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그 정책관리에서, 기획관실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을 담당하시죠?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장님이 공석인데 그 후임 인선은 언제쯤 일정이 있는 겁니까?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북개발연구원은 우리 충북의 주요 정책들을 갖다가 개발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인데 지금 원장이 공석이 됨으로써 그 업무가 직원들이나 이렇게 돼서 사기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위축이 되지 않나, 그래 이제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원도 금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혁신도시가 새로 유치되고 또 각 시·군에서도 지역개발 과제 같은 것들이 많이 밀려들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금년에 될 수 있도록, 충북개발원이요,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행과제 1-1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발전전략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라든가 또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충북 음성 쪽에서 국가 철도계획을 보면,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국가 중부내륙축 철도노선입니다. 이게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중부내륙선이 성남～이천～충주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인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 노선이 여주에서 충주로다가 음성 감곡을 안 거치고 막 바로 가는 노선하고 음성 감곡을 경유해서 충주로 가는 노선하고 현재 두 가지 노선이 검토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북의 입장으로 보면 혁신도시가 음성·진천에 건설됨으로써 감곡역까지가, 감곡역이 건설되게 되면 혁신도시까지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충북 발전을 아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전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음성·감곡에 전철역을 유치해야 되고 노선도 감곡 노선이 되도록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고 막바로 여주에서 충주로 강 따라서 가 버리게 되면 우리 충북발전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물론 교통과에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실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오송역 다음으로 오송역이 우리 충북에 유치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감곡역을 유치함으로로써 혁신도시 발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용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6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기본계획이요.

기본계획에서 이 노선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선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노선 때문에 하나는 이천에서 분기점역을 해서 우리 감곡을 경유해서 충주로 가자는 안이고 또 하나는 여주에서 그냥 강 따라서 충주로 해서 문경으로 빠지는 안인데 이게 지금 조만간 결정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교부를 직접 갔다왔습니다만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이요. 그래서 우리 충북의 의견도 묻게 될 텐데 교통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전철이 인근에 들어오는 게 가장 기초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부세, 중앙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요.

이게 2006년도에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지난번에 지방세에서 체납액 같은 게 많았다 또 큰 청사를 지어서 경비절감 노력이 적었다 해서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10%를 가지고 가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충북이 못 받는 지방세를, 덜 받은 거지요. 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교부금 못 받는 거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덜 받는 거요. 2006년도, 아니 2005년도 거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70억7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시·군 포함돼서요. 충북 전체가 얼마입니까? 우리 도 본청 말고 충북 전체가 얼마입니까? 70억7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 전체가?

그 이유가 주로 여기에서 보는 줄은 이유가 뭡니까? 덜 받은 구체적인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도 본청은 얼마이고 시·군별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행자부에서 계속 이런 게 인센티브가 적용이 될 텐데 그러면 내년도라든가 앞으로도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는 지방재정자립도가 27%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런 이유로 패널티를 먹어가지고 충청북도 전체가 70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방만하게 경영하는 청사 같은 거 크게 짓는 거라든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시·군하고 얘기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좀 기해서 이렇게 패널티를 먹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그래서 다른 시·도도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패널티를 덜 먹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 해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갖고 지금 현재 금년에 집행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이요. 그래서 VHS 300개, CD가 200개 한 500개 정도를 한다고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를 하는데 배부 대상을 어디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배부할 대상, 누구 누구한테 이것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배부 계획 같은 거 지금 안 나와 있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거 바이오토피아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우리 충북의 발전 홍보하고 바이오토피아 충북인데요.

이것을 어떤 국내에 배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용보다는 어떠한 바이오엑스포라든가, 향후에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도 해야 될 테고 또 각 국 대사관이라든가 이게 전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건데 국어도 물론 있지만요. 국어는 물론 국내에 배부돼야 되겠지만 나머지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은 바이오엑스포 때 그때 좀 많이 만들었다가, 이거 더 만드는데 큰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영상물 제작하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실제 CD 몇 백 개 더 하고 VHS 몇 백 개 더 하는 데는 큰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수량을 늘리더라도 각 국 대사관이라든가 코트라라든가 해외 바이오 유치하는데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역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영상 제작 단계에서부터 초점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냥 홍보 쪽에만 충북을 홍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북을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이오 쪽이거든요. 바이오하고 오창·오송 그런 거라든가 이런 사업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관광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외국인들한테 우리 충북을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뚜렷하게 남을 수 있는 쪽으로 잘 좀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배부 또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