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말 인사에서, 원래 자치행정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다 유능하신 분들로 선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이 연말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으로 오신 2개 부서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들로 팀웍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내의 조직에 문제가 있다, 개편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조직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중간보고 내용이, 이거는 가당치 않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3쪽에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직 혁신’ 해 가지고 약간의 언급이 있는데 2006년도 하반기에 행정조직 구조를 재설계하겠다 이렇게 표방을 했는데 연말에 그 용역이 완결됐는지, 완결됐으면 지금 당장 왜 이걸 하지 못하는가. 광역단체장의 퇴임이라든지 새로운 분이 온다든지 하는 거에 관계 없이 금년 초부터 과감하게 조직개편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완결이 됐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하튼 중앙과 그런 연계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해소된다든지 또 팀제로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가닥이 잡히면 조속하게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개편해 줬으면 좋겠어요. 겸해서 또 한 가지는 시·군간에 인사교류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보고에 없는데 3년 전쯤 되나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도에서 승진해 가지고 3년 전, 4년 전에 시·군으로 나간 분들이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불평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승진해서 3～4년 돼도 본청에는 못 들어오고 그 후에 승진한 분들은 계속 본청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원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떤 인사 안을 확실한 안을 도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시·군별로 시장·군수와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 합의되는 시·군 먼저 인사를 단행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이원종 지사님 임기가 이제 불과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결자해지라고 이원종 지사님이 가볍게 떠나실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과장님들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래서 납득할 수 있게 그런 인사를 임기 내에, 이런 시·군에 나가있는 그런 교류를 통해서 인사를 단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지 공조직으로서의 파워를 발휘하는 것이지 원칙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특별히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노조가 금년 1월 1일부터 이게 합법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이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이제 출발점입니다. 공인되어서 활동을 보장해 주는 법적으로 그런 장이 마련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인식이 아니고 새로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위직에서부터 하위직까지의 전체가 이게 남이 아니다 별개가 아니다 우리 동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도정이면 도정, 시·군정이면 시·군정이 발전하는데 힘을 모으도록 어떻게 유도하는가 그것이 갈등을 봉합하고 또 사전에 차단하고 그런 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충청북도가 공무원 노조와의 어떤 갈등이 확대된다 어느 시·군에서 서툴게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그런 갈등이 확대된다고 할 적에는 도나 시·군의 발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그런 우려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공무원 노조가 법으로 열린 이 시점에서 충청북도부터 어떤 시·군에까지 지침을 줘서 정말로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그 분들이 과거의 관행처럼 억압하고 경청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느 기업이나 사회의 노동운동처럼 이게 빗나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초기단계부터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그 분들의 얘기는 경청할 것은 경청하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어떤 원칙 이런 것을 우리 도단위에서부터 정해 놓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