을 했습니까? 미래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시급한 거였는지를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 미래도시과뿐만 아니라 여러 개 과가 같이 갔다 왔어요. 물론 여러 개 과가 같이 가는 게 한 과만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급하게 가는 것보단 계획을 짜서 가는 게 더 잘 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의회로서 자책감을 느낀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 동부간선도로 지하 공사 언제 끝납니까?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창동교에서 상계교는 2027년도 1월 준공 목표입니다.

김경태위원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상임위 때 25년 1, 2월이면 개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된 거는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때 우리 공모 사업도 하고 이랬어요. 디자인 공모를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할 때 그때 거기 시급한 거냐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빨리해야지만 완공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27년까지 가면 거의 한 2년 정도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우려가 지금 현실로 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죠, 국장님?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저희가 디자인, 상부 디자인 공모는 이거랑 좀 달리 저희가 동부간선도로 지하를 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서울시가 한전하고 소송 때문에 그걸 도시 계획에서 공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끝나야 하고 그다음에 그 공원이 책정되는 그 공원 조성비가 약 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높은 공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공모를 해서 이런, 이런 시설을 할 테니 공원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좀 더 달라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게 소송이 끝나고 하자, 그렇게 돼서 지연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하여튼 우리 디자인 공모한 취지가 무색 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제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결과 보고서는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저희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거 위원님들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