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장준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학교폭력에 대해서 충주여상 학생자살 사건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또한 증평공고 1학년 서보석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사실 서보석 사건은 사전에 어떠한 감시와 어떠한 규제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 재민이가 너무 아이가 밝고 아주 잘 큰 아이인데 남의 아이를 갖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학부모로서는 이거는 정말 평생 가슴에 멍이 드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뭐 충주사건이 생겼어도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산하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엄중 문책하고 이러한 것도 다 좋습니다. 좋지만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는 철저한 어떠한 규제와 사고를 낸 아이들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좀더 강경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어떤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촉구사항이었고요. 또 학생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학교 학생지킴이 운영은 상당히 좋은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선발대상 자격 학생들을 보면 사명감과 책임감, 희생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있는 학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지킴이를 하는 학생들이 또래학생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해 주셔가지고 학교 폭력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이러한 촉구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납품되는 육류 DNA 검사를 불시에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한우고기와 젖소고기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늘 식품업자들이 한우와 젖소고기를 섞어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육안으로 봐서 전문가, 요리사들도 전혀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27페이지를 보세요. 2006년도 학교급식 소고기 유전자 DNA 검사계획을 보면요.

초·중학교 무작위 불시 실시, 연중 불시 실시하는 것까지는 다 좋고요. 확보예산 및 검사비를 보면 30만원에 1건당 1만5,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몇 번을 실시하고 있는 건지요?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이쪽 주요업무계획에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건수가 너무 적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건수를 많이 늘려서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61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체육과 건입니다.

체육영재 육성 강화에 있어 가지고 대회 참가 학생 수업결손 보충지도계획 수립·운영 이러한 것 또한 육성종목 순회코치 운영 등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그 체육선수 숙소에 관해서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숙 훈련 시에 안전문제 때문에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합숙훈련 시에 그 숙소에서 언젠가 어느 중학교에서 세탁기가 고장이 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세탁기를 몇 번 바꾸어 달라고도 건의를 했건만 이것이 아마 빨리 안 돼 가지고 그 학생이 손을 다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때 빨리 손을 썼으면 그 학생이 손도 안 다쳤을 거고 작은 예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걸 큰 예산을 들여서 위험을 막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종종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지시감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를 볼 때 그 제천산업고등학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산업과학고등학교 하는 게 그 공과계통에 고등학교이면서 또 시대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 의견으로는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부칙 제2항에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인 경우 주40시간 근무의 적용이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유보되어서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불만이 예상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