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소라 의원 발언
부준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임미정 사무국장께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임미정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부준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김기범 의원 발의)
09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2일에서 6월 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김기범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박이강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으로, 박이강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김기범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최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준혁위원장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부위원장님.
박이강부위원장
제가 발의하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2월 21일에 했지요?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할까요. 우리 직원 중의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해서 지금 출산휴가 중인 현 직원이 없는 거죠? 소급 적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정
임미정사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이강부위원장
현재는 없죠?
미정
임미정사무국장
예.
박이강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박이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혹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연년생 출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리상의 한번이, 그러니까 쌍둥이를 말하는 거죠. 연년생을 출산하는 경우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한 살 차이다 보니까 둘 다 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좀 늘어난 거는 정말 다행스럽다. 이후에 조금 더 20일 갖고도 솔직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그렇게 20일 돼서 바로 회복되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즘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는 게 아닌데, 만에 하나 20일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이건 유급 휴가가 맞죠?
미정
임미정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유급이죠. 향후에 연속해서 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미정
임미정사무국장
예,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20일 이상을 쓰게 되면 본인의 연가일수가 있잖아요. 그 연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썼을 때 조직이 대단히 불편한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출산휴가를 아예 가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기간이 짧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료분들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향후에 우리 노원구에서는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미정
임미정사무국장
예,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꾸준히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하시면 집행부랑도 한번 논의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개정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한꺼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외에도 자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고요.
미정
임미정사무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리고 향후에 그런 추가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임미정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해마다 연년생이라도 20일씩 두 번, 세 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25일 쌍둥이일 경우만 25일인 거고, 그렇죠?
미정
임미정사무국장
그렇죠.
부준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미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