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저희 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공통사항에 있어서 각북 털왕버들주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액이 5,160만5천원으로서 국비가 3,612만4천원, 도비가 774만원, 군비가 7,741천원해서 총 5,160만5천원인데, 이것이 작년 태풍때 가지가 두가지가 있는중에 한 가지가 끊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가지 그것만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그것 가지 치료도 하고, 주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바로 강가에 붙어 있어서 저희들 미관도 좀 안 좋고 이래서 저희들 정비를 할려고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돈가지고,

실장님, 본 의원 지역구라서 각북 털왕버들 수술이라든가, 가지를 제거하는 이 부분은 본 의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변정비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액중에서 나무보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673만2천원이 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조경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동리장을 만나고 해 보니까 부지매입하고 제방을 보수하겠다 이래서 동리장하고 여러번 수의를 했는데, 이것 부지매입이, 전혀 그 사람이 팔지를 안 합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불가능해서 조경사업으로 그 주변의 조경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지매입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각북에 기존의 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것은 좀 불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주변정비사업을 하면 좋을것인데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의를 다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2001년 청도 소싸움축제가 5월2일로 연기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추가 소요액 및 손실액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소요액이 약 8천만원정도 더 소요가 되면 이 행사는 원만히 치루어 내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

맞습니다. 저희들이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청도군에서 중앙시책을 따르다가 보니까 상당한 손해를 많이 봤다 이래서 특별교부세를 한 몇억쯤 더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여러번 자료도 받아갔고,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확실히 말씀은 드릴수 없습니다만 최소한도로 한 3억원정도는 아마 지원이 될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번 건의도 했고, 각 기관을 통해서 보고를 했고 이래서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 중앙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보상을 받아서 좀 더 나은 질높은 수준높은 청도 소싸움 축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실장님 5페이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청도찬가 관계도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99년도부터 지금 시작해서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잘 이제는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에 이제부터라도 좀 새로운 쪽으로 그런 계획을 해야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8페이지 역시 지적사항인데, 사업관계 우선 읍면에서 올라왔는 것을 누락시키고 군본청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사례는 사실 읍면에 있는 행정책임자라든가 그분들한테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한 경우가 있다손치면 즉 말해서 행정적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필히 해당지역 읍면장에게는 통지를 해서 그 사유를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한후에 선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분들 당초에 선정을 해 올렸는 읍면장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군에서 임의로 변경이 되고난후에 해당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도찬가에 대한 지금은 똑 떨어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연구를 해서 한 3~4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난뒤에 다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기로 좀 미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예산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어떤 것을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읍면에 최우선으로 되어 있는것중에서 군에서 반영을 못 시켜준 것이 한 5동네정도 있습니다. 우선 각남에 곽의원께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구곡에 구곡마을 안길포장해서 이것을 당초에 읍면순위에도 5번으로 들어와 있는데, 못 해 주었는 이유는 탑골안길 포장해서 보조사업이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동네 보조사업 주고, 그것주고 할 형편이 안 되어서 못했고, 그리고 각읍면에서 읍면장이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이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해 줄것으로 알고 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실지 읍면에 가면 그것이 1번이 됩니다만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것으로 제쳐두고 그렇기나, 안 그러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하고 공약된 사항인 사업은 아예 그 사람들이 선순위에서 빼 버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군에서 해줄것으로 생각하고 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군의것이 가면 자기들이 올렸는 선순위가 되는 것이 왜 안되느냐는 하는 식으로 항의도 하고 하는데, 월봉2리라든지, 송서1리라든지, 방지 1리라든지, 임당의 경우도 저희들이 내용을 조사를 전부 다 해 봤습니다.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송서1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신축하다보니까 하수구 설치를 못했고, 그 다음에 방지1리라든지 이런곳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임당 1리도 보니까 간이상수도 보조사업이 2건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못 해 드리고, 이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완전히 각과에서 들어온것만 해 주고, 읍면장이 했는 것이 전혀, 만약의 경우 무시가 되었을 경우는 읍면에다 미리 통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2천년도 감사지적이니까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했는것인데, 금년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 시정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릴때도 보조사업이 있으면 보조사업을 넣어주고, 또 읍면에 군수하고 의원님들하고 완전히 약속했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순서가 안 바뀌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읍면장들하고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실장님 1996년도 12월17일 청도군민헌장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취지 내용과 행사계획은 상당히 훌륭한 것으로 봐 집니다만 실장님 말씀대로 IMF 각종 행사가 많아서 지금까지 행사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의날 행사계획을 한번 세워본적이 있는지, 세웠다면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군민행사는 전 군민이 참여를 하고, 그 취지를 전하고, 방금 내용을 보면 말씀대로 아주 향토발전의 기반도 조성하고, 일체감도 조성하고, 애향심, 자긍심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도 행사를 못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이 언제였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첫회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해부터 98년, 99년, 2000년, 올해도 계획이 없습니다. 세워본일도 없습니다. 지금 군민의날 행사를 저희들이 안할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하면 사람이 모이기해서 그냥 식으로 끝난일은 아닙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 반드시 사람이 그만큼 많이 오면 이벤트 행사를 해야되는데, 이벤트 행사를 하면 최소한도로 2천만원이상, 2천만원이 안 들고는 이벤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군에 지금 행사가 안 그래도 많다고, 많다고 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까지 또 돈을 들여서 하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지탄을 안 받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계획을 안 하고, 자제하는 것이, 이것이 누가 하지마라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좀 나아진다하면 그때가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내용 취지대로 이와같은 훌륭한 이것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는 것으로 알고 약 5년동안 세월이 흘렀는데, 이 5년째도 계획조차 한번 세우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우리 군민들이 군민의 날이 언제 있는지, 홍보를 했는지, 안했는지조차 과연 몇사람이 알는지,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 홍보한 사실도 있습니까 ?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특별히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도 군민의 날과 군민의 헌장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상징이니까 꼭 행사를 해야만 되고, 이것을 꼭 홍보를 해야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신적 지주라고 볼 때 이 행사를 진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행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 제막과 동시에 군민헌장행사를 치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간소하게 각종 행사 때문에 그렇게 치루어진것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해 주셔야 되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정신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날로 정해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전 군민들이 청도군민의 날이 언제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상 어려워서 행사를 안 치루었다는 내용을 알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군민의 날에 대한 대비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서 제출하는데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관내 유선방송 시설이 미설치된 곳은 몇곳이나 되며, 군비지원을 할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맞게 답변을 하셨는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민은 누구나가 알권리는 다 가지고 있죠 ?

예.

또 우리 군은 군민에게 알려야 하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경북체신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유선방송은 우리군에서 관리할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죠 ?

예.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유선방송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곳이 안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구촌에 위성을 띄워서 전체 어떤 수신을 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군에서도 유선방송사만 의존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도군관내 다 안하면 이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인구가 많이 살고, 좀 많이 있는곳은 유선방송사가 머리가 터지도록 서로 할려는 그런 실정이고, 정말 돈이 들어가고 돈이 안 되는 자리는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군이 뭔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법에 적용되어서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싶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군민이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어야죠 ? 그러나 형평성에 따라서 그렇게 준다고 하면, 예를 들면 신문을 보던, 안보던 청도소식지가 나오면 청도신문에서 나오는 신문은 전 가구에 다 돌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오면 군의 홍보도 할수 있고 이것을 할수 있지만 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 벌어먹도록 우리는 그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돈 벌어먹도록 시설을, 즉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맞겠습니다만 돈이기 이전에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한 마디로 방금 언론 신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정소식지는 다 안 줍니까 ? 군민 가구마다,

그것은 군에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조사를 했는 결과에 한 1억원정도하면 우리 관내 선을 다 깔아줄수 있더라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선만 깔아주면 그 이후에는 유선방송사 청도, 화양, 산동에는 금천, 예를 들어 풍각이나 이런곳에서 우리가 해줄수 있는,

박의원님 지금 유선사를 말입니다. 유선방송을 하면 군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홍보할수 있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막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외 어쩌다가 군의 소싸움이라든지 행사했을 경우에 1~2번 틀어주는데 지금 그곳에 하면 유선방송법에 걸려서 저희들도 활용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하는것도 유선방송법에 걸릴까봐 마음 졸이면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넣는다고 해서 군이 홍보할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홍보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장님, 예를 들어 군의회가 개원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군의회가,

자막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 유선방송이 우리 의회를 대변하는것이고, 심지어 혹자들은 너희가 우리한테 알려줄 권리가, 무엇을 알려주었느냐고 여기에 와서, 상당히 논란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가면서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신정때 보니까 군수님 군정연설은 그쪽으로 안 했습니까 ?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박의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유선방송을 그렇게 홍보를 마음놓고 할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 군수님도 이것을 의원님이나 군수님도 생각이 비슷안 하겠습니까 ? 그런데 각 동네마다 다 넣고, 마을마다 넣으라고 여러번 지시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은 관계법규를 따져볼때는 도저히 지금 지원할수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 알아봤는데 군에서 그렇게 돈을 되어 주어서 할수 있으면 벌써 저희들이 했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딴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유선방송 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법규는 없습니까 ? 군민에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선거법이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 군정자료로 홍보할수 있는 것은 분기1회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작년에 우리군에서 발간한 군정소식지도 사실은 매분기마다 한번씩 발간하도록해서 1년 4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걸려서 작년에 한번밖에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1분기에 한번밖에 사용할수 없는 그런 홍보활동을 할수 있는것인데, 그것을 1년내 군이 해서 군정홍보를 안하고 어떤 뉴스를 해서 1년내 사용할수 있겠습니까 ?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보겠습니까 ?

일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산불이 굉장히 심한데, 산불계도나 홍보 이런 것 할려고 하면 한재미나리등 천지죠 ? 왜 없습니까 ? 군정을 위해서 하는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할려고하면 방송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원은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

그럼 우리 실장님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 말씀이네요 ?

하여간 저희들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하나도 소홀히 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도,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곳에 있던지 군민이면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소식을 서로서로 같이 빨리 알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있는대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리 청도찬가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우리 실장님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말고, 한 청도군민으로서 개인의 어떤 사견도 포함해서 모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청도찬가를 제작하려는 목적은 다같이 한 군민이 다같이 한 마음된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청도군민이 단합되고 또 청도를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목적으로 청도 찬가를 제작할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까 ?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 3년가까이 만2년입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은 청도찬가의 노래 질이 대중성과 또한번 다소 고급스럽고, 또 한편 자랑스러운 내용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고 계속 지금 신청하는 작품도 저조할뿐만 아니라 관심도도 그렇게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

예.

어떻습니까 ? 이즈음 청도찬가는 이쯤에서 사업자체를 없앨 의도는 없습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도의 찬가가, 군민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어느 시군없이 옛날의 행진곡조로, 도나 시군마다 사실 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젊은이들한테는 전혀 음악적인 감각이 안 맞는것입니다. 군민들이 누구라도 쉽게 따라 부를수 있고, 쉽게 재미있어하고 즐겨부를수 있는 노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군민의 노래를 지금 재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는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다시한번 바꾸어보자해서 해 왔는데, 실지로 지금 해서 공모를 해서 보니까 아직까지 군민들의 생각이 그런 것인지, 하여튼 응모하는분들이 그런지 아직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옛날의 그런 시조같은 것이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 감각에 맞는 그것이 사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쾌하고, 뽕짝조로 좋고, 랩조로 좋고 하니까 이런식의 현재에 맞는 음악으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조예가 있는분들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라부르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 가사를 내어놓고 작곡을 할수 있고 이런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상당히, 지금 들어왔는 것을 보면 들꽃향기따라 그님 돌아오네, 내사랑 청도 이런식이고, 저희들이 몇군데 받아봤는데 도대체 이것을 내어놓을수 없다해서 작년에 남성대부군수님 계실 때, 남성대 부군수님도 한곡을, 그분도 시를 쓰시고 하는 분이라서 일부러 또 의뢰해서 한번 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 이유는 이것을 과연 의뢰를 해서 누구한테 해야 될것이며, 군민들한테 공모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군민들이 참여하는데는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는 두 번이나 해도 도저히 실패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개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군민의 노래가 있습니다만 전에 박순봉 의원님께서도 여러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노래 지금 아는사람 별로 없습니다. 박순봉 의원님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하여간 이것이 아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요새 젊은 사람은 군민의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개정은 하기는 해야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폭을 아주 넓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애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한때는 새마을노래라든지, 국민의 정서와 어떤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청도찬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굉장히 좋은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행해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만큼 천천히 이것이 앞으로 좀 더 많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이것다 싶은 시기까지라도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야되지, 어떤 그런 목적을 두고 그렇게 급하게 바쁘게 제작을 할려고 하면 그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지는 않을것같다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도찬가는 우리가 일단은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있어야 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제 너무 청도찬가를 가지고 더 이상 논의를 하지말고, 언젠가는 되겠지,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물밑으로 조용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언젠가는 좋은 작품이 나올때까지는 그냥 청도찬가에 대한 논의는 본의원 입장에서는 종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속투우대회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금액이 약 8천만원정도로 나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 내용들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8천만원 돈은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운듯한 그런 마음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5월2일부터 그렇게 우리 축제를 시행하겠습니다만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운영상의 절감의 묘랄까 이런 정도는 한번쯤 우리 깊이 생각하셔서 꼭히 현재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은 8천만원이지만 나중에 그 내역서가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받을때는 8천만원보다 더 작은 금액이 의외로 제출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총무과 하광태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유천재 의장님, 이용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총무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 금년에도 저희 총무과에서는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본 의원 질문에 자료준비를 상세하게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장 인원수 및 연령 현황표에 보면 65세이상이 4사람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벗어났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추후 읍면에 리장 임명의 규칙개정 사유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 당위성이 입증되면 하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당위성 입증이라는 말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저희들이 고칠려고 하는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가운데 지금 봐서 단순히 나이만 더 올리면 될것인지, 지금 단서조항에 50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본문에는 30세에서 50세이하를 놓아두고, 단서규정에 나이만 고치면 될것인지, 그 뒤에 보시면 65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력이 뛰어나고, 자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할수 있다로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65세이상으로서 민방위대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서도 그 동네에서도 꼭 그 사람말고는 동리장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 뒤에 들었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좀 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장이 직접 리장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읍면장이 이런이런 부분에서는 나이만 고칠것이 아니고, 더 폭넓게 더 넣어야 된다. 또 어떤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받은후에 우리들이 판단을 해 보고, 그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다 넣어서 한꺼번에 고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 말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이 당위성 입증이라는 말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조의원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몰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까지도 읍면에서는 알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듣고 그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고쳐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규정에 벗어난 4사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보면 210명 가운데 내일,모레 66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1~2년만 되면 그 사람은 66세 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나가고 나면 뒤에 동네사람 없다고 하면, 그리고 나이만 고치면 될것이 아니고 앞에서 자격에 보면,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입니다. 일반 예비군하고 재향군인이 아닌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고쳐야 된다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이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한꺼번에 다 고치자 이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현실에 맞도록 규칙과 규정을 개정되어야 하고, 이렇게 개정된다고 이야기가 있었으면 입증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제가 이의를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생각에는 65세이상이라도 지역주민의 60%이상의 찬성이 있을때는 가능하다라든지, 어떤 법을 개정해야되지, 당위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그런 문장은 말이죠 ? 조금 모순이 있지않나 해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은 고려하셔서 우리 농촌현실에 맞는 규칙과 규정을 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운문하고 각북이 재무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 구체적으로 득과 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론청취를 해 보셨는지, 앞으로 재무계를 새로 증설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필의원님, 이것은 질문서에 없는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답변은 못 되겠습니다. 준비를 옳게 못 해왔는데, 1차 구조조정을 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가운데 6급도 줄고, 7급도 줄고 하는 바람에 6급 숫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읍면에 있는 부면장제도를 없앴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급을 줄이는 가운데 어느계가 본청에 이관될 업무가 최고 많은계가 어느계냐 ?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를 보는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느 업무냐 볼때는 세정업무가 주로 군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선 세정업무 가운데 최고규모가 적고 한 부분이 어느냐고 해서 각북하고 운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봐서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총무담당이 한 사람씩 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볼때는 크게 어려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이대로 된다고 하면 그 업무는 완전히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읍면의 재무업무는 지금 있는 계도 없어지는, 업무가 오게 되면 그곳에 있는 직원들은 본청에 흡수되던지, 안 그러면 다른 업무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 세정업무를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설사 자치센터가 안 되고,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업무는 한 사람정도 있어서는 충분히 해 낼수 있다로 판단이 되고, 추가로 정원이 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계속 내년도 7월말까지 계속 감원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이후라도 정원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별도로 2개 읍면에 대해서 계를 증설할 용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16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는 약 몇 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한 30명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배낭여행이 해외문물을 체험해서 우리 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이외에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그런 후차적인 목적도 따라간다 그죠 ?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1차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 그리고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공문은 일단 내려갔는데,

그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 하면 우리 군청산하 읍면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공무원입니다만 어떻게 하다보면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간에 조금 어느정도 차이점은 우리가 쉽게 느낄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아마 본청에 어떤 공무원들과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적절한 비율로 정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 사람들이 10명이면 비율이 7:3으로 본청에서 7명이 들어오고, 읍면에서 3사람이 들어왔다고 할 때 그런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3:7로 본청에서는 3명만 신청하고, 읍면에서 7명 들어왔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30명을 넘어서 들어왔을 그런 경우에는 정원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보낼려는 사람보다 더 많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읍면정원의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적정한 그러한 비율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명 가운데 지금 봐서 무조건 본청직원하고 읍면직원하고 전체를 합쳐서 읍면직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50:50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읍면정원하고 본청정원하고 그 비율대로 이렇게 하면 적정한 수가 안 되겠나, 그러면 10명중에 한 사람이 간다든지, 이런 비율로 할 경우가 있겠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신청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아직 받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차피 들어왔는것으로만, 본인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왔는 그것가지고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숫자가 넘는다고 그러면 읍면하고 본청하고 적정한 비율로 그렇게 나누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전 공무원중에 만약에 1차로 출발하는 인원이 10명정도가 되면 최소한도로 미달은 안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시행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서로 할려고 하는, 너도 나도 가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생기도록, 우리가 기획도 반드시 그렇게 잘 뒤따라주어야 됩니다. 현재 1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그곳에 일반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여행에 대한 어떤 상품가치가 반드시 제시되어야만 공무원들이 물론 보조도 있고, 자기 사비도 다소 보태지는 그런 관계도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내가 꼭 한번 가 봐야되겠다는 그런 의욕도 가지도록 그렇게 상품을 고급으로 시켜서, 그에 대한 정보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내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자료를 다 제시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여행지는 예를 들면 유럽 4개국 10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유럽8개국 14일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스위스,프랑스 이런 2개 코스, 일본 동경, 오사카, 후코오카, 동남아 더하기 일본, 싱가폴, 태국, 일본, 미주 미국,캐나다 서부, 미주 10일, 미국 캐나다 동부, 호주 시드니 캐인즈, 이런 형태로 한 7가지를 내 보내 놓았습니다. 여기마다 경비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곳에 나오는 경비에 반 정도를 자부담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코스를 정해서 갔을 경우에 이 코스대로 적정한 사람이 신청을 할것인지, 또 한 코스에 몰릴것인지 그것도 한번 받아봐야 되고, 또 어떤 코스는 완전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수 있고, 또 코스 7군데중에 신청이 다 들어왔다고 해서 어느 코스를 먼저 보낼것인지, 그런 것은 사람이 신청 다 들어오고, 배정이 되고 난뒤에는 다 모여서 회의를 한후에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지, 지금 어느 코스가 먼저 간다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일단 코스 7군데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내려 보내 놓았습니다. 본인이 그 코스별로 신청을 하도록,

지금까지 어쨌든 신청을 하라는 그것을 내려보내고 난 뒤부터 얼마되지는 안 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지금 우리 공무원들 반응이 속으로는 크게 환영하는 것 같은데, 밖으로 표시는 잘 안하는데, 아마 하위직 직원들은 갈 마음은 많지만 부서의 책임자가 크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 그런 것 때문에 실지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과장들은 지금 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못가는 경우, 그런것도 있고한데, 일단은, 이 배낭여행을 보내는 것 중에 최고의 목적은 박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업무가 전에보다 영 더 많습니다. 사람이 줄어졌기 때문에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급을 크게 못 올려주고, 나가는 마당에 계급을 못 올려주고 하는 마당에서 사기진작도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겠다싶어서 이것을 추진해 왔고, 의회에서 협조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환영을 하면서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것이다는 이런 우려도 있고, 일단 한번 받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그렇게 과장님께서 방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해결해 주어야 됩니까 ? 담당과장이라든지, 그 부서에 있는 과장이라든지, 그 면에 있는 읍면장이 그런 것을 책임지셔야 되겠습니까 ? 그런 사람들은 필요로 한 사람중의 한 사람들인데,

지금 제 계획은 이것을 완전히 받아보고 사람이 많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적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수준 30명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적절히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청도군산하 전 공무원들한테도 인기있고, 진정 내가 정말 가고 싶을 때 자기 상급자들의 눈치를 보지않고 떳떳하게 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총무과장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안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죠 ?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전환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내용은 상당히 우리 모든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한테 딱 부러지게 물어볼때도 없고, 또 물어본다손 치더라도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도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모든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될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답변에 상당히 지역정서에 맞지않는 여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향후 우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총무과장께서는 수시로 아는대로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고 또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빨리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전해져서 아주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주민들이 빨리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서 이런 분위기에 이 불안한 마음을 빨리 해소시켜 주는데 항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수시로 우리 상부기관인 중앙정부에서 정해지면 정해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에 대한 내용들이 수시로 전해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서를 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의원 말씀대로 이것은 아주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또 결정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일부 업무를 본청에 이관하고, 그 나머지 여백에다가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경비가 드는데 그러한 경비를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번 당초 예산에 확보도 못했고,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국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론이 많은 각종 단체나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4월중에 결정을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크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실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고해서 최근에 지난 3월달에 경상북도내에 총무과장 연찬회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있었는데, 그때 김천시 총무과장하고 경주시 총무과장이 자기들 관내에 실시하고 있는 기능전환 읍면 동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들어보니까 그 두군데가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도시의 동은 다 해 버렸으니까 말할것도 없고, 그러면 시에 붙었는 면도 있습니다. 경주시에 붙은 면도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와 같이 읍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이나 시에 붙은 그 면이 기능자체가 면의 기능이 도시화 되어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읍이라도 군에 있는 읍이라도 시골화되어 있는 그런 읍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의 목적은 주민들이 그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각종 시설을 애용함으로 해서 주민간의 화합을 다짐하고, 또 복리증진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자하는 그런 뜻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볼 때 도시에는 맞을는지 몰라도, 시나 군부까지는 아직까지 맞지 않다. 그리고 설사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특히 군부에는 노령화가 되어가는 이 마당에서 노인인구가 많은데, 에어로빅 시설을 해 놓고, 또 설치를 했다하더라도 면 소재지에 만들고 면 사무소 2층에 만들어 놓았는데, 4km, 5km 떨어진 그곳에서 아침에 그것을 할려고 올 사람이 누구며, 누가 이용하느냐,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1년동안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은 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맡겨다오.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하던지 그렇게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다 대고 무조건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또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이 우리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올리기도 했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주의회에도 의회이름으로 이것은 하지 말아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는 일도 있고, 또 시장,군수 협의회 그곳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지금은 시기상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봐서 중앙정부에서 당초 계획은 올해부터 무조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데 있지 않나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시,군의 사정을 깊이 알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것은 안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던, 안 되던 결정이 되면 홍보를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 19쪽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군,산하 공무원 134명이 관내에 출,퇴근하면 25%비율이죠 ?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잠시 앉아 한 가구당 50만원을 계산할 때 월 7,700만원이라는 것이, 그 분들이 청도에 살았을 때 그런 돈이 우리 청도에 잠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의원은 이번 질문에는 군 산하를 말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관내에 직장을 두고 있는 교육공무원이라든가, 경찰, 경찰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자동차 번호만은 거의 경북번호를 달고 있습디다. 그런데 교육 공무원들은 거의가 대구번호를 달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 부분은 그 분들한테 우리 군이 주도를 하더라도, 사정을 해서라도 자동차 번호만이라도 우리 청도에 적을 두고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과장님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

자동차 번호를 청도로 할려고 하면 주민등록이 청도로 되어야 되거던요. 지금 우리가 뽑아놓았는 것은 우리 군청도 그렇지만, 군청직원 527명 가운데 2사람인가 놓아두고, 주민등록은 청도 다 되어 있습니다. 번호도 경북을 달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경찰하고 한 그런 사람들도 보면 주민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등록이 오게 되면 차 번호도 자동적으로 안 오면 벌금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옮김으로 인해서 첫째 아파트 추첨, 아이들 교육부분, 그리고 부금 넣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특히 교육공무원들 협조가 제일 잘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공무원들이, 이론을 얼마나 따지고 하는지, 이론해서 우리가 못 이기겠지만,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교육청에 공무원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몇%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별로 선생님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자료를 받지는 안 했는데, 그분들한테도 직접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교육청을 통해서 앞으로 좀 강력히 이야기해서, 하다못해 주민등록만이라도 청도로 좀 옮겨서 해 주면, 하다못해 자동차세라도 우리 청도군에 수입이 되지 않느냐, 주민세, 주민세는 얼마안 되지만 자동차세는 1년에 좀 많다하면 한 50만원씩 되고 이렇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협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전에 4월10일자에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그 5개 기관에 청도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청도 전신전화국, 경산 소방서 청도파출소 이렇게 5개 기관에는 아주 강력하게 협조를 해 달라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켜보고 협조가 좀 덜된다고 하면 한번 더 저희들이 찾아가던지, 안 그러면 군수님께서 직접 그 기관의 장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관내로 오는 것을 좀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좋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지금 134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가 1대1로 붙어서, 사실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니까 번호다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좀 하더라도, 이것은 군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17페이지 배낭여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방법과 여행팀의 구성문제인데, 이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팀 구성하고 모집방법하고,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 모시고 졸병이 따라가면, 여행이 아니라 모시러 가야되고 하기 때문에 모집방법에 대해서 동급을 같은 급으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것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별로 환영을 못 받는다하면 이것이 여행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모시기 위한 여행이 되니까, 하여튼 여행이라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팀 구성을 동급으로 하고 세부계획을 새로 재편성해서 연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원님 말씀은 아주 저희들이 받아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이 지금 현재 그런 세부계획까지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가 신청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마당에서 동급하니, 상급하니 그렇게 결정할수 없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가는 공무원중에 상급자해봐야 과장밖에 더 있겠습니까 ? 부군수님 가실일도 없고, 군수님도 가실일이 없는데, 지금 과장이 같은 돈 내어서 가는 마당에 상급자로서 해외에 나가서 특히 그렇게 하위직한테 힘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걱정을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그런 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편의상 이 자리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은 전번달 시,군 의장단 회의를 영덕군에서 했는데 그때 주민자치센터를 하지말자고 그렇게 우리가 결의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필요치 않다로 결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13쪽입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홍보가 미약해서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지원가격은 안 나왔네요. 대충 옷정도 지원이 되었고,

이것이 저희들군에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총무가 보니까 우리 청도사람이고,

전낙현씨가 어디 사람입니까 ?

아마 대구에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좋은 일들을 우리 군내에서 빨리 하실의향은 없습니까 ?

저희들도 전진대회를 통해서 재활용품 모으기를 하고 있고, 또 읍면별로 수시로 재활용품은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이나 경로당 같은데 사용토록 하고, 이 부분은 전낙현씨가 설치한 사랑의 헌옷,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도 31개소 함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모여지면 여기에 필요한 만큼 아마 우리 군에 혜택이 올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군에서 이런 사업을 다시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지원도 하고싶고 했을때에 칭찬은 대도시사람이 듣고 해서는 저 욕심으로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과에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각 단체의 봉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와같은 좋은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

현재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중,삼중으로 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선수 관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제가 이 동기는 우리가 군민체전도 하고 합니다만 체육행사시에 체육인들, 그래도 엘리트고 최고의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였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한번 발부한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없기 때문에 격려도 못했는 그런 결과가 오고, 이 사람들 고향 애향심이 다소 희박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 청도초등학교 다니는 소녀가 미국테니스 연수를 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갔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선수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역시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세계 선수가 되더라도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희박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좀 더 대우를 해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민체전을 한다든지 이럴때는 초청장을 발송해서 초청하는 방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핸드볼 김성현씨가 우리 청도군 대표로 뛰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들이 감히 국가대표선수가 군대표선수로 활동할때에 임원들은 가슴이 뿌듯하고, 심판들도 역시 어려운 심판을 보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이분들을 하루빨리 초대도 하고 격려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하루빨리 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미국연수중인 학생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항상 우리 고향을 생각할수 있는 애향심을 심어줄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제출했는 15페이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된데 대해서는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현황이 연례적으로 지원이 되죠 ?

예.

지금 현재까지 이 자료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600만원 지원금은 국장과 직원의 인건비로 허황하게 명분을 내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항목별로 2000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12월까지라도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회기중에 본 의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층 회의실 사용료등 각종 단체 사무실이 다소의 사용료가 나오는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원 3,600만원 이외에 사용료라든가 수입된 금액도 누락을 시키지 말고 집행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9개읍면을 다 나가서 현장도 보고, 또 의견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느낀점도 있고해서 오늘 본 의원이 여러 가지를 좀 질문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나가서 본 결과 제일 문제점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발주가 대체적으로 너무 늦다. 그리고 공사발주를 하는데 우선 해야할 공사와 그렇지 못한 공사가 좀 구분이 되어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에서부터 발주까지 농사나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즉 말해서 농사에 필요하다면 수로라든가, 또는 보, 이러한 부분은 어느공사,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발주를 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는쪽으로 해야된다 하는 것이 9개읍면장님들의 공통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년도 도수로사업이라든가, 농정과 바로 직결되는 사업들이 발주가 되지 않고, 또는 심지어 본 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면에서는 며칠전입니다. 업자가 공사를 시작할려고 왔는데, 주민들이 물을 대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업자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줄바에는 서로가 좋은 기분으로 해야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라도 이러한 일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설계에서부터 우선 해야될 것을 먼저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꼭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부의장님 대단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업은 당해에 발주된 사업은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공사를 끝마칠수 있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특수한 사업이라든가 예산과 연관된 특수한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농로포장이라든가 또는 안길포장, 도수로 같은 것은 당해연도에 발주가 된 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본 의원이 2천년도 청도군 발주공사중에서 파악을 해본결과 귀과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수로 설치, 농로포장, 안길포장, 또는 진입로 포장,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62m, 39m, 이런 정도의 사업들이 공사기간이 근 1년으로 잡혀있어서 작년 3월달, 또는 5월달에 발주가 된 것이 1년이 된 올해 준공일로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법적으로는 어떤 규정적으로 어떤지는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끝마칠수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과에서도 대단히 마을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대단히 졸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저희들 겨울부터 읍면 토목직들이 추운데 측량,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 지침을 한번에 다 발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영농에 관계되는 도수로나 보,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지켜지고 영농, 못자리하고 또 문제가 걸쳐있고, 그래서 대단히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이 1년간 하고 하는 것은 연말에 도비보조가 된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간혹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진것도 있고, 공기자체가 원래 1년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큰 사업 이외에는, 보통 30일, 60일 이런데, 이런 것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저희들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발주를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대단히 공감을 해서 영농에 관계되는 것 이런 것을 우선하도록 저희들 교육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고, 지침도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부읍면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주민의 원성이 없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듭 한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도수로 같은 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최우선 설계로 어느공사를 제켜놓고라도 도수로나 보, 즉 농사와 직결되는 사업은 최우선으로 설계를 해서 빨리 발주를 하는, 왜냐하면 사업을 할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한 2월말부터 공사가 시작된다해도 4월중순경되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고, 또는 농사를 다 지을려고 하면 9월말이 되어야만 또 공사를 시작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해서 농사일에 지장이 없는쪽으로 하고, 조금전에 공사기간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5월22일날 발주를 해서 2001년도 3월24일까지 되어 있고, 주로 5월달에 발주해서 3월달에 나오는 이런식으로 귀과에서 본 의원에게 자료가 들어와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이 7개나 됩니다. 이 사업에 어떤 그런 중요한 사업들도 아닌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자료에 제출되지 않는 사항인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예, 질문하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하고 조사했는 결과에 나온 사항입니다. 이 공사감독 한 사람이 아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발주는 군에서 하고, 감독은 면에서 하는 아주 현실에 맞지 않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공사가 8개를 한 사람이 감독을 하는 이와같은 비현실적인, 서류상의 감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같은 감독에 대한 본청에서 어떻게 조치하실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감독의 문제는 물론 군 실과나, 읍면이나 맨 군의 일입니다. 과의 일이 읍면직원이 감독을 할수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시에 발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 금액들이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토목직은 한계가 있고, 건수로 단순히 따지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사발주 시기의 차이나 금액의 차이, 규모의 차이, 예를 들어 화양 시가지 확장공사감독을 한건이다. 그것은 1년내내 그곳에 붙어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소규모, 그것이 1인이 8건을 하더라도 조금있다 준공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기간이 긴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읍면 토목직들이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감독할수 있는 사람이 21명입니까 ? 서류상에,

예, 그리고 토목직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업무가 있습니다.

원래 1인이 두건의 공사를 규정상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부실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감독의 책임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범위내에서 앞으로는 각 읍면에 공사감독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본청에서도 여유인력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고, 원만한 감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편의상 제가 이 자리에서 몇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에 우리가 방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발취를 했지만 특히 공사감독에 있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새마을과는 사실 토목기사가 3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새마을과는 조금전에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양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그야말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때문에 건수로 봐서는 이야기가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타과의 건설과나 도시과, 물론 이 토목직들이 놀고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일선행정에 가 보니까 토목기사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또 발주가 늦어서 4월,5월, 우수기 농번기를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런 짧은 시간에 토목기사들이 현장을 한다하면 상당히 어렵더라,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모면에 현지방문을 나갔는데, 그 지역을 보러 나갔는데, 옆에 공사하는 것이 있어서 가니까 석축을 쌓는데, 우리가 가니까 석축뒤에다 일부는 몰탈을 넣고, 일부는 몰탈을 넣지 않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보고 그 부분은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재시공을 하는 그런 예도 있었는데,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하루에 6개나 7개, 그렇게 많은 감독을 옳게 할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고, 또 업자로 봐서는 약간 눈을 피해야 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업자와 감독간에 상당히 숨박꼭질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읍면과 군청간에 업무를 좀 배분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실이 안 나와야 되겠다하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다음 설계라든지, 다음 사업때는 시기적 문제라든지, 조금전에 조명수의원이 말씀하셨는 시기문제라든지 그런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최상의 서비스가 되겠끔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