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건설하고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도비 투자계획이 전혀 안 나왔어요. 국·도비에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 건지 아우트라인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럼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그런 투자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가 아직 계획이 안 서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종전의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번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은 뭐냐하면 도비가 1,000억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게 여러 번 보도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비가 어느 한 일정 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역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보은군의 사회단체장들이 와서 건의했을 때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해서 도 간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 농업기술원, 가축위생연구소를 보은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날 일회성으로 도에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얘기만 흘린 것인지, 도로서의 확고한 어떤 후속적인 검토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의, 충청북도의 입장이 어디까지 확고한 것이냐, 과연 믿어야 되느냐, 그럼 보은 군민들을 계속 이렇게 속이고 나갈 거냐 그럼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할 적에 그때 “전임 지사가 했으니까 나 모르는 사항이다”, 공교롭게도 일반적인 도정질문이나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에서 설명한 게 아니고 혁신도시 입지 결정하면서 후속적으로 보은 사람들이 왔을 때 공개적으로 그걸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런 검토도 그동안 된 게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산업경제위원회가 됐든 기획행정위원회가 됐든 도의회 차원이든 집행부 자체에서 도 농업기술원이나 가축위생연구소를 어디 보은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검토나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혁신도시 발표하면서 그때 보은 사람들 오니까 불쑥 한다고 해 놨는데 보은 사람들은 지금 “이거 안 해 주기만 해 봐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집행부가 좀더 진지하게 이것을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검토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기본적인 검토 없이 얘기된 거 아니냐.

그래 이것은 집행부가 질타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모르는 게 아닌데 혁신도시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의 입장이, 이건 건설교통국의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도정의 간부로서의 어떤 종합적인 이런 데에 이 혁신도시와 관련해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를 내가 묻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