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강 의원 발언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하실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구 조례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전 현행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6조에 전담조직 설치·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등을 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는 우리 지금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굳이 전담조직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행정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영향이나 간섭은 없습니까?

문구적인 전담조직 명시가 없더라도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조례가 수립·제정되고 나면 그걸 이행해야 되는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이 커피박 순환경제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로 하여금 우리도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커피박을 수거하는 업무를 어르신들이 하시고 그걸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예컨대, 커피박으로 만드는 벽돌도 같은 것도 상당히 강도가 있어서 현재 안전성이 어느 정도 크게 무리가 없는 구조물 같은 데 이걸 자재를 더한다거나 아니면 이를 재활용해서 어디 언론에서는 숯 같은 거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경제 영역을 창출하는 건데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이걸 도입하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메인 부서가 자원순환과인 것은 이거를 수거하는 데 일단 우선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인데 일자리경제과, 고령사회정책과 이런 부서하고 긴밀히 협업하셔서 수거와 재가공 관련된 일자리를 또 어떻게 창출할 거며 또 관내에 있는 커피 카페 소상공인분들하고 어떻게 연락을 취해서 어떤 수거 체계를 만들 건지.

대개 일들이 바쁘셔서 능동적으로 어디 재활용 갖다 놓듯이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처음에는 시범으로 부산처럼 우리가 가지러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협력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된 민원을 다수 접수했었기 때문에 배준경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신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도 찬성으로 동참했는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두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점자블록 위에 방치되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아시는가요? 이거는 교통지도과나 아마 행정과에서 조치하겠습니다만. 요즈음 이제 전동킥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물론 토목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시 조례 개정하면서 적극적인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단순히 방치된 PM을 견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진짜 점자블록 같은 데서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해서 이런 뭐라고 그럴까, 이런 나쁜 관행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무단 방치하는 그런 관행들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와 대응 체계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CCTV 관제센터 성능 보강은 정해진 예산이니까 아마 거기 목적에 맞게 쓰시겠습니다만, CCTV 관련 예산 운용하면서 건의드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 본궤도에 이르면 이제 공사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 주민통학로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인데, 국장님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8시에서 9시는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현대산업개발 등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했었지요. 물론 주무 부서가 미래도시과 입니다만, 저희가 여러 간담회를 했을 때 인근 학부모들께서 그 시간에 일부 차량이 운행하는 것을 봤다는 몇몇 증언들이 있어서 저도 그 시간에 몰래 가보고 했는데 그게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앞으로 지나가는 단순 차량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게 또 있고 일부 차량은 들어갔는데 매번 반복되지 않는 증상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마 최정걸 과장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주공사 출입구 앞에 우리가 노원경찰서랑 협의해서 주의등을 달았죠. 노란색, 빨간색 앞뒤로 달았습니다. 그거 보고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신호수를 항시 배치해서 건널목을 건너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좀 더 높은 강도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 일대 임시로 공사 끝날 때까지라도 과속·단속 CCTV를 달아주면 안 되냐, 라는 요청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혹시 그러한 민원을 받아서 검토하신 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까? 현장 한번 주요 통행량과 물론 이제 그게 출근 시간대나 퇴근 시간대 너무 이게 막혀서 그것도 주의등도 빨간색이 아니라 한쪽은 노란색으로 해서 좀 더 차량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놓은 건 있는데, 그래도 공사가 워낙 대규모로 장기간 하니까 원천적으로 과속을 방지해야 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일부 주민들이 말씀 주셨는데, 언제 한번 현장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싱크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해당 MBC 보도가 작년에 우리가 능동 검사를 해서 월계동 선곡초, 상계역 인근에 우리가 조사했던 거를 한 건데 이거를 지금 시점에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아니냐. 저도 설명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해명은 잘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 민감한 시점에 부산, 부평, 중랑 등 가리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헤드라인 위주로 지금 나가다 보니까 많이 이게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주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준경 대표님 지적대로 이 주요하고 시급한 해명은 구정 문자에 담아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저도 첨언을 드리고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죠. 이게 “우리 구에만 30년 이상이 노후 하수관이라고 하는데 30년에서 50년 미만이 25.9%, 50년 이상은 29%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총 452.8km 중의 54.9%인 248.6km가 노후 하수관로다.” 라고 서울시에서 국회의원께 보고한 자료가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년 2,000억을 들여서 하수관로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어제도 추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다행스럽습니다. 이거는 한 겁니다만, 교체가 노후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라고 하면서 아까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우리 구가 GPR 장비를 통해서 하부 공동 탐사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 예산은 공릉 권역 할 차례죠? 작년에 월계동 했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유력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평을 하는데 이건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저도 공유를 합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방식이죠. “GPR 기술 기반으로 지반 함몰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하는데 탐지 깊이가 2m에 불과하다.” 라는 걸 지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학계나 아니면 업계에서는 “대다수의 초대형 싱크홀은 그보다 더 깊은 공동 침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정밀한 탐사를 요한다.” 라고 하면서 진즉에, 2020년경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GSR이라는 탐지 기술, 예측 기술을 개발해서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그게 지금 충분히 상용화 단계다, 현장에서는 평가합니다만 아직도 국토부 그러니까 정부 부처나 서울시 등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안 끝난 건지, 맞습니까?

아직 현장 도입 그러니까 관에서의 현장 도입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탐지를 할 때 국토부나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 GSR이라는 신기술이 탐지 깊이도 깊고 정밀하지만 그게 아직 그러니까 개발 시기와 별개로 상용화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못 쓴다는 건지,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구도에서는 어쨌거나 자체적으로는 예산 들이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쨌거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면 그냥 어디 지나가는 기관이 아니고 정부의 여러 연구용역도 대행하는 곳에서 주도해서 개발한 건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 장비 도입 가능한지 이 기술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고맙습니다. 치수과 과장님, 얼마 전 본회의에서 친애하는 부준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우이천의 메마른 사태를 지적하면서 “우이천에도 가압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는 사전에 예비 우수관로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제안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우이천 메마름 사태 이후로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상컨대 경춘철교 교량 보수사업을 하면 대단히 또 반응이 폭발적일 수 있는데 사전 토론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실 것 같은데, 국장님, 화장실 문제가 제일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시도했었습니다만, 잘 대안을 마련하기가 지금까지는 쉽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복안이 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