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21페이지 유치원 연장반,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Edu-care 온종일반 운영 유치원 그 다음에 급당 원아 25명 이상 유치원 129명 이건 무슨 말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요업무계획 21페이지에요. 이 제도는 정말 사업계획을 잘 했는데요.

그 면소재지 있잖아요. 면소재지 예를 들어서 어상천 유치원에 25명이 안 된 유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골에 벽지나 이런 데 가곡이나 단양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런 데는 25명이 안 되면 이걸 못합니까?

큰 학교나 도회지 밀집지역이나 좋지 제가 수차 이걸 얘기합니다. 어상천에 유치원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5시까지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학생이 없어요.

전부 사립학교, 강원도 쌍용의 어린이집으로 다 갑니다. 어린이집으로 다 가요. 영춘도 영월 지방의 사립유치원에서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봐주고. 농촌의 젊은 부부들이 애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회지에만 필요하지 벽지나 농촌에도 이런 혜택을 보게끔 해 줘야지 그렇게 정부시책에도 출산장려책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농촌의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충청북도 유치원에 다닐 애들이 강원도 가서 왜 다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도회지 것만 25명씩 뽑아가지고 점점 더 들이고 시골학교 유치원은 애들이 없어요.

잘못 되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천에 삼양초등학교 우리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거기에는 종일반을 합디다. 영·유아반도 받아서 아주 내가 특이하다고 참 잘 한다고 했는데 거기 옥천에 가서 그런 데 선생님들이나, 학교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기사 이 사람들이 저녁 8시에 데려다 준대요.

옥천시내도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벽지의 면소재지 괴산도 마찬가지고 음성도 마찬가지고 영동도 마찬가지인데 면소재지 전체 학생이 60명, 80명, 100명도 안 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6명, 7명, 10명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영·유아반을 해서 종일반으로 맡겨 주면 농촌에서 일하기도 편리하고 젊은 부부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살 수도 있고 애를 낳아도 어디 맡길 데가 있어야죠.

벌어 먹을 수가 없고 농사 지으러 갈 수도 없는 거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학교유치원을 빼놓고 강원도로 다 가요. 이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양이나 매포 정도 되면 읍소재지이니까 보육원이나 꿈나무집이니 어린이집 이런 데서 영·유아나 맞벌이 부부들이 애들을 맡길 수가 있는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영춘이나 어상천 같은데 학생들 6～7명 되는데 유치원 학생이 영·유아까지 해서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종일반으로 해달라니까 종일반은 선생님들이 5시 땡 하면 다 가고 기사들이 다 가는데 삼양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잖아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서 이런데 좀 보조교사를 보내서 연장해서 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지 시골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래도 수박을 심어 가지고 어상천 명품화 만들기 위해서 두 내외가 하루종일 일해서 8시 돼야 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5시까지밖에 안 맡는데 3시간은 어디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쌍용 아니면 입석, 제천으로 갑니다. 영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정부에서도 교육부에 가서도 얘기를 해서 도회지는 뭐 숱하게 갈 데 많잖아요. 개인이 하는 데도 많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많고 시설이 많은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흡수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이걸 흡수 안 하면 시골에 붙어 있을 사람이 앞으로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의를 하세요. 반영이 되도록 어떻게 연구해 주셔야지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75페이지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 추진에 대해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타 시·군에서는 못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도 해 보고 했는데 군의 군수나 시장이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을 도와줬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한 푼도 안 도와주고 오히려 행사에는 노다지 자기네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행사는 굉장히 많이 열면서 학생들 동원을 전부 다 해요. 그러면서 이것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니 추진위원회이니 이런 걸 하지 말고 앞으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전체가 해 가지고 이거 조례를 하도록 시·군에도 해서 2% 이내에 들어오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해 줬다 하면 한 1억 정도 주고 시·군에는 이런 게 있어야지 단양도 보면 행사에 숱하게 가 가지고 밥도 못 얻어 먹고 그냥 오는 데가 있어요. 시장·군수 행사하면 전부 크게 해 가지고 사람이 안 모이니까 전부 학생들 끌어모아 가지고 다 해 놓고 밥도 안 먹이고 그냥 돌려보내고 돈 대달라고 하면 10원도 없다고 그러고 화장실이나 고쳐달라고 그러면 학교지원금에는 하나도 안 도와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원이나 이런 양반들한테 얘기 좀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상세하게 전해 줘요.

그리고 단양을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만일에 지원을 안 해 주면 행사에 학생들을 지원해 주지 마세요. 아주 교육청에 시달을 하세요. 그렇게 이용만 당하고 하는데 시장·군수 행사하는데 학생들 동원해서 수업도 못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교육장이 잘하는 교육장이 있으면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교육장이 군수한테 그냥 따라다니고 군수하라는 대로 시키고 다니고 어떤 때 기관장 서열도 군수 밑에 어떻게 서장이 먼저 앉았어. 소개도 서장이 떡 앉아 있다가 교육장이 먼저거든 우선 순위로 해요. 군수 다음에 인사소개 서열도 아주 권력이 있는 데는 아부를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정을 하고 교육장 스스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무조건 나오란다고 다 내보내 주고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꼭 2%를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도움을 주세요. 왜 음성 같은 데도 그렇고 단양 같은 데도 왜 기숙사 짓고 이런데 1억씩 주고 2억씩 주면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물었어요. 충주여상 학생폭력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6페이지에요.

충주교육청 교육장 및 교육과장에 대하여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엄중문책 하였다 했는데 문책 한 게 벌이 뭡니까? 그냥 “주의” 이렇게. 그럼 벌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상세하게 상벌이 감봉이면 감봉, 정지면 정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치면 그럼 엄중이면 엄중 이렇게 엄청난 것 같이 엄중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아까 답변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우리 제천고등학교 안문웅 교장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학생들 수학여행 가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어디냐 하면 단산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아주 산골에 와서 처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충주교육장 같은 이는 그만 뒀으면 좋겠어. 우리가 감사를 한 두 번씩이나 이래 가 봤지만 그런 사람은 왜 봐 주는 거예요.

교육위원이 봐주라고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뭣 때문에 봐줘요. 이런 사람들 행정처분해서 인사 조치를 해야지 관내에서 학생이 죽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그냥 엄중처리 그래서 엄중처리가 뭔가 이 벌이 무슨 벌이 이런 벌이 있어요.

하나마나한 거 말이에요. 솜방망이 식으로 말이에요. 제천고등학교면 충청북도에서 유명한 학교입니다.

유명한 교장이고요. 그런데 잘못 했다고 해서 단산중학교로 지금 우리 관내로 왔어요. 그래 가면 내가 불쌍해서 못 보겠어.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제천·충주교육장이나 교육과장 같은 이들은 자기 관내에서 학생이 죽고 이렇게 전국이 떠들썩대고 이렇게 야단한 건 엄중 조치 했다 그래 엄중 조치가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 것도 아니고 이거 그 양반들은 여기 충주에 있는 양반이 있는지 몰라도 그 양반 스스로 후배를 위해서도 그만두고 올 3월 이내로 인사조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꼭 좀 그렇게 시행되도록 해 주세요. 그냥 엄중조치 이래 가지고는 말이 안 되지요.

그냥 무슨 솜방망이 식으로 이러니까 언제든지 말이 많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3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저출산 관련 정책토론자료 제작비 해 가지고 1,750만원인가 그런데 학교에서도 저출산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늦게 이렇게 된… 이게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용계획, 모형연구, 보고서 발간 그래가지고 200만원인가? 출산장려 정책토론 강사수당 해 가지고 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것도 100만원씩 두 명 주네. 이것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강사수당하면 토론하잖아요. 국장님 토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키든가 토론을 하면 강사수당을 받으면서 그 강의를 받는 학생은 누구예요? 상대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를 상대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참여대상자가, 교육참여 대상자가 선생님이냐, 학부모냐, 시·군 교육청? 그러면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서 계획만 해 놨지 아직 시행은… 아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저출산 이런 것도 우리 유아, 유치원 같은 것 유아, 보육시설이 시골에도 보급이 돼서 이것하고 똑같이 이런 정책은 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데 이왕이면 시골의 보육시설에도 영·유아 보호시설을 해서 하루종일 우리 교사들이 데리고 있다가 가정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농사일이 다 끝나면 돌려보내 주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데 대해서 교육당국에 국장님이 가서 건의 좀 해 주세요. 도회지는 군청소재지만 해도 노동청에서 하는 것, 보사부에서 하는 것, 꽃동네 꿈나무어린이집이니 사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고령화 시대 되고 학교도 폐교가 다 되고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의림공업고등학교”를 “제천산업고등학교”로 고치고 “영동농공고등학교”를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로 고쳤는데 왜 제천의림공고는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로 고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과학”이라고 들어가면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과학을 빼고 안 빼고 하는 거 과학을 넣어준다고 해 가지고 잘못 된 건 없잖아요? 가만있어 봐요.

얘기 좀 들어봐요.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 이래도 괜찮고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라고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아주 우리 김문천 동료위원하고 굉장히 이걸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글자 두자 넣어주는데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동문들에게 직접 우리 동료위원이 가 물어보고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이 학교 산업이라고 과학이 들어감으로써 아무 혜택도 없고 별난 것도 없고 또 우리 제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청주의 교육자들이 청주 사람들이 자기 아들 보내지 다른 과, 뭘 알아요.

지역사람이 거의 다 알지 선정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고가 됐다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없겠지.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검토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학교로 전화를 아까 해 보니까 내가 듣기에도 학교에서도 과학이 들어가도 좋다고 그랬는데 과학으로 넣어서 이걸 변경하면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