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인 청주·충주의료원에 관한 사무가 2006년 2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사무가 이관되어 보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행정부지사님 인사말씀 먼저 하시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충 행정부지사님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실무위원회 주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방청석에는 충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하숙자 소장님 외 1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쉼터가 개소됐다고 그러셨는데 쉼터 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쯤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나중에 예산이 확보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은 어떻게 쉼터 운영은 일단 해야 될텐데 그 동안 어떻게 운영하죠? 짐이 무거우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주요업무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처음 업무를 접하시다보니까 업무내용이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조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저희가 금방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재정규모에서 보면 순수 의료수익하고 의료비용을 볼 때는 의료만 가지고는 한 32억정도 올해에도 적자가 날 거라고 보고 계신 거고 의업외수입은 장례식장 수입이 주인가요? 이쪽에서 한 26억정도 흑자가 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자본적 수익이 13억, 지출이 26억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13억정도 세입이 들어올 거고 사야 될 장비는 한 26억정도 된다 이런 뜻이네요? 이월금수입이 35억, 과년도 미지급금 12억은 이것은 어떤 겁니까?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기에 좀더 상세하게 내용파악을 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주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혹시 지적된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주의료원 소관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진 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주의료원이 2005년도 경영평가결과 34개 의료원 중에서 최우수 의료원으로 선정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변용진 원장님의 병원을 잘 관리하고 앞으로 또 더욱 우수한 병원으로 되려는 많은 의지가 실려있는 것 같아서 한켠으로 든든한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업무를 저희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 충주의료원이랑 보니까 병상 수나 또 종사하는 인원수가 2배정도 되네요? 규모가 청주의료원의 반정도 되시는 거죠?

청주의료원이 의료수익하고 의료비용 그것만 볼 때는 32억 정도 적자인데 충주의료원은 10억 정도 적자를 보고 계신 거고. 어떻습니까? 병상 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게 당연한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300병상이면 손익분기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 된다고 보는데… 200병상이면 작아서 적자가 나고 400병상이면 커서 적자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적자 규모가 청주의료원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충주의료원이 흑자를 낼 수 있던 배경이 손님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진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서 그런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최우수병원이 되고 흑자를 내고 한 요인이 뭡니까?

타 의료원하고 비교해서도 최우수 아닙니까? 그러면 타 의료원보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손님을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진료비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래서 흑자가 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 의료원도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흑자를 충분히 낼 소지가 있는데 적자들을 많이 내고 있는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체평가를 하신 건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보건향상 및 공공의료 기능의 역할이 미흡하다 이렇게 자체 평가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지적을 받으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평가가 됐으면 많은 힘을 쓰셔 가지고 어차피 공공의료기관이니까 공공서비스에 좀더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주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지적하거나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방금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하신 장준호 의원님께서는 수정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준호 의원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비변상 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시험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지금까지 시험위원한테 수당은 주셨잖아요? 조례가 아니면 무슨 규칙이라도 정해서 무슨 근거가 없이 이것은 지급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과장님 그게 아니라 방금 장준호 위원님도 설명하셨잖아요? 위원회의 이런 부분은 조례로서 정한다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로서 기이 정했어야 되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이나 기타 어떤 법규, 다른 것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규칙으로 시행을 했고 조례를 늦게 상정한 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