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노연수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준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기반의 행정을 구현하고,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혁신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안전, 편의, 복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신규 예산사업과 경제적, 사회적 현안 해결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능형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분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