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2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4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공포사항으로는 지난 6월29일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7월6일 청도군수로부터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외 3건의 조례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행사등 기타사항으로는 지난 6월13일에서 6월2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군청 대회의실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군의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이 대체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지난 6월24일 청도천 둔치에서 열린 군민 건강달리기 및 도내 단축 마라톤 대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동참하였으며, 6월25일에는 군민회관에서 열린 6.25자유수호전쟁 5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라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참전용사 및 향군회원 유가족을 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26일에는 운문댐 현장을 답사하여 폭우로 인하여 운문댐 수문설치 공사를 위해 임시로 가설한 물막이 유실에 따른 피해 현장을 답사하고 운문댐 생존권 대책위원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었으며, 지난 6월27일에는 군위군 의회에서 열린 제90차 경북시군 의장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여 낙동강 수계 물관리 특별법 제정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지난봄에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도내 북부지방에는 많은 한해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소외된 지역 구석구석까지 보살피면서 군민을 위해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덕택으로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092백만원이 증액된 115,133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총괄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세입세출외 세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란에 기타 이자수입은 이것이 100만원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숫자조정을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84,400천원이 이번에 더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3월말로 해서 세입세출 현금, 작년 결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것 보다도 8,400만원이 더 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82천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목은 현대예식장에서 시장간 도로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먼저번 간담회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구제역 관계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소싸움축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줄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서 그것으로 인한 사업으로 하나 더 해 주겠다해서 신청을 해라해서 이것이 현대예식장으로 올린 것입니다. 3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쌀 전업농 및 후계농업인 교육비해서 1,446천원, 2차 올해 한발대비 용수개발비해서 160백만원이 내려왔고, 1차는 저희군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3차로 218,400천원,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 전산화사업해서 3,845천원해서 총 383,691천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 넘어와서 시,도비는 국비에 따른 시,도비 부담분입니다. 2차에 6,400만원, 3차에 77,280천원, 그 다음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해서 이번에 도비 보조가 7건에 280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았고, 체납세 징수결정이 2,820천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중에서 38페이지로 넘어와서, 시설비가 의회 본회의장 휴대폰 통화 차단기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나 우리쪽에서 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의사운영 컴퓨터 구입으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체납세 징수여비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28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중에서 순회생활 체육지도자 강사수당을 국비하고 해서 감해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에 주어서 생활체육회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왜냐하면 민간실비 보상을 할려고 하니까 군비를 더 보태야 됩니다. 모자라서 이것을 민간단체에 주어서 생활체육회에 돈 주었는것과 합쳐서 남는돈하고 해서 이것을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환경관리센타 운영 소요인력분석 500만원, 군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딱 하나 한 것이 500만원 이것입니다. 순수하게 군비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관리센타 준공을 하면 근무할 직원이 정원 승인을 해야되는데, 산업경제원 한국 정책 경제연구원등에서 전문인력 소요판단하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야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를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 요청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타 소각장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123,800천원인데 뒷장에 보시면 감리비를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감리비를 줄이고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예식장과 시장간 도로는 특별교부세를 2억원 얹었는데, 참고로 제가 여기에 과에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총액이 880백만원드는데, 보상비가 782백만원, 공사비가 6,900만원, 설계비 600만원, 부대비하고 이래서 총 880백만원이 드는데, 이번에 보상비를 하면 4억원을 주고나면 잔액이 한 480백만원정도 남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얻던지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이 7건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화양 범곡 1리 저수지위 농로포장해서 2,500만원, 도비만 계상하였고, 삼평 2리 이것도 도비, 이서 고철2리, 이것도 도비, 청도 원리 진입로 이것도 도비, 각남 상함박 농로포장해서 이것도 2천만원 도비입니다. 46페이지 넘어와서 시설비로서 매전 용산리 중산농로포장하고, 이것을 청도거연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2개를 감해서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넘겼습니다. 다음 화양 삼신2리 가마골 포장은 감해서 그 밑에 삼신들 농로포장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풍각 송서3리 우시장 하수구 설치를 감해서 덕양2리 승마들 침수지역 도수로 설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재량사업비 3억원중에 2억원을 돌려서 자본보조로 옮겼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는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용산리 이것은 과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왔고, 청도 거연 환경정비사업 이것도 앞에서 시설비를 감해서 이쪽으로 왔고, 이서 신촌1리 농로포장은 500만원인데, 나중에 읍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읍면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500만원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200만원 하겠다. 이래서 읍면 삭감하고, 읍면에서 민간보조로 줄수 없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다 얹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그대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까 말씀드린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국내여비 국비 96만원 내려왔는 것, 논농업 직접 지불제 업무추진비해서 이것도 국비만 얹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국비 내려왔는 2,885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넘어와서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서 양수기 사용 유류대해서 국비, 도비해서 얹었는데, 당초에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분은 이미 예비비로 저희들이 지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예산을 더 안 잡았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임차료중에서 여기에도 가뭄 2차 용수개발비, 간이용수원 개발해서 이것도 도비, 국비해서 20,300천원, 이것도 역시 군비부담분은 예비비로 미리 지출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한발대비 가뭄 2차, 이것도 역시 국,도비, 여기 대상지에 대해서는 먼저번 간담회시에 아마 해당과에서 어디어디라는 것을 인쇄물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장 긴급보수도 840만원,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은 이것도 역시 184,800천원 국비, 도비 이것은 군비도 2,5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수장 설치 사업은 이것도 역시 6,160천원,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사업 이것이 49,280천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해당과에서 보니까 물이 차서 취소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2개만 취소하고 2개는 살려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확정되면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다 잡았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해서 한발대비, 간이용수원 개발해서 이것은 경산농업 기반공사에 주어서 할 사업입니다. 이것도 1,400만원 되었습니다. 53페이지, 특작 TV 및 홍보에 천만원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보면 원예특용작물 농가 선진지 견학하고, 경제작물 재배농가 교육급식비가 예산에 하나도 없어서 이쪽으로 500만원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넘어와서 한재 미나리 시설보강 선로삼상화사업해서, 미나리 한재단지에 전력이 약해서 자꾸 물이 떨어져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도비를 1억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잡혔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신규 후계농업 쌀 전업농 교육현수막 및 수용비해서 국비 내려왔는 116천원, 60만원, 그밑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도 국비 73만언해서 그대로 잡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지역특화 작목 및 신경북 사과원묘포장임대해서 이것을 당초에 6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50만원 삭감하고, 밑에 과수 묘포장 울타리 설치 380만원도 삭감해서 총 630만원을 삭감해서 일용인부 사역비에 3,824천원, 그 다음에 기술인부임에 2,476천원해서 이것을 그대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해서 과목을 변경했는데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밑의 시설비를 삭감해서 올렸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는 임협에 주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얹어 놓았는데, 임협에서 소규모고 이래서 안 되어서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에서 직접 시행한다면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재료비가 되어야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했는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시설비는 국지도 69호선 인도설치, 이것이 운문파출소에서 운문교까지 인도설치가 안 되어서 이것을 도에 건의해서 도비 6천만원해서 이것을 얹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예비비는 유류대하고 한발부담금하고 해서 했는 것이 앞에 또 500만원하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65페이지 청도읍에 안인리 아간지밑 암거설치 이것을 감해서 안인리 팔치고개 밑 농로포장공사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화양읍에 지금 조경공사가 급해서 회의실, 사무실, 화장실 설치, 청사입구 안내표시판, 청사내외 천정도색을 삭감해서 조경부터 먼저하도록 위의 500만원 삭감하고 사업명칭을 변경했습니다. 69페이지 이서입니다.시설비중에서 학산농로포장을 전액 감해서 대전2리 농로하고, 농촌가로등 및 반사경 설치해서 1,500만원 들어가고, 아까 500만원 읍면 것 삭감했다는 이야기 이것입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본청소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31쪽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당초에 이것이 우리가 소싸움이 3월달에서 5월달로 연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국손님 보상도 했다. 관객도 줄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보상을 좀 주어야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연기만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 6억정도를 더 내어놓아라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반교부세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사업에 주게 되어 있는것인데, 특별교부세를 한 2억원 주겠다. 그런데 단지 소싸움 축제에 줄수 있는 돈은 아니다. 특별교부세의 사용목적에 소싸움에 쓸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예식장하고 이것은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앞으로 군비를 해서 할 형편은 안 되고, 어차피 특별교부세나 양여금 이런 돈을 얻어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을 그쪽으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2억원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내용이 다입니다.

시장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보상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 아니면 기부체납입니까 ?

아닙니다. 기부체납하는 것은 아니고, 그곳에 이상철씨 토지, 지장물이 있고, 김광남이 영업권, 김말순 지장물, 박태숙, 박이순, 김정순, 김일순 영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광남이하 영업권이라든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고, 이상철씨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있는대로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이 되면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다 못 줍니다. 일부분만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51페이지에 2001년도 가뭄대책 2차 용수개발, 암반관정이 어느지역입니까 ? 양수장 긴급보수하고 두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 합니까 ?

간이 용수원 개발, 하천 굴착하고 이것은 포괄하는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줄수는 있습니다.

아니 암반관정 1식하고,

밑에 시설비중에서 암반관정하고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

예. 시설비,

이것은 유등2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칠성2리에 있고, 석통지구해서 흑석1리에 있고, 지례골지구해서 흑석2리, 각북 오산2리, 이서에 양원, 금천에 갈지, 매전에 내2리입니다. 8개지구입니다.

현재 미착공했는것도 있죠 ?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고, 한 개가 미착공으로, 한 개는 완료하고, 나머지 6개는 지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야생조수 먹이 식물식재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산림 유류지라든지, 산림 인접지역에 야생조수용으로 고구마라든지, 옥수수 이것을 안 줍디까 ? 그것입니다. 당초에는 임협에 줄려고 예산을 시설비에, 임협에 줄려고 하면 시설비로 해야되거던요. 그렇게 해야되는데 임협에서 돈이 작다고 안 하는지, 하여간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서 줄려고 하니까 읍면에서 시설비로 해서는 못 줍니다. 고구마하고 옥수수는 사면 되니까, 사서 직원들이 가서 뿌리면 되니까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야생조수에게 먹이를 저렇게 안 해도, 현재 농산물 피해가 극심한데,

지금은 안 합니다.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하면,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예산안의 개별 검토작업을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내일 10시까지 등원하셔서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