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최근에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가 우리 충북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상당히 지역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시의 몇 개를 북부권으로 이전한다라고 우리 도에서는 발표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에서는 불가하다는 식의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명칭을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결국은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주요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유관기관 활동 및 갈등관리, 이 갈등관리는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지역간 갈등도 심한데 특히 기업도시 또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역간 이해관계 때문에 민감하게 우리 지역 도민들께 이게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전이 시작되고 만약에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의지대로 잘 안 될 경우에 많은 어떤 갈등 내지는 서로간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르는 불필요한 대립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에 이런 기존의 업무를 안 하던 이런 부서에서 이러한 기능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의문시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건데. 또 조례도 이것은 앞으로 지역간 갈등이 있을 때 또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뿐만이 아니고. 부서 명칭만 바꾸고 하던 업무만 한 곳으로 집중해서 하는 거라면 정말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지원 업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갈등관리 관련 부분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취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물론 부동산 관련 토지보상이라든가 이주 관련해서는 주택공사가 다 하겠죠.

그러나 그 분들은 그 부분에만 한정이 될 것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관해서는 우리 도가 책임있게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담당직원들도 교육 내지는 무언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