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복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힐링도시 노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노연수 위원장님과 손명영 부위원장님 및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차부터 제4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0건에, 국비 4억 5,530만 1,000, 시비 3억 8,525만 3,000, 총 8억 4,055만 4,000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2억 5,313만 4,000원입니다. 먼저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시공원 4개소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비 3,398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입니다. 건강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용 물품 구매를 위해 시비 1,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025년 유해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관리를 위해 조류기피제 및 안내 현수막 구매비로 시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운영입니다.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으로 구민들의 안전 및 쾌적한 산림환경 제공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보수비로 국비 155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관리물품구매비로 시비 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입니다. 적기에 긴급 방제사업을 시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관내 산림을 보호하고자 국비 2억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건에 5억 원입니다. 2025년 생활밀착형숲 실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원수학문화관 내 실내정원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일상 속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에 8,742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을 위해 공공도시 텃밭과 상자텃밭 분양 및 어린이 텃밭 조성 등에 필요한 시비 5,64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비 및 시비 총 7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비 2,34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지사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나라에서 소나무가 제일 많이 있다고 산불에 가장 약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소나무재선충병이 간주처리가 계속 매년마다 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방지사업을 계속 했을 때 인근에 다른 나무에는 전혀 영향이 없나요?

예, 지금 그전에는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항공 방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항공 방재를 많이 하게 되면 주변의 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항공 방재를 아예 안 하고 수관주사라든지 국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재했을 때 이 나무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되나요?

예, 이게 수관주사를 놓으면요, 그전에는 한 2년 정도 유효한 주기적으로 중요한 수정에 대해서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길어져서 한 3년 정도 되고요. 이미 여기 서울 주변에는 의정부나 남한산성이나 이쪽은 서울 주변으로는 거의 많이 침투했거든요. 서울에서도 최근에 저쪽 의정부 경계 부분에 일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 방어해서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병이 계속 발생해서 고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식재는 뭐로 하나요,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를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산림청에서 다시 심는 문제는 다시 상의해서 하는데 대계 그쪽에 소나무로 다시 산 위에는 사실 다시 심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또 이게 잣나무 같은 경우는 인근에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수종으로 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같은 소나무로 심는다는 거죠? 다른,

소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요. 그건 여건에 따라서 달라서 한 번에 말씀드리는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저희가 100만 그루 심는다고 했을 때 저는 수종을 조금 지금 기회에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맞이하면서 저희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닌 거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겨울이었는데 지금 완전 여름과 같은 날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종도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산불이 엄청 많이 났는데 이게 산불에 되게 취약한 수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그거를, 그거는 저희가 다 예방한다고 나름 노력하지만, 기후위기에서는 자연재해는 저희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고사한다거나 그랬을 때 수종을 조금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산림 수종으로서는 다시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공원 안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노원에서 들어온 적이 없지만, 그런 데는 좀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데는 아무래도 자연적인 재해 요소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관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산림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재했던 곳은 다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나요? 여기는 방재 문제가 생겨서 치료가 된 나무다, 이런 것들이 다 됐나요?

예, 그 나무 하나하나에 다 표시해 놓습니다, 수방해 놓은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제를 통해서 한다 그랬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년도에 혜택을 입은 분을 배제하고 새로운 주민들한테 추첨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러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추첨제가 꼭 옳을 거 같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년, 2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안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찾고자 합니다.

25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25년도?

현재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다 선정이,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일반적인 추첨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1~2년 했던 분들도 어떤 감점 없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어린이 텃밭 6개소에 2,099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면 어린이 텃밭 6개소에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까? 제작해 주는 거예요?

어린이 텃밭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과도하다는 거죠. 1개소당 340만 9,900원은 3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개에. 몇 평 정도 되죠,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평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이게 어린이 텃밭 같은 데가 다른 텃밭도 그렇지만 이렇게 데크라든지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자 텃밭 분양도 1,7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몇 개나 상자 텃밭을 분양하죠?

지금 1,000개 정도 있습니다.

1,000개. 매년 1,000개씩 하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00개씩 제작을 해서 배부한다면 엄청난 양인데요, 이게? 실제로 상자 텃밭은 한 번 제작을 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제작하는데, 1,000개를 하면 1,700만 원이면 한 17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매년 이렇게 1,000개씩 제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기존에 하셨던 분한테 반복을 해서 또다시 그다음에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분이 추첨, 예를 들어서 추첨이나 받아서 이걸 주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전체 저변을 넓혀가는, 그러니까 옥상 같은 데 이렇게 원래는 옥상 조경을 하려면 하중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거 정도는 이미 조그맣게 한두 개 갖다 놓는 거 가지고는 하중에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혜택을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자 텃밭을 만들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텃밭까지 조성해서,

텃밭을 조성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안에 거름 넣고 흙 넣고 이런 건 본인들이 하고,

예, 그렇죠. 흙하고,

상자만 제작을 해서,

상자 제작해서 거름하고 그다음 모종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1,000명한테 세대별로 나눠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공동주택 옥상에 이거 누군가 할 수 있는가요?

옥상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주택 같으면 정원에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실내 예를 들어 베란다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장소는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아쉽네요. 우리가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무작위로 추첨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말농장 텃밭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해서 경쟁률이 되게 높은 건데, 그래서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구민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기회를 못 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만 첨언하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 야생동물 피해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이번 3월에는 제가 유해 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 만들어서 아마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우선은 지금 짧아서 저는 벌써 이렇게 됐을까 싶긴 한데 먹이 금지, 먹이 주기 금지 구역이 일정 부분 정해졌나요, 벌써?

먹이 주기 금지 지역 멧돼지 말씀하시는?

아니요.

저기,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아직 지정은 안 했고요. 지금 이렇게 먹이 주는 민원이, 먹이를 줄 때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이런 걸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러니까요. 저도 3월에 해서 벌써 이게 지정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데 벌써 표지판 얘기도 나오고 포획 얘기 나오고 해서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쯤이면 대충 결정이 될까요?

지금 의견 수렴해서 하반기 때는,

하반기 때요?

예, 지정……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 부착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여기 조례를 보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현수막 모르겠어요. 저는 현수막 누레져서 모르겠는데 그거 조금 있으면 또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이거도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안내 표지판을 예쁘게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등’ 그래 놨기 때문에요. 그걸 포함해서 일단 예쁘게 깔끔하게 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 및 2025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힐링도시국 소관 202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푸른도시과 1건, 여가도시과 1건, 도시경관과 1건입니다. 푸른도시과는 영축산 해그늘공원 화장실 설치입니다. 해그늘공원 이용객 편의시설로 화장실 설치비로 시설비 1억 4,999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는 도서관, 기차마을 조성과 운영에 관한 일본 선진사례 벤치마킹 공무 국외 연수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 실시 설계 중인 태릉어울림도서관 신규 건립과 기부채납 조성 예정지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SOC시설의 공공도서관 조성 및 그리고 노원기차마을2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일본 이시카와현과 도쿄도 내 선진 도서관 7곳의 건축 구조와 운영 사례를 파악하고 사이타마현과 요코하마시에 있는 철도박물관과 디오라마 전시관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로 5,53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경춘선 공릉숲길 빛의 거리 경관 조명 설치 및 운영입니다. 빛의 거리 조명 연출 구간을 확장하여 볼거리 제공 및 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경춘선숲길 420m 구간 스트링라이팅 추가 설치를 위해 예비비 5,26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이 저는 우리 노원구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원구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00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우리 노원구 벌써 3월 지출 내역이 한 50억 정도 돼요. 그러면 1년 예비비 지출이 한 50%를 벌써 3월에 지출이 됐다는 거고,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라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철도 모형 박물관 선진지 같은 경우 이거는, 이런 거는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사업비로 지출된 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한 계획 없이 갑자기 갔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정보보다는 계획을 면밀히 잡아놓고 갔을 때 더 많은 것을 접하고 또 습득해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지지 견학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비 쓰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 중에 보면 노원기차마을2관은 이탈리아관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게 일본으로 갔어야 하나, 그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몇 번 지적도 하셨고 아마 저희가 사실은 예비비는 또 예비비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다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또 이때 아니면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지출이 또 불가피하게 있는데요. 다만,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이거를 올해 도서관에 대해서 주로 목재라든지 아니면 내장이라든지 일본의 옥상녹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또 예산이 워낙 긴축이다 보니 못 잡았었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또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기차마을 관련해서도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요. 일본에도 보니까 최근에 그쪽 도쿄 쪽하고 도쿄도 거기에 디오라마 전시관이 있어서 저희보다 좀 규모가 굉장히 크면서 그래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할 만한 그런 부분도 생겨서 저는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참 잘 갔다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진지의 벤치마킹 사례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 위원들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한 계획을 잡아서 예산 편성하에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 및 2025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1회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10개 사업에 33억 3,746만 3,000원, 정원도시과는 5개 사업에 8억 3,727만 1,000원, 여가도시과는 2개 사업 1억 3,800만 원, 도시경관과는 1개 사업 3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1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1쪽에서 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총 10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2024년 5월에 교부된 도시경관과의 노원 문화의 시설 개선 사업이 중단되어 기 교부된 특교금 10억 원을 용도 변경 후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공사비로 집행하고 정식 개관 전에 국유지 토지 교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시설비 18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15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수락 휴 서비스 품질 유지 및 개선 관련 전문 경영 인력으로 총괄 매니저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해 특정업무경비 35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16쪽, 수락산 동막골 휴양림 및 유아숲체험장 시설 개선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및 유아숲체험장 일대 노후된 등산로 포장 공사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17쪽, 영축산 근린공원 월계동 산108-30번지 일대 보상 용역입니다.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용역비로 시설비 1억 8,805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18쪽,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공원화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일환으로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상계1구역 뒤 산림 내 무허가 이전에 따른 주거이주비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19쪽, 시공원 공원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공원 조명 및 공원 기존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6,084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20쪽, 100만 그루 나무 심기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탄소 흡수원 확대 특화 사업으로 주민 주도의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추진을 위해 재료비 및 시설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22쪽, 수락, 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시설 개선입니다. 등산로 내 노후 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22쪽, 수락, 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락, 불암산 등산로 내 시설물 유지를 위한 소모품 및 공공운영비로 6,9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1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 휴 서비스 품질 유지 및 개선 관련 전문 경력을 보유한 총괄 매니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4,041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총 5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근린공원 유지관리 중계공원 화장실 설치입니다. 평소에 공원 이용객이 많고 공원 내 행사가 잦은 중계공원에 적정 규모의 화장실을 설치하고 설치 전 임시 화장실 임차 비용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1억 3,000만 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30쪽,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3,12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32쪽,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 공원등 개선 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 등을 노후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34쪽, 갈울근린공원 보행로 신설입니다. 보행로를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35쪽입니다. 공릉가로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지하철역과 인접하여 이용객이 많은 공원이지만 시설물이 노후되고 방치된 공릉가로공원 정비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기차 실물 모형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운영입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주방, 식자재 창고 및 근로자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한 무궁화호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40쪽, 일반 작은 도서관 운영 신간 도서 구매입니다. 2024년도 대비 50% 삭감된 도서 구입비를 이전 수준으로 증액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노원 빛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공릉동 경춘선숲길과 수락산 디자인 거리에 야간경관을 특화한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풍요를 증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경관과의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쪽에서 8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노원 문화의 거리 일부 간판개선사업 남북측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준공금 지급으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개선 사업 증액, 전년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 조성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증액 및 2024년도 결산 차액에 따른 세입 증액으로 일반예치금 증액 관련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수입액 5억 3,3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원 문화의 거리 일부 간판개선사업 남북측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준공금으로 4억 6,000만 원, 전년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3,000만 원, 2024년도 결산 차액에 따른 세입 증액으로 일반예치금 4,35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 환경 추진을 위해 도시경관과에서 편성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수락, 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열선 가동 시에 대한 전기요금 발생이 한 달에 1,500만 원으로 책정됐죠, 국장님?

예.

그래서 1월, 2월, 11월, 12월 스로노우멜팅으로, 눈 왔을 때 열선으로 측정이 돼요, 그렇죠, 추정이?

예.

전기 사용 시 요금제를 예를 들어서 일반용이냐, 산업용이냐. 제가 전문가분들 몇 분한테 자문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가로등용은 지금 없어졌다 하고 이게 지금 무엇으로, 어떤 걸로 용도가 됐을까요? 용도가 산업용일까요, 일반용인가요?

저희가 대부분 공원에는 일반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용이요?

다시 한번,

이거를 한전에다가 정확하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용도에 따라서 요금제가 좀 달라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열선 길이 전체가 대략, 우리가 이제 수락산하고 불암산 등산로이기 때문에 길이는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길이가 나왔을까요?

불암산 제5등산로 정암사 같은 경우는 길이가 520m고요.

520.

예.

그 다음에.

그리고 7등산로 등산로 학도암까지 올라가는 데는 550m.

550.

도안사의 제8등산로는 380m입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열선 길이에 따른 한 달간 전기사용량 kWh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이것도 계산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 사용 시간이 있어요. 일몰하고 일출하고 아니면 8시간을 하느냐, 이렇게 하루 종일 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출로 할 거냐, 일몰로 할 거냐 아니면 눈이 왔을 때 할 거냐, 시간이 또 있어요. 우리가 공공이라고 무작위로 방만하게 하루 종일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나라의 돈이니까 무조건 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1,500만 원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뗄 것인가에 대한 관리·감독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1,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달에. 그래서 저도 전문가분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무슨 저쪽 아파트에 있는 눈이 왔을 때 중앙하이츠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이게 얼마나 나오나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대략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비 우리 등산로에서 눈이 왔을 때 얼마나 나오고 이렇게 계산이, 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입주대표회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등산로 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공무원들이 해주지 않으시면 이게 그냥 줄줄 세금이 나가요. 돈이 나가거든요, 줄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추경에 돈이 올라왔다고 해서 한 달에 1,500만 원씩 4달에 6,000만 원이다, 우리 위원들이 그냥 승인을 무턱대고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들한테 이게 정도 나오는지 한번 알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제 이 길이를 지금 알았으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는지 관심을 갖겠지만,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해주시는 분한테 그냥 맡기지 마시고 제가 이게 좀 과도하게 책정됐다 하면 계수조정 때 또 조정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저희가 이제 열선은 하루 종일, 공원등 같은 경우는 일출·일몰제에 하는데요. 열선 같은 경우는 눈이 오기 전에 작동했다가 눈이 오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사계절 내내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기요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눈이 언제, 책정할 수 없어요, 사실. 며칟날, 한 달 내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사실 그래요. 그렇기는한데, 이 1,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물론 금액을 정해 놓고 나서 안심하고 있어도 좋은 금액이에요. 그렇기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나서 노원구 재정도 놓지도 않은데 풍족하게 이렇게 해 놓은 입장에서 불용되고 그런 것도 좋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 놓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기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책정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대비해 놓자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가도시과에서 황실열차에 대해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저 이용한 시설 순위로 노원기차마을, 협계열차, 화랑대역사관 등이 만족도 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저 이용한 시설 순위에 영광스럽게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구도와 만족도가 모두 너무 낮은 시설로는 목동체험, 노원기차마을, 협계열차, 미디어트레인 등 향후 이 항목에 대하여 투자를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결로로 나타났고요. 1월에 낸 화랑대철도공원 장기 운영 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니까 23년 공원 방문객을 대상을 만족도 조사에서 노원 주민들이 공원에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벤치, 쉼터, 나무 그늘, 산책로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기 이 사람들한테 만족도 조사했는데 여기에 대한 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옆에, 주위에 있는 벤치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더 해달라고 했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양해 달라,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 달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양.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1900년대 런던에는 운영하던 열차를 재현해서 황실열차처럼 고급스럽게 만들겠다고 구상을 발표해 주셨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고급화된 열차로 해주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저 이용하는 이 열차를 다시 보수해서 제작해서 개관해서 주민들이 과연 원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주민들 취지에 맞을까요, 이게?

제가 포괄적인 면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예.

어쨌든 지금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요.

예.

아마 외부에 기차마을을 보러 오는 그런 인원들보다는 그게 이제 설문조사 타임도 있지만,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와의 견해 차이, 그 이용을 하지 않는 나이대나 이런 분들은 사실 거기에 잘 안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서 그렇게 나온 거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작년까지 타임뮤지엄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운영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스톱시키고 다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저도 작년에 가봤지만, 사실은 거기 무궁화호 안에다가 무엇을 해 놨는지도 홍보도 잘 안 되고 자체 내력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춘선 기차 이쪽, 여기가 아무래도 지금 커피도 있고 다른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기차마을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잘되어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여기 왔다가 얘들이랑 기차마을도 가고 놀다가 점심때 되면 먹을 데가 없어서 다시 공릉동이나 외곽에 나갔다가 다시 오게 되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수요도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먹거리를 위해 저희가 도입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무궁화호 열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주셨고 그랬는데 사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1냥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운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추가하기 위해서 좀 들어간 거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만족도 조사에서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온 수치를 부정하게 하면서 다시 또 일개 주민의 개인적으로 들은 국장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어떤 걸 더 신뢰해야 될지 좀 그런데 아무쪼록 수치상으로 나타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더 노력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준비해 주셨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탄소 저감 사업으로 7,230만 원이 중계동, 상계동, 월계동에 조림사업이 있기는 있었어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올해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100만 나무그루 심기가 들어왔다는 말이죠. 이렇게 추경으로 이 큰 금액이 이렇게, 이건 중장기, 우리가 지금 위원이 내년에 임기가 9대가 끝나고 다시 10대가 시작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될 상황인지 저희로서는 납득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금액도, 그리고 나무그루 수에 대한 것도 진짜 디테일하게 몇 그루가 어떤 종이 어떻게 식재되고 어디에 어떻게 된다, 아무 중장기 계획도,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금액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각 국, 각 과에 다이어트를 하다시피 다 금액을 해 놓고서 지금은 일식으로 해서 100만 그루 10억,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탄소중립에 저희도 환영해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방법이, 예산을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서 납득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면서 이해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자연휴양림 총괄매니저 뽑으셨죠?

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뽑는 게 맞나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걸 직영을,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간 영역에 그런 부분이, 그런 노하우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 저희가 거기 전문가를 또 채용했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지금은 문화재 때문에 조금 지연되기는 했지만, 확보하기에는 좀 급박한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분 어떻게 급여를 지출하려 그러죠?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먼저 뽑았잖아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직원을 채용하려면 그 예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먼저 뽑았다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직원을 뽑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노원구는 거꾸로 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탄소중립도 마찬가지고 탄소중립추진단에도 상임이사님을 먼저 뽑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그리고 총괄매너저를 포함해서 지금 20명이에요. 그 20명 중에는 또 행정직이 네 분이나 계세요. 고려면 이 네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총괄매니저는 이해가 가요, 뽑은 취지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행정직 4명을 뽑았을 당시에는 총괄매니저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편성했어요. 그러면 총괄매니저가 뽑혔다면 행정직 4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거든요.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휴양림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인력 채용 그다음에 조례, 수시로 소모품이라든지 물품 구매라든지 저희가 프로그램 또 계속 확장하면서 프로그램도 확장할 계획이고요. 홈페이지나 예약 시스템 관리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업무를 하면서 업무량이 과도해서 직원을 추가로 뽑는 거랑 우리가 앞으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인력이 필요할 거라는 가정하에서 뽑는 거랑,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픈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로 뽑는 게 맞는 거지, 아직 운영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이렇게 인력을 많이 뽑은 것은 전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총괄 매니저 없이 직영으로 운영을 할 당시에 인력이 필요한 걸 행정직을 4명을 뽑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총괄 매니저라는 분이 뽑힌다면 저는 행정직이 네 분이 필요 없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

당초에도 인원이 그 정도의 4명으로서도 사실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거 보고 타이트하게 그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이분을 모셨다고 해서 직영이 아닌 건 아니고요. 그 분야에 정평을 했던 그런 분을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뽑아서 사실 직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행정직보다는 그래도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락산 등산로 유지관리 전기 열선에 대해서 배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동 시간이 1월, 2월, 11월, 12월로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그거 우리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줬나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기 컨트롤 박스 제어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현장에서. 우리 그럼 직원이신가요, 이분이?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재작년부터 실시해서 올해 지금 도안사 같은 경우는 올해 겨울 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준공 시점에는 공사 업체 직원이랑 같이 이렇게 저희가 매뉴얼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컨트롤 박스를 통해서 제어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준경 위원님이 질문했던 건데, 제어 시스템인데 거기에 시간 타이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전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예.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 4시간을 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요일별로도 가능하고.

예, 맞습니다.

기상별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저희가 눈 오기 전에 하루, 이틀 정도 예보가 오면 작동을 시키고요. 눈 온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작동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거의 수동으로 그러면 작동이 되는 거네요? 타이머보다는?

예.

아무래도 이거는 눈이 왔을 때 그리고 얼음이 얼었을 때 그리고 바로 녹지 않고 주변에 얼음들이 또 야간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계속 눈 오고 나서 조금 일정 기간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타이머를 놓고 매년 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그때 발생이 되는 경우에,

도안사 일단 운영을 한 거죠, 올겨울에, 지난겨울에.

예.

혹시나 가동한 날짜, 일수가 며칠이나 될까요?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한 금액, 한 달에 금액 1,500만 원이라는 이 가중치를 뽑을 때는 우리가 도안사에 설치를 했고 1개소에, 1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며칠간 가동을 했고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오더라, 해서 이 가중치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그런 데이터 없이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데이터는 별도로 해서,

데이터는 아마 별도 있을 텐데요. 한번 저희도 지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자료가 없어서 일단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안사 1개 운영했는데 작년에 몇 개월 운영했고 혹시 전기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도안사만 해서는,

지금 도안사 1개만 설치가 돼 있잖아요.

지금 정암사,

정암사, 도안사 2개 설치돼 있는, 불암사?

세 군데가,

불암사 3개 구간이,

불암사까지,

예, 3개 구간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3개 구간의, 24년도부터 25년 봄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그럼, 통합 전기료라도 얼마 나온 지 기억나세요, 곳곳은 몰라도?

지금 한 달에 한 300정, 300~400,

통합 세 군데에서 300이요?

아니요. 1개소당,

1개소당 300이면 엄청난 건데? 하여튼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직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 하에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0만 그루 배준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탄소중립 선도도시인 우리 노원구에서 나무를 심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초안산에 나무 심기에 저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나무 어떤 종을 심었죠, 거기서?

산수유나무하고 매화나무 그다음에 산철쭉, 철쭉류.

산수유, 산철쭉, 매화나무는 활엽수인가요, 침엽수인가요?

다 활엽수,

낙엽 활엽수입니다.

낙엽 활엽인데 우리가 탄소를 흡수하고 또 산소를 많이 품는 나무는 우리 국가에서 10개 종으로 해서 추천하는 종이 있죠?

저희 탄소 저감 효과가 많은 수종,

뛰어난 수종.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곰솔, 떡갈나무, 갈래나무, 굴참나무 외의 10종을, 그렇죠? 우리 환경부에서 이걸 추천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종으로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사업 예산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심는 시기가, 시기를 여기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이게 나무 심는 시기인가요, 이때가? 식목 시기인가요?

이거는 보통,

물론 수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예, 이거는,

대부분의 나무는 봄에 심어야지 생존율이 높고 특히 11월, 12월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수목의 식재 적기는 뭐냐 하면 동절기는 얼어서 못 하지만 수액이 흐르지 않는 예를 들어 이른 봄, 내지는 봄 정도까지 그다음에 가을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낙엽 지고 나서 그다음 11월 얼기 전까지, 그때가 최종 적기입니다. 봄, 가을로 식재할 수,

6, 7, 8, 9는.

6, 7, 8도 예를 들어서 이게 수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장마 기간에 예를 들어서 뿌리 부분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심으면 또 문제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대부분 식재를 안 하는 기간 아닌가요?

다만, 이렇게 대량으로 심을 때는 한여름에는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도 적절치 않다,

저희가 주민 나무 심기를 추진하다 보면 아파트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6월부터 8월까지는 공모하고 가을철에 심으려고 지금 추진으로 이렇게 예산서에는 돼 있는데요.

좋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여기 보면 자문위원님이라고 있어요. 20만 원씩 해서 열 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저희가 도시숲조성관리심의위원회하고 자문단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학교 숲이라든지 공모를 했을 때 의결권을 가지시는 분을 위원장 포함해서 한 10명에서, 10명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도시숲자문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이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확대 방안이라든지 주민 참여 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문위원님이나 심의위원이나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이 심의위원회 들어가시는 분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이 전문가인데 이분들을 또 배제하고 자문위원을 또 뽑는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목에도 보면 2만 주를 심겠다고 돼 있어요, 3만 5,000원씩 해서, 그렇죠? 저 밑에 보면 도시녹화사업으로 또 2억을 예산을 잡았어요. 이 도시녹화사업은 2억을 어느 곳에다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산림 내 훼손지가 많고요. 무단, 이 도시녹화사업은 공공 분야 나무 심기인데요. 불법 경작지, 산림에 보면 무단 경작지도 되게 많고요. 하천 부분이라든지 유휴 공지, 녹화 부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부분에 나무를 함부로 심을 수 있나요?

지금 중랑천이나 당현천도 심고 있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교목이나 큰 나무 심을 때 이럴 때도 우리 자문받고 검토해서 다 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녹화사업, 그러면 나무 심기잖아요. 이건 녹화사업하고 다르잖아요. 녹화사업에 20억을 잡았는데 그 20억을,

2억.

그러면,

2억.

2억을 잡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어떤 추정치에서 이 2억을 잡았냐는 거죠.

저희가 서울시 조성 조경 단가가 제곱미터당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한 1,000제곱미터 이렇게 예상하고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1,000 해서 2억으로 잡은 내역입니다.

그리고 2만 주 아까 돌아가서 3만 5,000원씩 금액은 제가 나무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2만 주 식재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나 사실은 그런 데는 되도록 자제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도 그렇지 그다음에 민간 영역의,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주택이나 또 주택가의 이런 비어 있는 이런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꽃나무를 제외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곳은 대부분의 선호하는 종이 있는 나무거든요. 꽃나무가 아닌, 사실 꽃나무를 심어서는 탄소중립을 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잠깐 추가로 질문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만 주라고 산출한 건 교목과 키 작은 나무, 관목을 통계적으로 뽑아서 교목 플러스 관목으로 해서 저희가 2만 주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는 이유가, 100만 그루를 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탄소중립 때문에 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탄소중립을 일으킬 수 있는 수종을 심어야 하는 거지, 그냥 나무그루 개수만 채워서 ‘우리는 이렇게 100만 그루를 심었다,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안 맞지 않나요?

저희가 탄소 저감 효과가 좋은 수종이 교목도 있고 관목도 있는데요. 관목도 연간 탄소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선택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할 때는 특히 산철쭉이나 박태기, 히어리 이런 종류들은 또 탄소 저감 효과가 아주 높은 걸로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종들로 지금 교목도 마찬가지고요.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잘 실현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몇 년을 계획하는 거죠?

저희가 올해부터 29년까지 5개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 그럼, 매년 10만 그루씩, 100만 그루씩 심겠다는 건가?

아니요. 5개년 해서 100만 그루입니다.

5개년 해서 1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거죠? 하루에, 1년에 2만 그루씩, 그래서 100만 그루를 심겠다? 첫해에 2만 그루를 심으면 그다음 해에도 2만 그루, 계속해서 2만 그루 심기가 쉬울까요? 저는 제가 100만 그루를 정말 심을 계획을 잡았다면 첫해에는 5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3, 5분의 4 이 정도의 수급으로 가도 추후에 가서는 나무 심을 곳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거를 목표 달성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상반기에 시작을 했으면 충분히 그런 대상지라든지 미리 조사를 했으면 됐는데 지금 그런 기간이 하반기로 미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해에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는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초기에 그런 목표량이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문위원과 심사위원을 중복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도시숲위원회라는 건 저희가 100만 그루, 반드시 100만 그루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도 도시숲, 옛날에 가로수위원회라고 그랬거든요. 도시숲위원회 그거를 만드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구도로의 가로수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원래 저희 구에 가로숲위원회가 있으면 구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게 없으니까 서울시까지 또 올려서 온갖 지적사항 나오면 또 그거를 해야 하고 시기도 더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구도로에 하기 위해서 저희 탄소 숲 할 때도 저희가 필요하지만 그런 총괄적인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위원회, 법정위원회로 구성이 필요하고요. 사실 저도 그전에 고건 시장님 1,000만 그루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시장님들이 1,000만 그루 다 하고 박 시장님 계실 때는 3,000만 그루까지도 공약해서 해 봤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탄소 저감 수종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거를 공원 안에 잘, 산림 수종이거든요, 이거는. 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한 것들은 주로 산림 수종이라 이것들을 공원 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 임연부라든지 이런 데 설치할 때는, 식재를 할 때는 이런 산림 수종 위주로 식재를 하고 다만, 전체적으로 총량은 조금 적긴 하지만 경관을 고려하는 그런 공원 지역에는 그걸 고려를 해서 심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 힐링국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국장님도 제가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전문가이신 분이 굳이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걸 운영해야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 거의 10만 원 선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들은 지금 20만 원이 책정돼 있고 또 10명, 올해 10회. 이게 올해 10회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초기 단계라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도 시에서도 사실 자문위원회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저도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다양한 인문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나 환경단체 쪽에서도 오거든요. 그래서 또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가고 이 자문위원회 할 때는 탄소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의 그런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아무래도 식재를 할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심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국장님, 우리가 100만 그루 식재를 하기 위해서 순서가 일단은 신청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신청을 언제까지 받으려 그러시는 거죠?

저희가 조례, 저희가 6월부터 해서 접수받아서,

6월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 대충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나무 식재하기 전인 하절기에, 여름에는 식재가 약간,

그러니까 몇 월까지요? 6월부터 해서 몇 월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시냐고.

저희가 6월에서 8월까지는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고 9월 정도부터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가을철 되면 9월 하반기부터는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위원회를 열어서 식재를 해도, 자, 보세요.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학교나 아파트나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신청을 하면 일단은 심의를 해야 하는 거죠?

예.

심의를 해도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 자문,

순서가 자문이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심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심의를 하는 분들은 또 이 식재가 여기 심어져야 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할지라도 자문위원단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이 식재는 여기에 심어지면 안 된다고 판결이 되면 그것도 못 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먼저 이루어지고 자문위원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문위원이 그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8월이나 9월 이후부터 가능하겠죠.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도 모르는데 자문위원들한테 먼저 자문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3,000만 그루 심을 때도 사실 이분들의 역할 자체가 물론 거기 나무를 심는 위치라든지 이런 선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나무를 심어야 하는 그런 의제, 끌고 나가는 방향성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더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붐도 일으키고 하면서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설계에 대한 그런 자문보다는 전체적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숲위원회라는 거는 여기 예를 들어서 모든 하나의, 아파트의 나무 하나하나, 공원에 하나하나 심으면서 위원회에 사실 올라갈 그런 상정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100만 그루 전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전체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위원회라고 하면 사실은 도시숲자문단은 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정말 수종이 여기에 적합할지 위치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런 심의위원회 들어가야 하는 거죠.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시숲위원회라는 건 100만 그루를 하기 위한 단순한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원도시과에서 하는 가로수를 저희가 구도로에 가로수를 이식하겠다, 옮겨야 한다.’ 이런 거를 시에다 이렇게 올릴 거를, 구도로는 저희가 자체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저희 과장이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이 전체적으로 법정위원회와 여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탄소숲자문단하고 기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10회라는 거는 과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요.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더 가꿔 나가고요. 이왕,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오자마자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나무 심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작년에 조림하면서 대상지를 일부 저희 공공 부문에 심을 수 있는 대상지를 많이 조사해 놨거든요. 그래서 공공 부분은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방침에 의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런 민간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지원하는 걸 어떻게 보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근거를 더 마련하는, 더 충실하게 마련하는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전에도 아파트 담당 녹화라든지 학교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저희가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거는 그쪽 사유지 분들과 예를 들어서 사용 승낙이라든지 또는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맺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붐도 조성하고 노원이 탄소중립 도시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걸 대대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각종 심의위에서 저도 들어가서 심의 위원도 하고 있고 예전에 자문도 해 봤는데, 자문위원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나요, 저희 노원은?

우리 그거는, 우리 지침으로 나와 있는……

저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적용해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다 저기, 봤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하여튼 기관에서 근무해서 항상 거기에 따라서 보는데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의를 가보면 거기 우리 위원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전문가분들이. 대계 열성적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인력을 뽑을 때도 그렇고 우리 노원은 참 사람한테 투자가 조금 짜다, 사람 인건비가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문위원비를 보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을 어떤 분을 모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문가를 모실 텐데, 전에도 건축과 얘기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이 오시려면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주려면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해 오거든요. 예전에 제가 기관에 있을 때도 불문율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비용을 주지 않는 데는 자치군 다시 안 가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이런 걸 서로 공유하는 구나.’ ‘거기 자치구는 비용이 너무 짜, 안 갈 거야.’ 그러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거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더라. 어쨌든 간에 그 전문가를 모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말 내가 제대로 대우받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저는 전문가를 모신 만큼의 그 시간을 충분히 그거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비용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부분들을 한번 모시더라도 그게 필요해서, 그리고 식사하시면서도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좀 신경……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사실 모시기가 정말 죄송하거든요. 심지어는 시 같은 데는 주차비도 4시간 하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저희는 모실 때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규정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명예라든지 또 그 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저희 시나 아니면 구를 위해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또 유능하고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 탄소중립단 위원회도 그렇고요, 자문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제안드리면 녹취할 수도 있겠지만, 전 회의록이 좀 꼼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행정감사를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때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 전문가 모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자문회의하거나 이런 회의 자료를 제출받을 때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는 판단할 수 있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너무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거든요. 제가 심의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서 저도 시간이 돼서 갔을 때는 이 부분들을 색다르게 듣고서 공감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거는 이제 회의록이나 자료를 통해서 남겨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회의록 작성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것들을 자료화하는 것 그리고 그게 데이터가 돼야지 이게 남아서 이후에 다른 사업할 때도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어서 그 부분 그래야 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을 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입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말씀드릴,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심의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걸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10만 그루를 10억에 하겠다는 게 큰 대전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구민참여 녹화지원사업에 3만 5,000원에 2만 주를 하겠다는 건데 이 3만 5,000원은 교목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일정 부분 수당처럼, 일당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주는 금액인가요?

이거는 교목하고 관목을 평균으로 했을 때 구매……

구입비용이 한 주당 3만 5,000원 정도 책정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한 주당 3만 원 정도 책정되는데요, 거기에 지원하면서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3만 5,000원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을 그러면 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비용을 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런 거보다도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지 삽이라든지,

부대비용 이런 걸 주는 건가요?

이런 거, 부대비용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 정도 산정한 거지 또 수목의 종류나 꽃 종류에 따라 또 가격 차이가 있어서요,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나무 한 주당 3만 원 정도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나요?

예, 아마 이게 규모를 좀 큰 걸로 잡으면 숫자가 줄 들 수도 있고 한데요, 가감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총 수량은 저희 목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감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10만 그루를 삼겠다면, 주민참여예산에는 2만 그루, 그러면 도시녹화사업에 8만 주를 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10만 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녹화사업에 1,100㎡면 한 302평 정도 되거든요. 302평 되는 데 800만 주를 심겠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교목도 있지만, 관목 같은 경우는 수량이 많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잠시만요.

이게 조경, 저희가 식재하면서 전체적인 나무가 평균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보이고요. 아마 3,000만 그루나 1,000만 그루 할 때도 무조건 또 교목만 심어서 그 주변에 경관을 또 같이 조성할 수 없어서 대개 저희 1,000만 그루 그때 식재할 때도 많이 심어도 한 10%를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아직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잡아서, 아마 저희 또 지적사항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또 계획해 나가면서 또 대상지 공모하다 보면 이거보다 면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그렇잖아요. 그걸 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심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저희가 이제,

예, 말씀하세요.

그 10만 주에 해당되는 게 도시녹화사업하고 구민참여 녹화지원 말고도 비예산으로 들어가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민간 분야 이런 부분도 통계치로 다 잡아서 저희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되는 걸로……

하반기 때, 먼저 행감 때 보면 답이 나올 텐데, 아마 구민참여 녹화지원사업은 치열할 겁니다. 아파트 내에서 이게 서로 하려고 아마 또 구의원 동원하고 여러 사람, 아는 사람 동원해서 저 아파트 많이 가져가려고 난리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서,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교목을 이렇게 비싸게까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쪽에는 교목 말고도 나무도, 종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목, 관목.

관목, 그러니까 조그만 잎들 있죠?

잎사귀들 나오는……

예, 그런 것들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많이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이 사업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예, 저도 이제 경험을 보면 좀 말씀드리면 사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나무를 준다고 해서 제대로 심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문단이 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경하시는, 조경 소장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또 현장에 가서 이 지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 자문위원들이 한 분씩 이렇게 붙어서 현장지도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데 이렇게 좀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마 자문위원 비용이 이렇게 잡아놓아도 아마 굉장히 모자랄 거라고 생각,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자문위원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염려를 안 하셔도 그분들 살려서 잘 심습니다. 그분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아파트, 올해 지금 나무가 지원이 안 돼서, 계속 나무 지원을 아파트라든가 이 사업들은 참여사업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주면 잘 키워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사업 자체 내용들이 조금 변경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하여튼 10만 그루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100만 그루 잘하시길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등산로 둘레길 개선사업에 구비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뭐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그러면 올해는 이를테면 5,000만 원 가지고 불암산하고 내년에는 수락산하고 후반기 되면 뭐 하고 이런 게 나올 텐데 뭉뚱그려 그냥 등산로 일대 정비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심의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작년에도 예산이 4억 2,000 잡혔는데요, 그때는 대상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유지관리 둘레길하고 등산로 노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많이 올렸는데 예산 사정으로 해서 삭감돼서 2,000만 원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봄철이고, 이제 봄철이 향락 철이고 해서 긴급한 보수를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은 거의 소진된 상태고요. 최소한의,

그러면 이 범위는 노원구 전역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저희가 최소한의 긴급 보수를 위한 금액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노원구 시 전역 등산로 정비라고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둘레길이 수시로 이게 괜찮았는데 또 그다음에 비 오고 나면 부식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전역으로 해서 하여튼 유지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그냥 가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정원도시과에 공원개선사업 중에서 한 번에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보다 굉장히 비싸서, 이를테면 일반제품이나 여기는 상당 부분 디자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제품들을 써서 이렇게 비싼가요?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등 교체 신설해서 한 번당 4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메탈등은 LED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폴대하고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폴대 교체하고 전기배선 새로 까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했을 때 신규로 공원등을 한번 교체할 때 평균 잡는 비용을 잡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싸 보여요.

예, 이게 아마 공사 발주 나가면 재경비라든지 이런 게 붙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특히 전기공사는 바닥에서 하는 지하 공사라서 조금 돌발사항이 나와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저도 이쪽은 잘 몰라서 전문가분들에게 이렇게 좀 물어도 보고 이게 어떤 전지 알아도 보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알뜰살뜰 잘 써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여가도시과 관련해서 기금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이렇게 여가도시과 아니고……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죠?

예.

죄송합니다. 도시경관 기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어떤 업체에서 기간 내에 제대로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그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건이 그런 건인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야 하는데 이분들이 언제 끝났나요?

도시경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노원역 부분에 간판개선사업을 했었는데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건데 여러 가지 업체의 사정과 그리고 날씨 영향에 따라서 사업 종료를 못하고 3월에 완료됐습니다.

3월에 완료됐어요?

예.

그렇게 되면 업체에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우리 계약상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때 업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저희가 페널티를 적용한,

정상 참작 뭐 이런 건가요?

예, 됐습니다.

원래 계약할 때는 그런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무슨 그런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거는, 조항은 없나요?

특별한, 커다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다만, 저희가 계획했던 시기에 할 수 없었던 부분만 적용이 됐던 거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약에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 기간 내에 끝나는 그런 어떤 강제 사항이 존재해야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월을 계속 시키면,

그래서 올해 간판개선사업은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참작해서 시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랑 잘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 문구에 그런 거 넣어야 하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넣는 게, 넣는 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못 했을 경우에 무슨 책임을 지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숙희 과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최근 한 1~2년으로 할까요? 이 간판개선사업의 권역을 보면 지금 노원 문화의 거리 그리고 앞서 했던 데가 공릉동,

공릉역.

공릉역 일대, 그렇죠? 사후 관리를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단순히, 여기 300만 원 최대 지원하고 자부담이 맥시멈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였죠, 자부담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죠?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자기가 비용을 내는데 그 이하로는 전액으로 하고요.

예, 저희가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족도 조사 같은 건 아마 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물론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총체적으로 가늠이 돼야지 이 효과를, 우리가 이거를 위험하거나 미관상 도시경관 전반적으로 해치거나 기타 옥외 광고물 관리상 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일대의 어떤 상권 활성화를 뭔가 유도하는,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데 지금 경기가 좀 더,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서 후자에 대한 상인들의 니즈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한 건 얼마 안 됐으니까, 앞서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서 추적 관리를 해 보니까 그래도 경기가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이전과 이후에 그래도 약간의 매출 진작 혹은 그 일대에 대한 찾아주시는 고객들의 평가가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죠?

예,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 협업을 하셔서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관 개선 사업을 했는데, 꼭 가면 그걸 물어봐 달라.

예.

저는 반대로 우리 사업이 조금 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대료와 권리금 인상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도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뜨면 그에 걸맞은 대가가 반드시 오게끔, 좋든 나쁘든. 그래서, 그리고 노원 문화의 거리 다음에는 다음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개념, 물론 이게 집약적으로 돼야지 전반적인 경관 개선 효과가 있으므로 저희가 관에서 주도를 해서 지금까지는 어디 권역, 어디 일대, 어디 골목을 지정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안에서 정말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약간 파편화된 사업장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권역,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쿼터를 나누든지 어디는 집단으로 하고 어디는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워낙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부분을 잘 협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 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꼼꼼히 잘해 주셔서 속으로 놀랐는데요. 푸른도시과, 정원도시과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쉽게 말하면 이미 기 편성한 예산안이 있고 또 시비까지 집행하겠다고 추세했는데 이거를 구비로 추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제가 아마 국장님 초반에 부임하셨을 때 예산 통합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우리처럼 힐링도시국 관련 업무 정원, 녹화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회의가 혹시 있습니까, 5개 자치구? 그 국장님 혹은 그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체계가 있나요? 없는 걸로 아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한두 번?

서울시 주재로 하겠죠, 그거는?

예, 서울시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 구 공원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나요?

아무래도 공원은 시 공원하고 구 공원 나뉘어 있고 주로 어느 구청이든지 다 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협의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주로 약간 업무적인 그런 교류도 하고요. 그다음에 친목 도모 겸해서 그렇게 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얼마 몇 해 전에 서울시에서 도시공원관리방안 개선하면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나머지는 국립공원관리 그건 정부가 관리하는 거니까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영역이 시, 구 공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00만 그루 나무 심기도 그렇고 지금 이 시 공원 등 유지관리 예산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업무 특성상 포괄 운영, 포괄관리비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마이크로 하게 쪼개져서 어느 쪽에는 예산이 조금 남고 어디 쪽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물론 통합을 했을 때의 집행을 하면서 혹시 덩어리가 너무 커 보이니까 방만한 거 아니냐, 혹은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 턴키 위주로 관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사실 시민들과 구민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시 공원인지 구 공원인지는 그렇게 큰, ‘여기는 시 공원이니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건의해 봐야 안 돼. 우리 시의원한테 건의해야지.’ 이런 걸 아는 구민은 단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는 이유는 즉각, 즉각 다양한 민원 사항, 유지보수사항, 개선 사항들을 신속하게 잡기 위해서 상당히 쪼개져 있습니다만, 그나마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다, 1억이다, 평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몇 주 얼마 곱하기 뭐 이렇게 하는데, 100만 그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2만 주를 평균으로 잡고 나머지 도시녹화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이게 2대8로 해서 10만을 채우는 개념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건 맞는데 이거는 국장님 워낙 서울시 행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늘 고민이, 의문이 인사는 서울시에서 관여를 어느 정도 하는데 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구는 너희가 짓고 싶어서 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고, 시는 우리가 지어줬지만 돈 줄 테니까 관리는 그래도 너희가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존중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지리적 특성상 자연 녹지가 많은 자치구,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우리보다 녹지가 좀 적을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있어 봐야 관리가 편한 큰 공원 하나, 두 개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공원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관리라고 하면 예산 재정 지원이겠죠. 구 공원이라도 일정 부분은 시에서 재정을 들이고, 그 해당 자치구의 예산이 우리처럼 이렇게 쪼그라들면 그 공원에 대한 관리 예산이 매번 이렇게 본 예산 때 못 태우고 예산과에서 잘리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 자치구에서 차지하는 녹지의 면적에 따라서 통으로 서울시가 일부 재정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방만하게 쓰면 안 된다는 안전장치를 달려면 ‘일정 금액 이하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는 시하고 협의해서 고쳐라.’ 예를 들어서 경춘선숲길 공원에 엄청나게 손봐야 할 데가 많은데 우리가 매번 북부여가사업소인가요? 거기와 협의해서 지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구민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노원구민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때 ‘경춘선숲길 관리를 완전히 노원구로 이관하라.’라는 주민 서명까지 저희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걸 보고 서울시에서 좀 뜨겁네, 해서 ‘저희가 그럼 최대한 노원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체가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이런 언젠가 건의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자리에서 좀 더 자치구의 소유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뭔가 명문화한다거나 일정, 특정 비율을 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아예 명문화시키는 그런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시 공원이고 구 공원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구 공원인지 시 공원인지 모르는데 사실은 조그마한 공원들이 도심에 있거든요. 도심에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구 공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외곽에 있는 큰 공원들이 주로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영축산도 저희는 아까, 저희가 불리하다 그러는데 제가 시에서 볼 때는 노원이 굉장히 그래도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시 공원이 많거든요, 오히려. 시 공원이 많다 보니까 도봉이나 종로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더 지원을, 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그거를 저도 구 공원에 대한 지원이 지금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은데 사실 저희가 지금 정원도시국, 푸른도시국 입장에서는 제가 있을 때도 구 공원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기조실이나 이런 데 해도 사실은 또 시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조례 사항에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다 잘리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은 적극 정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상으로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는데 또 저도 이렇게 보니까 기조실에서는 전체적인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법규나 조례 사항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 걸 지원해 주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교라든지 이런 포괄비 형태로 해서 내려주는 게 사실은 그게 일부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 공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로수나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거든요. 구도로는 저희가 하는데 좀 더 구에서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역대 저희 노원구가 시비나 시 지원을 많이 확보했다는 거는 지금 계신 전·현직 국·장님들 비롯한 직원분들의 저는 개인기였다. 그분들이 시를 찾아가고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총동원을 한 결과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개인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또 재정이 어려워지면 그 안에서도 아귀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좋은 일입니다만,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근린공원 유지관리, 중계근린공원 화장실 얘기를 워낙 주민들도 많이 하셔서 편성해 주신 거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도 잘 언급해 주셨는데 이걸 본 예산 때 우리가 했다면 몇 개월이라도 임차료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어필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잘렸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봤을 때 결국 당신, 죄송합니다, 같은 그거니까. 결국 예산팀에서 예산을 잘라서 더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어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니고요.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 편성만 됐으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부서도 잘한 건 없는데 예산 부서한테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을 해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이런 강력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예산과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울근린공원 보행로 신설에 관해서는 제 지역구도 아니라서 현장 답사를 못했습니다만, 이미 여러 방향으로 통행료가 열려 있는 공원 시설이다. 그래서 별도의 통행로를 신설하는 것이 기존의 일종의 이용하시고 있는 주민들의 이용 공간을 크게 간섭하거나 아니면 영향을 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사고도 한 번 발생했다. 이 사업 편성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울근린공원이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산책로가 놓아져 있는 상태인데 공원 조성 후 몇 년간은 주민들이, 상계1·2동 주민들이 지름길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구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다목적구장에 공놀이하는 사람, 어린 학생들이었는데 공놀이하는 학생들이 놀다가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공이 맞는 사고가 조금 있었다고 해서 저도 현장을 가 봤었고요. 지금 다목적구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민들도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부분 보수 그러니까 기존에 폭이 조금 나 있는 데를 산책로로 정비해 주면, 양쪽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휴식과 여유로운 쉼 공간이 축소되거나 답답함을 주지 않는 설계와 시공이 담보돼야 한다고 하는 건 기존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걸 통해서 사업을 했을 때 기존의 공간이 분할되거나 쪼개지거나 간섭을 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그럴 염려가 있습니까?

여기 현장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녹지 공간을 조금 빼는 거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라서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이강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갈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작년 초에도 현장방문을 저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했던 곳입니다. 그때 제가 민원을 받기도 했고 해결책으로 저희 민원인께서도 그렇고 제시했던 것은 다목적구장의 문을 달아 달라, 였습니다. 사실 공원은 보행로하고는 다릅니다. 휴식과 힐링의 쉼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짧은 보행로를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 중간으로 많이 보행을 하신다는 그런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문을 잠가서 이 중간에 들어오시지 않게끔 이걸 해 달라, 였고 이 민원을 애당초 했을 때 공원에서 다목적구장에 보행하시고, 힐링하시는 공원 공간에 안전 펜스가 없어서 그 펜스를 설치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현장 점검하면서 추가로 받게 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을 안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이 안 달린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런 사고가 계속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의 그렇게 편의성을 생각을 하면 어디든 사방에 문을 내야 합니다. 어디든 다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사실 선행돼야 하는 문제 해결책은 다목적구장으로 운동할 때는 들어오시지 않게끔 문을 다는 게 꼭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서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0만 그루 심기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과 염려도 많으신데요. 저는 이 상황을 쭉 들으면서 업무 보고 충실히 하신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지, 교목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100만 그루라고 했을 때 그루가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저도 그런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그랬을 때 교목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는 그런 설명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교목으로만 했을 경우에는 뿌리 융기라든지 이후의 어떤 나뭇잎으로 인한 민원 사항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업무 보고하실 때 이미 다 설명을 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국·시비 매칭으로 보이는데 교목, 관목 구입할 때 그때, 시비가 내려오게 되나요?

100만 그루 나무 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구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

그런가요? 여기 지금 사업 개요에서는 총사업비 국시, 구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전액 구비지만 제가 여기 지금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TF 구성 운영 계획 받은 거 보면 총사업비 255억 원 국시, 구비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경 말고 전체 사업을 봤을 때.

아마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3,000만 그루 할 때도 그렇지만 푸른도시국이나 여기는 힐링도시국만 심는 그 나무만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주택이나 또는 정원도시과나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예를 들어 하천에도 저희가 투입이 돼서 하천 정비 사업이긴 하지만 거기에 나무가 또 몇 주 심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총괄돼서 계산을 지금 추산을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매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사업 할 때도 투입되는 나무 주 수까지도 저희가 나중에 통계를 다 잡아서 저희 노원에 총괄적으로 100만 그루 식재를 하는 그런,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 2029년까지 추진 기간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때도 주무 부서는 푸른도시과인가요?

저희가 주무 부서를 푸른도시과로 하고요. 부구청장님, 아무래도 여러 부서가 지금 다 들어와야 하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우리 노원구의 모든 부서가 거의 해당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 하면서도 나무 심을 수 있고 하천하면서도 심을 수 있고 그래서 전체 TF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제가 부단장으로 해서 총괄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도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목, 관목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 부서에서 구매하는지 아니면 입찰 계획이신지.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구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총괄로 이렇게 옛날에 조경과 하는 것처럼 총괄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나무를 사서 시민들한테 직접 지급을 해 주는 그런 행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무를 조달청이나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금 규모가 크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 공공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발주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마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산림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죠. 혹시 여기에서 탄소 흡수 계수 개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서는 못 들어봤고요. 다만, 산림과학원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유사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혜정 과장님 중간에 답변하신 히어리, 박태기나무, 병꽃나무 등 관목 종류가 탄소 흡수에 뛰어나다, 이런 연구 결과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간행물로도 지구를 위하는 10가지 탄소 정원 가꾸기, 생활 속 탄소 제로 모델 정원, 여기에서도 관목 및 식물 탄소 흡수에 치중돼서 잘 정리돼 있고 또 학술 논문으로 탄소 흡수 계수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00만 그루라고 하는 나무 수주에 대해서는 수치가 있는데 탄소 흡수량 목표치는 있으십니까?

저희,

지금 한수원의 말씀하신 자료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수치 계산하고 준비를,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수종별로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목표 수치도 저희가 TF 하게 되면 그것도 해서 수치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들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전합니다. 사실 탄소 흡수를 위해서 100만 그루를 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면 그런 탄소 흡수량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라도 탄소 흡수량에 대한 계획치를 정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관련해서 제가 제작하는 때에도 예산이나 수의계약 때도 우려를 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오리옌탈 익스프레스 명칭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에 대한 명칭 부분을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료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런 역사나 이런 걸 떠나서 제 개인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뜬금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오리엔탈이라는 용어 자체가 서구에서 바라보는 동양에 대한 그런 막연한 신비로움이나 아니면 그런 비하하는 쪽으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는 그 기차의 역사 자체는 그런 흐름하고 상관없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노원에서 이런 오리엔탈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이름을 꼭 이렇게 붙여야 할까란 의문점이 들어서요. 지금 아직 이 명칭을 사용하기 전이니 좀 더 저희가 의미에 맞는, 언어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이와 함께 동반하신 분께서 여기 편의성이 떨어져서 지역 상권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지역 상권으로 이동하는 데 편의를 저희가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란 고민을 합니다. 저희가 너무 구에서 카페도 많이 만들고 구 차원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역의 소상공인하고도 상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역이나 상권하고 은근히 떨어져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철도선이 아직 살아있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자율주행이나 태양광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형태 모빌리티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차를 가져오신 분이 별내로 빠져 버리시거나 아니면 걸어오신 분이 상권으로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그냥 돈 안 쓰고 간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소상공인분께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랑대철도공원 장기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이 준공이 됐는데 배준경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공원이나 산책으로 이용하고 그 부분의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져요. 이용하는 데, 이용을 산책으로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부분에 시설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기차마을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간 수천만 운영비가 들어가는 아바타 트리가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셨을 때 구민분들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늘 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를 심고 또 데크나 그런 걸 하고 탄소중립추진단이 또 폐현수막으로 돗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돗자리를 대여해서 피크닉 존으로 활용을 하고 한다든지 쪽으로 이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장기 운영 방안 그거를 했는데 사실 제가 하는 수준만큼 만족스럽지 않아서 사실은 그쪽 철도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데, 그거를 제시를 썩 이렇게 해 준 게 없어서 저희가 또 별도로 거기에, 기존의 중앙에 어떻게 보면 철도공원하고 어울리지 않는 시설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깥으로 빼면서 금방 말씀하셨던 둘레길이라든지 산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철도가 있으면서 또 예를 들어서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이렇게 철도 길을 걷는 그런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원은 공원답게 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민분들께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명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3건에 1,300만 원이고, 신설 3건에 1,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손명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손명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