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5년도 우리 충청북도에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셔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충북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이태일 원장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님이 임시 원장으로 계시면서 충실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싱크탱크답게 굉장히 많은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아쉽다기보다도 충북개발연구원이 같은 도세의 타 시·도보다도 여러 가지 연구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또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족한 부분을 좀더 채워나가 기를 같이 고민하기 바라면서 우선 오늘 업무보고한 중에 상당히 실적과 계획을 많이 보고하셨는데 연구인력이 채 10명밖에 안 됩니다. 사무직 다섯 분 정도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계획을 하셨는데 앞으로 수요중심으로 즉, 현안중심으로, 또 연구가 도정에 반영되는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인력과 재원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충실한 연구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집적해서 소수의 연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연구실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06년도에도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히 급변하게 되는 상황인데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간단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차단으로 맑고 깨끗한 도정을 실현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관실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제가 공직자들의 근무자세를 보면서, 또 공직자들은 감사를 항상 의식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의식하면서 웬만하면 민원을 부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민원을 안 하면 감사에 적발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민원을 하면, 즉 복지부동을 하지 않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면 일을 많이 하니까 적발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공직자들이 특히 시·군에서 보면 민원을 제공했을 때 자료를 아예 남기지 않기 위해서 민원을 제출했을 때 철회하라고 까지 해요.

인허가든 뭐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공직자가 부패는 법에 허용되지 않는 것을 지금 해 주는 부패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니까 민원인들이 이런 저런 향응이든 어떤 뇌물을 주니까 그때 가서 해 준단 말이에요. 즉, 부패의 소지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아니면 귀속행위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재량행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니까 민원인은 적극적으로 거기 로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공직자들이 부정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을 특히 상세히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하다가 약간의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베풀어주시고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위원이면서 평소 느끼는 게 감사를 위한 감사, 적발을 위한 적발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뭔가 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감사가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 감사관님, 부하직원들이 설사 감사를 나가서 감사적발 하나도 못했다 할지라도 야단치지 마시고 감사적발만 많이 하고 온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한 게 능사라고 생각하면서 감사관님 부하직원들 앞으로 지휘하실 때 그렇게 참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