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개발연구원 업무보고 하셨고 또 더군다나 사무국장도 바뀌신 지가 얼마 안됐죠? 또 원장님도 지금 공석중이라 우리 부지사님께서 또 대행을 하시고 하는데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지금 정원이 5명이 부족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해요? 대우가 나빠서 그런가?

다른데 인사이동 된 건 아닐거고. 어떻게 해서,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사무국장은 간지 얼마 안 돼서 모를 테고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왜 이렇게 정원에서 부족해요? 일은 많은데.

아, 그래서 예산 관계로 해서 충원이 안 된다! 우리 부지사님 계시는 동안에 예산 좀 많이, 직무대행을 하셔도 우리 부지사님이 원장님으로 지금 현재는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얼마나 하시는가 부지사님이 분석 잘 해 보시고 예산요구해서 인적자원을 보충해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지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그리고 기본과제도 우리가 그냥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 기본과제도 연구원들이 무료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책과제도 무료로 하고 수탁과제는 여태까지 시작한 이래 83건밖에 못하셨으니까 연일 운영비에 허덕일 수밖에 없죠. 이 수탁과제 건수가 많아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말이에요. 어떠한 특수시책을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꼭 타 기관에서라도 우리 시·군뿐이 아니라 타 기관, 타 단체, 일반회사 이런 데서는 야!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줬더니 아주 정확하더라 잘 됐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방에서 수탁,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런 것이 늘어나고 홍보가 돼서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수탁과제 이거 83건 돈 받아가지고 이러면 순수하게 도에서 우리가 도비 가지고 받아서 운영한다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이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35건, 여기 있는데 지난해 35건이면 건수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건수만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돈을 얼마나 벌어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가 이를테면 지방에서 우리가 벌어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개인 회사같으면 열심히 해서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잘 됐을 텐데 우리 부지사님 당분간이라도 계시는 동안에 홍보를 여러분들이 잘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꼭 의존재원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말고 우리가 수탁받은 그런 버는 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다 일 잘 하셨으니까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세밀한 것을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두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다 안일무사다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꼭 우리가 무슨 부정, 청렴, 부패 이런 거에만 감사를 치중하는데 우리가 부정부패를 하면 공직자들이 많이 닿는 거고 개인의 희생이 많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느낀 게 각 시·군에 이렇게 각 사업부서의 보고, 또 금년 한해의 할 사업계획을 대략 검토를 해 보니까 공직자들이 지금 아주 위축이 돼 가지고, 일을 안 하면 감사나 뭐에 걸릴 게 없어요.

일 안 하면 편하게 잘 넘어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사업 신청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 보조사업 뭐를 준다. 이렇게 해서 사업지침을 시·군에 내려보내고 공문을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에서는 ‘해당사항 없다.’, ‘그 사업 할 사람 없다.’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해요.

왜 이 군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적으냐, 왜 이 군에서 이 사업이 안 들어갔느냐를 묻고 사업부서에 불러다 놓고 따져보면 원 공문을 가져와서 답변하는 것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군에서 이렇게 신청이 없었습니다.’,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이 일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에 속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도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라도 확인을 해 보고 이 사업은 꼭 여기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아닌가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감사,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청 안 하고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1년 내내 편해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감사에 걸릴 거 없고. 그렇잖아요?

바꿔 생각해서. 이 점을 우리 감사과에서 한번 각 시·군에 아니면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신청 받은 서류만 봐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가 없다면 본 위원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건 당장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당장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해야 될 사업을 못하니까. 공직자가 앉아서 행정을 하니까 복지부동하게 편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유념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첫 번째 제가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서부터 우리가 지금은 감사를 하면 결과를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공개감사를 하죠?

공개를 하는데, 공개까지는 좋습니다. 잘 돼 간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혹시 여기 전화나 아니면 서면이나 이렇게 해서 진정이나 이런 거 시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들어오는 것을, 상대방 신상에 관한 건데 상대방을 공개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수사기관에서도 상대방 신원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입을 딱 다물이고 얘기를 안 하는데 간간이 우리 감사과에 얘기한 것이 신상이 발설이 되니까 개인과 개인간의 감정이 생기고 말이에요.

잘못되면 싸움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점은 우리가 유념해서 공직내부에서 우리가 비밀을 지킬 것은 지켜서 딱 닫고 누가 그러더냐 피해자가 와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대략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꼭 유념을 하셔서 이런 얘기는 행정부지사도 들으라고 행정부지사님 참석을 하라고 한 건데 참석을 안 하셨군 그래요.

꼭 앞으로 감사를 할 때 지금 지적을 한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건 고의적인 피해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계획서를 안 올리고 계획서 만들기가 귀찮고 또 일을, 보조금 타다가 보조금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사업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이 돼 걸려.

이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항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결과 공개하는 것까지는 좋되 신상에 누가 되는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가지를 지적과 건의를 하는 거니까 금년 한해 꼭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꼭 우리 일선 공무원들 어떠한 감사 때문에 위축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가 예방감사도 할 수 있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굉장히 원활하게 금년 한해 넘어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또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계장님들, 담당자들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국장님이 바뀌시고 과장님들도 바뀌셔서 더더욱 혼란스러웠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나 또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 좀 질의와 아울러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구표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9개의 담당이 있어요.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1개 과에 9개 담당이 있다라면 좀 너무 많지 않아요?

국장님. 과장님이 파악하시려면, 9개 담당 통제를 하시려면 과장님도 굉장히 힘이 드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자체에서는 지금 과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렇게 돼야 좀 원활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젓번에 용역을 줘서 받았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거, 기구개편에 대한 거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1차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 봤는데 돈 주고 용역 맡긴 거예요? 돈 낭비, 예산 낭비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심지어 그런 것까지, 도 본청 기구개편에 대한 것도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불요불급한 거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텐데 말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국장님한테 최초에 얼마 전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한번 비추었던 일인데 시·군에 유도를 해서 모든 행사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한 군데로 통합할 수는 없나요? 너무 시·군에 행사가 많아 가지고 그저 비슷비슷하고 계속 소모적인 행사가, 생산적인 행사가 못되고 소모적인 행사가 그렇게 남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굉장히 총체적인 우리 도내 시·군 소모적인 행사성 그런 예산을 따져본다면 굉장히 이게 많은 액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잘 유도를 해서 시장·군수하고라든지 아니면 시·군에 좀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큰집에서 작은집 행사 이것 좀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가? 그건 전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시장·군수 회의 때나 언제 협의를 해서 소모적인 행사, 생산적인 우리 농민행사나 생산적인 행사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모적인 행사가 지나치게 많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가 지원되는 행사는 생산적인 행사에만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고 해서 이거 억제를 해야지 사흘이 멀다하고 가을부터 지금까지 쭉 행사 행사, 조금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고요. 끝으로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오고 하는데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 뒤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한테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체육행사를 한번씩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어느 군에 가서 배구만 하고 어느 군은 족구나 테니스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군에는 축구만 있고 동호회끼리 몰린단 말이에요. 도의 동호회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배구 하면 이번엔 옥천이다 하면 옥천에 각 시·군에서 배구선수만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한번 대대적으로 충청북도 시·군 공무원 모든 종목별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서, 안 되면 이틀동안이라도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시·군 공무원들하고 유대도 되고 얼굴이라도 알고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그렇게 해서 때에 따라서는 사기앙양책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분산해서 하느니 그걸 한데 뭉쳐서 한 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2개 군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른다 그러면 더욱 좋을 텐데. 각 종별로 행사를 나눠서 치른단 말이에요. 동호회끼리.

그러다 보면 동호회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좀 체육행사 하는 걸 보고 제가 느낀겁니다. 그렇게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고 두 번째로, 답변은 필요 없어요.

연구하시라는 거지. 공무원들 배낭여행 배낭여행 하는데 배낭여행 가서 뭔가를 보고 느끼고 하고 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예산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꼭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낀다라면 와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남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이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