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저는 궁금해서 그런데요. 간혹 보면 몇 킬로에 얼마씩 해서 수거해 가면, 옷을 정리할 때 몇 킬로에 얼마 해서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다 가져가는 거죠, 이 업체가?

그러면 이 가져가는 대가로 제공해 주는 게 단지 이 박스 관리 그거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이윤 창출이고 저희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의류라든가 겨울옷이라든가 킬로수로 해서 판매를 하면 개인의 이윤 창출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장애인한테, 공공에 기부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렇죠?

국장님, 그러면 저희로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깨끗하게 아까 우리 김경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부분 그 주위라든가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요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사회적인 약자한테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러니까 강요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한 의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이렇게 위탁하고 동의하는데 그럼, 구에서는 뭘 어떤 게, 뭐가 플러스가 되나?’ 하는 그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도 점자블록이 전동킥보드 등의 무단방치, 노후화로 인한 마모 및 파손으로 인해 보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원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점자보도블록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보도 점자블록 실태조사 및 표준설치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는 공사 현장관리에 따른 표준설치안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나눠드렸지만 이번에도 폐비닐 전용봉투를 우리가 시에서 1,000만 원을 받아서 봉투를 나눠줬죠?

이거는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그렇죠? 일반 쓰레기봉투랑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폐비닐 봉투는. 위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무상으로 나눠주고서 거기에 비닐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담아서 내라고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거의 재활용 퍼센티지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눠주는 걸로 끝났어요? 우리의 임무가 뭘까요? 그거를 시에서 나눠주라고 해서 21만 장을 나눠줬어요, 그렇죠? 21만 장을 제작했어요, 그렇죠?

제작을 해서 21만 장을 받아서 열심히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판매소에다가 거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나눠준 걸로 ‘일 다 했다.’가 끝났을까요, 아니면 우리 일이 ‘나눠주고 나서 얼마만큼 이게 성과가 있을까?’ 까지가 우리의 일일까요? ‘이게 재활용이 몇 프로가 됐을까?’ 알아보는 것까지가 우리 임무 아닐까요, 혹시?

예. 해서, 제 얘기는 사용했을까도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알아봤을 때는 행정감사 때도 언급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다시 순환이 돼서 폐비닐이 얼마만큼 재활용이, 이거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폐비닐을 나눠주는 거예요.

폐비닐이 다시 쓸 수 있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그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근거가. 그거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게 뭐가 되든?

어떤 걸로 다시, 자원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몇 프로인지는 혹시 아세요? 그게 얼마큼 수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21만 장을 하면, 21만 장.

그다음에 그게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해서 얼마만큼 살아서 돌아오는가.’ 그거 퍼센티지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거를 한번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까지 공부를 해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얼마큼 살아오나 하고 제가 봤어요.

보니까 몇 프로가 살아서 오더라고요, 다시. 이게 자원으로 다시 살아올 때는, 아마 김소라 위원님 같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여쭤보지 마세요,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따로 물어볼 거예요. 김소라 위원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안 여쭤볼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프로가 폐비닐이 다시 자원으로 살아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여쭤보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질문하려는 의도는 제가 받은 민원 중의 하나가 타 구는 또, 지금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몇 구는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폐비닐뿐만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또 나눠주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렇구나. 제가 이거를 소상공인분들이 “왜 타 구, 몇몇 구는 쓰레기봉투를 좀 나눠주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구는 왜 안 나눠주냐.”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민원을 접해서.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다 나눠주라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힘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구도 물론 재정자립도를 논하고 뭘 하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게 힘이 된다면, 타 구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게 힘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조금의 축제를 줄인다면 그런 정도의 힘이 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식물 해준 건 알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지금 나눠 주는 구가 있어요. 그거를 뭐, 이렇게 무작위로, 뭉텅이로 해준다기보다도 힘이 되는 차원에서 나눠주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셔서, 배준경 위원입니다. 광운대 물류지역 지구단위계획사업 일환으로 기존 노후된 광운대역 육교 보수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국장님? 작년 12월, 보니까 철거가 12월 달까지 하고 현수막을 계속 걸어놨어요.

저도 사진을 찍을 주민들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했는데 3월 달에 사실은 완공되는 걸로 계속 걸어놨었는데 12월 노후된 콘크리트 난관 벽체를 설치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현대산업개발에 공공기여로 캐노피 설치공사를 예정한다, 보면 광운대역 육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를 보니까 바닥면, 화면의 균열, 철근 노출 그다음에 교면포장의 패임, 교각을 균열, 배수시설의 배수관 길이 부족, 배수관 파손 등의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다 알고 시작했죠, 그렇죠? 그랬는데 왜 이렇게 3월 달에 하기로 한 게 지금 공사 기간도 늘어지고 이 공사 금액도 엄청 늘어났어요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건가요, 이 캐노피 설치 공사가?

아니요, 현수막에는 3월이었어요, 3월. 2025년 3월. 사실은 미·미·삼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운대역으로 가는 허브길이예요, 거기가, 육교가,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출퇴근도 하고 등교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인산인해, 그쪽을 통해서 심장이란 말이에요. 현산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 저도 모르고.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구의원이지만 저한테 일언반구 설명도 없었고 제가 심지어 찾아갔었던 날도 거기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의 출입도 막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조차도 듣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늦어지고 공사 금액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지. 그래도 어쨌거나 금액이 얼마죠, 그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이게 처음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인데, 11억 금액이 3월 달에 준공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우리가 벌써 지금 3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억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전혀 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금액이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 말고 저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처음에 이런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한번 현수막을 이러이러한 부분,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읽거든요. 무관심한 것 같아도 처음에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놓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붙인다는 거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붙여줘야지 설명이 가능한 건데 봐 봐요. 이렇게 중간중간 상황에 대해서 해주셨더라면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을 텐데 저 역시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생겼듯이 그런 중간중간에 대한 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죠, 행정 내내. 아니, 공사도 그렇고 기간도 애초 3월에서 8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8월하고 또다시 그어놨는데요?

예. 거기다 그렇게 잘 설명해서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서울 뉴스에 나왔듯이 상계동하고, 저기 한 번만 봐주실까요? (자료를 보며) 저기 서울 지반 침하에 대한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죠? 두 군데 나오신 거 알고 계세요?

그럼 지금 이런 공문은 각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보냈는데 다른 타 구는 이런 지하 공동 탐사에 대한 거를 주민들한테 보냈더라고요. 이런 GPR 장비를 통해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땅 꺼짐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조짐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발생에 대해서, 주민들 알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각 동으로 보냈잖아요.

공문을 보낸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 지하 터널 공사 및 싱크홀 등에 대한 지반 침하 사고 안전 관리 철저 및 예방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토목과에서 보냈네요? 다 그렇게 보냈죠.

그러면 여기서는 각 담당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는 것도 있겠죠, 각자 맡은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맨날 무슨 때가 되면 신년 인사니, 무슨 축제니 이런 거 보내듯이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다 민감하게 걱정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번쯤 보내 주면 안 돼요, 이런 거? 해서, 예, 보내서 주민들이 지금 제일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거 좀 한 번 보내주시고 우리 특히 강수량이 많은 6월에서 8월에 이 하수관 손상이 됐을 때 이게 많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대비해서?

우리 노원구민들이 이 땅 꺼짐 현상에 대해서 아주, 특히 50년 이상 된 초고령 노후 하수관이 많은 우리 노원구에 싱크홀 발생이 앞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0년 이상이 된 게 29%, 30년 이상이 된 게 25.9%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노후 된 게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터지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조치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땜빵으로만 했어요. 지금 우리가 노원구 같은 경우 이렇게 침수 현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나 보니까 이 밑에 싱크홀 발생했을 때 보면요, 국장님, 이 밑에 근본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육안으로 굉장히 땜빵으로만 했다는 우려가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을까요? 지금 상계동하고 제가 이렇게 한 거를 봤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CCTV나 아니면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분이 발견이 됐는데 며칠 만에, 5일 만인가? 며칠 만에 됐는데 사망했더라고요, 그 청년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이게 이미 발견이 되면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위에만 이렇게 땜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상계동하고 월계동 같은 경우도 저렇게 조짐이 나타났을 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지금 보니까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올해 몇 건 나타났는지 아세요, 지금 벌써 신고 접수가?

올해만 해도 신고 접수가 16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지고 나서 하지 말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나 국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연말에 제가 보니까 얼마 투입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2대인가? 저번에 기계가 2대인가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