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건설교통행정의 총 책임을 맡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로 인사된 신규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욱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윤기복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한흥구 지적과장입니다. 박철규 교통과장입니다. 오학영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입니다. 신필수 건설종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청권으로 확정,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등 어려웠던 일들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결과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 없이 적극적인 성원으로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은 지난 1월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이 3담당 15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공공기관 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예산액은 도 일반회계의 15.9%인 총 2,497억원으로 사업예산은 96.9%, 경상예산은 3.1%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으로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수립과 충북선 전철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재난관리시스템 일원화를 위한 조직 정비와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위한 토론회 날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환경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의 마찰, 대중교통업체 노사갈등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일곱 가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건설교통국의 비전을 「전국 제일의 건설교통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정하고 저를 비롯한 220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 한해에도 열심히 일 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 있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로 먼저 미래상 재정립을 위한 도시계획 및 건설특성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지난해까지 청주·청원·보은·옥천군이 수립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내년도까지 전 시·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중심으로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내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오송 혁신도시 등 유비쿼터스 도시건설로 인간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 보은·영동군의 개발촉진지구에 대해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공정률을 90%로 높이고 제천지구는 민자유치 추진과 지난해에 지정된 괴산지구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성화된 전문화를 통한 소도읍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영동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 마무리와 괴산 “고추·잠자리고을”, 매포 “첨단석회산업도시” 등의 조성사업과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봉양 “약용식물원조성사업”외 2건 보은 “황토랜드조성사업”외 3건의 실시설계 등 지역특성을 살린 소도읍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도 경계마을 주거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외감 해소와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로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변경추진과 교통혼잡지역, 주거 밀집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업, 감리업, 측량업 등록 및 관리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실업체 감시에 철저를 기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민방위 실천 및 으뜸안전 충북 구현입니다. 생활민방위 조기정착으로 신속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방위대 3,552개대 17만9,000명을 일제 정비하고 8만명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 및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도내 경보시설 62개소에 대한 운영관리 철저로 사태 발생시 경보발령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안전문화운동이 자연스럽게 확산, 우리사회에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재난취약 시기별 예방대책으로 2,872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등급을 조정하고 시기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 종합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관리 및 풍수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방하천 8개소에 대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댐 주변지역에 112억원을 투입 주변지역정비사업 추진과 수해상습지 11개소와 소하천 50개소를 정비하고 26개소의 하도를 준설 및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피해 최소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15개소의 방재 및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5월 이전에 완료하고 재해위험지구 24지구에 대하여는 재난발생 시 30분 이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각종 재난 유형별 “주민행동요령” 홍보책자 4,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재난대처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하여 이상 강우 시 신속한 경보발령으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항구적 복구와 취약시설 정비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15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신속한 사업비 집행으로 재난위험시설을 사전 대비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는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대규모사업은 재발 우려시설을 우선 시공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영동군 관내의 비닐하우스 48만7,000㎡ 주택 2,000동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주민편익 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을 줄여나가고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동향파악과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578개 마을에 대하여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설치와 택지개발, 경지정리지구 등 3,000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오지 읍·면의 현장 직접 민원처리제와 노약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호출처리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권리행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토지분할특례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5만필지에 대한 토지의 표시변경사항 등기촉탁으로 민원인의 등기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충북」구현을 위한 토지정보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전 시·군에 설치 운영하고 폐쇄지적도면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조상의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와 지적정보 자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민 편의의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이용 증대를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시스템 및 교통정보센터 구축과 시내버스 고급화·현대화로 도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오지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구입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등 대중교통 경영개선사업 지원과 운수종사자「2청4기」운동과 「운수업계대표와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으로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교통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정지선 지키기, 과속·난폭·음주운전 안하기 등 테마별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확 줄이기」운동을 추진하겠으며 공공성, 공익성 위주의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와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통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철도·도로망 구축으로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에 366억원,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사업에 30억원, 태백선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사업에 198억원, 이천~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조기완공을 위해 청원~상주 구간에 3,262억원, 안중~삼척 구간 중 음성~충주간 37㎞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충주~제천간 23.9㎞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진~울진 구간 중 남천안JCT~오창JCT 12.2㎞는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호법JCT~진천IC 확장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경부고속도로 증약~김천 구간은 선형개량 및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에 1,762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534억원을 투입하겠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사업에 408억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4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변에 쉼터를 조성하여 우리 도를 찾는 주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민보호를 위한 도로구조개선사업에도 16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기관 이전·혁신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내실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혁신도시 건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2개군 12개리 1,195만평을 금년도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과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친환경적이고 첨단화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효율성 있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오는 2012년까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금년도에 역점추진할 신규시책 및 혁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입니다. 인위적인 하천개발에서 탈피하여 자연상태의 하천기능을 유지하고자 금년도부터 지방하천 중 신규사업지구는 하천계획 홍수위 이상일 경우에는 억새풀, 이하일 때는 갈대를 식재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비탈면 보호 및 맑은 물 유지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로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A/S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의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적측량결과 통보 시 만족도를 조사하여 불만족 응답자에 대해서는 측량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확인측량을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천시, 진천군에 시범 실시한 바 주민의 호응이 좋아 금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 상황실을 확대 인터넷서비스, 수위, 우량, CCTV 등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지난해 6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오는 1월중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안이 확정 수립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단계별로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인 동향파악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역 투기 합동단속반 운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송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방치할 경우 지역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지난 12월 19일부터 3년간 못하도록 신속히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감시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한 바 지금 현재로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24페이지 다수인 관련 주요 민원처리 현황, 30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송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재난관리과 윤기복 과장님 그리고 지역개발과 권영욱 과장님 그리고 지적과의 한흥구 과장님, 교통과 박철규 과장님 그리고 건설종합본부의 신필수 본부장님,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오학영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새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아주 중대한 업무를 맡고자 1월 20일자 인사이동을 받으셨습니다. 그 전 과장님들로부터 확실히 업무파악도 하고 인수인계 확실히 받으셔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인종 전문위원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잠깐 자연스럽게 일어나시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정식으로 인사하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인종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새로 많이 바뀌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확실히 안 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제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업무보고에 수반돼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 견해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송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서면으로 제출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새로 오셔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되셨죠?

제가 미처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송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의사진행관계입니다마는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2005년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기록에 남기셔야 된다. 본 위원 견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전에 교육사회위원회를 갔더니 거기는 전부 다 보고를 받았어요. 이 점에 대해서 여기 서면에 있는 거니까 요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그것만 국장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국장님께서 우리 감사처리결과에 대한 서면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세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난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이 미흡한 실정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불법광고물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현황은 광고물이 35만3,647건입니다. 그중에 고정이 1,313건, 유동이 35만2,334건입니다. 행정처분실적은 607건이고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164건 5,030만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후 기업체 유치와 8,5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어 청주~오창간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청주~오창과학산업단지간 연결도로는 기 개설된 노선이 청주역~옥산~오창단지 대로3-13 노선과 율량동~오근장~오창IC~오창단지로 가는 대로1-2, 1-13 노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노선은 하이닉스반도체 앞~오창단지로 가는 대로3-22호선과 정하동~오근장~오창단지로 가는 대로1-12호선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도로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이 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킨 이후 추진하려고 우리 도에서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국지도 승격을 건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소홀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보상 사례가 있음. 도로시설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예방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로관리 소홀 안전사고 발생 후 배상한 것은 2004년, 2005년까지 2건에 1,918만원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미설치 구간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금 청구 및 주의 촉구 등을 음성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구간에 대한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방금 감사처리결과에 처리계획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금 청구 및 주의 촉구는 앞으로 할 게 아니고 기이 됐습니다.

음성군에 2005년 10월 20일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속기록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하세요.

6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원활한 이동수단을 도모하는 저상버스 확보와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도별 저상버스 보급현황을 보면 충북에는 3대, 제일 많은 것이 서울로 102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시·군별 지역실정에 맞는 저상버스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2006년도에는 13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주시 동남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지구지정과 관련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는데 조정과 건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계셨습니다. 현재 용암, 용정, 운동, 방서, 지북, 평촌동 일원에 62만4,000평에 수용인구는 4만5,1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은 이주자 택지를 노리고 건축한 주택에 대해서는 부당한 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제척요구 민원 중 국도 25호선 서쪽편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방서 도시개발조합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척하도록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척 요구한 용암 포도생산지는 산재되어 있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 건교부에서 이 사항은 미 반영되어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앞으로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로 신설 및 선형개선으로 인한 공유재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되는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2006년도 도로신설 및 선형개량 사업장은 24개소에 113.1km입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도로신설 및 선형개량 사업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소유권이전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도유 행정재산으로 이전등기 조치하겠으며 취득한 도유재산은 토지대장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관리 실태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은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나 이를 이용한 친일파 후손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에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4,017건 1만9,981필지 3,519만7,000㎡가 되겠습니다. 친일 후손에게 제공된 실적은 4건 32필지 45만5,000㎡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특별법 제정 공포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이것은 구성 운영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4년으로 조사자료 제공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일재산으로 판명될 시에는 국가재산으로 귀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호구 확보와 착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24개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이 국장님이 잘 되셨나 모르겠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우리 도에 공공기관 이전 분산배치는 건설교통부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아서 승인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건교부의 동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12개 공공기관 중에 9개는 진천·음성, 3개를 제천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아직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요청이 될 계획에 있고 저희가 요구한 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원칙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그런데 건교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만 타 시·도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도만 우선 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막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내실화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구성한다든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원발생 해소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단이 저희 건설국에 생겨서 3담당 15명으로 편제가 되겠습니다. 단장만 발령이 났고 담당하고 직원은 아직 발령이 안 난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이 업무를 경제국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경제국과 같이 저희가 업무를 일부는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은 상당히 많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도 진천·음성에서 일부 집회가 예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충주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확대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확대조성 관계는 저희가 275만평이 현재 진천·음성에 조성하겠다는 면적이고 500만평 관계는 경제통상국에서 목요경제회의 서류에 앞으로 500만평으로 확대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 줄 들어갔던 사안이 크게 확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서 심사숙고 처리하겠습니다.

이것도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되지 않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부동산투기대책에 철저를 기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했고 또 개발행위 제한도 고시를 해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편입되는 지역은 예를 들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 치지만 편입되지 않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상승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투기화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지역 275만평은 개발행위 제한구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인근지역 거기에 뺑 둘러산 6개 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산업단지 내 호수공원 내에 청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라는데 충청북도하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입주예정 주민들도 거기에 반대하고 있고 그럼에도 청원군에서 12월 23일과 1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창 호수공원은 상당히 저희도 곤혹스런 사안입니다. 하지만 저희 도의 방침은 일단은 안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3월에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12월에 공포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다시 상정이 돼서 여기서 통과가 돼야만 됩니다.

도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시·군에 이런 사항을 공문으로 지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오창에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아직 주민이 입주도 안 됐고 지역에 각종 상업시설이라든가 이것이 공원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저희는 계속 유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호수공원이 잘 조성이 돼서 휴식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이 잘 돼 있는데 여기를 구태여 민간업자를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청원군 계획의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 도에서는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호수공원이 잘 조성돼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재개발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다수인 민원관련 처리현황에 대해서 청원 미원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찬반의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골프장 관련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사항만 저희 건설국 소관인데 오늘 1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돼서 여기에 상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시겠지만 찬성하시는 쪽, 반대하시는 쪽 양 쪽 의견이 다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찬성하시는 분은 858명 반대하시는 분은 2,03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이 서원대학교인가 교원대학교인가 황새마을을 그 쪽에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새 복원사업을 그 쪽에 미원지역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 쪽이 청정지역이고 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황새마을 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골프장이 그 쪽에 건설이 된다고 그러면 황새복원사업도 차질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내용을 아시는 분이…

그런데 그 사안은 저희 건설국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실제 골프장 허가권자는 저희 건설국 소관은 아니고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관계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 결정이 되면 골프장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절차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이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일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관리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운송사업자 안전운행 지도나 점검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도점검…

예.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연 2회를 중점 점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연 2회 합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과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통한 주·정차 질서확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포상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과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통한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는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주의 교통질서가 상당히 무질서한 그러한, 전국에서도 차의 수요량이 제일 빨리 많은 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비좁고 도로도 좁고 한데다가 차 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써의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버스주차장은 있는데 시내에 택시주차장 시설도 되었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승강장은 버스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전한데 택시는 현재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 도로폭을 보도를 더 줄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 사안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원주는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원주에는 한 20년전에 벌써 제가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오히려 운전자가 저쪽으로 걸어오시라는 겁니다. 한 200m를 제가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200m를 걸어서 거기서 주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저를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만 해도 얼마나 거리질서가 안정이 돼 있는지…

지금 저희 청주시에도 과거에는 택시승강장이 군데군데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없어진 사유가 택시승강장을 해 놓다보니까 버스가 온다든지 다른 차량의 체증이 더 심화가 돼서 그것을 승강장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 마냥 이렇게 보도로 들어와서 승강장을 별도로 만들어준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재 도로폭하고 주행차선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한번 다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신규 시책사업 중에 2006년도 풍수해 관련 시범사업 추진에 대상시설이 비닐하우스가 48만7,000㎡, 주택 2,000동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선정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고 영동군 비닐하우스 총 면적이 206만4,000㎡ 거기에 대한 23%, 주택은 전체 2만205동의 10%를 잡아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려면 주택 2,000동이나 비닐하우스 전체를 못하니까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정기준은…

이것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그냥 무작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도비가 1,280, 군비가 1,280, 자담이 그러니까 45%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그러면 55%만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55% 지원이고 자담이 45%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해야 됩니다. 100% 지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계획대로 45%만 원했을 때는 뭐 선정기준이 필요없겠지만 60%가 원했을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은 한 10분의 1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게 소방방재청에서부터 할당돼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분이 45%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부담을 45%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험을 못 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분이…

아니 원하는 분이 45%를 부담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각 시·도에 1개 군씩 선정돼 가지고서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시범사업이라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인데 이게 이 사업이 홍보부족과 이용 활성화 대책 미흡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먼저 홍보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그런 홍보활동에 관련해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청주, 충주는 완료가 됐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지적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청주와 제천이 완료가 됐고요.

제천이 완료가 됐습니까? 충주가 완료된 게 아니고요?

충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 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활용도가 약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오히려 저희 도에서는 조기에 모든 지역을 완료해서 선진국처럼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법령이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사업 결과가 국가교통DB라든지 우체국의 집배관리,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청주하고 제천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완료된 대상지역이 우리 예산투자된 것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홍보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고 이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무슨 계획과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설명 바란다는 얘기죠.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연계해서 TV방영이라든지 또 우리 관공서 내적으로 공문서 활용이라든지 세금고지서 활용 특히 우선은 생활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택배회사라든지 적극 홍보하고 관계 시에서는 생활주소 안내지도까지 제작해서 100% 다 배부를 하고 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죠? 추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지역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착수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종전까지만 해도 예산이 지방비로 투자를 하다가 금년부터는 국비가 투자가 되고 거기에 따른 도비까지 투자가 됩니다. 2009년까지 완벽하게 군지역을 완료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주소에서 공법상 주소, 법적인 주소로 전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건교부에서 세 곳의 교육기관을 제천에 분산·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에 간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5일날 대구에서 개최된 지역혁신박람회 고위정책협의회 시 개별이전은 3개 기관까지 허용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3개 기관을 한 것이고 이것은 건교부와 협의해서 계속 저희 안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지금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와 연계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것을 맞는다고 얘기하기가 건교부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시·도를 인정하면 나머지 시·도도 같이 연계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막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국장님 판단에는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 주실 거다?

시간이 흐르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금년에 혁신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부터는 보상을 실시하고 사옥 설계나 그런 문제는 2007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완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편입예정지역의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반대하신다고 해서 대책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최대한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들어드리고 편의를 도모해 드릴 것은 도모해 드리는 거지…

원하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편입예정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보상문제라든지 사후의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을 낫게 보상가도 많이 받고 좀더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확실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아직 시기상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그 단계에서 이루어질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광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볼 것 같으면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해서 인위적인 하천개발에서 탈피하여 자연상태의 하천기능 유지를 위한 시공방안으로 홍수계획수위 이상에는 억새풀을 심고 홍수계획 이하에는 갈대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 공히 이와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지방하천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금까지 잔디로 입히던 것을 거적데기 시공방법으로 해서 홍수위선 상단에는 억새풀 하단에는 갈대를 심어서, 갈대는 왜 하단에 심느냐 하면 수리정화식물이기 때문에 밑으로 하고 위에 억새는 저희가 제방도 튼튼하게 하지만 가을의 정서에 맞는 친환경적인 것을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성공을 한다면 이것이 좋은 반응이 있다면 시·군에도 권장하겠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억새풀하고 갈대가 번식이 엄청 강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엄청 강하고 얼새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 또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수해 때 억새풀하고 갈대가 번져 가지고 물 흐름을 막아서 도로로 농경지로 넘쳐나는 구역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은·옥천·영동 같은 경우 단양같은 경우는 국지성 폭우가 언제 쏟아질지 모릅니다. 이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갈대나 억새풀이 왕성하게 번창함으로 인해서 물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산악지역은 최대한으로 지양하고 무심천 같은 경우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수해피해를 입은 역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 충주에도 평지지역 이런 데는 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물의 정화도 할 수 있지만 산악지역에는 좀 지양해서 물 흐름이나 이걸 방지해서 수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를 시·군별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본 도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마침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가 돼서 정리하는 뜻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진천군에 3개 리가 해당이 되는데요. 무조건 입지선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내일 음성·진천군민들이 도청을 방문해서 아마 입지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계획이 있고 시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500만평 확장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검토대상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좀더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500만평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275만평에 대해서만 혁신도시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경제국에서…

그것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중복하지 마시고 검토대상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국장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확장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단계에서 검토가 될지 당장 저희가 500만평을 건교부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목요경제포럼에서 제기된 내용인데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냐, 지금 상당히 이거 미묘합니다. 이것은 검토대상이라고 국장께서, 여기 이 자리에는 도민한테 답변하시는 건데 이렇게 될 적에는 벌써 본 도에서는 목요경제포럼에서 제기된 그런 안에 대해서 검토대상으로 간주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냐 아니냐…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목요경제회의에 밑에 “500만평 확대 시행여부 검토” 하고 들어가서 그것이 확대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기본계획을 세워보고 도 종합계획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한다 안 한다, 늘린다 안 늘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 면에서 볼 적에는 현재는 없다!

현재로서는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저기입니다.

할 수도 있고.

예.

주민들이 이 문제를 물을 적에 검토대상이라고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답변해도 무리는 없는 겁니까?

일단은 275만평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결정된 것은 275만평이고…

알고 있는데, 500만평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검토대상이라고 말씀하지 말으셔야지 목요경제포럼에서 제기된 사항인데 본 도에서는 검토계획도 아직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자리는 공식적인 답변이신데…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그리고 검토해서 확정할 사항이지 그것을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신문이 본 군에서, 주간지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아주 그렇게 500만평으로 확장되는 것 같이 돼 있어요.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주민들이 현재 275만평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대가 되고 있는데 500만평이라고 그러면 더 큰 여론이 야기가 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본 도의 입장을 밝혀줘야 될 시기다 본 위원은 그런 견해거든요.

그 사안을 제가 지금 여기서 확장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릴 저기는 못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이 업무를 아직은 깊숙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 소관 업무지만 경제국하고 건설국하고 아직 업무를 저희가 완전히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고 단장만 임명된 상태에서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대상이나 현재는 계획이 없다!

당장은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가장 민원사항으로 제기되는 것이 크게 나아가서는 대별해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보상가의 현실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부기관에서 합당하게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이주대책이 문제입니다. 대략 그 지역에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280가구 정도 이주가 돼야 됩니다. 그럴 적에 주민들은 본 도에서 시행해서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본 지역구에서도 본 위원이 주관해서 문화마을사업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사업 같이 그런 형태의, 고향을 등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다가 그렇게 조성을 해서 집단이주를 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답변하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인데 우선 가장 문제가 이주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문화마을 조성하는 방식의 이주대책을 검토해 달라는 것을 제가 요청을 하겠고요. 이거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 그 지역에 음성·진천지역에 지금 묘지가 유연고, 임자 있는 묘지가 약 1,000기가 됩니다. 이제 본 위원이 소박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쪽 지역주민들은 이제까지 같이 고향에서 이웃에 살던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하고 자기들 조상을 모시고 있던 그런 묘지를 역시 이것도 어느 공·국유지든지 어디 도단위에서 집단묘역을 조성을 해서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당장 답변하실 저기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쪽에 종중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재산이 없는 영세민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분들은 거기서 남의 땅에서 집을 지어놓고 이제까지 다른 사람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졸지에 오고 갈데 없는 생계수단이 없어졌다 또 거기 수박특화단지인데 많은 분들이 영세민들이 거기 와서 수박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졸지에 생계터전이 없어졌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영세민대책이 민원 중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행위제한지역이 2개군 6개리 272만평으로 여기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예정지는 2개군 6개리 275만평으로 예정지가 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272만평하고 275만평의 관계는 어떤 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습니다. 275만평이 맞는데 저희가 9㎢로 당초에 고시할 때 9㎢로 산정을 하니까 272만평이 됐고 실질적으로 9.09㎢입니다. 그래서 3만평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그대로 고시가 됐고 면적이 이런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정정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주대책, 묘지문제, 영세민대책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인근에서 행복도시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 그 차원보다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거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18페이지 자료 자체를 수정을 272만명을 275만평으로 해줬어야만 서로간에 혼란이 없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입지선정지역이나 같은 거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 주시고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도면제시) 이게 시중에서 매당 2만원씩 많이 팔리고 있는 혁신도시 안내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모든 우리 도민들은 이게 확정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관련공무원들께서 부동산거래업소에 가면 이것 안 붙어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금 3개 기관을 제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분산 배치하는 게 가능하다, 정부안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 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안이 여기 전부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 용역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이렇게 확정된 도면에 나온다고 그럴 적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나돌아다니고 있다 이럴 적에 이것으로 도민들을 지금 기만하고 있어요. 또 일부 이것이 아직 제천지역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진천·음성지역에는 없는 데가 없거든요. 만일에 거기 갔다고 그럴 적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시겠죠. 본 위원도 3일전에 이걸 입수를 했는데 본 위원 소견으로는, 지적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아니고 어쨌든간에 우리 국장 산하의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이 설치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쪽 몫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 사안이 거기에 있는 지도가 제가 아침에 보고들은 바로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진천·음성에서 그려온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것이 저렇게 판매돼서는 안 될 사항인데, 그런데 유출은 심사위원들도 다 저 도면을 가지고 계시고 시·군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갔는지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도면이 나돌아서는 안 될 도면이기 때문에 진천군하고 음성군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천·음성군에서 저것을 전량 회수해서 소각시키는 것으로 했고 저것을 만든 회사도 전량 회수해서 소각을 안 하면 양 개 군에서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회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량 회수조치될 겁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고 저런 도면이 있는 것도 위원님이 보여주셔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진천·음성군에 전량 회수조치를 지시했습니까?

협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인데 협의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면 여기 지시를…

그런데 진천군에서 만든 게 아니고…

아니 글쎄 만든 데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도민을 기만하는 이런 것을 상급부서에서 알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상급부서에서 제기가 됐다 이런 얘기죠. 본 도의회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회수지시를 하든지 어떠한 법적 의법조치를 하라고 그러든지…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지 하여튼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면 주민들이 모두 다들 유언비어나 낭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과수농가들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어느 분들은 “이것 사과 1주에 만원밖에 못 받는대” 또 어떤 분들은 “10만원이래” 이렇게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 시점에 정확한 것은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업무 중의 가장 시급한 업무는 주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로드맵을 여기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설명회를 해 줘야 된다. 혁신도시 선정은 어떻게 되고 승인은 어떻게 되고 용역은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돼서 이러한 그 계획 자체만이라도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본 도에서 혁신도시는 진천·음성의 혁신도시가 아니고 본 도의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대 주민설명회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 견해를 답변해 주시죠.

주민설명회는 어느 정도 저희가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설명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안이 저희가 용역을 줘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계획안 없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지원단이 구성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정식적인 설명회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온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간다면 그전에는…

저희가 뭐 딱히 말씀드릴 사항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드리리가 주민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

예.

공식적인 거고. 그리고 2006년도에 용역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상황은 어떻습니까?

3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3억이요? 예산서에 있습니까?

그 예산이 저희 국에 선 게 아니고 경제통상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3억이다!

3억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본 위원이 잔일이든 큰일이든지 주민의 어떠한 의사를 여과 없이 도정에 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또 전체 도의원들하고 충북의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으고 열심히 가능한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음성·진천에서 상당히 환영의 뜻이고 축하해 마지않는데 또 일면에는 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버스로 해서 데모하러 온다고 그러는데, 반납해 달라고 하는데 반납하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다른 시·군에 이것 나누어줄 수 있나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주장해서 지역주민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뜻도 있겠고 또 우리 도나 신도시 유치한 음성이나 진천군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건설교통부나 정부차원의 혁신도시 유치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정부방향에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타 시·도의 예를 잘 봐가면서 우리 지역 충북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진천소방서 신설 등 관서신설과 직급상향조정 및 구조구급과 신설 등으로 현안사업이 모두 해결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소방이 도민들께 고품질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간부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역점추진 혁신과제, 현안사업,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책, 후속조치 대상업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페이지 200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잘된 점으로는 다양한 사고체험위주의 안전의식 함양 및 자율소방안전체제 구축, 긴급구조·구급 대응훈련과 예방활동으로 도민 안전확보, 민간소방조직의 효율적 운영관리,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성공·혁신사례로는 어려운 이웃 「내집사랑 화재보험」 가입 128명, 차량용 무전기를 이용한 GPS망 구축 239대, 사랑의 119혈액은행제 운영으로 헌혈 348명을 받아서 난치병 환자들에게 기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주·정차지역 확산으로 원활한 소방출동로 확보가 어려웠으며 화재발생원인 규명률 저조, 그리고 소방인력부족으로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주택밀집, 시장·상가지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이 확산됨에 따라서 유관단체와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중요화재 화재원인 규명률 제고를 위해서 과학적인 화재감식기자재활용,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격무부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소방수요 증가지역에 파출소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계별로 3교대 인원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방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웰빙, 주5일제 근무 등 사회변화에 따른 안전의식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희 충북소방이 추구하는 비전은 도민이 편안한 안전충북 구현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정책 수행 등 4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정책 수행을 위해서 화재취약대상 종합안전관리, 도민 참여교육으로서 안전문화 정착의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화재취약대상 종합안전관리를 위해서 이행과제가 지향하는 성과지표로는 소방대상물 화재발생 최소화를 전년대비 1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 취약시기 화재예방활동, 민간 자율 방화관리체제 육성, 소방대상물에 대한 효율적 예방활동 추진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참여 교육으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도민참여 이벤트 확대, 소방안전체험장 및 소방안전교육 확대를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민참여 확대 이벤트 개최, 각종 사고 대응 체험위주의 교육장 운영, 언론·홍보매체 등 자료제공 홍보활동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는 종합 긴급구조·구급 시스템 규칙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는 인명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와 도민 만족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인명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재난대비 긴급구조능력 배양훈련과 구조·구급대원 정예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형 재난사고 긴급구조 대비태세 확립, 인명구조 전문교육 및 구조훈련 강화, 119구급대 정예요원 양성, 소방항공대 인명구조기술능력 배양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도민 만족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공중보건의사 의료서비스 수혜 확대를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구급서비스 사각지역 해소, 수난사고 예방 구조·구급활동 강화,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재난대응능력 향상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는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는 화재 초기진압 대응태세 강화, 과학적인 화재조사체계 구축, 민간소방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화재초기진압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 화재초기진압 구축 교육훈련 강화, 소방용수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 대형사고 대응 소방응원협정체제 정비, 화재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 등 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과학적인 화재조사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화재발생원인 규명률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화재조사 전문요원 양성, 화재원인 정밀조사 감식능력 배양, 화재조사 정보의 환류기능 강화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민간 소방조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의용소방대 봉사역할 강화, 직장자위소방대 초기대응능력 향상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와 직장자위소방대 소방역량 강화의 2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는 소방조직 운영의 활력과 경쟁력 확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공직기강 확립, 소방수요와 현장위주의 소방력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소방조직 운영의 활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 성과지표로는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및 복리증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인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의무소방대 관리 운영 내실화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소방공무원 직무능력배양, 신뢰받는 Clean소방상 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급별 기본·직무 전문교육과 소방행정감사 및 감찰활동, 부조리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소방수요와 현장위주의 소방력 보강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화재현장의 원활한 소화용수시설 확충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수요 증가지역 관서 신설 추진, 소방청사 신·증축,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소방정보화사업, 화재진압 시설·장비보강, 소방차량 신규보강 및 교체 등 6개의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구급차량 CCTV설치입니다. 이것은 소요예산 1,200만원으로 각 소방서당 1대씩 구급차 8대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급대원의 안전장치 마련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구급대원의 환자 응급처치 분쟁 대응증거를 확보하고 이송환자들의 구급대원 폭행 등에 대비한 구급대원 보호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는 화재, 구조·구급 증명 발급 전산화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내 전 지역에서 출동한 화재, 구조·구급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발급하여 줌으로써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소방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소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소방관서 청사 이전 신축으로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을 2005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5억4,7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으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올해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및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대형건물이나 유흥업소, 다중집합시설 및 공장 등 대형화재의 위험이 높은 시설은 소방점검을 강화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2006년도 소방검사계획에 의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합동점검, 다중이용업소 특별 소방안전점검, 공장시설 소방검사, 소방검사 병행 안전지도 추진으로 관계자·종사원 소방안전교육, 취약대상 소방관서장 현장 확인지도,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 인증제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낭떨어지형 비상구가 도내 43개소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보완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소방관서장 현장 확인지도 실시를 월 1회 이상 하고 관계자·종사원 소방안전교육을 확인지도 시 병행하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12월에 실시했고 1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19구급차 기준장비 확보와 탄력적인 장비공급으로 구급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구급장비 중 소모품성 장비에 관한 관리 및 지급 철저 방안을 지난 11월 28일 각 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구조·구급장비 확충현황으로는 프로실후두마스크 외 8종 132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는 구급차 외에 6종 573점을 20억2,940만원을 들여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도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전시성,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체험위주의 실질적인 소방이벤트 개최 그리고 화재발생 감소를 위한 계층별 실질적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원이 각종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중 안전사고발생 등 재해보상 현실화 방안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의소방대설치조례를 지난 12월 30일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한 때 보상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으로는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질병, 부상, 사망한 때로 보상범위를 확대 개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방차량 및 구급장비 등 내구연수가 경과된 장비에 대한 확보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노후소방차 교체를 35대로 소방차 6개, 특수차 2대, 구급차 25대, 구조차 1대, 기타 1대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계획에 의거해서 노후차량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서 금년 1월 20일자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윤기복 전문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장으로 명을 받아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우리 유인종 전문위원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소방관계공무원들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대구 및 성남 등에서 재래시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많은 재래시장이 상설되어 있는데 화재발생 시 각종 적치물로 인해서 긴급출동과 진화가 어려워 대형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예방활동 강화와 취약지 화재예방에 대안이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재래시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7개소, 충주·제천지역이 각 2개소, 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 각 1개소, 음성·단양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청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우선은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번영회 등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또 번영회가 주관으로 해서 각 시장업주들을 솔선해서 화재예방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판에 이동이 편리한 바퀴를 설치한다든가 차광막을 접이식으로 설치를 지도하고 그리고 아울러 재래시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그리고 시장진입로 소방통로 확보훈련 반복실시 또 시·군에 같이 협조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측근에 설치돼 있는 옥외소화전을 사용한 화재진압방법 등을 꾸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고가 방지되도록 불시출동을 하고 현장대응훈련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선은 시장상인들이 자기재산을 자기가 지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형식적인 안전점검이나 지도감독, 소방교육만 하지말고 더욱 철저를 기해서 대형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아주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대상학교수는 몇 학교입니까?

296개교입니다.

그 주요활동내용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운영하는 것은 2003년도에 대통령께서 안전사고 방지의 원년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어린이들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육훈련 내용으로는 지정학교를 방문해서 화재 시 대처요령 및 인명대피훈련을 교육하고 소화기 사용실습 및 소방기 사용법 교육 또 119신고요령 등 가장 기본적인 기초소방상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성과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실적으로는 교육 및 훈련실적이 296개교에 296명이 선임돼 있으면서 교육으로는 2만7,770명을 교육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대피훈련이라든가 훈련에 참가시킨 학생수는 1만3,74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한말씀드릴 것이 어렸을 때 어린이들 유치부 때부터 화재의 교육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119행사 일회성 행사 때 한 4,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119소방체험관이라는 것을 건립해 가지고 유치부나 또 타도가 체험장을 들려가지고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을 건립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에 파출소로 쓰던 건물을 개조하고 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10월달부터 도민안전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어린아이들 내지는 유치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매일 한 200여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각 서에서 파견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그 인원도 확보하고 저희들이 일요일 외에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평균 이용인원이 유치부나 또 초등학생들 한 200여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것이 타 지방에도 굉장히 서울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소규모지만 그렇게 개관을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더 연계해서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13쪽에 보면 노인전용 구급차 운영 1개소라고 했는데 그 1개소가 어디입니까?

청주동부서방서입니다.

그러면 시·군에는…

그것은 작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도마다 하나씩 차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죽 운영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 입증이 되면 그것을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대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보급계획이 전년도에는 1,210대인데 금년도 400대로 현격히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까지 5,18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1,210대 그리고 2006년도에는 400대를 추가 보급을 하면 6,790대가 충북도에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00년도부터 2003년 정도까지 보급된 것들이 초기에 보급된 것들이기 때문에 기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보급된 것 중에서 신규보급을 2005년도에는 1,210대 중에서 신규보급은 350대를 하고 나머지 860대는 노후기기를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400대는 신규 대상자에게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기계를 다시 들여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화재조사 전문요원을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화재가 발생이 되면 국가 과학수사대에서 지금 감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본부에서 가능한 감식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양성하는 소방본부 요원들이 할 수 있는 감식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방화의 혐의가 있다거나 중실화의 혐의가 있을 때는 그것을 수사선상에서 경찰에서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는 대부분 저희들이 다 화재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가 과학수사대에서 우리가 감식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을 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배양할 수 있는 범위가 수사대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안하고 문제가 있는 화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문요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수사대에서 한다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까?

그것은 같이 공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범법의 혐의라든지 실화의 혐의는 결국은 수사업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화재조사를 하면서 그 수사관의 입장에서 같이 협조하고 공조하도록 저희들 법상에도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춥죠? 점심시간이라서 히터를 꺼놨나 봐요. 하여튼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7쪽에 보면 현안사업 중에서 소방관서 청사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영동소방서는 지금 계속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이 올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관내 우리 소방서 중에서 가장 노후화 되고 건물을 신축한 연도가 가장 오래된 것이 충주소방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소방서들은 거의 다 신축을 해서 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이 돼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 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4년 전부터 거론이 돼 왔는데 충주시에서 부지 확보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월 추진이 돼서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절차상으로는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2007년도 한 10월이나 11월쯤은 준공이 돼야될 시점이 맞는데 2년씩 이렇게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충주시에서 시비로 18억을 확보해서 올해 부지 매입에 들어갑니다마는 초기단계에서 협의과정에서는 2,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바로 건물을 짓고 2,000평 정도는 시유지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보다 상급 부서인 도에서 2,000평을 거기서 무상 대여해서 쓴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4,000평에 대한 것을 올해 부지 매입비로 18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액수로 보면 18억이라고 하는 돈이 작지도 않고 많은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충주시에서 18억으로 구입함에 따라서, 실제 감정가격은 24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건국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만큼 한 6억 정도가 세이브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 매입은 완료를 하고요. 지금 보통 청사를 하나 짓는데 1년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2008년까지 잡아 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면 2007년 말까지도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2007년 말까지 완전 신축을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말까지 적극 서두르면 가능하다는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된 내용은 2008년도 12월이라고 그러니까 3년을 또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은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2005년도 감사처리결과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이 오늘 장석화 본부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전국소년체전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문화로 가꾸는 으뜸충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리로 오시기 전에 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일반현황, 2005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으로부터 후속조치 대상 업무에 이르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현황은 4과 1사업소로서 정원은 총 93명이며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859억3,7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예산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국비와 균특회계, 기금, 도비, 교부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별로는 사업비가 약 88%, 경상비가 1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 성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면 21세기 문화시대 5대 특성을 강화했습니다. 향토문화의 정체성과, 창작예술의 독창성, 체육·청소년 분야의 역동성, 관광자원의 활용성, 건축문화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서 우리 국민들의 대화합의 장으로 성공 체전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핵심공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결정에 따라서 공항의 기능이 좀더 한차원 높아졌고 그간에 LG상사 항공기 정비공장도 준공을 했고 국제선 노선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미흡한 점은 국가와 시·도간 네트웍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관광·레포츠 성과가 가시화된 것이 미흡했다 해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이 분야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문화로 가꾸는 으뜸충북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분야별로 다섯 가지 특성을 살려나가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로 행복한 으뜸 도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은 지난해까지 44개소에서 47개소로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의 중심, 다양한 문화 향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예술회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해 나가고 국립박물관 및 도서관을 4개소 금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학관도 2개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서 문화예술공관과 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문화시설의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르별로 회원제, 동호회 등을 통해서 도민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화를 위한 문화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문화산업기업을 현재 36개 업체에서 50개 업체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1,340억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문화산업 발전비전을 금년도에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자원 상품개발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을 통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1회 충북문화기획상품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군 1명품제를 추진해서 시·군별로 산재해 있는 문화자원을 산업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제천의 영상산업 그리고 기타 특색 있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전개를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을 1.7%에서 2%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예술활동 전개를 위해서 연극제를 통한 수준 높은 연극활동의 지원 또 전국무용제 미술대전, 아트페어 등 다양한 전시예술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무대예술 공연작품 제작 지원 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또 열린공간 예술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조 높은 전통문화예술 전승을 위해서 국악강사풀제를 운영하고 민속예술의 전승·보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서 개인 창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문학, 미술, 건축, 음악 등 12개 분야에 5억7,800만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축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교류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민의 자긍심 고취을 위한 전통·건전문화의 육성입니다. 전통·건전문화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까지 1,300명이었던 것을 2,750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은 지난번에 중앙 심의결과 유족 11명과 참여자 14명 등 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1차 유족 등록이 결정되었고 2차로 22명에 대해서 중앙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사를 발간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을 바로 찾기 위한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북역사 바로 알기 청풍명월 순례대행진, 초·중·고생 국악경연대회, 도덕성 회복 및 진흥사업, 민속명절 세시풍속의 전승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도 충북고유의 정체성 확립과 독창적인 문화를 발굴, 전파하고 또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연구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종무행정을 추진하고 종교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원문화의 발전적 계승·보전입니다. 문화재보수·유지관리,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중원문화유산의 발굴과 지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보수가 시급한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정비·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옥천·영동지역에 전통마을을 조사해서 전통마을에 대한 삶의 모습과 변화상을 기록·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내 산성의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산성과 삼년상성, 온달산성 등 도내 유서 깊은 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각종 세미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보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문화재의 자문과 발굴조사 및 학술사업 등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문화재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직지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지 체코특별전을 지원하고 유네스코 기록유산 워크숍 또 직지국제서예대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웰빙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 진흥과 바른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으뜸도민을 선도하는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제87회 전국체전은 중위권 달성을 목표로 그리고 제35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체육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경기력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예선수를 집중 육성하고 도와 시·군 실업팀을 육성하면서 경기단체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국대회에서 중위권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5개 사업에서 27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도 대폭 증원해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들의 생활체육행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민들의 생활체육을 진흥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저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은 지난해까지 10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했고 전국 규모 대회도 40회에서 60회로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은 진천 광혜원 회죽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 사업으로서 부지매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도민체전 시설 정비를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정비해 나가고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영동체육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축구공원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으뜸충북 실현을 위한 바른 청소년 육성입니다. 으뜸도민으로 성장할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청소년에 대한 전통문화체험행사 그리고 각종 수련활동 또 문화 취약층 청소년 문예프로그램의 지원 또 비행예방 및 선도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충북학사의 운영 또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또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어학연수, 상담센터 및 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고 수련활동공간 확충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또 보수사업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광객의 감동과 도민소득이 되는 관광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기능향상 또 문화관광해설사와 통역안내원의 배치 또 위치기반 무선관광정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나가는 등 고객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안내 시설도 확충을 해서 홍보판이라든지 안내도 또 전문 관광안내소, 전광판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시 찾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역사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의 선사공원, 동학기념공원 등 역사 유적을 관광자원화하고 박달재라든지 의림지 등 생활문화 유적의 명소화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즐겁게 참여하는 체험관광지를 개발해 나가고 자연과 테마가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권역별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37개소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방위 홍보를 통한 관광 이미지 개선입니다. 외국인관광객을 지난해까지 59만명을 유치했습니다마는 60만명으로 높이고 또 각종 설명회, 관광전에 참가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우리 관광 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공동 관광홍보 또 다중 집합장소의 홍보활동 또 전 계층과 전 분야에 부응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계자 초청 관광설명회, 국내·외 관광전 참가 또 외국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관광 변화를 선도하는 관광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기반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 권역별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언론과 함께 범도민 관광안내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고 지역관광의 자생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관광축제를 통한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우수 관광기념품을 개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주국제공항의 노선 및 이용객 확충입니다. 청주공항의 이용권역 확충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광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또 용역사업을 통한 장기비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선 증대와 시설확충을 위해서 국내·외 항공사를 방문해서 노선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동남아를 집중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여행업체 컨소시엄 운영은 120개 도내 여행업체를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합동 관광객 유치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전세기 취항을 확대하고 공항 접근성과 시설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인접 시·도와의 공조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농이 행복한 건축문화 정착입니다. 우선 주택보급률은 114%입니다마는 150%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1만3,000호를 금년도에 공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이 250동,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마을정비사업은 84.7%에서 85.8% 수준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고 농촌빈집은 300동을 정비해서 56.4% 수준까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담장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고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등 관련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청남대의 세계적인 명소화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남대 축제 및 전시회를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테마축제, 열린 문화예술제, 계절별로 야생초화 분화 및 전시회, 초가정 지붕개량 체험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체험장 및 전시시설을 조성해서 골프장 주변의 체육문화 체험장 설치 또 관람로·산책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관람편의를 위한 시설·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시설물을 보강하고 관람서비스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양어장 관람시설을 보강하고 어울림마당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 관계자 초청 관광설명회 또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홍보 뉴스 전광판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BI상표도 등록해서 다양한 상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먼저 종교시설 문화공간화 사업으로서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찰, 교회, 성당 등의 종교시설을 활용해서 공연예술이라든지 문화강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종교관련 시설들이 도민들의 문화예술활동에 좋은 장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충북체육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충북체육발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충북체육의 50년사를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관광축제도 평가제를 도입해서 우수한 축제에 한해서 도비를 지원하도록 평가제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마을정비사업도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사업별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만 한 지구를 시범적으로 해서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 마을씩 완성시켜나가는 그런 시도를 금년부터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추진사업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체육회관이 현재 많이 낡고 보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약 4억8,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금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장애인 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전업종 회원모집이 금년부터 허용되고 있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도 융자액이 4,000만원까지, 이율은 3.4%로 0.5%P 인하되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 규모별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34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미원 대신리 일대 골프장 건설 반대 민원은 지난 3월 30일날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청원군에 이첩해서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골프장 최종 저류조 제당 누수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민원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36페이지 진천 광혜원 회죽리 제2선수촌 이전부지 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대한체육회와 진천군에 이첩해서 회신토록 했습니다. 37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선거권에 관한 질의가 있었고 미호아파트 앞 재개발과 관련해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39페이지부터는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문화재 보수 재정비 시에 충분한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정비함으로써 원형에 가까운 보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를 보수 재정비할 때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원형에 가깝도록 보존 관리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는 정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네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청소년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 시에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법이나 관계규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해 가면서 안건이 있을 때 그때그때 개최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축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후평가 등을 통해서 축소 또는 통합하여 내실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서도 보고드린 대로 금년부터 도비지원을 요구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축제에 한해서 도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단체·협의회 등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중복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 및 조정 지원토록 해서 보조사업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보조단체의 자생력 확보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4건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20건을 지원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중에 지난해 집행한 것은 단위사업별로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투명하고 내실있게 사업이 집행됐는지를 점검해 나가고 금년도 예정돼 있는 사업도 반드시 철저한 정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진했던 20건의 사업 중에서 중복 및 유사사업 또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 중단이나 조정을 통해서 14건 정도를 지금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연합회라든지 종목별로 자부담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충북도 대표팀의 성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경기력 향상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점수 면에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메달 면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대회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경기력 향상이 분야별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체전의 경우에는 일반부와 대학부는 선전한 반면에 고등부가 다소 부진했고 개인종목은 선전한 반면에 단체전이 부진해서 결국은 점수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순위가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거에 대비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청남대와 관련해서 청남대의 상징성을 살리면서 주변의 연계 개발을 통해서 청남대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용역사업이 10년 계획으로서 27건에 1,346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보다 구체화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한편 문의문화재단지 보강·정비사업 등 주변지역에 대한 그러한 사업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사항은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중심복합도시뿐만 아니라 중부권 핵심공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항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일부지역 주민 또 이용가능 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하고 동남아지역에 정기노선을 띄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진행이 잘 된다면 일본하고 동남아지역에 정기노선만 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체육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의 경우에,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전국규모 경기대회 또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를 유치하고 또 선수들의 훈련장이라든지 선수들이 훈련하지 않을 때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는 문화시설별로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예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계획과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시간관계상 보고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를 이끌어 주셨습니다마는 올 한해도 우리 국이 차질 없이 계획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1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로 임명받은 박영철 과장님 진심으로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더불어서 환영하고요. 앞으로 전임 관계관께서 추진해 왔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관련돼서 일을 빨리 숙지를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셨던 윤기복 전문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발령이 나면서 저희들 전문위원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유인종 전문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종 전문위원 인사) 우리 관계관께서 잘 익혀주시고 우리 전문위원과 업무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경국 국장님 장장 한 28분 정도 장황한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쪽에 장애인 체육업무 소관 부서 변경에 대해서 그간 장애인 체육관련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변경된 것은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차원에서 체육업무를 주관부처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동안에 장애인 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반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은 문광부에서 하다보니까 같은 체육업무인데 소관이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투자 관련되는 비효율이 많았고 특히 이렇게 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대회 같은 데 메달을 땄을 때 어떤 연금의 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체육인들의 처우문제도 다소 관련이 돼 있고 해서 이번에 문화관광부로 이관을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관련 부서를 옮겨서 체육업무를 총괄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분장하게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 문화관광부의 경우에는 장애인체육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인력도 충원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 업무를 체육청소년과에서 맡게되면 1개 계 정도는 신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 부서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인력 확보가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충북의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속리산, 수안보온천, 단양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곳은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일단 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가 되고 예를 들면 영업시간이라든지 그 외에 관련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또 관광개발을 할 때 우선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 지정에 비해서 지원이 적은 편인데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광특구평가제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관광특구 지정 받기도 어려웠고 지정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많이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속리산하고 수안보 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1개씩만 시·도별로 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2개씩 올려 가지고 그 때 아주 애를 먹고 그러면서도 2개가 다 지정이 됐지만 사실상 특구로 지정해 놓고 큰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관광특구 업무가 시·도지사한테로 위임이 더군다나 됐고 그래서 이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관련 지원을 법제화한다든지 정부지원을 반드시 뒤따르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충북 관광활성화에 기여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쪽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골프장건설 반대 민원이 미원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사업은 청원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군에서 사업자가 이 골프장업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되는 국토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아직 정식으로 접수해서 처리할만한 그런 단계에 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온 민원을 청원군에 이첩해서 청원군에서 적의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오늘 1시에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 문제 가지고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건인가 돼 있는데 그 처리결과가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해도 좋다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골프장 업무가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관련되는 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계획이 다 된 다음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이 그때 가능합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원지역이 청정지역이고 또 친환경농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데인데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황새복원마을사업을 청원군에서 미원면 일대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교원대학하고 협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복원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골프장 같은 것을 해도 큰 영향은 없는 건지 판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일단 골프장 조성사업지역하고 황새복원사업이 추진되는 지역하고는 제가 지금 위치를 파악하기로는 가까워서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류지역이거든요. 대신리 그 쪽에는 상류지역이고 친환경농업이라든가 황새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는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 같은 것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죠. 먹이 같은 문제 등등해서…

현재 도내 골프장 운영되고 있는데 수질을 이렇게 해 보면 크게 오염됐다거나 그런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기 전에 농약 같은 것을 많이 썼을 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밑에 하류지역에 어류 같은 것이 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몇 번 신문에 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미원면에서 친환경농업하고 청정지역을 활용해서 황새복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골프장문제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강우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쪽 관광안내 홍보안내도를 고속도로변 등에 설치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몇 개소, 규모,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충북관광홍보안내도 설치에 대해서 강우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휴게소가 상·하에 신규로 설치하고 옥천에 하나는 정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2개소는 신규고 1개소는 정비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격은 괴산휴게소는 가로가 7m, 세로가 5m×1.2m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옥천IC것은 20m×10m×15m.

앞으로 홍보안내도도 위치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다양한 주제 중심의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나열하였는데요. 개발방식과 소요예산 확보는 얼마나 됩니까?

이거를 사업별로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전체적인 확보예산.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이 총 20개소에 사업비가 233만4,400인데 국비가 지금 100억정도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사업추진기간은 계속사업이 있고 금년에 또 신규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져 있습니까?

예.

또한 속리산의 관광개발 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속리산 관광객이 급격히 줄고 지역경제도 추락하여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속리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속리산에 신규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속리산에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6억7,500만원씩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환경도 그렇다고 보는데 이 관광사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는 데서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관광업에 너무 정부에서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관광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아마 1순위로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 우리나라의 지역이니 이런 관광환경을 좋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외화벌이를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업에 많은 주력을 하셔 가지고 지역의 관광개발과 지역경제에 연계될 수 있는 관광마인드나 시스템에 도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하세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전통마을 조사 관련인데 전통마을에 대한 삶의 모습과 변화상 기록·보존을 한다고 했는데 조사계획과 또 보존하기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마을 조사는 지난해에 청원하고 보은하고 2개 마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는 옥천하고 영동 2개 마을에 6,000만원을 들여서 충북향토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전통마을에 대한 삶의 모습과 변화상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청원하고 어디하고 했다고요?

청원하고 보은하고 했습니다.

청원하고 보은을 했는데 조사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북의 전통마을집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가 써먹을 거예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전통마을의 모습을 조사해 가지고 기록·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활용하기보다는. 그래서 일단 전통마을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영원히 전통마을의 모습을…

책자 발간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마을이 그렇게 책자 발간하고 할 정도로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보존하기 위한 지원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일단은 조사사업만 하고 조사해서 계속 기록·보존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전통마을로서 이게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효과가 있겠다, 활용도가 있겠다, 높겠다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지원도…

군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후에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정말 전통마을로서 정비·보존할만한 마을이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 모습을 기록·유지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1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이 청원, 보은 했고 금년에 옥천, 영동에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다면 보존하기 위한 지원도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서 23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과 관련해서인데 불량주택 250동 개량으로 복지농촌을 실현한다고 하셨는데 동당 지원액을 보면 4,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금리하고 상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금리가 뒤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0만원에 이율이 3.9%였던 것이 0.5% 낮아져 가지고 3.4%로 해서 이게 5년 거치 15년 상환.

2005년도에는 340동이었는데 금년도 계획이 250동으로 목표가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90동이 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작년도에는 340동이었는데요.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확정된 게 312동입니다. 그래 가지고 312동 중에서 250동은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62동은 금년도 추경에 세울 겁니다.

이게 재원이 행자부에서 전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30%가 지원이 됩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촌주택 개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주택개량을 신축하지 못하는 영세가정을 위해서 개·보수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개·보수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서 그게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는 예산사정으로다가 예산이 확보가 못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예산 얼마나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지요?

지난해에는 동당 1,400만원씩 해 가지고 청주시에 두 동, 나머지 각 시·군에 한 동씩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군에 한 동을 해 주었어요?

예.

무슨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어요? 한 동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군에 한 동을 했던가요?

예, 군에 한 동 했습니다.

한 동을 하고보니까 효과가 어땠습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그런데 좋은데 그것마저 올해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과도 좋고 그 다음에 주민반응도 좋아 가지고서 예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말고도 다목적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장 개량…

아니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보니까 그것은 예산사정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볼 때도 영세가정을 위해서 개·보수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동 하고 나서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따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동 하고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2002년도부터는 매년 했기 때문에…

군에 매년 한 동씩 했어요?

예.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재주가 아주 용하시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 안 하고 시·군에서 선정을 했는데…

수요가 퍽 많았을 것 같은데.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추경이라도 더 반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우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8개소를 추진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정해 주신 그런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의원님들 사업이에요?

의원사업비로 추진하는 조그만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충북학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우리 지역 청소년 인재육성과 안정적으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건립된 아주 요긴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설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경쟁률과 이처럼 좋은 제도는 더욱 확충 운영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선발계획은 19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입사명수는 570명인데 금년도 선발예정인원은 190명입니다. 충북학사가 70명, 우리 청주에 있는 청람재가 120명 이렇게 돼서 선발방법은 학업성적, 생활수준 그것을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자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 같은 경우는 워낙 지가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때 건립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서울의 충북학사가 지금 몇 년 됐죠?

그게 ’92년도에 개원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부지를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 줘서 아주 저렴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건립하는데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거기가 그때 당시 투자했던 돈의 몇 십 배 상승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다시 학사를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고 또 청람재의 경우에는 한 300명 수용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람재는 그렇게 치열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늘 또 입사생들이 내는 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에 있는 학사를 활용해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잘 활용되도록 하는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고요. 청소년들의 안정된 쉼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되고 발전하는 학사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문화예술 파트, 체육 파트, 관광도 물어봤는데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도 나오셨죠?

예.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도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얼마전에 보니까 청남대의 관광객들이 급감함에 따라서 과연 이 청남대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돼 나갈 것인가 하는 걱정스러운 매스컴에서의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겨울철이라 아직 자세한 것은 제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볼거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계획하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3월달, 4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연중 상시전시물을 갖다가 해서 주식회사 정크아트라는 회사인데요. 폐기물로다가 조형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관람로 주변에 전시를 하면 그 회사 얘기로는 20만명 정도는 자기들이 더 관람객을 유치시켜주겠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고 그 회사는 나름대로 전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남대에 전시를 하고 체험하는 수수료는 자기들이 챙기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청남대 잔디공원에 잠시 전시해 놨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더 확대를 하겠다!

예, 연중 사계절 전시하는 겁니다.

연중이요!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들 어떤 학습프로그램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시를 하면 서로 청남대에 볼거리를 제공해서 좋고 또 많은 관광객 유치해서 좋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회사하고 청남대 경관하고 어울리게 자칫 잘못하면 그게 너무 이질적이고 그러면 오히려 경관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잘 고려해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모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청남대와 정서상 어느 정도 맞는 그러한 전시물들이 와서 한다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그 사람들의 목적을 부합시켜주고 우리는 관광객만 많이 유치하면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이용해서 로봇도 만들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야생화단지로 한다는데 야생화 같은 것을 전시한다든지 이렇게 좀 정원에 어울리는, 사실은 청남대는 정원이거든요. 대통령 별장의 성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측이 됐던 거고 너무 관광객 100만 넘었을 때의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호기심이 어느 정도 국민들로부터 서서히 막이 걷히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50만 정도만 평상시에 유지돼도 저는 나름대로 청남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몇 만이 줄었으니 그러는데 그런 데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청남대의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명소화 계획에 따라서 용역도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차적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청남대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남대 성향과 다른 이런 폐기물 갖다놓고서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청남대를 명소화 할 수 있도록 잘 가꾸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 균특예산을 한 100억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몇 가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고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청남대로서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컨셉만 맞아 들어가면 국민들로부터 계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거기다가 치장을 자꾸 해대고 엉뚱한 것을 갖다… 왜냐 하면 별장의 의미와 휴양할 수 있는 그런 본연의 색깔이 안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청남대는 대통령의 별장으로서 어떤 자연친화적인 국민들로부터 인식이 돼 있어야지 자꾸 거기다가 뭘 꾸미려고 자꾸 엉뚱하게 땜 방식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그게 퇴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행사 관계자도 초청해서 설명회도 계속 개최를 하시고 입장료 신용카드결제 같은 것도 편리를 도모해 주시는 것도 있고 뉴스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계속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노력을 해 가시니까 이런 것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실 질의하실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바이오산업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20일자로 김화진 전 바이오총괄과장이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전출을 하고 윤재길 경제과 노사협력담당이 바이오총괄과장으로 승진보직을 받았습니다.

윤재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균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5년도에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담당한 바이오산업추진단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힘입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 밀레니엄타운, 오송신도시 조성, 행정도시 건설, 오송하이테크박람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등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도정목표인 「바이오topia 충북」건설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건의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05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역점추진 신규시책, 마지막으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의 기구, 사무분장,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우량기업체 유치활동의 활발한 전개입니다. 유치대상기업의 DB구축과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향후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가능케 하였으며 지난해 12월 8일에는 서울에서 118개의 업체·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이미지의 성공적인 확산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전국바이오실험경연대회, 바이오현미경사진전, 바이오 논문·산문 공모전 등 바이오 페스티벌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송신도시 건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지난 11월에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배후지원 기능을 주 목적으로 한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의 용역을 완료함으로서 오송단지를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목표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합헌결정에 이은 행정도시건설청 개청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미흡한 점과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 중에 뜻밖의 다중호, 구석기 유물 등 문화재가 출토되어서 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당초계획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당초의 문화재 출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며 부족한 연구·생산용지의 확보를 위한 제2과학단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예상치 못한 사태 등에 적절히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6년의 비전과 이에 따르는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6년도 비전은 바이오토피아 충북 핵심기반 구축입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첫 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 둘 째 바이오충북 이미지 확산, 셋 째 국제도시로의 성장기반 구축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9쪽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첫 번째로 제2과학단지 조성, 두 번째로 국책기관이전과 우량기업체 유치, 세 번째로 오송신도시 건설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로 정했습니다 제1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제2과학단지 조성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시설공사는 2006년말 기준 70%의 공정률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산교로부터 단지로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을 3월중에 발주하고 오송 제2과학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구상 용역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11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국책기관 이전 및 우량기업체 유치로 작년 4월에 완료한 국책기관 기본설계안의 총 사업비 증액분 3,17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기관의 요로에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국책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12쪽입니다. 우량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잠재투자자를 선별 초청하여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오송신도시 건설입니다. 신도시 건설의 제1단계 사업으로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77만평 규모의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완료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바이오충북 이미지 확산을 위한 이행과제는 첫 번째,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개최와 두 번째, 내실 있는 바이오 페스티벌 행사수행과 세 번째로 오송국제하이테크박람회 준비가 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와 한국의 대표적 생명공학기관·단체를 참여시켜 국제적 관심을 받는 대회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강연회의 지속적인 개최로 생명과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실행계획을 완료하여 빈틈없는 국제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생명과학분야에서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이오 논문·산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선발하고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대중강연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생명체내의 미시세계로 안내하여 자연과학에 대한 탐구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현미경 사진전은 상설전시장과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개최행사와 연계된 전시행사를 기획하여 서로의 품격을 높여주면서 시공의 제약에서 벗어난 인터넷상에서도 전시전을 개최하여 인터넷 사용에 친숙한 젊은 세대가 보다 쉽게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분야 조기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제까지 도내 위주의 바이오실험경연대회를 초·중·고는 물론 대학부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바이오충북 이미지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 바이오과학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개최준비입니다 2007년 10월중에 비즈니스페어 형태로 개최계획인 박람회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국제행사 승인과 사무국 설치 등 모든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람회 유치대상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박람회 개최에 필수시설인 컨벤션시설의 부지매입과 함께 공사 착공에 중점을 두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인물에는 없지만 한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도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저희가 로비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국제행사 승인도 나기 전에 3억원의 하이테크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17쪽 마지막 전략목표로서 국제도시로의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목표 실현을 위한 이행과제는 첫째, 국제 비즈니스 중심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둘째,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건립과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국제비즈니스 중심 밀레니엄타운 조성입니다. 당초계획으로는 이번 1월달에 민자유치 공모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계획수립 최종단계에서 BOO개발방식에서 BTO개발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게 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유치기본계획과 공모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민자유치공모를 실시하고 9월까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입니다 교육청의 주관으로 연면적 3,615평 규모로 건립되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작년 12월에 공사는 착공되었으나 바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다음달말경에 기공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게 될 전시실 900평은 올 7월까지 설계발주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지막 이행목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2006년도 1월 1일자로 행정도시건설청 개청과 함께 주민 보상업무 개시 등 정부의 당초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됨으로써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행정도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종합된 충청북도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관리계획에는 주변 시·군과의 기능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광역시설이 합리적으로 배치된 광역도시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역점추진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신규시책은 오송단지 해외 잠재투자자 선별 초청입니다. 오송단지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이제까지는 박람회 참가 등 불특정 다수 기업을 상대로 한 유치활동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투자결정을 이끌어내는 최종 설득효과가 너무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가능성이 높은 해외기업인을 선별 초청하여 집중·홍보방식을 통하여 유치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해외기업인 선정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협조를 통해서 올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음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고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3건이며 건의사항은 2건입니다. 3쪽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첫 번째 항목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극히 부진한 실정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 요망”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방금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당초 계획으로는 이번 1월 달에 민자유치 공모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계획수립 중 최종단계인 작년말에 부득이하게 KDI라고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재검토 의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BOO방식에 대한 것을 제가 부임해 가지고 죽 따져봤더니 이런 BOO 순수민간투자방식을 채택한 것이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부담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재검토 의뢰를 한바 KDI에서 BTO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그런 안이 나왔고 거기에서 지금 그 최종결과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BTO방식은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운영권만 민간위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이 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유치기본계획과 공모안을 작성 중에 있고 3월중에는 민자유치공모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 협약체결은 9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정이 부진하니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은 2005년도 당초에 60%의 공정을 끝내기로 계획하였으나 공사 중 뜻하지 않은 문화재의 다량발굴로 45%로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말 기준 문화재 지표 및 시굴조사는 100% 완료되었으며 발굴조사는 60%가 진행되어 2006년도 8월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 23일에 최종적으로 쌍청 2지구의 다중호 시설을 현지 보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송단지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2006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겠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주민 이주는 올 연말까지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전시컨벤션시설 증액분 25억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의 일정에 맞춰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전시컨벤션시설비 70억원을 95억원으로 수정·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의사항 두 건 중 첫 번째인 2007년 10월에 예정된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오송이 동북아 바이오 메카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금년중으로 전시컨벤션시설 착공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며 조직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주관대행사 선정, 저명인사 섭외 등 학술회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참가업체 유치와 교통·숙박대책 및 행사장 설치 등 완벽한 준비로 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오송단지 내 우수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 오송단지 활성화와 바이오 충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오송이 동북아 바이오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지막 건의사항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오송신도시 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하란 당부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의 건설목적은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기능과 오송단지에서 활동할 국내·외 고급인력의 정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3년 11월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2005년 11월에 완료되어 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던 중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우리 지역 인근에 입지함에 따라서 행정도시와 연계한 문화, 레저시설 등의 광역시설을 분담하여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용역을 올 2월에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하고 2007년 2월까지 오송신도시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한 후 단계적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도시와 조화로운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건설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의 핵심 현안들이 차질 없이 착착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올리며 올 200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배전의 충고와 변함없는 지도편달, 성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유광준 단장님 업무보고하시는데 아주 당당하시고 말씀도 아주 시원스럽게 해 주시는 것 보니까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핵심기반이 구축되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새로 부임하신 바이오총괄과 윤재길 과장님께서는 전임 김화진 과장님께서 수행해왔던 업무들을 차질 없이 숙지하시고 업무파악을 하셔서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유인종 전문위원이십니다. (유인종 전문위원 인사) 그러면 2006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바이오충북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개최, 바이오페스티벌 행사 개최,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준비 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개최, 바이오페스티벌 행사 개최 그 두 가지 또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를 열면서 그것까지 합쳐서 세 가지 이 행사를 할 때에 바이오충북 이미지 확산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개최는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바이오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외국의 아주 유명한 노벨상을 받았다든지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학자들을 초빙을 하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국제적으로 총망받는 그런 학자들을 초빙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행사는 우리 한국의 바이오산업을 갖다가 세계에 떨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바이오페스티벌 행사는 우리가 바이오라는 문구는 사실상 대중화된 문구가 아닙니다. 일반 대중들이 바이오라는 문구를 갖다가 머리에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바이오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가 되는데 특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또 일반 각 시골, 도시 각계각층의 여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가 바이오페스티벌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충북이 바이오사업이 선점이 됐다는 것을 온 나라에 인식을 시키고 생명산업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국제하이테크박람회를 열게되면 직접적인 효과로는 건설 및 행정서비스 등 생산유발효과가 돈으로 따진다면 114억원을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득 유발효과는 81억원, 부가가치효과는 46억원, 고용효과는 1,17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간접적인 효과로 전후방산업과의 연관 시너지효과 또 관람객과 학술회의 및 부대행사 참가에 의한 소비지출 이런 것이 예견이 되고요. 또 비즈니스 홍보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오송신도시 개발에 대한 원동력과 바이오토피아충북 건설을 실현하는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행과제를 잘 수행하셔 가지고 세계적 브랜드화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을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수립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잘 아시는 대로 전월산, 원수산을 정점으로 한 인근 지역이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부용면 일부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원군 일부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직접 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고 도시 옆에 녹지지역으로 묶이는 그런 지역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계획은 앞으로 큰 장래를 봐 가지고 인근까지 미치는 영향 거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지원기능을 할 각종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진천군과 증평군과 청원군과 청주시가 이렇게 포함이 되도록 결정이 위원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연기, 공주와 계룡과 천안 일부가 들어가고 대전은 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광역계획에 들어가면 도시가 체계적으로 광역계획 내에 들어가는 것은 중앙부터 체계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이 되고 예산은 나라에서 건교부에서 부담하는 그런 광역계획 실행이 되겠습니다.

한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변경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광역계획이 수립이 될 때 해당 지역 청주, 청원, 증평, 진천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는 부용면하고 강내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역도시계획이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차 충북발전에도 큰 몫을 할 광역도시계획안이기 때문에 수립과정에서부터 우리 충북도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우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중강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최장소하고 방법, 대상, 구도 등 기본계획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중강연회 개최장소 방법과 구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기간은 대개 9월달쯤, 개최장소는 충청북도에 있는 충북대학교 내에서 거기에 개신문화회관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런 대중강연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돼서 거기에서 주최는 우리 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하고 주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21세기한국생명과학발전연구회 등 다수의 바이오관련 연구단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가 맡겨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참석은 전에는 주로 행사규모를 갖다가 국내 위주로 하고 외국계 석·박사들을 갖다가 유명한 분을 한두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청을 못했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바이오의 붐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2005년도의 대중강연 성과와 평가결과에 대한 관련 설명을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2005년도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참석인원이 재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늘어서 1,400여명이 참석을 했고요.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비는 막 쏟아지는데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 가지고 몰려드는 바람에 저희가 안내하느라고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밥이 모자라고 그래서 고생을 한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대중강연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작년에 참석한 학생들이나 교수들 말씀이 내년에도 참석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열화와 같은 주문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관심이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이오 관련협회 순회설명회, 기업체 방문 유치활동 전개 등은 어떤 방법, 얼마나 대상업체 선정을 하셨는지요.

순회설명회에 대해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먼젓번에 작년말경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보건복지부장관까지 모시고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뒤에서 고생을 많이 한 담당사무관 정효진 사무관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송단지 내에 우수기업체들이 들어오는 데서 경쟁을 해 갖고 뚫고 들어올 정도로 오송단지가 활성화 돼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거기서 경쟁에서 떨어지는 기업체가 있으면 인근에 진천이나 충주나 제천 이런 데 첨단산업단지 있는 데 그런 데로 적극 추천할 용의는 없나요?

위원장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위원장님 피력하신 대로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송단지에 대한 향수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훌륭한 기업체를 골라서 들여오다 보니까 기업선정을 하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단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빨리 얼른 가시적인 성과를 보려고 하고 그것을 보건복지부를 어르고 달래느라고 저희가 지금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즐거운 비명이라는 말씀을 일편 올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구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충북 도내에 여건이 좋은 데로다가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노력도 겸해서 경주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나요?

보충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유치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해외 우량기업체 유치활동 전개에 해외 유치활동에 대해서.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 투자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2005년도까지 해외 투자활동을 한 것은 주로 우리 도지사님께서 직접 뛴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유치는 대단위계획은 저희가 세우고 이것을 실지로 가서 투자활동을 하는 것은 국제통상과와 저희가 공동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 한 것은 두 번에 걸친 북미·유럽 등에서 홍보활동을 했고 일본에서 한번에 걸친 홍보활동을 했고요. 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향후에 추진해야할 새로운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해가 갈수록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하는 양상도 방법도 점점 전문화돼야 되고 점점 조직화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입주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아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국내 바이오 관련행사에 전부 참여를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홍보관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 세워주셨지만 잠재투자가를 초청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켜가지고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잠재투자가 초청을 체재비를 대주면서 불러들이고 또 타깃기업을 1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 현장에 와서 들러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앞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2006년도 상반기 분양공고시기를 전후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세계인이 볼 수 있는 영문신문이나 잡지 이런 데에 오송단지 홍보 광고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우량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