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과제는 기획관리실 정책개발담당에서 각 실·과로 과제를 의뢰해서 그것이 취합된 내용을 저희 연구원에 보내서 적정한 과제라고 선택이 됐을 때 그것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수행은 아니고 과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원의 전공 영역에 따라서 선별을 하고 꼭 필요하고 급하게 도정에 정책과제로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 적정하지 않은 과제는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실적은 60건 정도 돼요.

지금까지 연구원 설립이래 현재까지 수행한 건수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과제는 최종적으로 중복성이라든가 도정 반영의 시의성이라든가 등을 판단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과제관리위원회가 있고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충북의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그를 토대로 해서 지난해에 도내 지역균형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6년도 이행과제 계획에 권역별 연구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북부권과 남부권에 있는 기업과 대학교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권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완진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앞으로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노조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을 제외해 놓고는 다 시·군노조 공직사회가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공무원노조 결성한 직원들이 조금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시·군에 대해서 나중에 지도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해 나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직장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많은 말썽도 있었고 과격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일단 초창기보다는 많이 순화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잘 되어 있는 노조나 직장 이런 데를 보이고 사례발표도 하고 이런 데를 해서 지금 현재 조금 잘못돼 있는 단체를 선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 보고 그렇게 해서도 정 저기 한다고 하면 저희가 표본 추적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시·군에서 보조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이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저희가 각서도 받고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그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그러한 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각 실·과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점검도 하고 완료됐을 경우에는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 받고 그 이후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 잔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도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례에, 예년에 답습한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군이나 단체에 보조금 감사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썼느냐 안 썼느냐 확인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4기 출범을 앞두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갑 총무과장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자로 임명을 받아 좀 늦었습니다마는 김승진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에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6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와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정원은 5과 1지원단, 29개 담당에 200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386억1,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1%인 262억8,700만원, 사업예산은 6.2%인 148억7,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2.8%인 1,974억5,300만원이며 이중에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858억원, 지방채 상환 135억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으로 98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의 주요성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등 지방정책의 로드맵이 구체화됨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합동평가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9개 시책 중 7개 시책이 최상위 평가를 받았으며 행정서비스 헌장 2년 연속 대상, 통합방위 및 보안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등 3개 부문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자치단체의 혁신역량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반면에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청주·청원 통합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간 주민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갈등요인 발생시 도민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또한 시·군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간 분쟁과 갈등문제에 대한 도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는 반성을 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과 전략목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실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웍조성과 민선 4기를 새롭게 여는 열린 도정 구현 등 5대 전략목표 및 2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이 합법화 되고 주 5일 근무 시행 등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팀웍 중심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 직무능력 향상 등 여섯 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신규시책으로 전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서 소요예산 15억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해외 테마연수 및 휴양콘도 운영, Best-Team선정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호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인노무사제를 도입해서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서 시책추진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팀웍중심의 파트너십 인사관리 및 희망 보직제, 실적가점 포인트제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전문성 및 실무 위주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엄정한 고시관리와 다양한 수험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정보공개로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접수처리 창구를 단일화하고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선 4기를 새롭게 여는 열린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화, 분권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생활자치와 도정참여 확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공동체 실현 등 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헌장 운영기관을 262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A/S제도를 도입해서 민원인에게 고객만족과 감동을 주는 으뜸봉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도와 시·군간 상생적 협력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지원 및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 정착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도내 자원봉사자를 6만8,000명으로 확대하겠으며 종교단체의 자원봉사 릴레이 및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국가기반보호와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7대 분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전망은 국내 경기흐름 및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에 따라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큰 폭의 이자수입 증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및 세외수입원의 체계적 관리, 세정 혁신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등 5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해 지방세수 목표는 금년 대비 15%가 증가된 3,850억원으로 차질없는 세무목표 달성을 위해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시책으로 지방세 표준·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세무조사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810억원으로 징수 목표 달성과 수입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을 99.4% 이상 높이고 세외수입원 신규 발굴 및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집행시기 사전예측 및 만기도래 예치금을 최대한 고금리 상품으로 운용하고 개별 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공시결과 이의 신청률을 공시대상의 4% 이하로 최소화하겠습니다. 세정혁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재택 납부율을 6%로 높이고 지방세 구제제도 매뉴얼을 보급해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넷째, 투명하고 가장 모범적인 회계관리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 정확한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회계서비스 개선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모범적인 운영과 공유재산의 경영적 자산관리 등 5개 이행과제를 통해서 실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사·용역 등 대가지급을 가능한 청구후 3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지급내역을 휴대폰 문자전송으로 통보하겠으며 수기방식의 회계장부 8종을 완전 폐지해서 전산화해서 장부없는 회계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의 소액공사 및 용역·물품구매 계약시 전자입찰제를 확대 시행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으며 수의계약 내용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을 확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유재산의 경영적 자산관리를 위해 관리실태 조사 및 유휴재산 발굴, 산재한 도유재산 집단화 추진 등 자산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편리한 청사관리가 되도록 구 지방경찰청사 활용계획과 연계해서 업무공간을 재배치하고 신규시책으로 동관옥상에 정자휴게소 등 건강쉼터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혁신역량 결집으로 으뜸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참여를 통한 혁신역량을 강화해서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서의 성공모델을 발굴, 전국적으로 파급 확산시키고 가치창출과 창의적인 혁신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신혁신 환경조성 및 혁신마인드 제고 등 다섯 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혁신 환경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중앙, 도 시·군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포터제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정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관리 능력배양과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공무원 심화교육과정 개설 및 마일리지제 도입과 사용자 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정보 공유방 개설 및 혁신활동에 대한 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서 성공 사례를 매뉴얼화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하겠으며 인터넷 및 언론 매체 등을 통한 혁신정보 공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 지향적 지방분권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해서 충주시를 시범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사전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에 6급 이하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실·국 주무담당 등의 직위 공모제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해서 직원 의견수렴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직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행정조직혁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혁신형 조직구조로 전환하고 중앙부처 및 공기업 등의 팀제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팀제 도입이 가능한 사업부서를 선정, 시험 운영해 볼 계획이며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리 도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조직 혁신과 연계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노근리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근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람은 희생자 218명과 유족 2,170명으로 이중 후유장애자 30명에게 의료지원비 4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령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가 확정되면 금년 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위령탑 건립과 역사공원 조성 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지방공사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9월 30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6일에는 충북개발공사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현재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채용이 마무리되면 2월 중에 율량동에 있는 KT 상당지점 건물로 입주하여 업무를 시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지방경찰청사 시설 현황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437평으로 도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공간을 재배치하고 도정홍보관으로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만1,815건으로 군인 1,947명, 군속 1,070명, 노무자 8,792명, 위안부 6명 등입니다. 현재 1차 접수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2차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실현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한 위장전입 방지 및 부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법정경비는 모두 1,004억4,000만원으로 이중 당초예산에 54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족한 50억의 재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강력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서 31쪽까지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그리고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최상의 팀웍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새로 오신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더욱 우리 도정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리라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최근 금년도에 한 인사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빼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전보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고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저도 그 부분 참 맞는 말씀이라고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가급적 전보제한을 지키고 또 한 자리에서 2~3년씩 있음으로서 안정된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교적 인사 순환요인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동이 있어야만 되고 또 전문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꼭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어차피 승진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마는 다시 그 자리가 비었을 때는 그 사람이 다시 와야 되는 이런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운영상 저희들도 줄였으면 좋겠는데 불가피할 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와서 일부 언론에서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운영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사를 함으로서 전보제한을 어기는 예가 많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이 많은 공무원들의 모범적인 시간 활용에 대해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공직생활자들도 주 5일 근무에 따른 혜택을 참 많이 보는 이런 행복도 누리면서 또 주5일이 됐지만 많은 부서가 토요일날도 나와서 근무를 하거나 휴일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전보다는 여가시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선택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15억 넘게 확보를 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학원수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서 구입하는 데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휴양 콘도시설도 저희들이 22동에서 30동으로 이번에 금년에 8동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여가시간도 효율적으로 보내면서 또 나름대로 소양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년에 어떤 확 획기적인 것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6,000이라는 돈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집행해 보면서 내년, 후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셨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20개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올해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서가 신설됩니다. 시·군에 1개 과 그러나 다른 관련 부서와 통·폐합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증가하는 게 아니지만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서가 군에 1개 과 단위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도의 경우는 8개, 12개 읍·면·동이 남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아마 내년에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비록 1개소상에 1억원씩 소요가 되고 있는데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도비도 지원되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설치한 133개는 물론이고 이번에 신설되는 8개소, 미설치되는 12개소를 포함해서 관리할 전담부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도내에는 신지식인 1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운영해서 각종 행사에 교육강사 또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한다든가 또는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개발 이런 데 참여시킬 계획으로 운영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분들입니다.

예, 인증 받은 분들입니다.

그 소리가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신지식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신지식인 110명을 선발해 놨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라든가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개발 이런 데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활용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신지식인으로 이미 선발을 했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번 정부 전부터도 신지식인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각종 전문 분야에 획기적인 연구결과가 있거나 성공사례가 있는 분들을, 예를 들면 음성의 고추박사라든지 이종민 이런 분들한테 신지식인이라는 타이틀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한 것이 43명 또 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또 공사 이런 데서 선정한 분이 43명 또 순수한 공무원이 24명 이렇게 11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은행식으로 지식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파급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분들한테 그런 지식을 배우고 추종하는 이런 분들을 자꾸 확산해 나감으로서 우리 전체 지역발전도 하고 또 특수한 지식의 여러분들한테 자꾸 파급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건 이미 선정이 다 된 겁니다. 선정된 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이 분들한테 가칭 충북신지식인연합회 이런 것을 결성하는 것 같이 해서 이 분들이 다 각기 분야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들을 전부 같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교류를 하고 또 각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도내 전체에 파급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이런 활동을 해 보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신지식인이 이미 다 결정되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식인의 선정여부 이것은 나름대로 국가면 국가,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안 이런 것을 통해서 엄밀하게 선정되어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건 별개이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신지식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그 분야에만큼은 전국적으로 그래도 인정이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런 칭호가 부여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어떤 이익단체나 압력단체 내지 지역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이런 걸로 발전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성격 이런 것보다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혼자만이 갖지 않고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순수한, 그러니까 과학자적인 이런 차원에서 육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