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필 의원 발언
이용운위원장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번 감사가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사무감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군민의 권익보호와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군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바쁜 가운데도 각종 의안 제출과 감사자료 준비 등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의 군정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부신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정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 군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 전반에 걸쳐 주요사안별로 세밀한 검토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주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져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집행부 간부를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다음에는 부군수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덧붙여 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6만군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부록에 실음
이용운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2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16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7월18일 감사특위구성 결의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가지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당할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 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의원별로 담당 분야없이 의사일정표에 의한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 및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분야에 대해서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감사기간중 현지확인후에 추가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시는 전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현안사무에 있어서는 요구된 자료이외에도 감사를 하겠으며, 7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집행부의 1년간 살림살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내말씀을 우리 의원님들에게나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우수한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는만큼 추진된 시책이나 집행된 업무처리, 절차등을 잘 검토하셔서 보다 나은 개선방안이나 불합리한 시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탁말씀이나 건의사항 같은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좀 더 의욕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동일 의제에 대해 횟수 및 시간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회의규칙 제59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기본업무이외에 필요없는 얘기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발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조정실
일부 실과소장 퇴장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4쪽입니다. 천만원이상 공사발주 및 입찰잔액 현황에 본 의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적천사 대웅전 주변정리에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주었는 모양이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우석위원
민간자본으로 주었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민간자본으로 돌릴 때 위원님들한테 예산제안설명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으로 건물을 완공할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9,500만원인데, 적천사에서 부담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약 5천만원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13평에 지금 현재 평당 700만원이 되는데, 5천만원을 더 보태면 천만원이 넘는다 그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운암 주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주변공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도 보니까 전부 다 평당에 보니까 거의 500만원, 많은곳은 평당 천만원이상도 들어가는데 도급자들이 전부 다 문화재사업을 할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우석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 입찰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수의계약할수 있는것도 있고, 일정금액이상은 입찰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적천사는 자기돈을 5천만원 보태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주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우석위원
그리고 여기 잔액 남는 것 안 있습니까 ? 이것을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국,도비를 반납하고 군비부담했는 것은 군비부담대로 나중에,
최우석위원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비사같은곳에 100만원, 임당고택은 1,300만원이 남는데 여기에 연계된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문화재 보수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틀립니다. 대부분 보시면 작년도 돈이 내려와서,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문화재승인을 받아서 하면, 작년에 예산되어 있는 것을 거의 다 올해 합니다. 올해 예산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합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을 간단한 것을 하면 대부분이 그럴것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올해와서 변경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우석위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욕심에서 남는 금액을 반납할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주위에 다시 수리할것이 있으면 수리하는 것이 좋지않나 싶어서,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반납할려니까 상당히 아깝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화재는 거의 우리 군뿐 아니고,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모아서 또 내년에 사업을 안 합니까 ?
최우석위원
설계할 때 조금 더 많이 설계하면 안 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잔액도 남고해서,
최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우리 청도 소싸움 축제라든지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시에 민간인들, 아니면 일반 기관 단체로부터 성금내지 현품의 찬조를 받았습니다. 그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박권현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또 이 돈은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만약 잔액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행사할 때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일반 세입으로 안 잡히고, 비용으로 쓰는 상태이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박권현위원
물론 헛되게 쓰는 돈은 아닐지라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에 현금내지 현품을 찬조를 했을경우에는 이런 돈 만큼이라도 우리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돈 만큼이라도, 더 이상이라도 돈을 중요하게 써 주어야된다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예산도 물론 군민의 세금을 받는 것으로 중요하겠지만, 이 분들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99년도는 제외하고 2000년도, 2001년도에 현금에 해당하는 지출내역서를 추가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여비문제입니다. 여비는 우리 기획조정실뿐만 아니고 각 실과소, 읍면에 거의 해당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여비가 유효적절하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옳게 여비가 원래의 취지대로 지급이 안 되는것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조정실장님께 제일 우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비는 지금부터 각 실과소, 읍면까지 거의 본 의원이 일단 일차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 여비지급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하게 지급이 되었다든지, 여비가 각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안 되고, 타용도로 그렇게 잘못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여비는 본인이 출장을 갔을 경우에 여비를 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새 직원들이 본인 출장가는데 여비안주고 그냥 갈 사람도 없고, 그렇게 가라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못 견딥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어떤 나타낼수 없는 그런 계의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마 직원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수 있으나, 그외 직원이 관내 출장을 갔는데, 실제로 출장을 가는데 돈을 안 주는일은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합의하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여비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본인들 도장을 다 찍고 본인이 얼마를 받아가는지도 압니다. 자기계에서도 지금 특별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돈을 쓸수 있는 예산비목을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자기 계의 살림을 살려고 하면 얼마씩 하는 경우를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관행이라고 치고 실장님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현재 여비지급 방법은 어떻게 보통 하고 있습니까 ? 도장찍고 사무실에서 바로 현금을 줍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는 월액여비를 줍니다. 일정기간 출장을 가면 정액여비를 주고, 군 본청에는 관외 갈때는 직접 그날 받아서 가고, 관내 출장은 월말에 대부분 월중이나 월말해서 모아서 신청을 해서 합니다. 출장명령은 매일 달고,
박권현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쨌든 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월말에 정리를 해서 당사자의 통장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시행을 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을것인데, 일단은 현 사무실에서 당장 출장나갈 때 만원이라든지, 이만원이라든지 제자리에서 도장을 찍고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계에서, 아니면 과에서 어떤 그런 행사시에, 친목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시에 그 여비를 그런식으로 출자를 해서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변칙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졌을때는 변칙이 아니겠지만 마음속에 그 당사자들이 한 가지라도 찝찝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변칙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이런 문제는 앞으로라도 여비문제는 우리 공무원 개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지급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무슨일이 있으면 회비내듯이 주머니에 얼마씩 내어서 그 계에서, 그 과에서 어떤 또다른 계획된 행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여비지급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좀 정확하게 각 공무원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박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불평이 없도록 앞으로 모든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아마 전체 실과소, 읍면다는 확인을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확인 되는대로 맨 마지막날 우리 감사강평할 때 재차 다시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농악대 발대식을 할 때 200만원씩 6개지역에 보조를 했습니다. 9개읍면중에서 3개읍면은 안해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중에 안 되었는곳이 청도,각남,풍각,각북,이서,금천,매전 이렇게 되어 있고, 빠졌는 것이 화양, 운문 이렇게 빠졌죠 ? 화양 농악은 99년도 12월달에 200만원을 지급해서, 99년도에 했습니다. 운문 농악단은 2000년 2월10일날 창단을 해서 그때도 농악장비구입비해서 2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박권현위원
연말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할 때에 예산심의를 할 때라든지, 최소한도로 그럴때는 이런 부분 정도는 미리 예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해서 예산이 200만원이지만 6개 읍면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소 좀 즉흥적인 예산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그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인데, 그렇게 당연히 예측을 했어야만 되었습니다만 화양 농악과 운문 농악단이 구성되고 나니까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이에 읍면별로 서로 경쟁적으로 해야되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렇게 중간에 하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뿐 아니고 다른 예산도 예측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풀보조입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도 됩니다만 우리 청도군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어서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각종 행사시에 민간인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많이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읍면농악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악회장이 따로 있고, 그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장이 모금하는데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부추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케이트볼장 개장식도 협찬을 얻어서 개장식을 하고, 국토공원화사업등 여러 가지 민간인들로부터 각종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부군수께서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아니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켜서 되겠습니까 ?
제가 이 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있습니다. 물론 부군수께서는 각종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모르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이 있습니다.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모집허가를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을 조건은 국제적으로 행하여 지는 각종 구제사업, 천재지변, 불우이웃돕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은 행자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데 우리 청도군에서 통상적으로, 관례로 이 법을 무시하고 군에서나 읍면에서 이 기부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 부군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이 지역을 위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 어느정도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무리하게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공무원이 지키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물론 읍면에도 가면 본 위원이 따질 부분은 따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서면 답변요구를 했는 부분이 청도군 조례목록과 정비해야될 사항 이러한 부분을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청도군 조례가 141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명무실한 이러한 조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조례를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한바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치순위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속되어 있는 민자유치위원회가 있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도치순위원
이 부분은 청도군이 해당되지도 안합니다. 그렇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이것이 해당될려고 하면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 현실하고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미리 정해놓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
도치순위원
예.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꼭 일어나고 난 뒤에 법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민자유치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민자유치를 할려고 할 때 그때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하면 엄청난 시일이 걸리고, 또 시기를 일실할 우려도 있고하니까 이 법은 항상 열어놓고, 언제라도 이 조례에 따라서 민자유치를 할수 있도록 개방해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치순위원
물론 민자유치 위원회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도치순위원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날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생활 6년만에 아직까지 민자유치 위원회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청도 소싸움, 상설 투우장 같은 경우에도 수십억의 민자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도치순위원
이런 부분도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민자유치 위원회가 6년동안에도 민자유치위원회의 구실도 못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물론 이 조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러하겠지만 본 위원이 그 동안에 다시한번 더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점이 있다면 즉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용 신문매수가 월 610부가 맞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리고 집행액이 2,997만원이 맞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순봉위원
읍면별로 부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수가 결과적으로 읍면별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신문이 배부가 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주로 동장, 반장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2,997만원하면 한부에 약 8천원이 되는데 맞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달 구독료가 8천원 맞습니다.
박순봉위원
한달에 한번 나간다. 이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일반신문입니다. 각종 신문입니다. 대한매일도 있고, 매일신문도 있고, 영남일보도 있고, 경북일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각종 신문은 매일 일간지로서 한달의 구독료가 아닙니까 ? 그런데 우리는 한달에 한번 주는 것 아닙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신문을 보고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주는 사람한테는 매일매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일반 신문을 우리군에서 그분들의 구독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홍보용으로 주고 있다 이말입니다.
박순봉위원
우리 군의 홍보를 그곳에 싣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군정홍보지로해서 이것이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박순봉위원
인정하십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이것을 전국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실장님 남이 지게지고 산에 간다고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그러나 기 있던 것을 없앴을 때 부작용도 무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부작용하는 것은 홍보를 하던, 어떤 식으로, 우리 군정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 특정인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은 그럼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한부씩 줍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니 동장,반장한테 준다고 안 합니까 ?군정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신문 한부씩 보여준다는 그것이 그렇게 나쁩니까 ?
박순봉위원
나쁘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데,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민이라면 누구나가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 본 의원의 생각에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특혜가 아니죠. 그분들이 동장이나 반장, 일반주민들한테 그냥 주면 그것은 특혜라고 할수 있지만 동장이나 리장은 마을을 위하고 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 군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신문 한부씩 주는 그것이 어떻게 특혜입니까 ?
박순봉위원
실장님, 그분들이 신문을 우리 행정에서 주어서 과연 우리 군정홍보를, 글짜 그대로 군정 홍보용 신문이죠 ? 그렇죠 ? 그럼 그것은 견해를 좀 달리 해 주어야죠 ? 그분들이 앞서가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재력이 없어서 정말로 동회관이나 경로당에 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허나 개인적으로 가는 이 부분은 예산이 6천여만원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저는 박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한 뜻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리장이나 반장에게 신문을 보여주는 것은 그분들이 시사에 밝고 주민들 계도하는데 도움이 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없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꼭 이런 것을 주는 것을 해서 영세민만 주고, 노인들한테만 주고, 노인들도 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이분들한테 이것을 줌으로 해서 좀 더 시사에 밝고 군정에 대해서 남들보다 기본소양을 가지고 주민을 계도할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고자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
박순봉위원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실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꼭 군정홍보용으로 배부를 해야겠다면 각 읍면에 불우하고 정말 보고싶어서 돈이 없어서 못보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것도,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과에서 주는 것은 어떤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사회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봉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군정홍보로서 준다는 그분들한테 주는것도 하나의 군정홍보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 다음에 36쪽에 답변서에는 주차, 새마을하고 교통행정계 관련부서에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즈음 인터넷에 보면 상당하게 운문사 주차비에 대해서 많이 뜨고 있는 것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좋은 기분으로 우리 청도를 찾아온 외지인들이 주차, 물론 주차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직접 전화통화도 해 봤고 했는데, 사실 주차료를 안 낼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내기는 내는데, 자기가 어떤 잠시 들어왔다와서 한 2~3분이면 차 시동도 안 껐는데도 따라와서 주차비를 내라 이런쪽으로 상당히 많은 우리 청도의 어떤 이미지를 손상시켜 놓는, 몇사람을 봤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관련하는 과가 새마을과장이 하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릴수가 없고, 나중에 새마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운문사 경내에 전에 대웅전뒤에 있는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먼저번에 질의도 한번 하셨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기점 마을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한집도 없이 다 철거를 해서 현재 운문사에서 그쪽으로 옮기던지, 아니면 그 자체를 없애든지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살려보겠다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은 그곳의 가부에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만 문화재 위원들이 내려와서 보고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운문사 주지스님과 각 스님들도 문화재위원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밑으로 옮길지, 아니면 아예 주차장을 없앨지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새마을과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행정이나, 다 우리 청도를 빛내고 이름낼려고 하는데 개인몇몇 사람이 청도의 어떤 이미지를 흐려서 되겠나하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26쪽에 보면 교통안전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위원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생소한 이야기가 되어서 질의합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조례만 141건인데, 제가 내용은 다 모르겠는데, 조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조명수위원
위원이 어떤 분이 선정 되었는지도 모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명단과 이분들이 해야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일을 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회기에 보면 정기회도 있고, 반기회 1회도 있고, 매월, 짝수월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적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실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입법예고를 해서 다시 조정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군 의회에 넘어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마 잘 모르실것입니다.
조명수위원
예, 본 의원 질문은 다음 시간이 있을 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조금전 청도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차기로 미루었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볼 것 같으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기획조정실장께서 500억이상이라야 민자유치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말씀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해본바 금액은 없습니다. 금액이 없다고 하면 상설소싸움장 수십억 민자유치하는 과정에서 청도군 민자유치 사업심의 위원회 회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면에 보면 법령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우리 조례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을것입니다. 그에 관련되는 법령에 보면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심사위원회인가, 도 심사위원회는 얼마, 군 심사위원회는 얼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때 그 근거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을것 입니다.
도치순위원
군 민자유치 사업을 하는데는 500억이상이라고 나와있다 이 말씀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500억이상이라고 하면 청도군에 해당될것이 별로 없죠 ? 안 그렇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대두된 것이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가 조금 이상하죠 ? 안 그렇습니까 ? 청도군에 무슨 500억이상 민자유치할,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에는 별로 맞지 않는것이죠 ? 안 그렇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치순위원
돈 수십억해도 큰돈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도치순위원
그런데 500억원하면 그것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 500억원이상되면 6년동안에 회의를 10년 있어도 한번 할란가,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러나 그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치순위원
이 금액도 앞으로 어느 정도선까지는 좀 들어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저희들이 우리 조례로 규정할수 없고, 상위법에서 규제해 놓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고치기 이전에는 저희 군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리고 청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니까 이용운 의원하고 박순필 의원하고 두분이 이 청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의회에서 두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별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
이용운위원장
기억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해본바가 없죠 ? 박순필 위원님,
순필
박순필위원
전혀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이 부분도 제4조 기능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도치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청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한번도 한 사실도 없고, 청도군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도 한번도 한 사실이 없고, 좀 이상 안 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금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 아니면 조례를 그냥 두어야 될것이냐, 폐지해야 될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
도치순위원
폐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조례가 있으면 하다못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설 소싸움장 그런 관계도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도치순위원
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운영에 활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청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그러면 앞으로 이런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회의를 해야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이러한 큰 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사업시행을 해야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편의상 여기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업무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군내에 문화재를 설계하거나 감독할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우리 군 관내에는 문화재 등록업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면 문화재 보수나 이런 것을 할 때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공사감독은 군에서 합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런 전문지식도 없는분들이 공사감독을 원만하게 할수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건축분야는 우리 건축직이 감독을 하고, 토목분야는 토목분야 공무원이 가서 합니다.
이용운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설계나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 있는분도 안 계시는데, 그런 전문인이 해 놓았는 것 감독을 원만하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설계심사는 우리군에서 못합니다. 그것은 문화재 전문위원회 중앙에 가서 설계심사를 해서 이것이 설계가 적당하다. 또 이 부분은 보완하라. 이렇게 해서 다시 재설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한데, 그래서 설계가 되면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따라 공사하고 안 하고는 건축직인데, 설계따라 공사하고 안 하고까지는 모를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런 것은 전문지식인이 아니라도 할수 있다.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설계서 대로 하는것이니까,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나 문화재 전문 건축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설계도 못하는 분들이 감독을 하는데는 법의 하자가 없다. 그것은 이해하기가 이상한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본군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다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적천사나 특정 종교단체를 거론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데보면 해마다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군에서 선정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문화재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내년에 할 것을 올 상반기에 보고를 합니다. 내년에 이것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고를 하면, 도를 거쳐서 국비지원하는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내려올때보면 우리가 10가지를 올렸는중에서 자기들 임의로 1번,2번,3번 제외하고 4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5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가 판단할 때 이것이 더 급하다고 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할려고 각처에 다니면서 호소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군에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운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한 분들이 군과 협의해서 군에서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에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따라서 선정될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 안 그렇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따지신다면 제가 말을 잘못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에 따라서,
이용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 하고자 하는분한테는 조금 혜택이 더 돌아갈수도 있다. 이런쪽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 많은 사업중에서 그것이 제일 급하다고 전문위원이 안 봤겠습니까 ?
이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천사 주지가 보니까 발주업자더라구요. 그런데 그분은 전문적으로 발주를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 놓았거던요.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적천사 주지가 전문적으로 발주를 못합니다. 대운암. 자본적 보조를 주어도 문화재 등록업체가 와서 공사를 해야되고, 설계도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자격자가 설계해서 단지, 자본적 보조를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설계도분하고 업자도 문화재등록되었는 사람이 해야됩니다. 그리고 단지, 자부담하는분을 자기들이 5천만원, 6천만원 부담한다고 자본적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감독하고, 설계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불러서 시키지는 못합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공사를 발주했는 발주업자로 여기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보조하고 발주업자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몇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한것중에서 법을 무시한 기부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고, 특히 본 위원도 처음듣는 이야기도, 소싸움축제까지도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면 지양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두 번째 우리 금천에 박순봉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대 관계입니다. 본 위원은 금천 위원님과 어떻게 들으면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데, 농어민 신문이 있죠 ? 농업경영인들에게 일부 배부를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90부정도, 그런데 군내 농업경영인이 7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 위원에게 건의를 해온 것을 정리하면 주면 다 볼수 있도록 주던지, 안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 왜냐하면 한면에 예를 들어서 50명인데 30부가 내려왔다. 그러면 면에서 책임지고 있는분들이 그 어떤 배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같은 회원들끼리 A는 주고, B는 안주고,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회원들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배려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께서 완전 폐지를 하던지, 안 그러면 전 농업경영인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산업과 소관인데, 산업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기획실에서 아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운문사 본절 주위에 불법주차장을 어떤 형태로든 정비하게 되었다니까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잘못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정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행정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으로 총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11시35분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운문면 출신 박순필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다녀왔죠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올해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올해 안 갔다 왔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배낭여행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
순필
박순필위원
배낭여행은 갔다왔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몇 명 갔다왔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우리 31명 갔다왔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 사람들 갔다와서 결과보고 들었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결과보고서가 3개조로 나갔는데, 맨뒤에 미주갔던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결과보고서가 우리한테 접수가 안 되었고, 그것이 내게되면 31명 전원을 불러서 귀국보고회를 한번 갖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읍면직원도 갔죠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31명 가운데 1/3이 읍면직원일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갔다왔는 결과는 좋다고 하죠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전에 간담회시에 제가 위원님에게 말씀드린대로 요번직원 31명 가는데, 예산이 3천만원 좀 넘게 들었는데, 실지 우리가 지원할때는 50%지원한다고 해 놓고, 실지 자기들 자부담은 50%넘게 더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때문에 서류상에는 50%하지만 실제로 더 부담했는데, 갔다왔는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허용한다면 추경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추경을 좀 더 해주시면 지난번에 신청했는 사람이 60명이 넘는데 그중에 반밖에 못 갔기 때문에 못갔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용해 준다면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유럽지구에 갔는 사람들 얼마쯤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동남아 쪽에는 80만원인가 그렇고, 유럽하고 미주쪽에는 110만원에서 120만원쯤 됩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 사람들 나중에 명단을 볼수가 있죠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명단이 안 붙었는데, 명단은 저희들이 제출할수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나중에 저한테 갔다왔는 사람들 제출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갔다왔는 모면에 직원이 자기가 군에는 한 1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자기는 한 5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갔다와서 이야기가,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 사람은 돈을 많이 썼는데,
순필
박순필위원
그래서 부모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 누굽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순필
박순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우리가 지원해줄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넉넉하게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18쪽에 우리 여성공무원이 몇분이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답변서를 넣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청도읍이 타 읍면보다 우리 여성공직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조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도읍에 여직원은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읍면간의 인사이동이 좀 곤란한 조무원, 사무원, 위생원 이 세사람을 빼고나면 9명이 청도읍에 근무를 합니다. 9명은 다른면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타읍면하고 청도읍하고 정원대비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좀 많은 것은 지금 공무원의 출신분포를 보시면 읍면간에 고루 이렇게 출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로 화양, 청도읍쪽에 출신이 많기 때문에 오랜세월 근무하다보면 결국 연고지 배치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렇게 해서 주로 자기출신, 고향쪽에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청도읍에 여직원이 좀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소에 읍장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읍행정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어제 날짜로 인사이동을 했는데, 4년이상 여직원은 일단 교체를 했고, 청도읍의 경우는 어제 대상안에 여직원이 네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기는 두사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우선 남자직원을 우리 나름대로는 보충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우리 의회가 3대이후 오늘 이렇게 여성관람객이 제일 많이 왔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남성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성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와같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시대에 걸맞게 여성공직자도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청도읍이 많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답변은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번 인사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골고루 배치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청도군 공무원 정원 518명 가운데 현재 인원이 524명입니다. 자연감소인원 6명을 제외하면 정원대비 6명이 많습니다. 그렇죠 ? 지난 간담회시에 금년도말까지 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구조조정에 시한이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7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말현재 정원이 있고, 내년 7월말 현재 정원이 있는데, 내년 7월말 현재가 최종적인 정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청도군에서 502명이 내년 최종년도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도 16명을 7월말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16명을 합하면 518명으로, 올해 7월말까지 정원은 518명이고, 내년 7월말까지 정원은 50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18명인데 현원은 524명입니다. 6명이 초과되는데 이 6명은 공로연수제도를 통해서 일단은 적은 본청이나 읍면에 두고 근무는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직원을 말합니다. 그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은 두고있지만 정원은 잡지만 별도의 정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우선 지금까지는 일단 어느정도 정원에 맞추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러면 내년 7월말까지 이 정원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잘 되겠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대로 올해는 지금 6명이 공로연수 갔기 때문에 정원을 어느정도 맞추었는데, 내년 7월말 현재 정원 502명을 맞출려면 16명이 더 줄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16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고심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나이가 좀 많다는 사람은 거의 다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16명을 감원하는 기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든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직원, 이렇게 기준을 잡는것도 정말로 기준이 어렵고, 특히 남자직원은 가정을 책임져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감으로 해서 완전히 실업자를 만드는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특히 우리 공직자, 군단위는 고향사람이 많은 연고로 해서 군수님께서는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많은 건의를 하지만 일단 직원을 내 보내는 것을 아주 꺼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상 어쩔수 없다고해서 지금 하는데, 내년 7월말까지 조정해야 될 16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 기준을 지금 미리 말씀을 하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연령으로 기준을 잡아야 안되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내년 것을 미리 이렇게 누가 언제 나간다는 것은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일단은 연령순으로 끊어서 정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올해 6월30일현재 정원도 어느정도 맞습니다만 이 정원은 총 정원제해서 직급,직렬에 관계없이 머리수만 맞추어놓은 것입니다. 내년쯤가면 이것도 머리수도 맞추고, 소위 말해서 정원도 맞추고 당초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 그 직렬, 직급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6명보다는 사람이 좀더 많이 나가야 그 직렬, 직급을 맞출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은 중앙에 건의하기를 일단은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까지 총 정원제로 해다오. 머리수를 맞추도록 해도, 누가 나가든간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단언은 할수 없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맞추고 또 내년 16명을 맞추어서 내년 7월말에는 502명을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뼈를 깍는 그러한 고통도 따르겠지만 우리 정부방침도 그렇고 한데, 신중을 기해서 큰 물의가 없도록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5명 가운데 미달인원이 1명이고, 지금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4명인데, 지금 어느부서에 근무합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우리 5명을 맞추어야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정원에 2%를 하면 5명인데, 그중에 4명이 근무하고 1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4명은 보건소에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그 사람은 아시겠지만 한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 한사람, 화양읍에 한사람, 도시과 한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장애를 받았는 그러한 공무원입니다.
도치순위원
장애인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장애인 채용은 가점을 좀 더 주는 것이 있고, 지금은 사람을 신규채용할 때 장애인을 몇%하라고 장애인 정원이 내려옵니다. 장애인 등급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시험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는데, 지금 우리군으로 봐서는 한사람이 부족한데, 지금 구조조정하는 이마당에서 별도로 장애인 한사람을 채용하기는 어렵고, 지금 공무원 524명 가운데 비단 장애인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장애인의 준하는 그런 사람도 몇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충당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는 마당에, 또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지 않습니까 ? 여기에 볼 것 같으면 2/100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위배되지 않도록 이 불행하게 장애인들을 좀 채용하는데 각별히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리고 청도군 여성공무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50명은 현직에서 5년이상 근무했는 사람이고, 전체 여성 공무원은 112명입니다. 20년이상 근무한 여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은 당장 할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는 자료가 없는데 지금 봐서 한 10명내외쯤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청도군에는 사무관이상 여성공무원이 없죠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난번에 조과장이 있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없는데, 여성부에서 강력하게 사무관을 내어놓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성과 여성의 근평, 다시 말하면 경력을 보면 지금 여성고참이 우리 고참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용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치순위원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여성부가 신설이 되고, 또 지금까지는 사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지 못한 이러한 것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타 시군에 볼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장같은 경우에 여성 사무관이 과장이, 또 국장이 다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여성간부가 한 사람도 없어서 상당히 대외적으로 우리 여성들한테 조금 배려하는 그러한 것이 좀 미약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자들만 다 할것이 아니고, 여성분들한테도 좀 동등한 입장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감합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위원들님이 여성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최근 여성부가 신설되고 난 전후로 해서 많은 여성지위에 관한 것이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했는 각종 위원회도 보면 여성이 최하로 20%내지 30%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만들고 있다든지, 정비하고 있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여성을 꼭 넣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행정 내부를 벗어나서 일반에서도, 예를 들면 리장을 여성이 맡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 우리 각남면에도 여성리장이 계시고 한데, 그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 와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지금 봐서는 근평, 근무평정을 좀 더 잘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시상을 많이 한다든지, 포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흐르면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요즈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거주하는 우리 각북면 남산1리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반장이 전부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반장도 있고 또 여성 리장도 앞으로 많이 나올것입니다. 실지로, 어쩔수 없는 사회구조이고, 현실인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각별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1쪽에 여비지급에 있어서 관내지역 여론파악 출장여비하고 100단위가 넘는 건수가 3건인데, 관내 약 3건에 350만원이 됩니다. 관내 지역여론파악하는데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여기에 관내 지역여론 파악인데 전에 통상적으로 관내 일어나는 각종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 동향이라고 파악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못하고, 우리도 별도로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만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더욱 더 필요한 이때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동네에서 바라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받고하지만 그래도 그 업무를 보고있는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람하고 가고 오는 인사들, 안 그러면 여론 형성층, 이런 분들 만나서 관내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분들이 행정의 바람에 무엇인지, 우리 군말고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농협, 이런 부분에 까지 무슨일을 지금 주민들한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주로 파악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마을자체는 내용이 희황합니다만 주로 그러한 것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옳은일이 되나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행정의 최고의 요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는데 대한 보상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총무과장님, 읍면 리.동장으로부터 어떤 대소사 행사에 대한, 또 여론에 대한 동향을 군으로부터 받고 있죠 ? 현재까지,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관내에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들이 어떤 지휘 계통을 통해서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니고, 특이사항, 예를 들면 어떤 모임을 갖는다. 아니면 어떤 행사가 관내에 있다 하는 그런 것은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민선된 단체장이 자기가 관할하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옳은 민심의 소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경찰서 정보과나 모든 정보에 대한 모든 접수는 군에서 마땅히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곳에 예산에 부득이한 이런 예산까지 투입해서 되느냐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 여론하는 것, 예산이 수반되는 여론이 어떤 여론인지 상세하게 또는 그에 대한 군에서 서면으로 위원들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질의 끝에 본 의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여비지급 내역인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것과 연관됩니다. 2000년도 우리 여비지급 예산액이 지급이 되고 1,9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페이지인데, 여기에서 2000년 6월30일 이후로 집행했는 것이 있고, 이 순수한 잔액이 548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죠 ? 7쪽하고 10쪽 두군데 있습니다. 10쪽에 218천원이 순수한 잔액이 남아있고, 7쪽에는 54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처리를 앞으로,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10페이지에 보면 2000년 소계해서 예산액이 810만원, 집행액이 788만2천원, 잔액이 218천원 되어 있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것을 사용하고 218천원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다음해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7페이지 2000년 소계 3,664만원 예산 가운데 집행액 3,609만2천원, 548천원 이것도 집행잔액인데 그대로 연도말까지 넘어가서 다음해에 이월되는 그런 예산금액입니다.
곽명순위원
익년에 이월금으로 된다. 업무추진비 잔액을, 집행계획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5페이지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내어 놓았는데, 이것이 2000년도하고 2001년, 2000년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을수도 있는데, 5페이지 위에서부터 총무관리, 국내여비, 인사관리 국내여비, 일선행정조직, 통계전산운영 이렇게 나와있는데, 위의 칸에는 2000년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집행액만 해 놓았고, 앞의 예산액은 2000년도 전체 총액을 내어놓았고, 집행액은 6개월분만 내어 놓았는것입니다. 그리고 밑의 칸에는 올해 들어와서 집행했는 것인데, 예산액은 올해 전체 예산을 표시해 놓았고, 집행액은 1월부터 6월말까지 집행했는것만 표시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뒤에 있는데, 올해것은 아직까지 연말까지 안 갔기 때문에 어차피 잔액이 많이 남아있을수 있고, 작년 연말에 집행하고 남았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자동적으로 넘어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곽명순위원
사무감사가 연말이 되면 이해하기가 본 위원도 쉽겠는데,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두 개년도를 표시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행정사무감사 회기가 또 6월이고 조금 헷갈리는 점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쪽에 군관내 공직자 524명중에 청도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외각지역에서 거주하는 공직자들도 있죠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 자료는 여기에 지금 나와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524명 현원 가운데 10%내지 15%정도는 관외에서 출,퇴근합니다. 저희들이 개별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 가운데 저희들이 꼭 우리 관내에서 거주를 하라고 못할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 10%에서 15%정도는 관외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국민의 생활권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관내에 특히 공직자가 우리 청도를 사랑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대구나 경산 인근지역에 피치못해서 형편상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나 나도 그랬을때는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 청도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봉급은 우리 청도군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 생활은 대구나 경산에서 하게되면, 청도군민은 무엇을 합니까 ? 그래서 본 위원은 몇번 군정질문시도 하고 했는데, 좀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자들한테 한번 홍보는 합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박순봉위원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강하게 하면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것은 비단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따라야 안 되나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아시겠지만 아주 강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과정에 관외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좀 주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했는것에도 보면 관외에서 다니는 직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근무하기가 좀 더 먼곳으로 보내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주민자치시대에 맞게 할려고 하면 직원들이 꼭 우리관내에 근무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을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면, 또 역 인센티브를 해서 불이익도 주고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어느정도 질서가 잡혔는데, 우리 유관기관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 교육청, 농협 직원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다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 군청직원하고 신분이 약간 다르고 인사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만, 소위 말해서 집행부 우리 행정공무원해서 될것이 아니다해서 저희들이 기관장이나 학교를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협조를 부탁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성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있고, 또 주체인 우리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실적을 거양토록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우리 청도군에 실제적으로 살고있는 총 군민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작년 연말 현재 청도군의 인구가 53천명가량됩니다만 그것은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실제거주하는 인구는 지난번에 5년마다 하는 인구총조사때 저희들이 집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되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등록인구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박순봉위원
어느정도 적습니까 ? 5만인구는 됩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 내외간에 됩니다.
박순봉위원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군민과 더불어서 똘똘 뭉쳐서 청도군 발전을 할려고 하면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청도에 살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저 개인으로서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욕 얻을 먹을 소리인줄 알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공직자가 청도에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군청산하 실과소 읍면별 정원조정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정원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실과소 읍면 정원조정은 규정에는 정원규칙상에 나와있는데, 그것은 주로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기본 통계근거에 의거해서 해 놓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할것이지, 이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이나 두 번씩 정원을 조정하라든지, 그런 근거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정원에 관한 근거를 말씀한다면 인구와 면적, 산업체,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것 몇가지만 정원조정하는데 기준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우리 청도군에 읍면에 보면 재무담당이 없는곳이 두군데 있죠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이것은 지방채 세수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별 관계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재무담당 없는곳이 운문하고 각북인데, 빠른 시일내 각남도 없어집니다. 지금 계장발령을 안 했는데, 그곳도 우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6급이 줄어지게 되면 어차피 담당이 한 개 담당이 없어지는데, 특히 재무담당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재무업무가 지금 보면 주로 본청에서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의 경우는 6개, 7개 계가 있고, 보통 면에는 4개정도 있는데, 그중에 본청에서 최고일을 많이 보는 업무가 재무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무업무를 우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봐서 비단 그 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무업무보는 직원은 총무담당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보는데 지장은 없고, 오늘도 의장님한테 협의를 해서 말씀드릴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올해내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해 있는데,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의 기능이 전환된다면 지금보다는 정원이 읍면마다 2~3명씩, 청도읍에는 좀 더 많은 수가 줄어지고, 읍면에 있는 업무 단위사무가 한 780개 되는데, 그중에 한 50%가 본청으로 업무가 흡수되고, 반만 남게 됩니다. 그에 맞추어서 인력도 본청으로 흡수되어서 그 업무를 본청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재무담당이 없고, 있고가 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다 된다고 보면 그때는 나머지 여타 읍면도 그 업무가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고 직원도 본청으로 귀속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연기되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연기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올해내에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데, 행자부지침이 일단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군수님께서 절대 읍면기능을 더 보강해야되지, 줄일수 없다해서 지금 거의 그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되고 있는데, 타 시도, 시군의 경우를 보면 동에는 거의 다, 광역시의 동은 이미 작년에 다 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농 복합시, 경산시라든지, 김천시처럼 두 개 읍면이 합친 그런 시의 동은 올해 상반기하고, 읍면의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많고, 장단점이 많습니다. 일단 농촌의 경우는 하다 못해 동은 몰라도 읍면의 경우는 적절치 않다. 맞지않다고 저희들이 강력히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업무를 이양하고 지침이 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그 하는 내용가운데 몇가지의 의회의결을 거쳐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제가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절차나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침은 밝히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읍면의 정원관계를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2000년도말 지방세 읍면별 징수실적을 다 받아보니까 본위원 출신 지역구에서 지방세가 적은 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런데도 재무담당이 왜 없어졌나 싶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편의상 여기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군 산하 공무원중에서 본군외의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의 거주지하고 우리 이번 회기가 끝나기전까지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직무대리는 어떠한 경우에 직무대리를 임명합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직무대리의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한 두가지로 요약할수 잇는데, 직급은 동일직급이지만 직렬이 틀릴 경우에, 예를 들면 산림과에 임업담당하는 계장이 직렬이 산림직인데, 산림직에 적정한 승진인사가 맞지않고 승진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혹시 행정직이 할 경우에 같은 6급 자리라도 그곳은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에는 자리는 예를 들면 6급인데, 6급중에서 승진할 인사가 없기나 안 그러면 소요연수가 안 되어서 승진을 해줄수 없을경우에 그때는 권한을 계장권한을 주고 승진을 시키지 못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직무대리를, 이렇게 한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떠한 자리가 있을 때 그에 그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그 직급이 없을 때 능력이 있는분을 대신 추진할수 있도록 넣는 방법이 있고, 또 전자에 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래서 두가지죠 ?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 취지는 우선 저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어떤 다른 쪽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특수한 업무를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군에서 직무대리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있죠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일반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이용운위원장
산림과, 아닙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산림과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이용운위원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봐서 우리 본청 및 읍면장을 포함해서 인사를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비단 직은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라 하더라도 그분 출신이 임업업무에 종사했는 일이 있고, 그 전공이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할수도 있고한데, 지금 봐서 산림과장의 직무대리 발령은 당초에 산림과장을 하던 사람이 면장으로 나갈수 있는 길,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직렬이 여러 가지 행정직부터 많은 직렬이 있는데, 지금와서 종전에는 주로 면장할수 있는 자격이 행정직또는 토목직 이렇게 구분을 두었습니다. 이 행정의 다양화하는 현상이 계속 감으로해서 주민의 욕구도 물론 복잡해지는 바람에 그러한 두직말고, 나머지 직, 예를 들면 건축직, 그 다음에 임업직, 농업직, 농업직은 전에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에는 행정,농업,토목 이렇게 세가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도소 지도직 말고는 다 읍면장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렬을 더 개방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그 부분까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할 때 산림과는 특수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합당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냐 이런 이야기를 묻는것입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것은 물론 부의장이 보시는것하고, 또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인사권자 입장하고는 좀 다를수가 있죠 ? 부의장이 볼때는 그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또 인사권자가 볼때는 지금 갔는분은 고향이 그곳이고, 또 산림직도 어차피 읍면장을 할수있도록 길을 터 놓았다면 해야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행정,농업,토목만 하고 나머지 건축직이라든지, 보건직 이런 사람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볼때는 적임자라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면 계속 산림과장은 직무대리로 그대로 할것입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다음에 산림과의 직렬을 조정할 때 지금은 임업직인데, 임업직 또는 농업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해서 복수직렬을 둔다고 하면 그때는 합당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인사는 만사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물론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심이 가는,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면 법도 좀 뒷전으로 물러나야될, 즉 말해서 원칙도 고려해봐야 될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인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갈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촉구를 드리고, 업무추진비는 해당되는 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것이죠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전체 청도군 총괄해서 쓰는것이고, 실과소장한테는 그 실과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소싸움축제 종사자들한테 격려로 내무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던데, 소싸움축제는 우리 청도군 특수행사로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까지 그 예산을 소싸움 축제에 그렇게 할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예산이 좀 넉넉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를 들어 실과소에 쓰는 업무추진비까지는 저희들한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소싸움축제하는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가 총무과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실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비부터해서 많은 직원들이 그에 동원되고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를 떠나서 직원들의 노고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여기에 직원들 출장여비는 별도로 지불되어 있습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출장여비는 당연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출장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그곳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소싸움축제에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부당하다기 보다는 소싸움축제에 관한 추진비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집행했는 것으로 봐주시면,
이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소싸움축제 예산이 부족해서 총무과에다 예산요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요청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집행했는 대상자가 기획실에서 추진해야될 그런 사람을 제가 주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여하는 사람에게 주었다.
이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어떤 형태로든 액수가 작던, 많던 그 예산이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 집행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행사예산에 그렇게 주었던 것은 잘못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하실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짧게 봐서는 기획실의 업무라고 볼수 있지만, 크게 보면 청도군의 행사입니다. 했다그러면 비단 총무과 아니라 다른 과에도 추진비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집행해야 되는것이지,
이용운위원장
그러면 예산집행을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 안 그렇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것도 절차에 어긋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획실에서 추진해야될 사람을 우리 총무과에서 주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싸움에 관련되어서 우리 부서에서 했는 사람에 대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소싸움축제 예산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죠 ?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대로 쓰면 되는데, 뭐할려고 소싸움축제 예산을 별도로 만듭니까 ?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되죠 ? 그것은 어느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한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를 추진해야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부서에 쓰야될 예산을 함부로 댕겨서 쓴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집행해야될 그런 예산이 아니고, 그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과에서 소싸움관련해서 우리과에서 집행해야 될 돈을 우리가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글세 물론 총무과의 예산을 가지고 준 것을 누가 모릅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기획실에서 주어야 될 돈을 우리가 왜 줍니까 ?
이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왜 총무과 예산을 소싸움행사에 투입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안 그렇습니까 ? 행사하는 것이 각과의 행사가 아니고, 군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는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그러한 업무에도 일부 나가는 경우가 있는것이지, 총무과라해서 총무과 해당되는것만 집행할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니것이고, 내것이고, 구분을 분명히 지어주었는데, 그렇게 집행하다보면 너무 폐쇄적이지,
이용운위원장
분명히 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우리와 관련해서 소싸움관련하여 우리가 집행하는것도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총무과 예산은 총무과, 기획실 예산은 기획실 예산인데, 그것이 구분이 없다하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죠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것중인데, 우리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읍면 사무소를 자치센터로 한다고 했습니까 ? 사실 아까 총무과장님 우리 군수님께서 면을 보강해야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지가 3년인데, 그동안에 본청의 직원은 거의 정원 아니면 충원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본 위원이 거주하는 매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갈 때 28명이었습니다. 지금 17명인가 그정도 됩니다. 읍면은 그렇게, 우리 본군자체에서도 읍면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 과연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우리 군수님 뜻이 면을 보강하고, 면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일을 했더라면 면직원은 이렇게 절반으로 줄지 않았어야죠 ? 이렇게 해놓고 지금와서 읍면을 보존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까지 행했졌는것하고는 상반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과연 우리군에 행정에 지표가 면을 또는 읍을 존속시켜야될 그런쪽으로 정해진다면 다른 어떤 방침이 별도로 쓰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읍면 정원을 대폭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구조조정하기전에 청도군 정원이 601명이었습니다. 20%를 줄여서 123명을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읍면만 줄어졌는 것이 아니고, 본청도 40:60비율로 다 줄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와중에도, 예를 들면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는 우리가 지침이 내려오기는 한면에 7~8명씩만 근무를 하고 소위말해서 기관장, 읍면장도 없앤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다시 불어났는 것이 25명에서 17~8명으로 6~7명씩 줄어졌습니다. 줄어난 그것은 구조조정하는 숫자에 다 포함되어서 자동적으로 자치센터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는 자동적으로 줄어진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와중에서도 자꾸 중앙정부에서 더 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본청보다 읍면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안 낫겠나하는 것이 기관장의 집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형태는 우리 면의 거주하는 분들이 봤을때는 그런 것을 피부로 보고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이하 총무과장이 진정으로 읍면을 살릴수 있는 뜻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최대한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총무과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으로 새마을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새마을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선 답변서 공사기간란에 농번기가 시작되기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는 노력은 보입니다만 발주현황이라고 질의를 내어서 그런지, 현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저께 운문의 모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이 조서에는 6월21일까지 공기로 적혀 있었습니다만 그 현장이 아직 공사착공도 안 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사업내용은 공기가 연장이 되면 연장이 되었고, 우리 관에서 각실과에서 또 불요불급하게 연기를 시켰으면 공사중지를 명령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이 조서를 봤을때는 날짜만 보고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한 내용들이, 연기라든지, 공사중지되었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조그마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서는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새마을과장님이라든지 사업부서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당부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감사를 위해서 공사현장이 몇 곳이 지목이 되어서 피감사 현장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정받았는 현장의 업자들이 상당히 외부에서 많은 불평을 늘어놓고, 그런 불만을 표시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만약에 이런 일들이 한번 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장님의 아주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대처는 어떤식으로 해서 없앨수 있겠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제가 금시초문입니다만 그런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있을수도 없고, 이것을 어떤 특정인을 지목해서 감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주지를 시켜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시공업자들이 관급공사를 발주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하는 현장 모두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곳에 상응하는 개인의 어떤 불만을 가질려면 공사를 안 해야죠 ? 그죠 ? 그 사람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위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새마을과에서는 묘포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에서는 원동에 480정이 됩니다만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과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그 묘포장을 읍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종이 남는 부분은 다른 읍면에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과에서 직접 운영은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권현위원
2000년도에는 직접 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새마을과에서 2000년도에 묘포장을 운영해본 결과 묘포장의 활용도라든지, 우리가 외부에 가서 꽃씨를 사온다든지, 이런 경우와 비교했을 때 예산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실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때로는 공공근로로 하여금 김매기도 하고 씨도 뿌리고 했는데, 경비면에서는 절약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가들이 심었는 꽃묘종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에서 직접했는 묘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차이점까지 포함했을 때 어떤 경비문제, 그런게 판단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래도 어떤 면에는 보니까 특히 화양같은 것은 묘포장하는 것이 오히려 많이 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봐서는 꽃묘종을 사면 대단히 비쌉니다. 어린묘종이 400원, 300원 이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묘포장을 키우면 아마 경비는 적게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권현위원
물론 관심도라든지, 노력여하에 따라서 묘포장을 운영하는데 외부에서 꽃묘종이라든지, 꽃씨를 사오는것보다 다소 절약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수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고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묘포장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묘종이라든지, 꽃씨를 사오는 것 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일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묘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개선까지는 생각을 안하면 차라리 묘포장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 모든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묘포장 운영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마다 상황이 좀 틀리는데, 예를 들면 풍각면 같은곳은 지금 대단히 운영을 잘 하고 있고, 꽃묘종 생산도 잘하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묘포장 운영부분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읍면장으로 하여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는 곳도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한번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꽃길 가꾸기의 사업을 하는데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아마 이것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될 때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 다니면서 재조사를 해서 또 본위원이 조사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강평하는날 이건은 다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쪽에 2000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당초 예산에 계획된 사업중 변경사업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건수가 많습니다만 조서에 있다시피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까요 ?
순필
박순필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곳에 맨 우측에 보면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마실 안길 농로포장은 포장이 50m가 증액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안인 마을안길 하천복개, 이것은 복개를 12.5m 꼭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부득이하게 변경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유호 1리 하수구 정비, 포장은 아스콘 이것은 1.9r가 증가되었다. 주로 이렇게 물량이 변동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문 공암에 이번에 가드레일을 하니까 서울업자한테 사야되는 모양이죠. 그러니 업자가 그것을 받아서 포기를 해 버리더라군요. 그런 것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 우리 운문에 두건이 있는데, 업자가 원했는 것입니까 ? 업자가 안 원해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것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어떤 마을 같은곳은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업자를 부추켜서 주민들이 우리 과에 와서 이 물량을 더,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절대 안 해줍니다. 올해 그런 사례가 몇건 있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저도 그런 사례를 알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되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주지만 업자에 의한 공사 이것은 저희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앞으로 여하튼 업자편에 서지말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잘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31쪽에 지난번 회의시에도 질의를 드리고,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변서나 별다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곡처리장, 여기 사실 지난번에 교통량을 조사해본 결과에 수매기간에 13회에 걸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년이 아니고, 한달, 두달 사이에, 그래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어서 수매하기 위해서 밤 낮을 불문하고 수매하기 위해서 오는데, 사고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어떤 경우라도 교통사고는 안 나야 안 되겠습니까 ?
조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일 수매할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정도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전, 오후라도 공간이 확보되어져야되고, 또 지역에 오전, 오후를 구분해서 수매할수 있는 지역도 선정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 전쟁입니다. 수매할때가 되면, 교통이 일대 도로변이 주차장이 되고, 경운기가 되고,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형이 상당히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교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도 굽었고 경사도 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신호등 하나 만들어놓고, 앞으로 4차선이 되면 된다. 4차선이 되어도 역시 수매시에는 전쟁 한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원리원칙, 원래 허가도 이곳에 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허가를 내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수매량 공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매하러 와서 교통사고 당해서 가장이 다쳐서 불구자가 된다든지, 했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 조금 책임이 없겠습니까 ? 여러분들이, 만약을 생각하면, 그러니 하루빨리 중앙선표시, 노면표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알아보니까 땅이 있다고 하데요. 충분한 확보를 해서 수매공간을 늘려 주십시오. 장소를 늘려야만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원정사거리 새로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런 신호등이 있을까하는 정도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하고 안전지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횡단보도인지, 어느곳이 안전지대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런선이 있습니까 ? 선자체도 반은 안전지대이고, 반은 횡단보도고, 그런선을 그어놓고, 과장님 한번 여기를 확인해 봤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모강사거리는 저희들도 자주 나가보고 확인도 해보고, 사실 대형추럭이 좌회전, 우회전할려고 하면 때로는 바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때는 박고 지나가는데,
조명수위원
그것 선도 잘못 그었을뿐 아니라, 신호등 설치도 도로중앙에 신호등 설치되어 있는곳 봤습니까 ? 차선도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곳에다 신호대도 도로중앙에 세워져 있으니까 이것 사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 이것은 전부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연구하셔서 신호대 설치도 길가에 내어서 양쪽 전부다 내어주셔야 되고, 차선도 새로 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우리 취약부분을 국도위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절대 이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지회 운영실태와 비품내역 및 임대료등에 대한 현황에 주요사업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민간사업, 각 단체별 자체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 주로 새마을지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주로 국,도비나 군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도자 전진대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저희들이 재활용품 모으기 대회, 그 다음에 소하천 살리기, 그리고 부녀회에서 하는 김장담그기 행사, 주로 이런 사업들입니다.
곽명순위원
본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자금마련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지회 세입예산을 보면,
곽명순위원
그것은 36페이지에 있는데,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경회관, 새마을회관 4개소의 임대료를 년간 730만원하니까 고정숫자입니까 ? 유도리가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아마 각 단체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어떤 서면상 계획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고정된 수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곽명순위원
사회사업자로서 자기의 사재를 희사를 하면서 모든 건물과 비품등을 기증을 한 이후에 행정당국의 인수자로부터 보전할 의무는 있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어떤 상황이던지 보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건물은,
곽명순위원
시설물 유지를, 또 모든 사무실 임대료나 또 새마을지회의 군 지원금이 나가는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비품중에도 본 위원이 일전에 대충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피아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피아노는 아마 건강관리센터, 3층회의실에 아마 합창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사용할때는 하더라도 모든 비품은 제자리에 보관되어야 되는줄 아는데, 보관되어야 안 됩니까 ? 의자나 숫자, 숫자는 특별히 숫자대로 채워야 되지만, 파손되지 않은 비품인데도 보니까 정확치도 않고, 또 그 자리에 있어야될 비품이 자리를 이탈해서 엉뚱한데 가 있고, 이래서 관리관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마땅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책임을 떠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그리고 새마을 단체의 비품은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임의로 옮긴것도 아니고, 사실 합창단은 주 1회 연습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피아노를 구입하기도 사실 어렵고, 피아노 물건은 어디선가 활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방치하는 것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보전에 안 낫겠나 싶고,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속은 결국 새마을지회소속입니다만 청도군 여성합창단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곽명순위원
그런데 2층 회의실에 애당초 취지는 상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고 예식장도 무료로 군민을 위해서 활용가치가 있겠끔 모든 준비가 또, 구조자체가 2층 회의실은 예식장을 겸해서 되겠끔 그런 구조로서 시설이 애당초 되었는줄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충분한 합창단 의자도, 피아노시설 그 자리에 있었고, 그 2층 회의실을 충분히 새마을을 새마을회관에서 이용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도군의 새마을합창단이 수천명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인원가지고는 2층 회의실에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새마을과장님의 앞으로 조치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합창단은 제가 음악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지회 2층은 분위기가 안 맞답니다. 천정 자체가 낮고, 그래서 부득이 대남병원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피아노 그 부분은 여성합창단에서 앞으로 좀 활용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아니면 사실 새마을지회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쓸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운 비품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명순위원
그 피아노가 애당초 기증했는 피아노가 확실합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지회에서 가져갔으니까 맞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 제가 기증받을 때 못 봤고, 가져갈 때 못 봤습니다만,
곽명순위원
예. 그리고 시설물 유지비, 군비로 막대한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출이 되는줄 아는데, 시설물 자체, 이것이 가 보니까 엉망입니다. 2층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자체도, 또 임대료도 받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나가고, 이러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하는 방향으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건물유지관계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새마을 지회측에 앞으로 임대료는 다른 용도로 쓰지말고, 별도로 적립해서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하도록 해라.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비품에 대한 23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덧붙혀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군민회관 짓기전에 군민회관 예산도 없었고, 새마을지회가 갈곳이 없어서 실지는 본 위원도 그 입장에서 유치를 하겠끔 그 당시 협의회장님과 노고는 많이 있었다고, 그 분들의 노고는 내가 잊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는 사실 갈곳이 없어서 과거에 부군수실에 새마을지회가 있다가 부군수가 그때 부활이 되는 바람이 가히 갈곳이 없어서 할 때, 그 당시에 그런 사재를 요구해서 거액을 투자하겠끔, 그 터를 사서 그렇게 하겠끔 했는만큼 청도의 하나의 건물 아닙니까 ? 또 재산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개인 소유권리를 행사할 턱도 없고, 할수도 없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보존되게끔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마을쉼터와 동네체육공원 설치현황인데, 금년에는 한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 현재까지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한군데뿐입니다.
곽명순위원
현재 기존 설치했는 시설물중에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 현재 군 예산으로 설치해 놓았는 시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정비를 하도록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 체크를 못했습니담 시설물 자체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 환경정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곽명순위원
주위환경 관리문제나 꼭 집어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군 예산에 우리가 대두되는 사업이니만큼, 여기에 하필이면 각남 옥산인데, 금년도 설치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옥산1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만,
곽명순위원
실무과장님이 현지답사도 안하고 돈만 투자하면 됩니까 ? 위치가 어디인데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옥산1리, 전주이씨 재실있는 부분,
곽명순위원
지금 현재 재실앞에는 재실신축을 하고 있고, 몸채만 들어서서 기와를 올려놓고 있는중인데, 그 앞에 본 위원이 일전에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직 공사는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7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알겠습니다. 37쪽에 2000년 7월1일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인데 청도역에서 지금 청도초등학교까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주정차 하는 것을 제한구역으로 하고 있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명순위원
징수금액에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차이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됩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단속이 되어서 부과를 2,120만원, 예를 들어 2000년도 518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징수된 금액이 800만원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곽명순위원
2000년도에는 약 3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2001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약 600만원이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단속을 당하고, 단속 당한 사람들이 안 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곽명순위원
이것은 도주했는것입니까 ? 사람이 있으면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람은 다 있습니다.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변경등록하거나 말소할 경우에 행위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는 그 행위를 지속할려면 이 부분을 납부해야 됩니다.
곽명순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미납자를 독려하더라도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 지부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회장이 임명합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도치순위원
지난번에 결원이 있었는데 채용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채용되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 지침이나 모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지회장은 어떻게 해서 지회장이 됩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회장으로 뽑혔는 분이,
도치순위원
아니 지회장은 선임되는 것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선임됩니다.
도치순위원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읍면회장하고 전부 그곳에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다수 의견에 따라서 선출이 됩니다.
도치순위원
그러면 지회장후보가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된다면 그것도 선거를 거쳐서 하게되는 것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리고 난립이 되면 선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도치순위원
그렇습니까 ? 지회장 보수가 없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현황은 84건이고, 정비했는 현황에 대해서는 13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해서 이렇습니까 ? 정비가 불가능한것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불법광고물 현황이 84건이고, 불법광고물 84건중에서 13건을 정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치순위원
그 나머지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나머지는 아직 불법광고물입니다만 이 부분은 생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 부분을 양성화해서 사용하도록 아마 그렇게 조치가 될것으로,
도치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정비못하는 것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런데 13건은 정비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비를 안해도, 불법입니다만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양성화조치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신고나 허가없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었습니다.
도치순위원
새마을지회 예산집행내용에 있어서 지회의 운영비가 2000년도에 1,469만6천원입니다. 금년들어서 410만2천원인데 지회운영비를 지출했는 내역이 다 있겠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다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이 부분은 지출결의서하고 증빙서류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이 부분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과장님, 케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6개면은 읍면에 되어 있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7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청도읍까지,
곽명순위원
지금 추가로 추진계획에 보면 답변서 서류에 의하면 각남, 풍각이 있는데, 위치선정은 되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다 되었습니다.
곽명순위원
7,8월중 하면 이것은 조속히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각남하고 풍각은 전에 의회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그전에 시설물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각남같은 지역에는 아주 노인네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자리선정은 부득이하게 선정이 잘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당초 계획된 사업중 설계가 변경된 사업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숫적으로 봐서도 적지않은 양이고한데, 관급자재 단가 변경이라든지, 이런 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농로포장인데도 불구하고, 93m에 50m씩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액은 현재 공사설계변경 후에 투입된 금액이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애당초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토목기사들이 주도면밀한 현장조사가 없을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소 앞으로 개선해야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난봄에도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설계할시에 그 당시에도 마을주민이 있는 소위말하는 명예감독관이라고 동리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조차도 우리 마을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청도군전체 여러 수백개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그 마을에는 한 개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토목기사가 우리 동네에 그 공사를 설계를 위해서 현장에 온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을때는 항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십시오하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과연 토목기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동네에 있는 리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를 부른 상태에서 설계를 했는 것이 과연 몇 개 있느냐는 이야기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토목직하고 지침시달을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내일 어느마을에 측량을 하러가면 안날 리장, 지도자나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대기시켜서 반드시 주민들 입회하에 측량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빠진 부분이 있는것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더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과장님, 빠졌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했는 부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불러서 주민들의 말을 참고해서 설계했는 것이 몇 개 없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 물론 시간적으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반드시 토목직이 마을에 가면 도장을 다 받아 옵니다. 리장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보면 이야기가 되었구나. 의견을 수렴했구나. 저희들이 일일이 동네마다 따라다닐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대단히 신중히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박권현위원
예, 한번 더 그렇게 촉구를 드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동네주민들이 나와서 반드시 이렇게 설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까지 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목기사가 마음대로, 또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토목기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새로 땅을 파고, 새로 바꾸는 현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참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박권현위원
바로 이서 서원에 마을 하수구설치입니다.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현장 내용은 동민들이 해달라는 방향으로 하지않고, 토목기사가 바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 재차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땅을 새로 파고, 새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방향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새로 옮겼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물론 봄에 농번기와 겹치지 않을려고 상당히 바쁘게 작업도 해야되고, 또 공사도 해야되고, 설계도 해야되고하는 그런 입장은 모르는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더 고생 하는김에 좀 더 주도면밀한 충분한 협의 및 사전 조사가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했으면 이만큼 많은 설계변경이 있지는 안했을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중에서 보면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좀 더 주민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런 설계변경한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포장을 했는데 석축으로 바꾸고, 석축을 했는데 포장으로 바뀌는 이런 설계변경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케이트볼장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있는데 민간대행 사업이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권현위원
예산도 일괄적으로 한 개 장소당 천만원이 들어갔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시설물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큰 차이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에 따라서 좀 더 들수도 있고, 좀 더 덜들수도 있는 현장이 있었을것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이 자료가지고는 불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별, 집행내역을 다시 서면으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시 있었습니다만 운문사에 대한 주차장 문제인데, 금천 박위원께서 하신 내용하고 다소 그 내용과 약간 차이가 나는, 어떻게 보면 강론적인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련법규상 정해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관련법규상 주차장으로 허가난 면적, 이외의 지역에서 돈을 받을수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주차요금으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마 운문사는 170대 주차하는 것만 받는 것은 원칙입니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그 부분에 주차하는 차만 받을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권현위원
그 지역외에 차를 주차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받으면 불법입니까 ? 아닙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안 맞죠 ?
박권현위원
안 맞으면 우리 관에서 그렇게 지도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금천의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문사 주차요금 징수문제 그것은 아마 인터넷도 여러번 듣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잘 시정이 안 되는데, 주차장 법 자체가 워낙 완화되어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단속한다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단시설지구, 그것이 밑으로 정리가 완료되면 아마 이 부분은 명확히 구분되어서 해소될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운문사 주차장이라는 내용은 같습니다만 아까 금천 박순봉위원께서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각도에서 운문사 주차장을 논하셨고, 본 위원은 운문사 주차장이라는 이름하에 한 사람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주차선이 안 그어졌는데 주차하는데 돈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
박권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허가났는 지역내에 차를 주차했을때만 돈을 받을수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그 지역이외의 곳에도 차를 주차하게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박권현위원
그 불법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보실 작정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 내용인데, 화양 미곡처리장 진입로부분인데, 사업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건설과와 연관이 있고, 교통대책은 새마을과에서 연관이 있죠 ? 그런데 화양미곡처리장 입구에 국도 4차선 공사에 지금 청도국교에서 유등비슬 사거리까지 하고 있는데, 사후계획이 미곡처리장 50m밑에부터 비석4거리 고가가 생긴답니다. 그 고가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사전에 새마을과에서 잘 파악하셔서 우회전하는차는 미곡처리장 입구에서 하고, 풍각을 통과하는 차는 바로 간단 말입니다. 그곳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 사전에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곳에서 화양자동차 학원에서 차가 출발했다고 볼 때 우회전하는 차가 있고, 직진하는 차가 있다말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미곡처리장 들어가는 길은 전용도로로 내어주어야 됩니다. 원풍사거리에서, 일전에 본 위원이 건설과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미곡처리장 들어가는 경운기같은 것은 전용도로가 있어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원래 전용도로가 있어주어야 됩니다. 우측으로 들어갈때는,
최우석위원
그러니 교통관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충분히,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리고 요 근래 화양에 주차금지선을 그어놓았는 곳이 있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위치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고, 지금 화양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꼭 주차선 그을 자리에는 안 긋고, 없어도 될 자리에 주차선을 그어놓았다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했니 이래서 특정인 이름을 대는데, 본 위원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무마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 위치에 주차선을 그을려면 그 다리 건너서도 그어야 됩니다. 다리 건너는 안 긋고, 다리 이쪽에만 그어니까 본 위원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집앞에는 주차선을 안 그어주고, 다리 이쪽에는 주차금지선을 그어놓았으니까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화양 소도읍하고, 소도읍위치에 실제로 주차금지를 그어야될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의 지역이니까 그 위치가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보시고, 정말 어디에 주차금지를 그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주민들한테 또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실지로 그어야 될 자리에 주차선을 긋고, 금지구역을 긋고, 필요없는 자리에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그것을 한번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귀과에서 수고도 많고, 사실 실적도 안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계속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총 477건중에서 184필지만 완료조치 되었고, 293필지가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해서 안 됩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전조치중에 있습니다만 관계서류를 다 받아놓고, 측량계가 없어서 측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전체 477건 다 서류는 다 받았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측량을 하다가 예산이 떨어져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못한곳이 청도읍, 이서, 운문, 금천, 매전 일부가 측량을 못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추경재원도 여의치않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이 측량하고 후결조치가 가능합니다.
박순봉위원
분할측량비 6천만원이 확보가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가능한 필지로 저희들이 조사된 부분입니다.
박순봉위원
가능한 필지가 아니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되는것으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됩니다. 그렇다고 전체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능한 필지로 조사가 되어서 서류를 갖추어진 부분이 이 필지고, 저희들이 과거 서류를 낼때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된 것이 3,400여필지가 이전대상이고, 그중에 1,600필지정도가 이전이 가능하다, 그중에서 이번에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293필지입니다. 이것이 된다고 전체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좋습니다. 관내에 안될 가능성이 있는곳을 조사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위치는 아마 읍면을 통하면 알수는 있을것입니다.
박순봉위원
기부체납 기피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할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부체납을 했거던요. 그렇지만 지금 지가가 상승하고 소유가 바뀌고 어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농사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기부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본군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이런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박순봉위원
막무가내로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이 개인의 어떤 도로로 인정해주는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민원이 있을경우에 본인이 소유를 주장하면 이미 도로는 나 있고, 본인이 기부체납을 안하면 법적으로 해결하는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 예를 들어 이런 리동이 있다든가,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절대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 아니 행정에서 수천만원을 들여서, 땅값 몇배를 들여서 주민의 어떤 세금을 가지고 해 놓고, 개인소유권으로 주어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 이렇게 행정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마을은 또 그것이 전부 대상이 안 되잖아요. 몇사람 있는 것을 가지고, 전체 주민이 피해를 본다든지,
박순봉위원
답답하면 전체 주민이 가서 그 사람 돈을 주어서 사던지 해야지, 군에서도 어떤 처리방법이 없고, 그러면 앞서서 해 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있어보면 개별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 과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체 한꺼번에 추진한다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본 위원 지역구에 해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파출소에서 길 위에 지금 조립식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당연하게 군비가 3천여만원 투입된 곳인데, 그위에 개인 기초공사해 주었는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기주장을 하면 그 위에 집을 못 짓도록 위의 길포장해 놓았는 것은 군의 소관이 아닙니까 ? 그럼 못하도록 막을 용의는 없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포장은 물론 예산을 들여서 했는것이죠.
박순봉위원
그러니까 포장위에 그 사람들이 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할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가건물을 짓는지,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기조실장님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안 했습니까 ?
박순봉위원
사는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런식으로 아무리 지방자치시대에 어떤 선심행정을 한다고 쳐도, 강할때는 강해주어야 되는데, 그런식으로 방치해서 앞으로 청도군행정이 사실 심히 걱정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 방치했다고 그렇게는 안 봅니다.
박순봉위원
집행부에서는 방치했다고 안 보지만 본 위원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의 대변자로서는 당연히 방치했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과장님 월요일날이라도 현지에 나가서 보시고, 어떤 조치를 한번 취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제가 못 나가면 금천면을 통해서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면을 통하지 말고 담당과장님이 나가셔서 꼭 한번 보셔야지, 면으로 미루어서는,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도 쓰는줄 아는데, 우리 행정이 강할때는 강해야 안 되겠나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공원 관리현황에 지금 관리는 청도읍에서 합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행정적으로 청도읍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순봉위원
여기에 월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폭포의 수도세, 전기료,
박순봉위원
대충 얼마쯤 됩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전기료하고 다 합쳐서 월 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박순봉위원
월 30만원이면 큰돈이 아닌데,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월 배이상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바르게 공원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새마을공원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박순봉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공원하고 새마을공원하고 월 지출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공원은 새마을공원에서 합니다만 바르게공원은 도시과에서,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운문면 신원리에 박정희 존영각비 그리고 공원화작업이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이것이 허가사항입니까 ? 신고사항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허가도 신고도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이런 사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 아무나 해도 됩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공원화사업은 누구도 해도 관계없습니다.
조명수위원
앞으로 여기에 휴게소입니까 ? 공원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성질상 제가 휴게소다, 공원이다 이렇게 판단은 할수 없는것입니다.
조명수위원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장사하는 부분은 관련과에서 기준에 의해서,
조명수위원
그래서 신고가 되던지, 허가가 되어주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신고도 안해도 되면 누구든지 임야가 있고 있으면 사업을 그냥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무엇을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임야든지, 농지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것으로 압니다.
조명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신원리에는 이렇게 개인이 아주 호화스럽게 새마을을 이끌어주신 박대통령을 아주 거창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도리에는 우리 군에서 새마을발상지다 하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도 청년회의소에서 겨우 돌을 가지고 비석을 하나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어떤 새로운 것을 투자할 사업은 계획이 없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신도마을 발상지가 그 상태로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차례에 걸쳐 그곳에 어떤 새마을회관을 건립한다든지, 또는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타지역에서 상당히 발상지가 어떤 곳인지 방문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개인이 운문 신원리에 가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얼른 봤습니다만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관리하는 발상지역에 너무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뭔가를 서로 신원리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런 요량은 없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발상지 마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당시 발상지로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소하천 복개공사하고 주변환경은 정리합니다만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전국 시도 협의회장들이 여기에 와서 기념식을 한적이 있고, 그 당시에 중앙회장이 와서 밭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군 재정여건상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상지 마을은 군에서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겨우 도랑 조금 손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면 그래도 전시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전시할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어떤 비치할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편의상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회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지회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작년보다 올해 어떻게 됩니까 ? 인원이 축소되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인원은 같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지출내역에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월액이 1,398만7천원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작년 총 수입내역이 1,056만4,900원 아닙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작년에 쓰여졌던 총 액수가 9,668만5천원이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이용운위원장
그러면 올해 그곳에서 차액 남는 것이 얼마입니까 ? 여기에는 898만1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 전년도 이월금 아닙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어느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용운위원장
2000년도에서 올해 2001년도 수입내역을 보면 이월금해서 898만1천원 이것은 어디에서 넘어왔는것입니까 ? 작년도에 쓰고 남았는돈 아닙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2001년도 세입에 이월금이 898만1천원,
이용운위원장
작년에 쓰고 남았는 돈이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이용운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의회에 서류제출하실 때 한번씩 좀 검토를 해 보시고 해 주셔야지, 계산이 착오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것은 우리 감사차원이 아니고 일반상식입니다. 의회에 서류제출을 할 때는 숫자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맞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어느것하고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
이용운위원장
1,056만4,900원에서 966만8,500원을 사용했으니까 남는 것이 898만1천원이라고 했는데, 17만원이 착오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성의자체가 부족했다. 그리고 과장님이 사전에 한번씩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이 그래도 1년의 감사를 하는데, 그곳에 내는 서류가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서는 좀 곤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12쪽부터 물론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공사관계 많은데, 어떠한 사업이라도 사업을 일단 공사계약이 되면 준공일이 나와야 되죠 ? 예를 들어서 몇 년도 몇월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쪽에도 준공일이 없는, 즉 말해서 2001년도만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13쪽에도 두건이 있습니다. 14쪽에도 역시 수야리 마을진입로 포장해서 2001년도, 이런식으로 서류제출이 되어서는 상당히 앞으로 좀 곤란하다. 그래서 새마을과에는 우선 본 위원이 어떤 감사질의를 하기전에 앞으로는 어떠한 서류라도 서류를 제출할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겠다하는 것을,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운위원장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운영에 말입니다. 작년도에 쓰여졌는 액수하고 올해 쓰여졌는 액수하고 상당히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인원이라든가 기타 어떤 기구가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새마을지회에 월 소요예산이 421만4,5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48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같은 인원에 같은 기구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사유를 좀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수익란에 보면 월별로 하면, 물론 올해는 중앙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벌써 6월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수입이 작년 반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당히 수익란에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우선 과장님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월평균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업하는 시기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장하고, 지금 국장하고는 인건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시기 이것도 틀립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시기, 사업비같은 것은 집중적으로 어떤 달에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같은 부분도, 저희들 군비보조금 자체도 아직 다 교부가 안 되었고, 아마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이것도 지금 상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체는 다 교부가 안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여기 새마을지회에서 별도로 특수한 사업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출부분에 보면 인건비, 지회운영비 하는 이 자체도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공공요금, 물품구입, 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것이고, 특별하게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데 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게서는 월별로 쓰임새가 조금씩은 틀릴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 사무국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운영방식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까 ? 그래서 예산이 좀 절약되는 차원이 아닙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운영방식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이 바뀌고부터 인건비 자체부터 적기 때문에 지출은 적은 것은 맞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국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는 주무부서인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도 전적은 아니더라도 조금의 어떤 책임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본군에서 지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올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말 정도를 걸을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주차단속에 관한것입니다. 단속실적이 갈수록 저조해집니다. 단속실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수율이 말입니다. 2000년도에는 전체 징수금액이 38%되었는데, 2001년도 들어오니까 월별로 대충 보니까 토탈을 내어보니까 30%정도 됩니다. 앞으로 미징수된 부분은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사실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전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최소한 천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도입이 되면 일괄적으로 다시 납부독촉을 하고, 사실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만 하면 언젠가는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일일이 찾아내면서 할수 없는것이고, 자동차를 압류하도록 그렇게,
이용운위원장
아무튼 단속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좋은데 기왕에 전체를 위해서 단속을 했을바에는 어떤 확실한 끝맺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 앞으로 누락된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운문사 불법 주차비 징수관계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않고 이것이 우리 청도군민뿐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해당과에서 이제 과감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런 얘기가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과장님,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내년에는 운문사 불법주차비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두 번다시 거론이 안 되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저께 현장을 방문해서 코아채취를 하겠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하는 전일까지 우리가 또 나갈것이니까 전일까지 코아채취했는 것을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박권현위원장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으로 재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8쪽에 자동차세 미납액이 많이 있는데, 납세태만은 어떤 것을 분류합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보면 가면 사실 없고, 거의 좋은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사람을 못 만나고, 사람을 만날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최우석위원
사실상 미소유는요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이런 것은 차를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을 안해갔다던지 이런 경우입니다. 이래서 사실 자동차 문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던지 해야 안 됩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라든지, 도난, 무단방치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사실 이것이 한 3억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7~80%가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차는 없고, 이전은 안해가고,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원부를 가지고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제 이것은 외람됩니다만 도 세정과장이 와서 자동차세 체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답니다. 결손처분 지방세는 5년입니다. 결손처분할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서 한번 연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세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우석위원
이런 체납자한테도 그 차량을 압류할수 있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여기있는 차는 없는차는, 차는 팔아버리고 이전 안해 갔는 것, 이런 것은 차가 없으니까 연락을 해도 잘 안되고해서 있지만 차가 여기에 있고,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전부 다 이것은 100% 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는, 왜 그러느냐 하면 압류하기 용의한 것이 새마을과에서 등록을 받기 때문에 압류는 100%합니다.
최우석위원
얼마전에 우리 청도는 없지 싶은데, 얼마전에 인천에서 발생했는 등록제 횡령사건, 그것을 대비해서 본군에서도 수납을 점검하고 합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요번에 우리가 20일동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전면 조사를 했는데, 저희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우석위원
재무과장님이 관리를 잘 해서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큰 사건이 났습니다. 이래서 청도도 했는데, 청도의 경우는 세금이 적습니다. 인천같은 경우는 큰 세금을 받습니다.
최우석위원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고, 뒤에 보니까 의문점이 있는데, 25쪽에 공유지 개인별 매각내역에 대한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각남면 사리 1377번지 두 개가 있는데, 같은 과수고 같은 번지에 1377-153, 154 여기에 가격이 배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도 10평하고 사람이 사용할수 있는 천평하고는 가치가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전부 천평씩이 넘는데, 이땅에서 어떻게 해서 한 군데는 5천원이고, 한군데는 만원이고, 배차이가 납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조용채하고 임승국 이것입니까 ?
최우석위원
예. 여러군데 있기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까 김계장한테 얼른 이야기는 들었는데,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이런 것은 현장을, 저는 못 봤습니다만 담당계장하고 평가사하고 확인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하천에 붙었다든지, 아니면 떨어졌다든지,
최우석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여건이 틀리는 모양입니다.
최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볼 것 같으면 부과했는 금액의 약 90%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징수율은 90%입니다.
도치순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국내여비를 지급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한 7,50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도치순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이것이 우리 전체적인 집계되어 나왔는 여비로,
도치순위원
물론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유형별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겠습니다만 10%나 징수못하고 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10%가 8억쯤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채권확보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유형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압류를 662건 했고, 자동차 압류 954건, 차량번호판 영치 86건, 성업공사 공매의뢰 5건, 형사고발 3건, 봉급압류 22명, 관허사업 제한이 4건이고, 예금통장 압류 80건, 전화가입 압류 25건, 신용불량 등록 20건 이런식으로 최대한의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체납세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재무계 세정분야에 대한 직원들 총동원해서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부산이라든지, 대구등 서울도 가고, 법원에도 자주 나가서 같이 하고 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2000년말까지 90%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말까지 90%하고 10% 남았는 그부분에 대해서 징수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 얼마나 해결이 되었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징수하고 체납세가 생기고 자꾸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뽑아낼려면 별도로 현황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도치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체납세 징수하는데는 또 출장도 많이가고, 더더욱 힘이들고 안 그렇겠습니까 ?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여비만 자꾸 더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이것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여비는 청내에 있는 공보실이라든지, 산업과, 산림과, 기사들 운전수만 8명이 재무과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편인데, 사실 여비는 똑같이 책정을 합니다. 우리 징수관계 때문에 도비가 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여비는 좀 많은데 체납세를 빨리 징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치순위원
예. 어떡하던간에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발휘해서 최대한 좀 받아 들여야 되지, 50만원이상 체납자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자꾸 이렇게 되면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일단 고지서를 발부하면 징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입찰현황에 입찰금액이 지금 18억3,960만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예산액이 그때 20억원이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곳에서 추가로 증액된 금액이 있을것인데, 환경관리센타에,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현재 증액되었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약을 안 했는데,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여기에 소각로 입찰건에 대해서 특정인에 연관된 업체로 인해서 그에 부당하다는 진정서나 청원서가 들어왔는 일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과에 들어왔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과에는 모르겠지만,
곽명순위원
다음 환경과에 질의를 할 계획이고, 4개업체인데 한라건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속해있는 백운학이라는 사람이 특허권을 가지고 소각로에 대한 기하일괄투입구, 고정장치 이것이 이름이 본 위원도 들어서 아는데, 이 사람이 이 기구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해 오다가 부도가 났어요. 본 위원이 아는 견해로서는 부도가 나서 그런데 타업체들이 이 기구보다 성능이 오히려 나은 성능을 가진 그런 업체를 가지고 누차 우리 본군에 접견을 했는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의 여기에 그외에 3개회사는 들러리 행사로 끝났다. 이런 것을 저가 알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깊은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특수기술 보유자, 원래 특허를 내었는 사람들하고, 기술협약을 해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당초 설계에 그것을 특수한 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입찰을 봤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한 문제는 주무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지금 본 위원도 현재 여기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주무과에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여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여비지급은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액지급되는 것이 있고, 또 출장갈때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주로 월액으로 하는 것은 운전기사든지, 우리 청내운전기사들은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박권현위원
월액여비는 통장에 넣어줍니까 ? 그것도 현금지급을 바로 합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현금지급합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여비가 서두에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 여비를 여기 나와있는대로 100%다 공무원 당사자에게 지급이 되는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100%다 지급이 됩니까 ? 안 그러면 서로 편의에 의해서 약속하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돈을 모아서 따로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회식하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여비를 타서 얼마씩 내어서 같이 할수도 있는 그런것인데 일단은 본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박권현위원
앞으로 여비는 일반 개개인앞으로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비는 예를 들어서 주로 오늘 오후에 간다고 하면 오후 즉시 막 내어주니까 통장에 돌아가고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봉급은 100% 하는데, 그이외에 다른것도 전부다 통장에 들어갑니다. 여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여기 질의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올해 해가 바뀌고 외지에서 전문건설업을 하다가 청도군으로 들어온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항간에 예를 들면 경산에 있던 업체가 간이입찰제에 의한 방식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먼저 한건을 해먹고 청도로 이사와서 또 다시 간이입찰을 보고 한건을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도로 전입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것이 있어서 다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현재는 거의 없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방금 전입했는 사람들도 넣어주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넣어주면 한 3~4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것도 우리 재무과장께서 임의대로 3~4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 그런 규정을 마련했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무슨 협의라할까 해서 한바퀴 다 돌때까지는 전에 전입해준다는 그런 이야기, 입찰 참가 자격을 안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타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것도 재무과에서 정했는 사항 아닙니까 ?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 그런 규정이, 임의대로 그렇게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안 그러면 어떤 규칙을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그것은 안 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업을 하는분들이 다 모이고, 협회가 또 있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를 해서 한바퀴 다 돌때까지는 들어와도 간이입찰에 참가할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왔다가 다시 갔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당사자가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 입찰을 제한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왜냐하면,
박권현위원
우선 얼굴대 얼굴을 대고 있으니까 서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무식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끝까지 밀어부쳐서 간이입찰을 보겠다고 하면 끝까지 말릴 관련된 규정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서류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도단위같으면 우리 다 물어보고 합니다. 행정이라는것은,
박권현위원
도 단위인데, 기관대 기관이라든지, 공무원대 공무원으로서 어떤 그런 것은 관행에 따를수 있는데, 우리 일반 기관과 개인사업하는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임의대로 정해진 규정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 개인에 의해서 무시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임의대로 정해진 규정들이,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끔 그리고 우리 관내 어차피 간이입찰제의 목적도 우리 관내의 업체를 보호한다는 그런 좋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점을 정해서 그에 준하는 모든 규정들이 새로 재정비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간이입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7월23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