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일단은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가 위원님들 도움으로 조금 더 보완도 하고 했었는데 노동복지센터 예산이 공모사업에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애써주셔서 일자리경제과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노동복지센터 직원분들에게도, 이게 약자를 위한 사업이어서 예산 줄어드는 게 굉장히 마음이 쓰였었는데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산세과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거 단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여기에서 가격 결정이나 공시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해서 뭔가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 개별주택가격 결정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 영향을 미치나요?

과세용으로.

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과세를 하는 기준이 안 잡힌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거래가의 60에서 70%가 안 되는,

예, 안 되는 수준에서 우리가 공시가격이 보통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게 다 비슷할 건데, 그렇죠?

현실화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이건 각 과 개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닐 거여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요. 이게 어쨌건 간에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실거래가랑.

그렇죠.

주택을 한 채, 두 채 정도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자체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감세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런데 이게 다주택자일수록 커다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이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더 전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의견 건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른 나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 기능을 더 발전을 시켜서 세금부과 기준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주택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구로 발전을 시키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서 그런 발상이나 고민을 앞으로 쭉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단계로 가면 이게 단순히 재산세과에서 맡을 일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과 사회교대)

일단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도깨비시장에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굉장히 개방형 공간에서 의미 있는 냉방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나 수도 요금이 발생할 텐데 이거는 누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나요?

예, 이게 다 우리 지금 원래 비특화 거리, 경춘선숲길 비특화 거리 사업하던 것도 끝나고 나서 거기 조명등을 이제 도깨비시장으로 달았고, 또 여기도 개방형 공간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하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인회 분들도 좋아하시고 주민들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쨌건 간에 이렇게 시설이 조금씩 조금씩 좋은 시설이 늘어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과금이 이제 사실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이미 각종 공용공과금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담당자분이 말씀하셔도 돼요.

예, 뭐 정확하게 상인회에 한 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몇백만 원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매달 전체 회비 수입금 대비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냥 일반 시장과는 조금 또 다르게 공릉동, 그 동일로에서 경춘선숲길까지를 완전히 관통하는 통로잖아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또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 아니고 다 주택가예요. 그래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장 볼 때만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과하는 의미로 지나가실 때도 많고 아침에는 그 국수거리 있는 쪽에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공릉중학교로 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공릉중학교를 등교하는 등굣길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근방에 여성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원룸이랑 빌라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1인 가구 여성 청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밤에 이 주변에 그 안심길 있잖아요. 안심길, 골목 안심길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위험한 골목길이 끊임없이 계속 있는데 이 도깨비시장에 불이 켜져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이 가운데 이 도깨비시장 통로길 공용의 공간인데 이 길은 단지 상인회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길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고 가는 길인데 여기 이제 많은 공과금이 발생을 해서 혹시 이 공과금 납부에 대한 고려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우리 구에서 이제 여름철에 혹서기 폭염 대비로 힐링냉장고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주 적기는 하지만 스마트쉼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폭염 대비를 하기 위한 이제 대피, 휴식 공간, 쉼터 공간 이런 것도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름철…… 이 증발냉방장치는 사시사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 한때 이제 폭염기에 아마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주민들 다수가 오고 가는 길목이고 장 보러 나온 모든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단순히 장사하는 상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구조라기보다는 주민이 많이 몰려드는 곳의 폭염 대비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기료나 수도 요금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재난안전대책을 세우는 과랑 협의하셔서 이건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물과 전기가 아마 소요가 될 텐데 우리가 힐링냉장고로 지급하는 물양과 전기료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그거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사시사철 다 하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의견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관련한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도깨비시장에 커피박물관 만든다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이 커피축제가 5월 예정이잖아요. 날짜는 이대로 변동 없이 하는 거죠?

변동이 있나요? 6월로 바뀌었나요?

아, 대선 때문에?

6월 7일, 8일, 토요일, 일요일로 되었는데. 여기 전시했던 커피축제에서 전시했던 것들 중에서 축제 콘텐츠들이 아마 있을 텐데 이 중에 커피 박물관으로 이렇게 전시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커피박물관을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막 예비비 썼다고 뭐라 얘기도,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왕 돈을 들인 김에 좀 뜻깊게 잘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커피축제가 있으니까 시기가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지는지는 뭐 과에서 잘 살피시겠지만, 좀 연계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은 우리 국장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1차 추경이잖아요, 1차 추경이고. 지난…… 그 언제였죠? 본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추경 최대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지난번 본예산 당시에 얼마로 추계를 했었죠, 순세계잉여금을?

예, 250억 정도로 추계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예, 107억 정도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합쳐서 이제 추경 최종, 1차 추경까지의 잉여금 발생 현황이 그 정도, 아까 말씀하신 350억 정도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굉장히 비율상 놓고 보면 추계를 본예산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정하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막 추계를 너무 크게 했다가 돈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아니, 어제오늘 지금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를, 추경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 때 싹둑 잘랐다가 이번에 확 늘리고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게 부득이하게 급하게 갑자기 발생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통 하게 되고 예비비도 그런 의미로 해야 하는데 거의 본예산 때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기회를 보고 되살리는 식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물론 사업의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좋은 사업들이에요, 좋은 사업들이고. 다 좋은 사업들인데 돈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하는 사업들은 과마다 되게 수두룩하니까 그래서 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 노원문화원 연희마당놀이 예산, 수학문화관, 천문우주과학관 이런 게 이제 어제 문화도시행정국 예산에서도 그런 류로 이렇게 복원이 됐고, 이번에 오늘 기획재정국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제 운영사업 예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복원이 조금 조금씩 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다 필요한, 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여전히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계성지능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소폭 상승이 되면서 여전히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데 이제 이게 본예산에서 적게 편성하고 추경에서 많이 편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무계획한 예산편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대한 안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본예산에서 다 다루고 그리고 나머지는 최대한 1차 추경에서 다 다루고 어쩔 수 없는 것만 2차 추경을 하게 되거나 중앙정부나 시에서 내려온 뭐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예전에 제가 한 번 본, 예전에 한 번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지방선거가 6월에 있어서 구청장이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선거 후에, 하반기에 추경안에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게 고민이 돼서. 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보수적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 세입 총액 171억 중에서 조정교부금은 59억이에요.

대부분이, 107억이 잉여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잉여금 분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개별 과정도요. 연봉이 얼마쯤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 ‘아, 우리가 결혼하고 이제 바꿀 때가 된 냉장고를 바꿔야겠다.’ 혹은 ‘TV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굵직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혹은 집을 ‘월세였는데 전세로 바꿔야겠다.’, ‘전세였는데 집을 사야겠다.’ 이런 굵직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 못 한 돈이 한 3월쯤에 한 300만 원 생겼어요. 찔끔찔끔씩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소고기 사 먹고, 그냥 제주도 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그 가정에 근본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문제의 돈을 편성을 못 하고 그냥 하고 싶었던 사업들, 생각 먼저 나는 사람, 아빠가 먼저 생각나면 아빠가, 아빠가 소고기 먹자고 하면 아빠가 소고기 먹는 거고 엄마가 이거 사자고 하면 이거 사자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예산편성과 심의의 관계자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예산 추계를 너무 심각하게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 비율이 잉여금 추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예, 뭐 어제도……

예.

예. 어제도 이제 막 부서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본예산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이 예비비랑 이 추경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