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폭설, 폭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이제 예상치 못한 재해가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재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기상청의 폭염특보 기준이 기온에서 체감온도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폭염취약계층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취약계층으로 개정하여 폭염·한파취약계층을 상위법과 일치시켰습니다. 끝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커피박 처리가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재활용 봉투에 넣으면 이거를 소각장에 가서 소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각할 때 환경오염 물질이 나옵니까, 커피박에?

예, 유해 물질이 발생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커피박을 카페에서 소분해 놓으면 무료로 가져가는 업체들도 많고요. 저도 카페를 운영해 봤지만,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시켰었는데 소분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걸 또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폐기물업체에서 수용을 해서 리사이클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게 우리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다른 타 구에 보면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8,000만 원까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제가 우려되는 거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폐기물로 처리한다면 굳이 분리수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폐기물업체에다 가져가서 이걸 소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일부분은 거름으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 거름으로 사용하는 게 아직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된 게 없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커피박을 거름으로 사용했을 때 거름의 효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계분이라든지 축산물에서 나오는 그 거름의 효과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아직 검증되지는 못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노원구에서 수집 예상량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커피박에 대해서? 예. 308개에서 나오는, 그 업체에서 나오는 1일 양만 해도 꽤 많은데 그거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처로 해서 회수라 그러나,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결국은 소각을 가야 된다는 거밖에 없다는 거죠, 폐기물로.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것을 비용이 들더라도 정말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이거를 수집·운반해서 결국은 일부만 자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으로 간다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를 다 하면 좋겠죠, 처분을.

그런데 100% 안 하면 예를 들어서 20% 한다, 10% 한다 이러면 나머지 80%, 90% 소각한다면 굳이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를 했던 거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효과, 극대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제가 주택가에 살고 있어서 많이 의류수거함을 꽤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류수거함 옆에 관리가 잘 안돼 있어서 이게 넘치고 되게 지저분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탁업체를 이번에 선정하게 된다면 디자인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관리를 얼마큼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가 잘 안됨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의류만 넣게끔 돼 있는데 주변에 보면 의류뿐만 아니라 이불 뭐, 별거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물품들도, 그러다 보니까 의류수거함이 넘쳐서 주변에 그냥 쓰레기장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잘 관리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일단 디자인도 좋겠지만 저는 거기에 중점을 뒀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 수 있다면 물론 수거함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노원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지금 297개인데 사실 경쟁을 붙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섹터를 나눠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를 해서 경쟁이 돼야지만 좀 더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3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2년씩 해도, 또 여기도 보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수익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공모하려고 하면 이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략적으로 몇 개의 업체로 보시나요,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1개 업체 선정하는데 5개 업체가 온다는 거는 그들 나름대로 수익 창출할 수 있다는 게 확신되니까 오는 게 아닐까요? 그분들이 봉사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타 구에는 지금 이거를 혹시 몇 년씩 계약하는지 자료가 있나요?

하여튼 연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약자들한테 어떤 기부, 이런 점수를 평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평가가 잘 안 된다면 저는 혹시 이게 수익이 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는 무상이 아닌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유상으로도 구에서 선정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으로 해서 이렇게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에 공중화장실의 손 건조기를 다 교체를 시켰습니다. “핸드드라이 바람이 너무 약해서 그 주변에 있는 휴지로 사용을 많이 해서 이거를 좀 핸드 드라이기 성능 교체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했더니 사실은 푸른도시과 그다음에 정원도시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로 분리되어 있는, 자원순환과에 설치되어 있는 건 11개 정도가 됩니다.

그거 교체한 결과 제가 보고를 받았더니 한 1년 사이에 금액상으로는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롤 휴지로는 한 박스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중화장실에도 비누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롤 휴지 이런 거보다는 핸드 드라이를 좀 보급을 해서 환경도 줄이고 위생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좀 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여기 보면 소방시설물을 배포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걸 배포하죠?

사실 제가 여기 배포하는데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노원구에서는 지금 아파트보다는 단독 세대 쪽으로 해서 배포를 하는데 단독화재경보기도 소화기도 그렇고 실제로 배부를 나가면요, 다 있어요. 특히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소화기가 몇 개씩 갖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소화기를 오래된 걸 처분하고 싶은데 처분할 수도 없어요.

이건 우리 청소과에서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소화기를 전달해 드려도 취약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화기를 나눠줘서 집마다 몇 개씩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저희가 스프레이 소화기나 투척용 소화기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어르신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전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화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저희가 7월 달부터 다시 또 배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용소방대로 연락이 와서. 화재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사실 이게 재난이 결국은 우리 안전도시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산불화재는 몇 년 동안 지금 안 나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아파트 화재는 계속해서 연 한 50건 정도, 50건에서 평균 60건 정도 되더라고요. 60건 정도 매년 5년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4월 9일에도, 4월 9일이에요. 4월 9일 새벽 5시에 났어요, 4월 10일. 그 삼익아파트에 90세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화재는 미상으로 나올 겁니다. 미상으로 나오는데 아파트 화재 전체 한 5년간에 보면 229건 중에서 부주의라는 게 한 112건이에요. 미상이 한 17건이고 아마 이번 화재도 미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112건이면 48%, 48.9%면 거의 50% 가까이 부주의거든요. 부주의라는 건 우리가 전기, 아파트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기화재라든지 이런 제품결함 기계, 가스 이런 거에 의한 거는 교육하더라도 사실은 화잴 미리 방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부주의 원인은, 세부로 들어가면 뭔가 하면 음식물 조리 중,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화재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뭔가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공동주택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이런 홍보를 통해서 화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배준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싱크홀이 지금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고요. 우리 노원구에 2개의 곳은 구도죠?

그런데 대부분이 크게 싱크홀이 나타나는 지역들은 구도보다는 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시도는 혹시 그런 위험 증상을 보인 곳이 없나요? 그 조사한 결과를 우리 부서에서 받아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좀 배부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공개를 해야지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안 알려주겠죠? 위험 지역은 우리 구에다 알려줘야 되지 않는 거예요, 시도인데?

위험의 중요도는 다 똑같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구도보다는 시도가 있는 그 부분들이 더 위험성을 갖고 있고 그 부분들이 우리가 지하철이 지나가는 부분들이고 싱크홀이 생겼을 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노원구 도시가 생긴 지가 좀 오래돼서, 30년이 넘고 해서 이게 보면 노후 수도관이 파손됐을 경우도 이런 싱크홀이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노후 수도관들도 잘 점검을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릉로62가길 차로 확정은 우리 대진고 통학로 부근의 대진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인근 주민들까지도 정말 바라던 사업인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동네에서 빗물받이 청소하시는 분들을 뵀어요. 현장에서도 지켜보고 했는데 실제로 빗물받이 안쪽에, 덮게 안쪽에다가 속 덮개를 덮잖아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불량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 제품이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 않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느냐, 어떤 제품이 하자 많고 어떤 제품이 하자가 없는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 좀 이야기해서 하자 없는 부품으로 교체하든지 앞으로 설치하는 데는 그런 검증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 하자 없는 제품으로 선정해서 했으면, 좀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