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권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89회 제3차 본회의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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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재무과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6쪽에 본군에 올해부터 간이입찰제도가 실시되었는데,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그래도 시행을 하니까 바람직한 시책이었다고 봅니다. 이 간이입찰제도 시행후 업자들로부터 불평은 없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오히려 업자들이 사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소의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는데, 골고루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최우석의원

그런데 항간에 들어니까 한번 입찰되면 그 사람들이 골고루 입찰될때까지 참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업자들 전체적으로 64명이 되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군에도 그러한 현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 업자들한테 의논을 해서 물으니까 역시 2~3개 가져가는것보다 전부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골고루 하나씩 나누자, 그리고 만약 그날 당일에 5건을 입찰보게되면 많고 적은 것은 그날 운이고, 사실은 2천, 3천만원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운인데 그것을 건수별로 해서 한건씩 골고루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부 다 물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최우석의원

본군에 업체가 60업체가 넘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64개입니다.

최우석의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올해 60개공사가 안 나오면 그에 해당이 안 되는 업체도 있겠네요.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

최우석의원

그럼 그 다음해에 이월해서,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우석의원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도군에 거주 안하면서 주소만 청도에 놓아두고 입찰하는 사람이 있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우리 현재는 없습니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최우석의원

거주하면서 입찰을 본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주소문제가 아니고 7월1일부터 법이 바뀌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것이 법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최우석의원

입찰제도가 다행히 우리 영세업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영세업체를 위해서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우리 청도군에 다만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들이 좀 적은 도움이라도 받을수 있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소싸움축제에 표를 처음 입장권을 발매했는데 공교롭게도 축제가 한달가까이 연기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항간에 보면 입장권을 구입했는데, 연기가 됨으로해서 우리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간다 그러니까 환불을 해 주시오하고 읍면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분들 처리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 올해 확실한 끝은 안 봤습니다만 소싸움 축제는 해마다 해야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음에도 계속 하실것인지, 그리고 하신다면 어떻게 보완이나 또는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하실것인지, 혹시 이번 기간동안에 느끼신 또는 그런 문제되는 점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 최우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최의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도 보충질문을 조금 해 봐도 되겠습니까 ?

최우석의원

예.

이용운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이입찰제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한테 가능하면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이나 행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조금 어떤 인정에 이끌리는 그런 측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는 능력위주의 입찰이 되어야 된다. 우리 지역 즉, 군민이 바라는 것은 지역의 건설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된다. 그것을 군민은 원할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일일이 점검은 못하시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의 발주를 유도하되 능력이 부족한 모자라는 업체는 가능하면 발주가 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할수 있는것도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무조건 지역의 업체를 보호한다하고 능력없는 업체까지도 한건씩 아까 고루 분배를 하는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건도 못하는 업체는 자기의 어떤 힘이, 또는 능력이 보강될때까지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무조건 고루 나누어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본 의원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간의 사업의 성실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이 배정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먼저 간이입찰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공평하게 우리가 나누어서 골고루 일을 하는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업무시공에 대한 문제점, 이런것도 다소 나올수가 안 있겠느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데 앞으로의 건설업은 상당히 법상에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장비나 기술문제, 장소문제, 사무실 문제까지 전부 다 7월1일부터 일제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조금전에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골고루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결격사유를 발생시켰다든지, 하자를 발생시켰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명단관리를 해서 다음에 할적에는 그런 것을 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환불문제는 저희들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197매를 환불을 했는데, 처음에 관내에는 거의 환불한 자가 없고, 주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환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청도군민을 위해서 2천원씩해서 선매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외지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가친척이라든지, 이런분들도 많이 나가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수 없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환불을 요구하면 즉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받는 것은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런 문제는 기획실에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돈을 받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돈을 받고 일단 행사를 치루고 난후에 별도로의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것을 도출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내년 대책을 해야되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계속적으로 해서 돈 받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 이런 것은 의회와 의논이 될것이고, 차후에는 좋은 방법이 안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파트가 표 받는, 표 파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은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앞으로 그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용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발주관계를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9개읍면을 의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각업체별 공사수주관계를 검토했는데, 호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특정업체는 30개가 넘게 발주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한 업체가,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다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확실하게 다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며칠째 그 사람이 공사를 했는 것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공사는 자기가 수주를 했는 것으로 하고, 상당부분 시공은 다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그 사이에, 그 사람과 직접 공사를 했는 사람사이에서 상당한 부실이 초래될수 있는 소지가 발생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사발주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 과장님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무리한 발주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도 우리가 수해복구를 마무리를 다해서 마지막으로 발주하고 마무리하고 했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편중되었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옳은 지적인데, 이것이 수해복구라든지 이러한 일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마을 사업과에 나오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발주가 되는 그러한 것 같으면 안될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러한 점은 특히 고려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간이 입찰제도를 편중을 안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3천만원 미만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앞으로 귀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이 인맥이나 인정에 끌리지 않는 원칙을 준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인데, 사회복지과에도 질문을 내어 놓았습니다만 이것 지금 여기 3쪽에 나와있는 이 내용은 우리 군청사에 설치했는 것이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박권현의원

우리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래왕하는 그런 청사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었는곳이 대부분이죠 ? 군청사를 제외한,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이번에 이것은 사회과에서 일단 주관을 해서 각 실과에 하도록 했는데, 지금 군본청, 우리 출장소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군 본청, 읍면에는 이번에 군민회관하고 이번에 다 했습니다. 출장소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읍면하고 다 했습니다.

박권현의원

일반 공공기관에 농협이라든지, 우체국 같은곳도 아마 사회복지과 시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권유를 할수 있는만큼 우리 청도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물에서 이런 시설이 먼저 설치가 된 뒤에라야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권유도 하고, 강제로 설치하게 이야기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상당히 체납액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시점은 체납액 금액이 체납이 되고 난뒤부터 보통 몇 개월만에 압류를 합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보통 우리가 독촉을 하고난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박권현의원

1차 체납하는 시점부터 3개월정도, 그것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없고 빨리 하라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1일날 대번에 할수 없고해서 보통 보면, 저희들은 주로 한 보름안으로 합니다. 자동차는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바로 해서 좋은데, 다른 것은 사실 건물문제 이런 것은 등기소에서 해야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박권현의원

또 일반적으로 압류를 하고 난뒤부터 공매라든지, 경매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걸립니까 ? 공매신청할때까지 기간이,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보통 1년이상 걸리지 싶은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많이는 안 했습니다. 성업공사에 몇건했고, 주로 우리가 압류를 해 놓으면 다른곳도 압류가 막 들어옵니다. 한건에 여러개가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법원에 가서 해 놓으면 우리가 대장받아오고 이런 경우인데,

박권현의원

그런데서 아마 더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압류하는 시기도 좀 당겨주시고, 또 압류이후에 일년의 세월에 더 많은 압류건수가 붙을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어보니까 압류를 해 놓고, 바로 경매절차를 밟아서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경매 이루어지기까지는 1년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만큼 1년뒤에 있다가 경매신청을 하고, 또 1년뒤에 비로서 경매공고가 되고, 경매가 진행이 될라하면 약 최소한도로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 재산정리 다 하고, 돈 떼먹을 사람들 다 떼먹을 준비를 다 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기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 만큼 그러한 기간은 좀더 적극적으로 당겨서 좀 일찍 해보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여러 수백건이 있는 체납건수에 그래도 우리 재무과장께서 비교적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고질이다 싶은 사람들은 아마 업무를 보시면서 느낌도 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그런 부분은 압류를 하고, 또 경매를 신청하는 과정이 너무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빨리 해서 최대한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7페이지입니다. 무단점유분 국 공유재산 색출했는데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우리 관외에 있는 우리 본군의 무단점유를 했는 이런 사람들은 알고 계십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요새는 관외에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점유하고 있다가 이사갔는 수도 있고, 왔다갔다. 옛날에는 관내에 있는 사람을 했는데, 지금은 관외에도 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무단점유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점유신청을 안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무단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당신이 점유를 못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 이런 사람들이 연고가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먼데에서 와서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그곳의 사람입니다. 주소가 바뀌는 분이 생기는데, 실지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따라가서 합당하게 관리를 안하고 농사를 안 짓고 다른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전부 다 그곳에 지정에 합당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색출하면 우리가 대부를 바로 해 줍니다.

박순봉의원

자료에 보니까 밀양에서 두분이고, 부산이 한분이고, 대구가 두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득을 하셔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라 하던지, 군하고 직접되는 이것은 한마디로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하면 우리 청도군에 소득면하고도 연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다음에 보니까 대지도 있는데, 이 대지도 무단으로 점용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무단으로 점용했는 것입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여기 조그마한 대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깔고 앉아있다가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은 조그마한 7평, 5평은 잘 못합니다. 시내복판에 있으며, 자기들이 집을 짓는다 뭐를 한다 할적에 이런 것이 나오면 사실은 그런일이 생기는데, 이런것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은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본군에서 개인한테 팔아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집 지어놓았는 것 우리가 관리하면 무엇합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렇게 할수 있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박순봉의원

앞으로 많이 재무담당을 맡아서 수고하시는데 군민의 재산을 더 늘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의장이 편의상 앉아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발주에 보면 내가 어느 읍면이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한 업자가 2000년 봄부터 현재까지 약 40개 사업장을 했습니다. 면부에 한 10개정도, 면부는 액수가 별로 안 많지만 이것이 군에 발주했는 것이 거의 다 한 업자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와중에 전부 다 3천만원이하 짜리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 공사에 3,800만원, 또 보 공사에 4,100만원, 또 보공사에 3,600만원, 또 재해보수공사에 5,200만원, 또 재해보수공사에 5,300만원, 전부 다 이것은 한 업체에 다 주었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 2천만원, 2,400만원, 2,300만원, 1,100만원, 2,800만원, 2,400만원, 수해피해 복구사업이지만 또 다른 사업도 또 주었습니다. 도수로 설치공사 2천만원, 포장공사 2천만원, 복개공사 2천만원, 간이입찰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 자료에 봐서는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지, 실질적으로 했겠느냐, 그런 의아심도 생기고, 아무리 그렇지만 한 업자가 그렇게 한 면을 독식을 했다고 해도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 독식을 한 이런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의장님 말씀은 간이입찰제를 시행한 이후에는 3천만원이상되었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는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 전에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수해가 몇번 있었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편중되었는 것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는 잘 안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이 입찰제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집중적으로는 잘 안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한곳에 집중적으로 큰 수해가 났다면 사실은 그쪽에 있는 업자들이 다수에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의장님 말씀대로 골고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지금 자료에 보면 2001년 3월5일에서 2001년 6월2일까지 공사기간인데 모업자가 3,8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3월5일에서 2001년 6월2일까지 공사기간인데 4,100만원, 또 2001년 3월5일부터 2001년 6월2일까지 3,69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그것은 수해복구지만 싶은데, 수해복구는 작년 연말에 해야되는 것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것은 적용을 전년도로 적용시키고, 금년도에 간이입찰에 안 넣었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장

그렇고, 또 무엇인가 하면 완전히 거의가 85%입니다. 한 업자가 했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좀전에 과장님 말씀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지만 이렇게 계속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불신이 옵니다. 불신이 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신의 소지가 오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 행정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 관리자반 교육중이므로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 66조2항의 규정에 의해 사회보장담당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담당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10시40분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 김상덕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유천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칸에 공공건물 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시설은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말합니다.

박권현의원

우리가 법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 주로 어떤 시설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하면 첫째 장애인들이 들어갈 때 주 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그 다음에 내부시설, 들어갈 때 창문의 턱높이 제거 그런 시설, 다음은 위생시설이라고 화장실의 대,소변기의 핸드레일 설치, 그 다음에 유도시설은 점자블럭, 그리고 엘리베이트 그런 종류입니다.

박권현의원

이렇게 보면 아까 재무과할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청도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모든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누구라도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시설을 먼저 갖추어놓고 그렇게 해야만 일반 개인시설에도, 아니면 일반 은행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도 우리가 군에서 행정적으로 권유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특히나 은행이나 농협같은 그런곳은 아주 상당히 장애인들이 출입을 하기에는 아주 불편한 그런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었는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한번쯤은 우리 공무원이 나가셔서 권유해본 적은 있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공포된지가 98년 4월10일로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미설치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군과 읍면청사에 먼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청사하고 군민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보건소하고 설치를 다 했습니다. 현재 미 설치는 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농협, 축협, 학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지시도 하고, 읍면 직원들이 사실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미설치된곳에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건물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중으로 다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장애인을 위한 모든 시설들이 그 상태가 그 나라의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그런 측도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잘 열심히 하셔서 특히나 신체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그런 장애인이지만 그런 장애인을 위한 그런 세심한 배려가 더더욱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안 그러면 실제 직접 찾아나서더라도 그렇게 한번 권유를 해보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말고 우리 납골당, 납골묘라고 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납골묘, 납골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용어를 우선적으로 바꾸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사실 납골시설이라고 되었습니다만 그 명칭이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는 변경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박권현의원

행정서류상 납골당, 납골묘라고 쓸수는 있겠지만 일반주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아주 납골묘도 친근감이 가는 그런 일상적인 말로 바꾸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물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한번쯤은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만 앞으로 납골당, 납골묘 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반대라든지 이런것도 근본적으로 생각지 않고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납골이라는 그런 내용을 뜻이 다소 숨겨져 있더라도 아주 아름다운 말들로 주민들에게 친근감이 가는 그런 말을 한번쯤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사설이 있고,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인원은 정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전체 804명입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체적인 인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청도 어린이집 해놓고, 금천 어린이집 포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천의 어린이집에 어린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낼려고 하니까 숫자가 많아서 더 이상 수용할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현재 청도어린이집 분교형태로 금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 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20명이상은 사실 곤란합니다.

박순봉의원

정원이 20명이면 20명이상은 곤란하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박순봉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해서 더 받아 주어야 되겠는데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계장님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지출 내역이라든지 자료가 나왔는데, 지역별로 현황 자료를, 내역서를 한번 본 의원에게 제출할수 있겠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의원

조명수 의원입니다. 8페이지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지원문제하고 어린이들 회비 징수합니까 ? 어린이들 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회비는 징수를 안 합니다.

조명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한테 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됩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회비가 아니고 보육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조명수의원

보육료, 징수하는 것을 징수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이렇습니다. 보육료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 저소득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받아야 됩니다.

조명수의원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실태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조명수의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된 내용을, 회비를 일부 상당히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원도 많이 나가네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가고, 어떤 사람은 회비를 내고하는지 실태파악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이집마다 형평성 다 틀리겠지만 상당한 회비를 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보육비 받고, 지원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되어 어떤 지출을 하고 있는지, 징수된 보육료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내역을 부탁 드립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했는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두분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있어서 사설에, 민간 하는 것이 사설이죠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사설 맞습니다.

곽명순의원

말미에 가서 가정하는 것은 사설중에서 가정에서 하는것이죠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맞습니다.

곽명순의원

이런것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그리고 또 다람에 99명, 대남이 99명, 이것은 숫자는 똑같습니다만 지원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네요. 이것은 법인입니다. 민간에서 시설차량 유지비하고 60만원씩 통괄적으로 전체 다가 아니고 4군데는 60만원씩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민간에서 하는데도 차량유지비하고 전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그것이 보육시설중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개조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간하고 구별없이 일단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상 가능합니다.

곽명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립과 법인정도는 또 이해가 갑니다만 민간은 하나의 자기의 기업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원이 조금 되어서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 법인 다람학원에 200만원이 장비비조로 지출이 되었는데,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주로 냉장고나 세탁기, 소파등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제출한 것은 운영과정과 인건비등 제출과정이 의문이 되어서 질문을 내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 고용촉진 훈련을 하는데 저소득층 수준을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저소득층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용운의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계획인원을 108명으로 금년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획인원은 본군에서 계획을 합니까 ? 아니면 상부에서 인원이 배정되어서 내려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매년 해마다 저희들이 소요계획인원을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인원조정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용운의원

재원발굴할 때, 즉 말해서 인원을 보고할때는 언제 어떤 조사를 합니까 ? 그곳에 저소득층 가정중에서 모든 자녀들을 다 해당을 시킵니까 ? 안 그러면 그곳에서 군에서 훈련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저희들 해마다 훈련신청을 받아보면 주로 108명정도에서 110명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용운의원

그럼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것이네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신청했는 숫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용운의원

그러니 이것이 확실하게 처음부터 그런 계획된 인원은 아니다 그렇죠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아닙니다.

이용운의원

이것은 조금 변할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계획인원이라고 해서 본 의원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이상 더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을때도 수용이 문제거던요.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원하는 인원이 있을때는 증원될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저희들 연간 예산액이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에 맞추어서 저희들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난뒤에 원래 교육은 3개월, 6개월, 1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모자라면 다시 추가로 도에다 예산요청을 합니다.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운의원

그럼 이것은 인원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선발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저희들이 인원도 감안하고 합니다.

이용운의원

그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단속실적이 일괄적으로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것이 전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이분들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구체적으로,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여자분 두분하고 남자분 한분입니다.

이용운의원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여자분 한분은 LG전자 하시던 부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업은 없고, 가정주부입니다.

이용운의원

군에서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네요. 그에 대한 인적사항을 나중에 본 의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단속실적이 세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만 12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12개업소 업소명, 그리고 위반내용, 그리고 처벌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본 의원에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