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2005년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교육 행정 혁신의 해로 설정을 해 놓고 정부혁신 업무전담 부서를 지방교육청까지 확산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대상 기간이 2003년 2월서 2006년 2월로 추측이 되어 있는데요. 3월 이후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 설치 시 평가대상 기간에서 제외를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타 시·도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중 12개 시·도가 완전히 혁신…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를 보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먼젓번에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치렀지요. 그런데 그 당시 노인일자리박람회가 그때 취업 실적이 어느 정도였고 또 많은 노인들이 기대감이 컸어요.

그리고 희망에 차서 자기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아주 뜬 상태로 왔다가 많이 실망하고 가는 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번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노인들이 60대에서는 일자리가 더러 있다고 얘기하면서 70대 되신 분들은 상당히 일자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도 구인업체가 많이 왔었지요?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취업박람회를 2006년도에도 바로 하실 거지요? 좀더 노인들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2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의욕 제고에 있어서요.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가 있는데요. 그 불임클리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클리닉이 상당히 비싸다고 그래요.

의료보험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간 저출산 원인의 하나도 이 불임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또 20～30대 여성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러한 거로 인해서 지금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로 그것도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교육이라든지 홍보도,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출산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대책이 더 강경하게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좀더 출산하는 사람들이 출산할 수 있게끔 그러한 대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현재로 봐서는 너무 미흡하고 답답할 뿐이거든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보사부하고 협조를 해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좀 더 강경한 대책이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