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손명영입니다. 방금 우리 김경태 위원님 연장선상이기는 한데요.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 사업을 어떤 걸 과연 하는가에 대해서 말마따나 봤는데 보면 주로 시니어클럽에서 방향제, 퇴비, 친환경 건축자재, 바이오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염려되는 게 우리 노원구의 수거량을 지금 측정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거량이 얼마 정도 되면 이 양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퇴비로 쓸 것이고 또 일정량이 얼마 되면 그거를 아까 우리 박이강 말씀대로 그런 벽돌을 한다든가 이런 나름의 그런 양에 따른 계획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단순히 그냥 퇴비로 쓰겠다.” 이것만 있고 “예산은 지금 1,800, 2,400만 원 써서 그냥 해보겠다.” 그 정도 주먹구구식이 되다 보니까 경제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된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어느 단체에 지금 위탁 줄 수도 있고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돼 있고 그거를 퇴비로 하는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가요?

하여튼 당연히 우리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사업을 해야 되지만 경제성을 또 저희들이 안 따질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다들 좀 한번 공유해 주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손명영입니다.

안전취약가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재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서 다들 특히 전기, 가스 이런 게 되게 걱정스럽기는 한데 지금 “안전취약가구 신청에 대비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몇 퍼센트 정도 소화한다.” 그런 통계가 혹시 나와 있나요? “이 정도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가구 점검은 다 원만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CCTV 관제에 관해서 우리 조례 때도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7억 중에서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사업에 4억이 이게 어떤 인테리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영상 분석 서버라든가 라이선스나 이런 장비 하드웨어 관련해서 4억 들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쪽에 서버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증설로 교체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4억 들었고 스토리지 증설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저장장치가 상당히, 우리 지금 현재 작년에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이런 증설들이 많이 있었고 작년에도 스토리지 증설은 제가 일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계속 부족한가요?

저희는 보관해야 될 의무가 얼마나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어때요? 지금 현재 CCTV가 30일 저장하는 데는 2~3억 정도 스토리지 증설하게 되면 문제는 없어 보이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되나요? 1,100TB 정도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와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공공데이터 보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걸로 해소가 되겠네요? 스마트폴은 올해 4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걸 공모해서, 저는 스마트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행이네.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저는 이 말씀 드렸어요. 2억이라도 받아서 4개 정도 하면 스마트폴 하나가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해서 학교 근처에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원경찰서 교통 관련 책임자하고도 미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시내 주행이 60에서 50으로 바뀌고 학교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CCTV가 굉장히 효과를 걷었다.” 그런 통계 데이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이에 취약한 이런 쪽은 앞으로도 팀이 생겼으니까 이제 공모사업 많이 좀 하셔서 우리 노원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명영입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자료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를 12개월로 했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8월 달에 짓겠다고 그랬으니 이걸 왜 12개월로 했죠? 연 1회, 그래서 예산서에 안 잡으셨구나. 하여튼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고요.

토목과, 제가 이거 행감 때에도 이거 가지고 되게 설왕설래했는데 그냥 단순히 5억 이렇게 잡아두시면 안 돼요. 이래서 이 예산 심사를 못 해. 다른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쭉 오는데 그렇지 않고 통으로 그냥 5억, 이거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죠, 제가.

저는 심사를 못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전문가들도 이러면 심사할 수 있나, 이거 예산을? 가운데 육교 보수·보강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앞으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