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구명회 과장이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예, 아니오만 해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가 아주 구구절절하게 다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때. 참 혁신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인원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참 한심스럽고 제가 우리 구명회 과장님이 알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새천년 교육공동체인가 김대중 정부 때 그런 게 들어왔다가 유야무야하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작은 정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인원을 점점 늘려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맞고 답변도 다 맞는데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하고 지금 강원하고 경기 두 개만 안 했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게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만일에 못하면, 만일에 안 하면.

받을 수가 없고 현 기구도 전부 아주 해체가 되고 말아요? 글쎄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딴 시·도에서, 저렇게 16개 시·도에서 전부 다 했는데 거기도 우리같이 전부 질의하고 다 했는데 근본 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혁신이라 해 가지고 만들은 자체를 이것을 막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시·도교육청을 상대해서 이것을 막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다음에 6급 내지 7급을 각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그러면 6급은 계장입니까?

뭐예요? 요즘에는 계장이 없어지고 담당이고 그러면 7급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87명 뽑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 채워 놓은 게?

진급이 우리 이기동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유인물에 나온 대로 이대로 배치됩니까? 참 우리가 먼젓번에도 이거 사실 안 했는데, 부결을 했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또 올라와서 이러니까 참 명분도 안 서고 해 주려면 진작 했는데 먼젓번에 설명이 혁신담당과장이나 누구나 한 일이 없다 그러는데 인원을 자꾸 늘려줄 수 없어서 나중에 본 위원도 받아보고 설명을 들어보고 그래 보니까 지금도 이거 시·도에 이렇게 14개가 다 됐는데 경기하고 강원은 왜 안 됐답니까? 이범윤 의원입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3,072명을 3,008명으로 하고 제2조2항 중 3,059명을 2,995명으로 함.

금번 수정결의된 정원 증원 수정 내역은 금년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써 2006년 신설학교 인력 중 위생원 1명,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 인력증원 일반직 22명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하고 신고해서 그 허가를 득한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개인운영 신고시설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신고시설을 위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라는 데를 갔는데 갔더니 단양군에 그렇게 신고, 그냥 개인 신고만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득한 데는 사람 넷밖에 없어요, 가 보니까. 신고를 득한 데만 가라고 그래 가지고, 위문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가 보니까 네 명밖에 없고 먼젓번에 우리가 간 데는 은빛사랑 교회 거기는 가니까 한 6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등록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주민등록이 어디로 돼 있느냐” 하니까 단양으로 돼 있대요. 그래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전부 서울이나 청주서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게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전부 이런 데 땅 값이 싸서 그런지,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골짜기마다 이런 신고 시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돈을 갖다 주는 것은 사람이 많은 데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 보니까 네 사람밖에, 다섯 사람밖에 없는 데다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와줄 때는 꼭 그렇게 신고시설하고 허가가 안 된 시설하고, 그래도 이게 신고시설하고 허가시설에 갖다 주라고 그래서 허가시설을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번에 간 데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목사가 어느 골짜기를 사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데인데 거기는 허가가 나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방문을 했고 또 은빛사랑 그거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여직껏 자주 다녔는데 거기는 크게 하고 사람도 많고 또 농사도 짓고 할머니들이 장애라 하더라도 좀 다닐 수 있어요.

그래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청주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다 그렇대요. 그런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우리 지방 사람 아니면 못 받게 할 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의 아쉬움은 내 욕심은 다섯 사람이 있는데 얼마를 갖다주고서 “이 사람들이 이 다음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60명 있는 데 갖다주고 그 양반들이 나한테 덕이 되게끔 그래도 투표를 찍든 안 찍든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좀 억울하더라고. 사람 많은데 농사도 짓고 우리가 먼젓번에 작년도 전반기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거기 가서 보고 참 감탄하고 굉장히 인테리도 있어요.

평양여전을 나온 양반도, 이화여전을 나온 양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왔구나 이랬는데 주민등록이 전부 다 단양으로 돼 있고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가만히 드러누워 있어요. 그래서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전부 서울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국장님이 정부에 건의도 한다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범윤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세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3,969개소인데 우리 경로당이 등록된 거지요, 이게?

그런데 제가 심야전기를 해 줘서 가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아요. 전 동네가 전부 다 노인네밖에 없으니까 동네가 거기서 밥 해 먹고 거기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아주 이건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부 운영비 때문에 얘기를 해요, 나한테. 돈을 조금 한 달에 한 80만원씩 든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여기에서 조금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내가 실제 드는 게 석 달간에 얼마 드느냐 물어 봤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각 동네에 우리 회기가 없을 때 연말에 동네 전부 대동계를 하고 이장을 새로 뽑고 노인회장도 뽑고 참여를 하라 그래서 가 보면 심야전기 한 데는 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전기료나 그 기름값 이것 때문에 먼젓번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치료기나 안마기, 물리치료기 이런 게 각 경로당에 하나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고 뛰는 거 이것도 돼 있고 이렇게 한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갖추고 있는데 그거를 비닐도 안 떼고 그대로 가만히 놔 뒀어요. “이걸 왜 내버려뒀느냐” 이러니까 “전기세 때문에 못 쓴다.” 그래 그거를 또 경로당에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이 와서 운동만 하고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래 전기세만 나간다 이거예요. 거기 와서 같이 놀고, 이런 말은 내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락이라도 같이 해서 떼어서 돈이라도 넣는 사람이고 이러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와서 운동만 하고 가니까 전기료만 나오기 때문에 못 쓰게 한대. 그래 가지고 그냥 가만 내버려뒀어요.

참 그래서 내가 가보고 한심스러워서 쓰시라고 내가 돈을 얻어다 준다 그랬는데 그래놓고 달라 그러면 내가 뭐로 줘요. 만일 내가 준다 그래 놓고 그래서 이 다음에 가면 쓴다 이거예요. 그럼 돈을 달라면 국장님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거 가보고 쓰라고 했는데 안 쓰고 있어요, 그대로. 본 위원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경로당을 많이 들릅니다,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 가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경로당도 나와요.

돈이 없으면 경로당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장이 활발하고 사회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좀 독지가한테 얻어 가지고도 하고 그 옆에 광산이라도 있으면 가서 얻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다 쓰고, 그 시설을 다 이용하고 이래 하는데 3분의 2는 그냥 비닐도 안 떼고 그대로 내비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쓰라고 내준 거를 안 쓰고 가만 내비두니 참 가서 딱 하더라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내가 되지도 않는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물어줄 테니까 해라” 이랬는데 갑자기 그것을 썼다고 이 다음에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주면 또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잘 좀 사업 계획을 짜 가지고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유류비만, 경로당 우리 심야전기로 이렇게 해 줬지만 앞으로 전체가 다, 충청북도 전체가 다 되도록 해 주시고 단양은 전체 100%로 다 됐어요, 심야전기로. 한두 군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