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건설과장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공사계약 관계를 보면 지전, 송원간 도로입니다. 이 사업이 2000년도 사업에서부터 계속 예산이 책정되었는 것입니다. 2000년도 사업비 명시이월되었는 것 하고, 금년도 사업예산하고 하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33억원정도가 됩니다.

33억원이 조금 넘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사업예산이 18억5천만원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사기간이 2002년 6월19일까지 이 구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을 책정해 놓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그 예산이 한 반밖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즉 말해서 예산을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 가능하면 투입된 예산은 빠른 시일내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야되지, 너무 공사진척도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 주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지금 2000년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해서 공사진척도가 10%하면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가능한 빨리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공사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전, 송원간 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2000년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1월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회계절차상의 계약과 착공이 이루어진것이고 실제 일은 동절기로 해제이후에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지장 과수목들의 편입이 많이 됩니다. 그것을 이설다 해야 되는데, 지장 과수목들이 이설이 안 되어서 저희들 지금 배수로만 우선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 과수목 이설이 좀 늦어지고 있고, 그곳에 들어가는 성토의 대부분이 하천 건너편 산쪽에서 흙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량을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량을 하는데 한쪽편에는 보상이 되는데, 산쪽으로 교대자리에 보상이 안 되어서 좀 교량을 착공 못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의 기술자라든지, 인부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막상 보상문제가 다소 걸림돌이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나무 이설도 봄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몰라볼만큼 하루하루 빠른 진척으로 공사가 추진될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언제 사용할 것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질문서에 공통사항 내용을 보면 2001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계약 사업량과 사업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내용만 적다 보니까 ?

예. 알았습니다. 2000년도에 계약했는 사업은 별도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과수나무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상이 다 이루어졌는 것 아닙니까 ?

예. 보상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구태여 힘들게 파 옮겨주고 해야 됩니까 ? 그렇게 하는 조건이었습니까 ?

저희들 그렇습니다. 보상금을 빨리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지장물건 이설이 완료되고 난뒤에 지장물건 보상비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았지만 베어낼 나무는 베어냅니다만 과수목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이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설하는데 저희들 포크레인 동원해서 협조해 주어서 옮기도록 주민들 민원해결차원에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공사는 빨리 진척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사진척이 너무 늦다는 것을 한번 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해서 공정만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잡혔는 것은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역시 이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하고 지난번 9개읍면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대체적으로 공통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사발주가 금년도에 너무 늦었다. 그래서 상당히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책으로 얘기가 나왔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부터는 공사발주를 할 때 일단 설계에서부터 발주까지 도수로나 보, 또는 저수지, 즉 농사와 직접 연관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그이외에 농로나 이런 것은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아주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읍면에 방문할 때 공히 어떤 문제로 제기되었는 것입니다. 공사발주는 군에서 하고 감독은 면에서 함으로 해서, 공사의 진척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공사추진 과정에서 작은 민원이 있어도 그 처리를 군에 진단을 받아서 해야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9개읍면에서 공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이나 또는 어떤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과장님 그 두가지 부분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아주 우리 건설공사에 대해서 깊게 파악하고 계시면서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한번 더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야기하신 농업용수나 농사나 관련된 공사는 좀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고 마무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은 저희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답변서 4쪽과 5쪽, 6쪽에 있습니다만 5쪽과 6쪽이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이제 착공단계에 있고 5%, 10%진도입니다만 보 보수공사, 또 저수지 보수공사들은 전부 다 30%, 50%, 80%의 진도도 있고, 10%짜리도 한 3건 있습니다만 평균 30%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농업용수와 관계있는 공사는 조기에 해서 진짜 영농철이 되기전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기 착공, 조기 완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하고는 면에 직원에게 공사감독을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사업부서가 본청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건수가 많습니다. 사업건수가 많은 첫 번째 원인은, 최근 3년간 생각지도 않은 수해복구 공사가 지금 현황에 나왔는 540건 전체중에서 204건이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그러면 40%의 공사가 수해복구 공사인데, 이것은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어느 한해에 이렇게 발생된 건수이기 때문에 이 건수가 없다면 그렇게 많은 양의 공사건수는 아니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최근 IMF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수는 감소가 되고, 또 사업건수는 예산이 커지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현상에 따라서 공무원의 일이 많아지고, 건설과장으로서 욕심이라면 이 건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 건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첫째 같은 예산이라도 작은 공사건수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천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심지어는 500만원짜리 공사를 그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한면에 1억원이 돌아가면 5천만원짜리를 하면 두건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열건을 해 버리니까 우리 군전체 90개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작게 쪼개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가는것도 좋지만, 건설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그 건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천만원도 한건이고, 1억원도 한건이고, 10억원도 한건입니다. 건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우선 그곳에서부터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또 군의 공사가 지금 현황에 보면 공사감독 평균 20건이고, 읍면직원이 평균 25건입니다. 군의 공사를 읍면에 줄수가 있는 것이 있고, 예산상 줄수 없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은 줄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공사감독은 다 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의 공사지만 감독만 그 면에 맡기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의 공사감독은 풍각도 가야되고, 매전도 가야되고, 운문도 갔다가 각북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2개, 3개 현장을 돌고나면 하루해가 가는데, 작은 소규모 공사, 저희 건설과에서는 수해복구 공사도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 방재계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수리시설 공사는 100%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소하천 공사만 읍면에 맡기는데 요번에 매전같은 경우 내리나 온막, 또 골마재같이 하천 전체가 수해났는 것은 그 하천 전체를 몽땅 방재계장이 직접 공사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읍면에 맡길것이냐, 아닐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읍면에 맡기는 것이 공사의 월등한 품질을 보장하고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싶은 것은 읍면에 맡기고 아닌 것은 저희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청도군에 사업건수가 진짜 돈이 많아서 많은 것은 좋습니다만 천만원짜리 공사 좀 줄여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주민의 바램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을 드린 사업의 우선, 즉 말해서 영농과 직결되는 사업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면에서 감독을 함으로 해서 아주 작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 그것은 조금 변칙으로 할 수가 있다면 면에서 면장님 아량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줄어드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급자재를 수급하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9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 무단점용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년도 2000년도나 금년도나 단속했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매각계획에 대해서 현재 측량, 분할, 지목변경 등기조치등 매각업무를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허황되게 답변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치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중에 관급자재 수급이 정상적으로 될것이냐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관급 레미콘이 근본적인 시멘트의 품귀로 인해서 레미콘 공급이 약간의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군관내에 있는 레미콘공장의 사정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시멘트 품귀현상, 또 올해 특별히 조기발주, 조기발주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건설공사의 수요가 확대되다 보니까 시멘트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레미콘이 다소 200루베가 필요한데, 100루베밖에 안 온다든지, 근래에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관급이 우선되도록 레미콘 회사에다 건의를 하고, 레미콘 조합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시멘트 공급사정이 원활해질때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무단점용 단속실적이 2000년도에는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하천부지를, 저것이 하천부지냐, 아니냐, 저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과수원을 하고 있느냐, 영농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일제 조사를 할 때 아니고는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읍면에서 이것을, 관리권도 해당읍면에 있지만, 해당읍면에서 무단점용에 대해서 조치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설과에서 책임회피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단점용이라고 발견된것이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무단점용이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또 그것을 무단점용이라고 아는 사람이 신고나 민원을 제기해 오면 저희들은 갑니다만 그전에는 전 하천변을 전체 측량하지 않고는 어느필지가 무단점용지인지, 아닌지 그것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되어 있는 하천내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봐도 하천내 무단점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도 복숭아 나무하고 감나무를 제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전혀 여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시로 민원또는 신고가 있을시는 일반 점용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매각계획은 2000년도 매각대상지 75필지에 대해서 현재 측량분할 이렇게 쭉 길게 써 놓았습니다만 이 말씀은 측량을 하고 분할이 되어야 지목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은 하천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그 매각하는 업무를 재무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일때는 행정재산이 되지만, 용도폐지해서 행정재산이 아닐때는 그 다음 부터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매각필지를 지금 등기조치 같은 것을 다해야 매각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즈음 레미콘 수급이 곤란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레미콘 수급이 전반적으로 청도군 공사하는데 수급이 원만치 않으면 개중에 예를 들면 만입방이 필요한데, 한 700입방정도밖에 수급이 안되다 이러면 3천입방정도 그 공사현장은 공사연기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

예. 관급자재 수급은 발주청이 책임입니다. 발주청에서 관급을 적절하게 공급을 못해서 공사진행이 안 될 때는 발주처에서 당연히 공기연장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다면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주청에서 책임이라고 그래도 발주청에서 책임을 집니까 ? 시공회사에 떠 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

시공회사에서도 노력을 해서 레미콘을 공급받도록 노력은 해야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발주청에서 관급은 현장까지 보내주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공자의 요청이 있으면 공기연장은 가능합니다.

다소 어렵겠지만 레미콘 수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본 의원이 물었는 2000년도, 2001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

아닙니다. 2001년도에는 제가 그곳에,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신고 안 들어오면 안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십년이 되어도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 하반기와 금년도 1/4분기 중에 하천부지 무단점용했는 단속실적중에 유실수 2건, 감나무 20주, 복숭아 100주를 강제철거한 실적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속실적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

방금 말씀드린 그것 이외에는,

한건 입니까 ?

그것은 하천에 있는 것으로 건수라고 보기보다는 면적이나 수량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충질문한 내용인데, 이것 75필지를 도에 승인이 나야 재무과에서 측량하고 분할측량하고 지목변경하고 등기조치 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도에 2000년도 도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매각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 75필지가 도의 승인이 났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도에 매각신청할 건수가 조사 다 되어 있습니까 ?

조사중으로 그 위에 보면 4월까지 조사추진중에 있고, 7월경에 매각대상지를 확정해서 도에다 8월달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에 서류만 보내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설과장께서 좀 신경을 씁니까 ?

물론 저희군에서 하는 행정을 도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도에다 요구를 해서 저희군에 이익이 생기는 그런 사업은 사업이든지, 무슨 절차든지, 인허가든지, 승인에 대해서는 던져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이 그대로 이행될수 있도록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설과장께서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예산을 얻어온 것으로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 하천부지 불하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좀 해줄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방대책이나 한해대책, 그리고 관내에 건설관계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본 의원도 사의를 표합니다. 17페이지에 본 의원이 질문자료를 내었는데, 보충질문을 합니다. 국지도 지정 현황에 30호선 대구에서 창원,이서 팔조, 각남 함박으로 해서 본 의원이 현재 알고 있는 과정은 밀양 청도면 여호리까지 터널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의 진도과정이나 또는 우리 각남 함박까지 도로에 대한 개발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사실은 요즈음 한발이 기상예보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 강수량이 대단히 부족한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도군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밭작물 피해가 지금 극심하다고 봅니다. 강물이며, 산림과도 사실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부터 가뭄대책비가 지원될시에 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런 답변은 사실은 실속으로 봐서 허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원이 만약에 없을시에 군비로서도 밭작물에 대한 지하수 암반굴착이나 가뭄대책에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곽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 내용이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이서면 팔조리에서 각남 칠성리를 경유해서 함박리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함박리쪽에 경남 밀양시 청도면에 연결되는 터널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우리 군관내에 국가지원 지방도뿐만 아니라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 도로 현황은 제가 충분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경남쪽에서 무슨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경상북도 관내에는 지금 함박리쪽으로 터널 계획이 구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가뭄현상이 저도 걱정됩니다만 가뭄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전 매스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강수량이 적음으로 해서 특히 밭작물에 대해서 가뭄현상이 생기는데, 솔직하게 저희 군 자체예산으로서 밭 용수를 해결하기 위한 암반관정 계획이 올해 예산에 없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용수개발을 해야될 그런 시점이 되면 중앙에서부터, 또 도로부터 대책과 또 사업비 건의, 일연의 행정조치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우리 군비로 해결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 실정이 전액 우리 군비로서 밭작물을 위한 용수개발하는데는 많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뭄해소에 따른 중앙이나 도에서 무슨 예산지원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 건의해서 예산을 따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고, 우리 군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적극 좀 노력하셔서 밭작물 해소하는 용수사업비를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우리 군비만 해결된다면 가뭄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관계인데, 여하튼 전,답에 대한 해갈에 조속한 시일내 해갈이 되게끔 또 이 한발에 대비하게끔 과장님께서는 안 그래도 노심초사 하십니다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서 팔조에서 우리 각남 함박으로 해서 밀양 청도면 여호리로 통하는 이 터널 계획은 2010년,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 예산담당관에 근무하는 허수만씨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석에서 들었는바에 의하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내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다른 라인을 통해서 우리 군발전에 장기적인 발전단계에 대해서 미리 아셔서 오셨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도에다 이건에 대해서 국지도 개발계획, 우리 군에 해당되는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서 앞으로 다음 보고할 기회가 있을때는 우리군에 장기발전 방향,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들을 의원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 하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팔조령에서 각남까지 오는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2차적으로 할 사업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우선 당면한 이서 팔조리에서 각남 칠성리까지 오는 국지도 4차선 여기에 저희들 심혈을 기울여서 조기착공 완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알아서 적절한 대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매사에 조밀하고 성실하게 하시지만 이 관계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지난 2년에 걸쳐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확보하는데 담당하는 책임부서에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여건의 공사를 설계 및 감독하는데도 또한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4페이지, 본 의원이 2000년도에도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 신청이 해 오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기반공사하고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저로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도 하고 파악도 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 담당부장이 마침 우리 군 출신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하고 업무협의는 합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부담만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군비가 5억5천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할려고 하시지 말고, 연차에 걸쳐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을,

아닙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착수 봄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5억5천만원하면 횟수로는 2회는 됩니다만 만약에 올 가을 11월달에 경지정리 착수할려면 올 11월전에 5억5천만원은 다 아니더라도 3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11월부터 5월사이에 경지정리를 마쳐야 되거던요.

본 의원이 말씀한 내역을 과장님 2년에 걸쳐서 다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을 파트별로 끊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예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식으로라도 해야되지, 이 예산이 만약 확보가 안되면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경지정리 사업은 최소 단위 면적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을 몇필지 모아서 경지정리하고, 몇필지 모아서 경지정리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것이 59ha가 되겠습니다만 요즈음은 추세가 점점 경지정리 했는 구역도 대 구획정리해서 다시 크게 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작은 면적을 몇번에 나누어서 경지정리 하는 것은 경지정리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추진상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큰 것을 좋아하시던데 공사도 천만원짜리는 하지말고 될 수있으면 억짜리를 원하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형편에 맞추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박곡, 새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리안전 저수지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3개들입니다. 그 들이 그렇기 때문에 딱딱 띄워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경산지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경지정리 최소면적 범위에 맞도록 한번 다시 계획하는 것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꼭 시작을 할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25쪽에 우리 동창천 고수부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지금 수자원에서 어떤 과장님하고 상의가 있었습니까 ?

그 이후에는 별다른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군비가지고는 이것을 할수 없을 그럴 사업인데,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중앙부서로 해서 군에서 서류를 잘 올려서 주민의 어떤 바라는 사항을 이루어낼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까 ?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까 ?

예, 지금 소하천 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작년 예산 1억5천만원을 가지고 29개 소하천에 대해서 종합정비 용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143개 소하천에 8억7,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43개 전체를 조사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수립중에 있는 것은 29개 소하천에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이 기 들어가서 하고 있고, 143개에 대해서는 올해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해야되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진도는 밑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때 의원님께서 결정 해 주셔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합니다.

그럼 143개소는 전혀 손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손을 안 되고 있습니다.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아닙니다. 이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과목만 바꾸면 되는 돈은 다 있습니다. 지금 8억7,500만원, 돈은 있기 때문에 과목만 변경 해 주시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소 시급한 사항입니다. 준비하는 수해로부터, 우리가 모든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이 웃으셨는데, 웃는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어느 시군이나 할것없이 건설과가 그 시군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꽃이라고 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 인정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만큼 본 의원이 질문을 내었는 환경친화행정 시공방법 이것은 아마 청도군 전체에 올해는 최소한도로 한 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봄직 하다는 그런 본 의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예, 답변서에도 의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소상하게 서술적으로 좀 많이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보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건설과장은 군정의 꽃이 아니고, 돈만 주면 뭐든지 다하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를 자연친화적인 하천공법으로 하는것도 물론 좋고, 바람직한일이지만 의원님 돈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꼭 큰 돈이 필요해서 큰돈으로 할수도 있겠지만 작은 돈으로도 할수 있을만한 곳을 찾아서 꼭히 그렇게 올해에는 최소한도로 한 개라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큰 다리도 좋고, 쭉 뻗은 도로도 보기 좋습니다만 소하천에 환경친화형의 어떤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 자체도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자연보호, 생태계보호도 연결이 되고, 또 그곳의 좋은 반응이 있을때에는 바로 청도가 또 알려지는, 우리 건설과가 알려지고, 청도가 알려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안 계시면 편의상 이 자리에서 의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우리 군정질문에 읍면을 방문했습니다. 읍면에 공사감독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읍면의 공사도 많지만 군의 발주된 공사를 읍면 공사감독이 감독하도록 그렇게 명이 되어서 보통 보니까 2000년도를 2001년은 놓아두고 하니까 큰 면에서는 한 30개소, 적은면은 25개소, 그렇게 공사감독을 하고, 그것도 여기 건설과에 보니까 2000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정상윤이라는 공사감독이 2000년도에 다른 사업이 아니고 수해사업이 아닙니다. 일반 사업으로 추정되는데 57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반기 12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65건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것도 공사기간을 보니까 3,4,5월로 3개월동안 추진되었고, 이래서 풍각, 이서, 각남, 계속 풍각,각남, 이서, 운문, 매전, 청도 전체를 3개월기간에 전부 다 청도군 전체를 이렇게 공사감독 했습니다. 과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수를 가지고 공사감독을 옳게 했겠느냐, 물론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액수 좀 크게 하자, 그런 말씀 하셨고, 또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하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국가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부실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공사감독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명예공사감독권을 사용하는 읍면이 몇 개소이며, 그 동이 몇 개 있느냐 ? 얼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사 다하고 난 후에 업자가 누구하고 와서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동리장한테 도장 받아가고, 동리장은 찍어주고, 그것이 명예공사감독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는 되겠느냐, 또 얼마전에 건설과장님도 봤지만 모 읍면에 가니까 우리 사업현장 뒤쪽에 석축을 쌓는데 석축에 전부 몰탈을 안 넣고 우리가 보니까 앞에 몰탈을 넣고, 뒤쪽에는 그냥 흙으로 석축을 쌓고,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는것도 참 좋지만 이것이 우리가 공사가 부실됨으로 해서 많은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민원의 소지가 생기면 행정의 불신이 오고, 불신이 왔을때는 군민자체가 행정의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공사감독이 놀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에게 물을려고 했는데, 부군수께서 안 계시니까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금 저한테 물으셨는 것이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너무 많이 하니까 특별한 대책 방안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

부실을 어떻게 방지할수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인원문제라든지, 또 공사규모문제라든지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이 계셨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그대신 공무원이 주어진 여건내에서 좀 벅차더라도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외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것이 없습니다.

본 의장이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공사감독관이 부족하면 보조역할 할 사람도 우리가 써 먹어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명예 공사감독,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감독역할이 안 되지만 그래도 보조로서 간단하게 줄을 친다든지, 의무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내 지역에 사업을 하니까 관심을 갖게끔 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들에 갔다 오다가 한번 쳐다보고, 또 새마을 지도자도 역시 한번 오다가다 쳐다보고, 잘못된 부분은 읍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군청에 전화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한번 봐달라. 이렇게 그분들에게 의무부여를 한번해서 업자가 도저히 이제는 내가 부실로서는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한 분위기를 심어줌으로 해서 우리 공사감독관들이 그 벅찬 업무량을 좀 줄일수 있는 그런 방침이 안 되겠느냐.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구조조정 때문에 많이 나가고, 또 공사금액이 아주 세분화해서, 세분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민선자치이후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큰 대사업을 하는것도 좋지만 또 그 예산은 적고 또 수요는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쪼개져서 소액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그렇지만 그런 것, 저런 것 다 우리가 종합해서 공사는 부실이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부실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의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건설과장님 앞으로 집행하는데 부실공사를 최소한 부실공사를 막아주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재우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 보직을 받은지가 얼마되지 않은데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셔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각북면 관내 산림훼손 보도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현장방문때와 또 간담회시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관계는 그 지역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

법상으로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현지조사로 가름하고, 현지조사가면 읍면장 의견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지조사는 산림과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까 ?

예. 담당직원들이 현지조사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에서 각북면 오산리에는 가급적 앞으로 산림허가를 억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방문때 본 의원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너무 위축되게 이렇게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허가를 또 해 주어야만이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쪽에 임도설치가 금년도에 본 의원 지역구에 지슬리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km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완공 됩니까 ?

이 3km에 예산이 1억9,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연구소에서 측량설계를 해 보면 이 사업비내에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물량이 얼마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좀 이 양 대로는 안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언제 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 계속 이어서 할 계획입니까 ?

계속 내년에도 우리가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28페이지에 과장님 지난번 산불진화를 하면서 본 의원이 느꼈던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큰불은 헬기가 동원된다든가 해서 진화가 가능했습니다만 뒷정리가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진화대 조직을 운영해서 한다해서 5,991명 했는데, 연 이틀간 불진화를 해도 그 사람들이 실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지역주민들 동원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뒷불정리하는데는 그렇게 실효를 거둘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사실 나중에는 급하니까 솔직히 일당을 줄테니까 올라가서 불을 좀 끄줄 사람이 있겠느냐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돈받고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공무원들이, 본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연 이틀간 아주 큰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직원 한 두사람이 부상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산불이 났을 때 정말 뒷불정리를 할수 있는 진화대를 특수요원이라고 할까, 어떤 특수임무를 할수 있는 인력양성이 꼭 필요하다. 그것도 많은 인원도 아니고, 한 30명내외만 하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청도읍에서 난 거연산불 때문에 매전에서 우리가 3일간 사실 불을 끄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리적으로 충분히 뒷불이 안 날수 있도록 사실은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저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지전리 뒷산에 그곳에 보면 절벽위에 소위 부처솔하는 그곳에 불이 붙어서 문제가 자꾸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저도 경험을 좀 살려서 그런 절벽지구라든지 이런 지구가 있으면 밑에서 맞불을 놓아서 그 속을 다 태워버리는 앞으로 조치를 그렇게 하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뒷불정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없을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진화대 조직은 사실은 곤란합니다. 인력 자원상, 곤란하니까 지금까지 예로 보면 군청직원이나 군 부대가 전부 다 동원이 되고 나면 큰불을 끄고 나면 뒷불은 거의 읍면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전 같은데, 오례산성이라든지 특별한 지구가 아니고, 일반 산 같은곳은 뒷불정리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직원들은 어차피 읍면직원하고 같이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진화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산불이 연 이틀간 계속 타니까 본면에는 업무가 완전히, 그때는 모든 업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이 또는 외지에서 일을 보러왔다가 산불났다고 해서 직원이 전화받는 직원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상당히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꼭 매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어디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을때는 많은 민원의 불편이 있을수 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당을 주고라도 일꾼을 구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긴박한 사항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면에서 재원을 준비해서 그러할 때 공무원을 투입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용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는것도 아주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그곳에 투입되는 일이 없고, 정말 본연의 임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등록이 2001년도에 29명으로 등록되었는 것이 맞습니까 ?

예.

여기에서 양성이 24명, 음성이 5명,

예.

등록은 어떤식으로 등록이 됩니까 ?

등록은 조금전에 결핵예방대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집단급식소라든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연1회이상 엑스선 검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검진을 하다보면 그중에서도 환자가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 보건요원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특히 노인들 혈색이 아주 창백하고, 평소에 감기를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시로 객담을 받아와서 검사를 해 봅니다. 검사를 해보고 객담검사를 해 봤을 때 이상이 있다 싶을때는 또 엑스레이 검진도 해보고, 그래서 발견된 환자는 우리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한 6개월정도,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9개월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 치료를 하면 완쾌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결핵환자는 과거에 비해서 급격히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지금 29명 등록된 환자들은 우리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산동지역에, 산서지역에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엑스레이 이동검진을 한번씩 합니다. 그때 발견된 환자도 있고, 또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결핵증상이 있다든지 이래서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보고, 엑스레이 검진을 해보고 발견된 경우도 있고, 발견되는 경우는 다양한 채널로 우리가 발견되고, 또 발견된 사람은 바로 우리 보건소에 등록해서 그날부터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 식품업계나 예를 들어 이,미용실에는 허가할때만 검사를 합니까 ? 연간 정기적으로 합니까 ?

식품위생법에도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에는 연2회씩 했는데, 지금은 연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엑스레이 찍고 다 합니까 ?

예. 다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객담검사는 안하고, 엑스레이 검진만 하는데, 엑스레이 검진상에 소견이 결핵 유소견자가 발견이 되면, 바로 우리 객담검사를 하고 정밀검사를 해서 환자로 판명이 되면 우리가 등록해서 바로 약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검진반이 나가서, 대남병원에서 나가죠 ?

아닙니다. 이동검진은 가족계획협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동, 산서로 나누어서 검진차량이 나가는 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

검진차량 나가는 그것은 건강관리 보험협회 그곳에서 시행하는 검진사업, 그것은 결핵환자 검진제도하고는 틀립니다.

그곳에서 어떤 환자가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까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발견되면 우리가 바로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습니다만 지금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사실 어디에 가서 자랑할 입장도 못되고, 솔직하게 숨기는 입장이거던요, 그렇다면 그분이 같이 우리 생활하지 마라는 법도 없고, 같이 하다보면 예를 들어 같은 식당에서 수저를 같이 이용한다든가 이럴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별히 신경을 써야되고, 지금 결핵만은 어떤식으로 해도 우리가 주의를 안하면 이것은 자꾸 퍼져나가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우리 관내 29명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많은 환자들이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환자를 발굴해서 빨리 치료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4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충질문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