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동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아무리 잘 해 봐도 50점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아무리 최대한 공정성, 형평성을 가지고 인사를 하여도 인사를 처리한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뒷 얘깃거리가 발생되는 건 기정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이고 중등이고 떠나서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런 능력과 자질을 우선 중시하고 특히 우리 학연, 지연을 떠나서 그러한 인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그러한 절대적인 소신의 인사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정·건의 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니까 8페이지에 제천 단설유치원 설립은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여 설치비를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치결과 유인물을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다는데 1회 추경이 언제쯤입니까? 그리고 반영내용 그리고 사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항간의 이야기는 축소되느니 아니면 당초계획 대로 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글쎄 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에서 설립을 반대하는 건 당연지사 아니에요. 당연한 논리죠.

사립유치원에서는 단설유치원 설치 반대하는 거는 기정 사실인데 자꾸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역의 학부형들이 혹시 지역구에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또 그러한 의혹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범위를 축소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당초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한 사업계획 그 내용대로 이렇게 추진해 주는 것이 무난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양한 의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 또 사립유치원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무엇이 다양한 의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 한 마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립유치원 이러한 의혹을 없애자는 얘기죠.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자꾸 미루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해서 자꾸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 의혹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 3월 1회 추경 시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고 아울러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당초에 독립된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대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건의사항 조치결과 28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향후대책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강화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체제 강화 및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대책 마련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 시 투명하고 분명한 사안처리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강화라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시·군에 16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학생들의 전문상담 교사에 대한 신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믿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제가 파악한 내용 중에는 세 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 학생과 학생간의 폭력문제 두 번째로는 학교 내에서 혹시 선생님과 학생간의 폭력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에 있어서도 학부모와 학생간의 폭력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상세히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또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림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목적과 의림고등학교 개교일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번에 의림공업고등학교가 교명을 개정하게 된 동기와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작금에 실업고등학교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마지막 부분에 정원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뭔가가 그 학교가 수요자 중심으로 먼저 전환, 변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 내용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금 갖고 있는 그 자료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3월경에 설문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와서 그 학부모의 의견, 교직원의 의견을 본 위원 나름대로 설문을 한 결과 90% 이상이 기왕에 교명을 바꿀 바에는 제천 산업고등학교보다는 제천 산업과학고등학교가 좋겠다 또 이걸 교명을 너무 그동안에 지금 우리 의림공업고등학교가 광산고등학교에서 또 의림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이미 바꾼 바가 있는데 지금 또 와서 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데 향후에 또 산업과학고등학교 또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지금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거의 산업과학고등학교로 개명을 해 주기를 본 위원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어떻게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그 조례안도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는데 아직도 한 가지 현재는 오늘 이 시간까지 교명이 제천고등학교가 맞습니까? 예, 의림공업고등학교.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이해가 안 가죠.

지금 현재도 의림공업고등학교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 후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에 정식으로 교명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그럼 이미 이러한 조례안도 아직 개정되기 전에 산업고등학교라는 명칭을 갖고 학생을 모집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본 조례안이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교명으로 개정되는 게 합리적이고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여론 청취한 것, 최근에 설문 조사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1년 전에, 1년도 다 된 여론 청취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교명을 개정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죠. 현실성에 맞지 않죠.

이것을 보고 일반인들은 우리 일반 학부형이나 일반 국민들은 행정편의주의다, 탁상행정이다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명이 기왕에 오늘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오늘 그러한 여론을 반영시켜서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절차상 자꾸 그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런 것도 과감히 뛰어넘을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장을 포함한 학교 교직원 또 학교운영위원장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들 또 학부형들 많은 사람들과 다각도로 이렇게 만나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해서 수정안대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천공업고등학교가 그 학교 교명이 개정된 게 몇 회에 걸쳐서 몇 번이나 개정이 됐습니까?

지금 정회 중에 우리 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집행부 원안대로 이게 의결이 되면 또 멀지 않아서 빠르게는 1달 이내 아니면 한 몇 달 이내에 다시 교명변경 요구가 들어올 것이 이렇게 불 보듯 뻔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꾸 교명을 자주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교명을 개정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측은 어디라고 보세요?

글쎄 지금 동문과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분들 이야기는 그분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교명을 개정할 바에는 “과학”자 두 글자를 더 삽입을 시켜달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입법예고 기간도 지났고 이의제기도 안 했고 행정절차를 이러쿵저러쿵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탈피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건 짚고 넘어가야지 만약에 오늘 본 위원이 수정발의안을 상정을 해서 발의 내용은 설명 더 안 드려도 알겠죠?

내용은 그렇죠? 그런데 본 안이 부결될 시에 향후에 다시 집행부에서 또 똑같은 명칭으로 다시 수정안을 상정했을 때 그러면 전자에서는 부결되고 후자에서는 통과가 됐다 이거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까? 그럼 향후에 오늘 원안대로 의결하고 향후에 또 다시 교명을 개정하는 안을 다시 올리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까 계셨죠?

그런데 요구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도 아무런 하자 없이 다 수용을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