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국장님, 혹시 매년 여름에 우리 여기 서울시립과학관에서 하는 행사에 혹시 참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름에, 8월에 하는데, 한여름 밤의 과학 행사. 그러면 혹시 거기서 커피박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행사를 한 4년 전부터 갔었는데요. 조례가 있기 전부터, 지금 이렇게 나오기 전부터 주민들께서는 벌써 그런 것들 활용하려는 노력을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례, 행정이 늦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조례가 되어서 예산이 지금 책정되기 시작하고 하면 이게 좀 더 빠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은 조금 더디다, 그런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들이나 이해가.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면 지금 커피박과 관련된 활동들을 상계동, 중계동, 공릉동 거기에 많은 주민들께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단순히 퇴비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키링도 만들고 벽돌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쓰이는 방법 쪽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저는 그겁니다, 이거를 저는 더 포커스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새 활용이 되어 간다는 것.

저희가 지금 새활용센터도 짓고 있지 않나요? 그걸 어떤 공간에서 앉아서 “이게 새 활용이야.” 라고 하는 거를 교육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찌꺼기, 다 우리가 먹고 남은 이런 것이 다시 만들어지는 게 새 활용이거든요. 이런 걸 자연스럽게 체험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오히려 그게 커피박이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잘 진행돼서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의류함을 처음 지적을 했던 게 저인데 그 계약서가 없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연장이 계속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우선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게 저희가 어쨌든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 안에서도 의류를 수거하잖아요. 의류함이 있어요.

그거는 별개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배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여기에 무상으로 이거를 쓰라고 하는 건데 함도 물론 그분들이 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때까지 이분들이 의류가 어느 정도 수집이 되고 판매가 되고 했던 그런 데이터는 다 혹시 갖고 계시나요, 우리 구가? 예.

그러면 저도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잉여와 관련해서는 다시 저희 장애인단체에 무료 급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지원하신다고. 저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 공공의 도로고 이곳이 불편하다는 또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청결도 중요하고 한데 무엇보다도 이 수익금이 또 일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그게 투명하게 될 수 있게 관리·감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내 문구를 꼭 하나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의류가 어떻게 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문의를 하는데 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함에 ‘이 의류가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이 이렇게 환원된다는 부분들도 명시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공무관 공상위로금 간주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상위로금은 지금 여기 나오면 작업중 공상을 당한 환경공무관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지급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제가 2020년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공상자 공무관 상해 발생 건수를 조금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건수가 제법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2020년도 6건, 2021년에 20건, 2022년 41건, 2023년 23건인데 2024년은 10월까지 조사된 것도 42건이 됩니다. 공상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리고 공상기간을 따져봤더니요, 2020년도에 다쳐서 비어 있는 시간이 2020년도 553일, 2021년도에 368일 그다음에 2022년도에 653일 그리고 2023년도에 517일, 2024년 10개월 동안 711건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무관 상해 발생 중복자도 무려 32명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2명이 계속 다친다는 건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3인 1조로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 같은 경우 작업을 하는데 3인 1조 중에 1명이 다치면 어떻게 누군가가 대체됩니까, 아니면 2명만 일을 합니까? 기동반에서 다친 분 대신해서 한 분이 들어간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두 분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예. 정상적으로는 대체 인력이 바로바로 투입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희가 공무관님들이 그런 구조가 참 쉽지 않죠. 저희가 공무관님들이 그런 신분이 아니어서 바로바로 대체인력 투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다친 분이 계속 또 다치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엑셀 한 번 넣어봤어요.

다쳤던 분들의 공백 기간을 봤더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5월 달의 경우 다섯 분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때는 네 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에서 네 명이 빠진 상태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남은 분들이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추가적인 근무수당을 받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 걱정이 돼서요.

공상위로금이 나와서 돈을 주는 것도 주는 건데 우리 공무관님들이 대형폐기물이나, 특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워낙 무게가 커서 장이나 침대인데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들다 보면 다치고 계속해서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대체인력도 바로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떤 복안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구민이시기도 한 분들도 많은데.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람이 우선인 자치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우리 재활용폐기물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건수와 관련해서 톤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 공무관님들이 처리하는 양을 조금 한번 대략적으로 계측 평균을 내봤더니 1일 평균 거의 한 300kg, 1일.

그 정도 무게를 드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적은 양은 아니죠, 300kg을 든다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건수에 따라서 그런 계산을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해본 건데요.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내가 만약 내 가족이 그런 일을 한다면 대단히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상자 발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간주처리 보면서 그런 공상자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조례가 안 들어와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1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노원구민이 직접 가서 그거를 집하장에 가서 갖고 와서 버리면 감면을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거 조례를 없애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양천구하고 저희만 있습니다. 양천구인가 어디 한 구만 저희 구랑 있는데 그걸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25개 구 중에 저희 구하고 다른 1개 구만 남고 다 폐기가 된 조례입니다.

항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딱 뒤져서 치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노원구에서 공짜로 버리는 방법’ 이러면서 나옵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버리고 싶은데, 돈 안 내고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도 들었냐면 “난 노원구민 아닌데 버리고 싶어.” 노원구민 친구 데려갑니다. 가서 “야, 니가 좀 내줘.” 그렇게 버리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계속 조사할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민이 피해를 입는다니까요, 어르신이나 다른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저희 관제센터 CCTV 화소가 낮아서 오래돼서 잘 안 보인다, 특히 경춘선숲길은 그쪽은 점점 더 오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교체해야 되는 CCTV 숫자가 대략 몇 대 정도 될까요?

과장님 그거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래된 게 몇 대 정도 되는지, 안전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무리하게 생각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안전도시과가 드론을 띄우죠? 노원구청은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청이 허가받은 거지, 구청이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노원구민 누구나 막 띄우는 건 아닌 거죠?

드론을 띄우려면 그 띄우겠다는 사람이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도로나 주민들이 있는 곳에 드론 몇 촬영을 개인이 할 수 있나요? 궁금했던 게 저희도 스타마트도시를 향해서 가면 어쨌든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드론 관련 자료 수집을, 드론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게 어떤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지 여부가, 왜냐하면 하늘에 뭔가 나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을까, 라는 우려도 되고 드론을 띄웠을 때 요즘처럼 기후 위기 상황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의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만약 개인 드론을 띄웠을 때 그거와 관련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받나요, 민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