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접하고 있는데 7페이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정산결과 영수증 증빙서류 조사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정산결과 상이한 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의 요지는 회계연도 말에 집행잔액을 거의 다 인출을 해서 상반기부터 있었던 비용을 외상값을 갚는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원인행위가 발생이 되면 집행도 바로 돼야 되는데 이거 영수증이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것을 그냥 나머지 불용액 없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감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정책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게 사업부서인 여성정책관실과 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님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선의로 보면 여기에 언급됐듯이 각종 식비, 문구류, 출장비 또 기타 홍보비 이런 것을 죽 각 업체에 구입을 하고 대금결재를 하지 않고서 연도 말에 다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선의가 아니고 반대의 경우로 보면 사업예산이 예를 들면 1,000만원인데 연도말 회계에 집행잔액이 한 200만원 남으니까 이 200만원을 다 각 업체에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그 서류로 보면 그런 개연성이 훨씬 더 농후해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잘 운영되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본 위원도 판단하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재원을 가지고 기관운영을 하면 그 기관의 운영에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담보되고 확보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재차 익년도에 그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이 어떤 시의적절한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겸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주 목전에 있는 금년도 5·31 지방선거에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조만간 정당을 통해서 후보자로 확연히 확정되는 시기가 불과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고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자질함양을 위한 심화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향후에 금년도 5·31지방선거가 아니고 4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도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확대 폭은 점증할 거로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군의 인력자원이 많이들 지금 걱정하는 것이 아주 대다수 여론입니다.

그런데 정치현장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뒤에 숨은 흑진주같은 그런 여성들이 시·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치하고 정당에서 상당히 제안하고 프로포즈를 해도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거와 시·군의회에 진출해서 시·군정에 대한 군정을 파악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능력과 봉사활동 능력하고는 다른 거라고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으로 그대로 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연후에도 시·군에 고학력 어떤 자질과 소양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반복교육을 해야만이 실제 의회에 진출해서도 의원으로서 기관으로서의 제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추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음성에서도 제가 속한 한나라당이든 또 열린우리당이든 저 분이 꼭 그래도 적임자인데 하면서 양당에서도 이렇게 속된 말로 영입을 하려고 해도 당사자들은 상당히 이렇게 기피를 합니다.

아마 그것이 음성군 뿐만이 아니고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 해서 지방의회에서 3년반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우리 의회에 진출하면 의회내부에서도 직무연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당사자의 정치적인 소양과 자질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1박이 아니라 몇달 장기연수 해도 실제 교육받고 와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 하는 건, 교육과 현장에서 활동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많이 정책관도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능력있는 여성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에 더 많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변용진 원장님을 위시해서 전 임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지난 7년간 연속해서 흑자 경영을 실현하고 특히 2005년도에는 전국 34개 의료원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의 현안문제이자 우리 도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의료원의 신축 이전 사안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 중에 일부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의료원을 이전할 때 용역결과보고서를 발주한 이후에 충주에 기업도시유치 결정이 돼서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인구유입이라든가 그런 변화요인을 반영해서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문제도 그것을 감안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처리결과로 보면 2006년 10월 충주의료원 신축 추진 용역결과 중간보고 시 ‘기업도시 선정에 따른 인구유입을 고려하도록 조치하였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지난 12월말에 도착했습니까? 문제는 우리 도의 주무부서가 종전에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계에서 담당을 하다가 관련 조례가 변경됨으로 해서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어저께 저희 위원회에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문제에 대해서 간담회에 현안문제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병원을 수년간 운영해 온 변용진 원장님 그리고 홍주희 관리부장님! 보고서에 보면 안림동으로 이전 대상지를 했는데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있지만 이전대상지가 대부분이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에 대한 어떤 토지 가격, 시세 이런 거 감안하면 그 계획서가 한 603억에 도유지 토지 가격하면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유지 매입토지 19억을 감안하면 나머지 평수 대비 도유지 면적을 감안하니까 그 정도 인근지역이니까 900억 내지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데 현재 우리 도의 재정능력이나 또 그걸 추진한다는 것이 민자유치사업, 이를테면 BTL사업으로 추진해서 20년간 30억씩 상환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본 위원도 충주지역의 인근인 음성지역이기 때문에 충주시 내지는 우리 북부권에 의료기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여러 가지 노후된 건물, 또 노후된 장비 이런 거로 해서 충주의료원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전 신축이 돼야 된다는 그 대의에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방법과 우리 도의 재정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변용진 원장님은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 꼭 필요하다 그래도 여러 가지 원체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고 또 투자되는 재원 자체도 민간자본유치로 해서 BTL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우리가 확신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해야 되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역점추진 혁신과제 중 건강검진 활성화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또 지난 2001년부터 5년 동안 검진인원을 보면 충주의료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게 지표상으로 다 나타납니다. 2001년도에 7,261명에서 2005년도에는 4배 가까이 신장을 하고 또 검진수익도 상당부분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제에 개선방안에 검진인원 증가 시 1명의 전문의로는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인턴 1명, 또는 공중보건의 추가배치 이런 사안이 있는데 현재 그럼 건강검진실에는 전문의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까?

한 명으로 물론 건강검진은 현대화된 의료장비에 의해서 검진을 하지만 거기에 전담, 전공분야가 임상 뭐라고 했죠?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거기 보조하는 간호사나 이런 인원들이 있겠지만 2만5,000명을 검진하는데 전문의 한 명 가지고 했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에 2만4,216명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턴 또는 공중보건의 추가배치를 요구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개선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사전에 공중보건의나 인턴 배치하는 부서와 사전에 조율이 된 사항입니까? 협의 조정이? 도에서 배치를 할 때도 건강검진하는 전문분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아무튼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2006년도에 혁신과제로 선정된 겁니다. 혁신과제로 선정이 돼서 그것이 성공하려면 여기 보고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이 확보가 돼야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이런 혁신과제로 선정됐다면 의욕만 앞선 거지 나중에 혁신과제 평가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전문의 한 명 갖고 어려워서 인턴이나 공중의 추가 배치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돼서 안됐다 이런 것이 나중에 평가할 때 원인으로 된다면 당초에 혁신과제로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조정이 돼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혁신과제로 선정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주희 관리부장님께서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의까지 추가 배치되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지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인턴만 확보돼도 당초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핵심과제로 선정한 건강검진 활성화문제를 2006년도 실시해서 사후에 평가할 때는 정말 큰 좋은 혁신과제 평가로 우수한 사례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