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2선거구 출신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중시하고 농민들은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왔으며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리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소득은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부채만 늘어가고 WTO, DDA, FTA 협상으로 국민과 정부로부터 외면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속담에 “손톱 밑의 가시든 것은 알아도 염통 썩는 줄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을 들어 보면 민생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말들 하지만 과연 실상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들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다가 농산물 불법유통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국회 쌀수입비준안 통과와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으로 쌀값은 폭락하고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피해로 대다수 농민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술 더 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방침을 내놓아 산지 소 값을 무려 150여만원이나 폭락하게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소생할 희망도 없이 농촌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질고 선량한 농민의 가슴이 까맣게 멍들어가고 고통과 절망 속에 고된 한숨소리가 떠나지 않는 농촌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농업은 걷잡을 수 없이 사향산업의 나락으로만 떨어져 가고 있고 농민들은 생계고에 떠밀려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부채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참혹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3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FTA 협상에 따른 수입쌀 본격 시판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은 적게는 1조8,350억원에서 많게는 3조1,71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농업분야 14만2,8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가시밭 같은 어두운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쌀시장 개방과 함께 내놓은 대책은 2013년까지 119조원의 지원자금으로 농촌의 구조조정과 피해농민 보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정부에 농업정책은 성공은 커녕 농가의 빚만 늘어나게 하는 악순환만 거듭해 왔을 뿐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의 농민들은 의욕을 잃고 죽은 목숨과도 같은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농업정책으로 보아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로 채워져 가고 허울 좋은 임기응변의 악의에 찬 감정으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심정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농민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 농민들은 한때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이국 땅까지 나가서 WTO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처칠경은 “정치란 사상과 이념보다는 민생을 잘 돌보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치”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간파하고 멍들고 벼랑끝에 몰린 농촌을 위하여 보다 진솔하고 납득할 만한 보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보다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 줄 것 둘째, 날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농지는 이용이 자유롭도록 재정비하여 줄 것 셋째,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현실적인 보상대책 방안을 수립할 것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법 농수산물 유통은 물론 불법행위 근절, 엄단할 것 다섯 째, 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굴하지 말고 농민의 실익을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