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신규 시책사업 중에 2006년도 풍수해 관련 시범사업 추진에 대상시설이 비닐하우스가 48만7,000㎡, 주택 2,000동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려면 주택 2,000동이나 비닐하우스 전체를 못하니까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정을 그냥 무작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계획대로 45%만 원했을 때는 뭐 선정기준이 필요없겠지만 60%가 원했을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분이 45%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홍보를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인데 이게 이 사업이 홍보부족과 이용 활성화 대책 미흡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먼저 홍보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그런 홍보활동에 관련해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청주, 충주는 완료가 됐죠?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청주하고 제천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완료된 대상지역이 우리 예산투자된 것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홍보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고 이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무슨 계획과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설명 바란다는 얘기죠.

지금 10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죠? 추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건교부에서 세 곳의 교육기관을 제천에 분산·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지금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판단에는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 주실 거다? 지금 혁신도시 편입예정지역의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죠?

원하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편입예정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화재조사 전문요원을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화재가 발생이 되면 국가 과학수사대에서 지금 감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소방본부에서 가능한 감식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양성하는 소방본부 요원들이 할 수 있는 감식관계를 얘기합니다. 지금 국가 과학수사대에서 우리가 감식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을 양성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배양할 수 있는 범위가 수사대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안하고 문제가 있는 화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문요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수사대에서 한다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전통마을 조사 관련인데 전통마을에 대한 삶의 모습과 변화상 기록·보존을 한다고 했는데 조사계획과 또 보존하기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청원하고 보은을 했는데 조사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전통마을이 그렇게 책자 발간하고 할 정도로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보존하기 위한 지원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난해에도 이 사업이 청원, 보은 했고 금년에 옥천, 영동에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다면 보존하기 위한 지원도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과 관련해서인데 불량주택 250동 개량으로 복지농촌을 실현한다고 하셨는데 동당 지원액을 보면 4,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금리하고 상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에는 340동이었는데 금년도 계획이 250동으로 목표가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90동이 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촌주택 개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주택개량을 신축하지 못하는 영세가정을 위해서 개·보수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어요? 한 동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군에 한 동을 했던가요?

그런데 좋은데 그것마저 올해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볼 때도 영세가정을 위해서 개·보수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동 하고 나서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따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동 하고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보충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유치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해외 우량기업체 유치활동 전개에 해외 유치활동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향후에 추진해야할 새로운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이오 관련 우량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