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 지도사업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농산물 재배면적 및 수확량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2000년도에 어떤 농산물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도 실질적으로는 안 나와 있죠 ?

작년도것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소득하고 전 품목에 대해서, 품목이 80여개가 되는데,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

5월달쯤 나올 것 같습니다.

5월달에 나오면 의회에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것들이 우리 군에서도 군 전체에 그렇게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준이 있어야만 행정을 하는데도 편할수도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 정도는 알면 농사를 짓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매년 하고 있으니까 작년 것은 제출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99년도것을,

예.

예. 그것도 한부, 98년, 99년것도 보여 주십시오.

예.

9쪽에 자동 분무기가 어렵다면 길에 생석회를 그냥 일반적으로 뿌려놓는 그런 형태는 실질적으로 바람만 좀 세게 불어버려도 다 날라갑니다. 이 방법도 한번쯤 개선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길에 뿌리되 도로를 일정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조금 도로를 파서 그곳에다 생석회를 넣고, 비교적 덜 날려가고, 안정되게 예방할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도로를 파는 것은 교통상 문제가 있고, 차량 소독을 하는 소독조는 사실 있습니다. 이번 소싸움때 우주차량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3개조를 설치할 것인데, 쇠로 만들어서 그곳에 약물을 타서 차가 지나가면 바퀴가 다 소독이 되는 장치는 있는데, 도로변에 세우기는 상당히 교통에 위험이 있습니다. 와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물에 밀리고 해서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안 밀리고 그렇게 할수 있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것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

4월30일날 설치하는 것은 도로변에 5개소에 부직포를 도로에 깔아서 부직포를 깔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곳에 약물을 부어서 바퀴가 다 소독이 되도록 그런 장치는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구제역이 발생되면 교통에 장애가 있더라도 차량 분무기를 갖다놓고 들어오는 차량은 소독을 해서 들여보내는 이런 조치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발생이 되면 큰일나죠. 발생이 안되게,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항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예방 아닙니까 ?

앞으로 하여간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이 될는지, 관련업체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 한번 그려서 제출 해 보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해서 한번 가져올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것에 좀 더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동네 하고 안하고 떠나서 우리 청도군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 오히려 청도가 더 자랑스럽게 되고, 청도가 알려지고 또 축산농가로부터 실질적인 예방이 다소 좀 덜된다치더라도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소를 먹이고, 가축을 먹이고 할수 있는 그런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또 어떻게 보면 다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일수 있겠지만 그런것들이 또 신뢰를 주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쯤 새로 연구를 하셔서 가장 구제역이라든지, 가축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청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소인데 지금 여기 있는 한우 8마리는 언제 사서, 언제부터 먹였습니까 ? 뒷편에 보면 거의 다 작년 6월달에 구입하고,

예. 6월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각남 구곡에 8마리가 일본소하고 같이 먹이고 있습니까 ?

예. 같이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질문했는 내용은 일본소 3마리를 1년간 키우는 비용하고, 다음에 한우 8마리 이것은 지금까지 일년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지금까지, 지난 6월달부터해서 올 2월달까지 사 들였는 소인데, 이것하고는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좀 내어주셔야 되겠는데, 싸움소 일본소라고 괄호라고 해서 넣어놓았는데, 왜 이렇게 일본소와 다 합해져서 나옵니까 ?

그러니까 일본소라고 별도로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이 안 되어도 지난 1년간 일본소 밑에 먹인 돈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작년에도 한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나누면 되는데, 11마리 나누면 추산적인 예산은 나올수 있습니다만 꼭 그곳에 들어갔는 것이 별도로 아니기 때문에,

저 작년에 먹였는 금액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한국소는 제일 일찍 들어왔는 것이 6월14일날이니까 추정해서 일년간 다 먹인다고 하면 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 지금 일년간 총 얼마쯤 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서를 내었는데,

꼭히 일본소를 구분해 달라고 하면 나누어서 추계를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일본소에 들어간 것 별도로 기입을 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사료도 같이 먹이고, 똑같이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그러면 99년도 3월달부터 2000년도 3월달까지 1년간 일본소 먹였잖아요. 그때는 한국소 없었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소는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본소도 지금 현재 3마리 있는소가 거의 다 써 먹었다. 이 소가 한계에 왔지 않느냐, 이것이 일본소하고 우리 민속투우대회에 출전시켜서 한,일전을 하면서 이렇게 소싸움을 붙이는데, 현재 있는 3마리 가지고는 한계에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소문이 많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도 일본소 3마리가 청도에 와서 항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다 아는데, 과연 한.일전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소 가지고 언제까지 써먹을 것이냐 ? 그리고 잘못하면 이것을 너무 오래 써먹다가는 잘못하면 청도에 대한 이미지가 역으로 아주 급추락하는 그런 결과도 예상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좀 궁색한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소를 저희들이 여기에 놓아두고 사육을 해 가면서까지 한.일전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저도 듣습니다만 그것은 작년 소싸움이 끝나고 6마리 중에 3마리 보내고, 3마리를 다시 보낼려고 하다가 구제역 발생 때문에 일본하고 수출,입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일본도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고, 저희들이 발생되었고, 금년 9월까지 청정지역이 발표되기전까지는 구제역이 발생 안된 나라에서 호주같은곳에서 들어올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소가 일제히 밖으로 나갈수가 없기 때문에 못 보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 이 소를 그냥 처분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육해서 한.일전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사육하고 있는것이고, 싸움수명이 다 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소가 일본에서 과연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는 저희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정컨데 제일 나이가 적은 것이 7살, 많은 것이 9살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일본소에 대한 수명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소가 힘이 다 되어서 싸움을 붙힐 그런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소를 지금 일본소라고 하기에는 그런 이미지가 다소 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소싸움이 끝나면 과연 일본소는 어떻게 처리할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구제역이 9월달에 청정지역으로 발표가 되면 이것은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때가서 다시 일본소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소 3마리 이것도 지금 우리소 아닙니까 ? 청도군 소 아닙니까 ? 소유는 우리 아닙니까 ?

우리것이라도 우리가 임의처분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본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니까 청정지역이 발표가 된 이후에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한우사육 두수가 현재 2000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13,721두로 나와 있는데, 물론 한 마리까지 내어 놓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정확성을 기했는 것 같은데, 지난번 읍면방문시에 읍면에서 답변을 받았는 내용들을 다 자료에 취합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치가 덜 맞습니다. 어느것을 맞다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

읍면에서 받았는 자료가 언제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4월2일자겠죠 ?

그것이 조사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연말입니다.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데, 금년도 1/4분기에 조사를 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연말 것을 내어 놓았는데, 읍면에서 조사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사시점도 조금 차이가 있겠죠. 몇 달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 11,500마리정도가 읍면에, 9개읍면을 다 합해보니까 그정도 나옵니다. 틀렸고, 맞고를 떠나서 이런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읍면을 통해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시 읍면에서 나오는 자료와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자료가 대충 맞아주어야 되고, 또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축사육두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수입소가 되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림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적정사육두수를 대충 몇만마리로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

예.

우리 청도군에는 대략 몇마리정도가 되면 가장 알맞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우리군에는 현재까지 15천두정도가 늘 평균적으로 사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정부에서 판단해서 전체 수요량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정도, 15천두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15천두인데, 지금 소가 수입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그런 기준의 변동은 없습니까 ?

아직까지 수입소가 지금 한 700마리 들어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

앞으로 들어올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것이 들어오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이 되면 저희들도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현재 기술센터에서 조사한 한우부터 꿀벌까지의 사육기준을 봤을 때 청도군 전체 이것, 현재 나와 있는 10가지 가축으로 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이 1년에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5억원정도 축산분야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치가 아니고, 이렇게해서 1년간 먹임으로 해서 생겨나는 농가소득이,

예. 농가의 소득이 22억원에서 25억원쯤 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청도는 어디까지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특히 금년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노심초사 하시는줄 압니다만 아울러 그것에 덧붙혀 구제역과 지금 현재 진짜 극심한 봄 가뭄이라고 생각되죠 ?

예.

겹쳐서 군민들의 영농에 동분서주한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한 일전에 4월16일날로 발주한줄 알고 있는데, 군내 일제 기술센터 주관으로 방제했는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에 대한 노고에 찬사를 드리면서, 현재까지 다행히 우리나라와 본군에는 구제역이 한 마리도 없다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독하는 과정에 방제단에 지출되는 금액이 있죠 ?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6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

예.

그 금액은 어느 예산에서 나갑니까 ?

당초에 처음 시작할때는 한 개의 방제단에 3만원씩 주다가, 나중에 업무가 가중됨으로 해서 6만원으로 주는데, 그 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것입니다. 군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호주산 외국소가 약,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소장님 답변에 700여두 들어왔죠 ?

예.

그 외국소에 대한 본군 축산농가로서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나 신청농가는 없었습니까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두당 얼마입니까 ? 몇kg에,

지금 300에서 400kg짜리가 들어오는데, 1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가 붙으면 조금 더 높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즈음 들어왔는 것이 헤어푸드품종인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것이 들판에 내어놓고 사육했던 소라서 성질이 사납고, 안에 가두어놓고는 절대 정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룰수가 잘 없습니다. 코를 끼워서 우리 한우처럼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하고는 그만두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주에 사육희망농가가 있어서,

경주 건천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관계인데 보급종 품종이 벼종자로 봤을때도 약 품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내풍벼하는 그런 본군에서 공급된 양은 태부족이죠. 약 20%밖에 못 들어왔는줄 아는데,

내풍벼는 사실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해안이나 바닷가쪽에 바람에 강한것이라고 내풍이거던요. 해안가쪽에 적합한 품종입니다. 내륙쪽에는 적합하지 않은 품종입니다.

지금 현재 주남벼하고 본군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신동진벼하고 만안벼하고 어느지역에 시범포를 하고 있습니까 ?

각남 화리에 하고 있습니다.

3가지 다 그렇습니까 ?

예. 화리입구 들어가는 왼쪽 필지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성은 박씨인데,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시범단지 농가 이름도 모릅니까 ?

기억을 못하겠는데, 박씨인것만 알고 있는데,

박국태입니까 ?

그것은,

그리고 봄감자 보급종, 씨감자 보급종에 대한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군정질문에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씨감자 보급종에 대한 군민들의 희망농가에 부족함을 안 미칠려고 말씀을 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완전 태부족이죠 ?

예.

시중에는 유출되는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방지할 대책은 없습니까 ?

이것이 보급종 종자는 모자라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감자가 싸서 팔아먹지를 못합니다.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은 종자공급소에서 종서로 수매를 할 때 너무 커도 안되고, 작아도 안되고, 중간치를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매한 양은 적고 그뒤에 큰것이나 적은 것은 종서로 써 먹을수는 있는데, 정부수매를 안 하니까 그냥 놓아두는 것입니다. 생산량이 많아서 강원도에서는 감자값이 싸고, 보급종은 모자라고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문제가 안 생기면 농가에서 어떤 야기만 안 시키면, 그런 부분도 추천을 해서 보급종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저희들이 알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농가에서, 관에서 공급하는 외에는 바이스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이,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종자가 부족하니까 안 살수 있습니까 ? 시중에 가서 사고 해야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청농가에 만족하게는 공급을 못하더라도 다소나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

예, 종자공급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봄감자 종자나 보급종에 대한 우리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에 다소나마 부응하게끔 할수 있겠죠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복숭아 품질 고급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본 의원이,

예. 하시고 저도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하십시오.

소장님 많은 답변서 자료제출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 18일자에 보면 설땅 잃은 청도복숭아하면서 우리 매일신문에,

예. 매일신문에 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셨죠 ?

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년 이내로 이대로 가면 우리 청도 복숭아가 위기에 처한다 하는 것을 작년에 군정질문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14농가를 특별히 해서 품종갱신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너무 안 늦었습니까 ?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

작년에 예산계획을 해서 한 3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만 부결이 되었고,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는 한 3천만원 했습니다만 1/1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없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일단은 품종갱신을 관에서 불을 붙혀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농가로부터도 어떤 품종갱신을 할 의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농가들로 부터도,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을 했습니다만 금년 시작했으니까 내년부터는 품종갱신이 자율적으로 하던, 관에서 지원을 하던, 대외적으로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관에서 지원 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묘목대 일부 지원합니다.

묘목대를 지원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갑니까 ?

면적이 많으니까 300만원 가지고 사실 묘목 몇주 못 사거던요. 그것도 일부 지원이지 다 지원은 안 되고,

소장님 돈으로 할려고 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소장님이하 전문 기술을 가진분들이 정말 장래가 확실하다면 자기돈 들여서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그 답변은 제가 봤을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우리 군비를 투여해 가면서 한다는 이것은 3년후에 보장이 된다면 저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인데,

왜 금년에 시작했느냐고 묻기 때문에 제가 예산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 신문에 났습니다만 강창덕씨나 김장수씨, 그외 김영찬씨나 무등에 있는 김영대씨나 이런 분들은 이미 3~4년전부터 품종갱신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기 주도보다는 저희들이 품종을 경기도 이천이나 장원 이런곳에 알선을 해서 품종갱신을 했기 때문에 3~4년부터 품종갱신을 했는 농가들은 지금 다 성공을 했고,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지도소 기관이 어제, 아레 3~4년전에 설립되었는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40년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 청도 귀 과장님께서 복숭아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시험을 나올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니까 경각을 울릴수 있고, 우리가 상당히 연구할수 있다고 보는데, 설땅잃은 청도 복숭아가 무엇입니까 ? 그리고 창방같은 것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창방이나 유명은 재래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국에 그때가서 그 복숭아 하라할지, 지금 너무 없애도 곤란하더라구요, 저는 보는데요.

오래되었는 품종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수분수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조생종으로도 창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품종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고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청도가 50%이상이 농군이기 때문에 제일 기대를 거는곳도 지도소고, 또 소장님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먼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신문이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편의상 본의원이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기술센터 전 직원이 모두 우리 지역 농업을 위해서, 지역농민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능성 식품개발, 또 감뿌리혹병, 복숭아 신품종 개발등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이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를 말입니다. 제출되기 전에는 소장님께서 한번씩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하고 제출되었는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하필 기술센터가 아니더라도 타 실과에서도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다. 뭐냐하면 싸움소 구입 각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 한농가에 300만원씩,

예. 300만원씩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센터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서류에서는 57두를 지원했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예. 57마리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장님들이 본 의원에게 전부 제출했는 서류입니다. 각 읍면에 면장님들이, 여기에 보면 이것이 어제,오늘 구입했으면 서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구입했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거의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전부 각 읍면에서 다 왔는것이거던요. 들어왔는데 지금 각읍면에서 들어왔는 것은 73두에 2,19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센터에서는 57두 1,71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구입할 돈이 있습니까 ? 그것은 아닐거고, 이것은 뭔가 지도소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청도 소싸움이나, 청도 싸움소는 우리 군에서는 대단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어쩌면 상설 소 싸움장은 청도군의 어떤 군 행정이라든가, 군 경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수도 있는 그런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초기부터 이렇게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다른 변명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드러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

조금 있다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싸움소를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 아직까지 이 답변서가 나오기 전에는 한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군비를 가지고 구입했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 몰랐을 것입니다. 센터에서만 알고 추진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보면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2000년도 6월, 2000년도 7월, 이런식으로 했는데 2000년도 6월부터 추진을 했더라면 우리 의원들한테, 또는 우리 의회에 이 소구입에 관한 내역이 전혀 한번도 보고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군정에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의논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집행부에서 마련 해 주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해 두고 싶고, 이 부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된 사유를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싸움소 구입내역서 어디에 있는 소를 얼마에 정확하게 구입을 했는지, 소 구입하면 축협입니까? 그곳에서 영수증 떼 주는 것이 있죠 ?

예.

그것 첨부해서 본 의원에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종자보급에 관한 것입니다. 이틀전인가 산업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것인데, 청도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대구에서 쌀 납품을 했는데, 미질이 나빠서 중단된 사례도 있고, 지금 외지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청도군에서 시판되는 쌀중에서도 타지역의 쌀을 구입해다가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청도의 쌀은 도저히 소비가 안 된다. 미질이 나빠서,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그분들이 양 RPC 사장님들하고 며칠전에 회의를 했는데, RPC에서 대산벼가 품질이 아주 나쁘다. 그래서 그벼가 작년 수매를 했는 전체물량중에 약 15%가 포함되는데, 그 쌀이 포함됨으로 해서 미질을 저하시켰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산벼에 대한 보급은 어디에서 했느냐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벼 품종을 보급했다. 그런데 물론 양도 많이 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급 안했겠습니다만 일단 어떠한 종자나 품종을 보급할때는 필히 우리 지역에 맞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야되겠다. 만일에 벼 품종을 잘못선택해서 청도의 쌀이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되었다면 그 부분은 센터소장님께서도 상당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청도에서 생산되는 타 농산물에도 영향이 미친다면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소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 센터 이전관계입니다. 작년에 군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실 때 약 46억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전을 추진할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내었던 것인데, 현 센터를 매각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25억원정도 든다면 본 의원은 청도군 군민의 52%정도가 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 25억원 투자를 할수도 있지 않겠느냐 ? 그래서 진정으로 청도의 농업을 연구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포도 마련을 하고, 정말 그곳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님들이 새로운 청도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하신 것이 맞습니다. 약 35종 정도되면 대단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한 제품들이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의 농가소득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언제쯤 될것인지 소장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또 알고계시는 바가 있으면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싸움소 구입한 수치가 읍면하고 상이하다는 말씀은 읍면에서 자료를 의원님에게 내 드릴 때 아마 소득금고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농가에서 자비로 구입했는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자료를 내어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57마리가 정확한 것이 1억1,700만원 돈이 소득금고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바뀔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출했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융자지원이 된 수치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들어올 때, 싸움소 구입 융자지원 현황해서 이것은 융자지원을 해 주었는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파악할 때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느면이 잘못되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공교롭게도 9개읍면이 다 잘못되었다면 9개읍면장이 문제일 것이고, 또 지금 센터소장님께서는 센터에서 나왔는 것이 정확하면 우리 9개읍면장님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57마리 제 자료가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읍면에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인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우구입내역은 사전에 보고를 안 해 주었느냐는 말씀은 99년도에도 예산이 3천만원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작년에도 예산이 3천만원 계상을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싸움소 구입하는 예산이 통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추진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공급 관계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재배기술 지도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도군이 미맥지역에서 복숭아, 감의 과수지역으로 바뀌면서 농민들이 쌀에 대한 어떤, 좀 소홀히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청도가 산간지역이라서 워낙 퇴비도 많이 넣고 했습니다만 지금 전부 거의 비료도 건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지역이 멸구상습지역이 되다보니까 9월,10월에 멸구피해를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도복이 되니까 미질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농가에서 복숭아, 감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벼농사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미질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고,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재배지역인 경종지역인 지도대책을 별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가 본 의원이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수매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북 전체적으로 약 18%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줄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좋던, 나쁘던 수매를 해 주었는데, 그렇지 못하면 농가에서 판매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센터에서 만일의 경우 좋지못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을 했을 경우에는 농가에서 쌀을 판매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쌀도 어떤 정말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을수 있는 신용,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산벼 관계는 이것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품종이었는데, 우선 도복에 강하고 수량이 많이 난다는 장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험장에서 품종을 개발할때는 미질도 좋고 했습니다만 농가에 와서 다시 하니까 도정이 좀 덜되었는지, 미색, 즉 쌀 색깔이 좀 안 좋고, 밥을 해 놓았을 경우에 따뜻할때는 모르는데, 식었는 밥은 밥맛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최근에 발견되어서, 작년에 전라도쪽에 많이 재배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RPC쪽에서 수매를 좀 꺼리는, 그 다음에 미질이 떨어졌다는 여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적응시험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보고드렸듯이 주남벼나 신동진벼나 이런것처럼 반드시 우리 지역에 공급이 될 때는 우리지역에서 시험재배를 1년 또는 2년간 합니다. 하고 난뒤에 하고, 그 다음에 연구시험장에서 개발을 할 때 지역적응 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품종이 공급된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산벼의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안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보급종을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재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금년에 공급된 농가를 중심으로 지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소 줄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보급종 공급에도 별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이전관계는 작년에 군수님이 보고드린뒤에 전혀 추진 안한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군수님 명의로 공문을 내었습니다만 진흥원측에서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왜 복숭아 시험장 부지를 활용할려고 욕심을 내었는가 하면, 부지확보에 대한 예산절감도 할 필요가 있고, 그곳에 우리 센터가 가면 복숭아 시험포장은 별도로 조성을 안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따로 있으면 또 별도 복숭아 시험포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차피 시험연구나 지도나 같이 해야된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복숭아 시험장을 욕심내었는데, 사실은 안된다고 부결이 왔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렸듯이 재추진을 하도록 진흥청이나 진흥원의 구조조정 추이를 봐 가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 우리 의원들하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추진내역을 보고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식품개발했는 것이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저도 시인을 합니다만 앞서 세미나에서 우리 주제발표를 했던 세가지 식품은 지금 당장 상품화 해도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세울수는 없고, 가공에 관심이 있는 농가 또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과제빵을 하는 업자도 와서 봤고, 우리 관내 농산물 가공을 하는 10개회사가 와서 세미나를 경청했기 때문에 가부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싶고, 만약에 군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된 식품이 농가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포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어렵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아래 부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2항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중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절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현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던 것을 거주지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같은 읍면 거주 세대주 2인으로 하던 것을 청도군내 세대주 2인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시 담보물건 설정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어려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 부분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새마을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경상북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지방비, 즉 도비 50%, 군비 50%로 지급하고 있고, 현재 청도군 새마을 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재원조달을 규정에 보면 새마을사업용 양회의 공대처분등, 그런식으로 금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고, 현재 기금이 전혀 없어 장학금고 운영이 유명무실 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새마을 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특화관광 사업인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사업의 범위로 청도 상설 소싸움장의 건설 및 토지매입, 부속시설 건립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의 선수금 및 부담금,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청도 상설 소싸움장의 건설 및 부속시설 건설비용,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의 토지매입 및 보상, 기타 동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현지방문결과에따른채택의건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내용에서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풍각 소하천 복개공사 같은 경우에 안내 실과가 도시과가 아니고, 새마을과가 아닙니까 ? 또 있습니다. 이서면 대곡천 제방공사에 대해서는 금후에 다시 지역의원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만 잔디부분이 좀 지적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또 운문면 운문산 군립공원조성 공사에 있어서 조치의견에 임업환경 연구소가 아니고 경상북도 환경연구소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매전면 마지제당 누수공사에 있어서 저수지 시설 누후 및 성토재료가 아니고, 저수지 시설 노후 및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본 의원이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이러한 내용들이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