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해 도정질문 때도 우리 개발연구원에 나름대로 그런 애정을 갖고 있어서 여러 차례 내용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좀 들어보고 어떤 면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다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도 이 2005년도만 하더라도 기본과제도 그렇고, 정책과제도 그렇고, 수탁과제도 그렇고 이 연구원이 열 분이죠? 전문연구에 종사하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많은 과제를 해낼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년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한다면 불과 한 두편 밖에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연구가 어떻게 양으로 결정이 됩니까?

질적인 문제로 승부가 돼야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만약에, 그리고 우리 도청 직원들만 하더라도 개발원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를 않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거의 믿지들을 못해요.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고도 다른 외부기관에다 이렇게 또 의뢰를 하는 경우도 또 종종 생겨나고 거기도 물론 나온 성과물로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수준 높은 성과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 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지만 만일 그렇게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제가 의뢰가 됐을 때는 거절을 해야죠. 그걸 수행을 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질 높은 수준의 성과물을 낼 수가 없다 이래서 연구인력을 충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장님한테도 그런 자세로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말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우선 첫째 과제물을 받는, 위탁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보다 좀 선별적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문영역에 관한 것은 받는다 이렇게 됐는데 연구원 한 분이 전문영역이라고 해야 크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 성과물이고 두 세 분이 최소한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 가야 되는 그런 게 많은데 우선은 이 연구 과제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연구 성과물이 나와야지 우리 개발원의 위상이 자꾸 높아지고 도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거죠. 첫째,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목표가 이렇게 보고사항으로 다 1, 2, 3 해서 쭉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우리 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말이에요, 본 위원도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외부인사를 초청을 해서 토론자로다 참여시키는지 그러면 참여를 시킬바에는 충분하게 어떠한 내용을 서로간에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수준까지 그러면 토론을 하게 하든지 2~3분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가면 하도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이거야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게 무슨 토론회고 이게 무슨 심포지움입니까?

이런 짓들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역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거라든지 민감한 사안을 세미나를 할 경우에는 와서 보고 있고 방청하시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 또는 각계각층에 관련된 분들이 잘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든가 무언가 공감하고 성과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모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도 어지러워서 가보면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도 내용이 없어요. 가보면 내용이. 전략목표로 해서 앞으로 많이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몇 건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토론회나 심포지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제가 타 시·도에 우리 개발원과 비슷한 경기도의 예를 한번 살펴봤는데 물론 많이 연구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 대해 특히 연구원들이 적고요.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내용이 왔는데 이왕 충원을 하시려면 경영과 도시계획에 관한 것만 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노인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행정도 그런 부분에 많이 좀 보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연구원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겠고 우리 도가 지금 지향하는 목표가 IT, BT 또 NT쪽으로 해서 바이오토피아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첨단과학 분야, 관련분야 또 바이오 관련 분야에는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개발원에. 어느 도고 단체장의 어떤 능력 또는 사고, 마인드에 따라서 그 도의 흐름이 바뀌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발원은 설령 단체장의 의도가 어떠하든 금방 얘기했다시피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비전이 있고 무언가 전략적으로 행해야 되는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단체장으로 하여금 도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이라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이것은 단체장이 바뀐다 해도 변함없이 지속돼야 됩니다.

단체장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문분야에. 그런 데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개발원인데 그런 데서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연구인력과 예산 충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가 연구성과물이 사람이 없어서 전문가가 없어서 또 돈을 많이 안 줘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연구를 중단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연구를 합니까?

자체적인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면을 볼 때 우리 개발원도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물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인력도 부족하고 관련 전문 분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만족할만한 그런 연구문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잘 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6년도에도 업무보고 사항에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의욕적으로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한 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개발원 가족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첫 장에 보면 감사를 감사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감사를 봐주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마디로.

감사는 받는 상대가 아무래도 감사에 대해 두려워하고 또 긴장을 해야 되는 게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감사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서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행과제에 보면 맑고 깨끗한 공직자윤리확립 해서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취업제한 하겠다 운영 강화를 위한 유관업체 부패고리를 차단, 이거 취업 제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도청 직원들 중에서 중하위직 직원들은 퇴직하고 관련부서에 어떻게 또 취업했다는 그런 보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위에,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늘 문제가 되고 항상 도민들의 눈총을 받는 것이, 단체장의 인사권에 관한 고유업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은 그러면 우리 도청 직원을, 중하위직 직원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좀 의문시됩니다. 효과에 관해서는.

사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일부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직장발전협의회가 노조로 전환했나요?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전환이 됐습니까?

우리 도청같은 경우. 그러면 전환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까?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라고 이렇게 감사에 업무보고상에도 이렇게 내용을 적시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에 뭐 한 게 없어요.

감사반에서 뭐를 했습니까? 여태까지 돌아보면 공무원들 쉽게 얘기하면 직장협의회가 시·군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 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방활동을 통해서 공무원 기강 확립차원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도청 직원들은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게 과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군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작년인가요? 그 전인가요?

우리 직원들은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활동을, 쉽게 얘기하면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공공연히 어디를 지지하겠다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고 있는데 그런 것 다 불법행위 아닙니까?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민감한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 및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도 감사하는 것도 목소리가 큰 그런 단체나 기관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좀 강하게 하고 이런 비판이 더러 있는데 감사라는 게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감사라면 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버 상에 감사소식 코너를 운영하고 계신데 효과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까? 김정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내용이 상당히 의욕적인 부분이 있어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기반 보호와 갈등관리시스템 강화해서 관련 조례, 규칙을 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역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행정력과 또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지금 상위법이 제정이 됐습니까? 꼭 상위법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도민의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행위가 아닌 경우는 조례를 먼저 제정할 수도 있을 텐데.

다소 넘어서서 그렇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면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또 관계법령이 제정이 되면 다시 개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 좀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경기흐름 및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지방세수, 아마 징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 정부가, 정부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 8·31 부동산 대책 관련법을 위반한 관계공무원을 벌써부터 훈·포장을 수여한다고 요란법석을 떨고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의 그런 대책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방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관계없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 재택납부율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4%에서 2005년도에 5%로 1% 늘었거든요? 우리 도가 인터넷 잘 쓰는 도라고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입해 가면서 나름대로 전국에서도 잘하는 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목표를 6%로 잡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혁신마일리지제가 신규시책인데 사용자 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 KMS 시스템 구축 운영, 지금 구축 운영 중이시죠?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다는 거. 본 위원이 이것은 지사님한테 도입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이렇게 돼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인원 배치라든가 종합적인 관리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잘 좀 해서 정말로 우리 도청에 특히 유능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에 도입 목적에 맞는 그런 지식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업무보고가 그저 위원님들께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고의 능력도 커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어떤 틀이라든가 정형화된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그만큼 발전으로부터 뒤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고된 것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