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이 국장님이 잘 되셨나 모르겠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우리 도에 공공기관 이전 분산배치는 건설교통부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아서 승인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건교부의 동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원칙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그리고 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내실화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구성한다든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원발생 해소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확대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것도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되지 않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부동산투기대책에 철저를 기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편입되는 지역은 예를 들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 치지만 편입되지 않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상승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투기화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산업단지 내 호수공원 내에 청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라는데 충청북도하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입주예정 주민들도 거기에 반대하고 있고 그럼에도 청원군에서 12월 23일과 1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호수공원이 잘 조성이 돼서 휴식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이 잘 돼 있는데 여기를 구태여 민간업자를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청원군 계획의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호수공원이 잘 조성돼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재개발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다수인 민원관련 처리현황에 대해서 청원 미원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찬반의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여기 서류에 보면 찬성하시는 분은 858명 반대하시는 분은 2,03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이 서원대학교인가 교원대학교인가 황새마을을 그 쪽에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황새 복원사업을 그 쪽에 미원지역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 쪽이 청정지역이고 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황새마을 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골프장이 그 쪽에 건설이 된다고 그러면 황새복원사업도 차질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내용을 아시는 분이…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대구 및 성남 등에서 재래시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많은 재래시장이 상설되어 있는데 화재발생 시 각종 적치물로 인해서 긴급출동과 진화가 어려워 대형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예방활동 강화와 취약지 화재예방에 대안이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형식적인 안전점검이나 지도감독, 소방교육만 하지말고 더욱 철저를 기해서 대형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쪽에 장애인 체육업무 소관 부서 변경에 대해서 그간 장애인 체육관련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변경된 것은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인력 확보가 안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충북의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속리산, 수안보온천, 단양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곳은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런데 특구 지정에 비해서 지원이 적은 편인데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광특구평가제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충북 관광활성화에 기여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쪽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골프장건설 반대 민원이 미원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에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 문제 가지고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건인가 돼 있는데 그 처리결과가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해도 좋다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골프장 업무가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원지역이 청정지역이고 또 친환경농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데인데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황새복원마을사업을 청원군에서 미원면 일대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교원대학하고 협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복원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골프장 같은 것을 해도 큰 영향은 없는 건지 판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류지역이거든요. 대신리 그 쪽에는 상류지역이고 친환경농업이라든가 황새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는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 같은 것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죠.

먹이 같은 문제 등등해서… 그 지역에 보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기 전에 농약 같은 것을 많이 썼을 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밑에 하류지역에 어류 같은 것이 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몇 번 신문에 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미원면에서 친환경농업하고 청정지역을 활용해서 황새복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골프장문제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바이오충북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개최, 바이오페스티벌 행사 개최,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준비 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이행과제를 잘 수행하셔 가지고 세계적 브랜드화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을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수립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변경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광역계획이 수립이 될 때 해당 지역 청주, 청원, 증평, 진천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는 부용면하고 강내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역도시계획이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충북발전에도 큰 몫을 할 광역도시계획안이기 때문에 수립과정에서부터 우리 충북도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