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필 의원 발언
이용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7월23일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감사를 시작하는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감사는 위원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 의제에 한해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대상도 작년에 이루어졌던 감사부분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탁이나 건의와 같은 용어는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상훈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를 드리면서 또한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19쪽에 유흥 단란주점 행정처분 내역에 있어서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면 위반사항이 같은데, 행정처분은 같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처분이 같지 않는 것은 매출액이 3천만원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과징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매출은 누가 인정합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아니 그럼 단란주점에도 매출내역이 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세무서에 년 소득신고를 안 합니까 ? 그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장사잘되는곳은 벌금을 많이 맡기고,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우석위원
여기에 보면 스카이 가요주점, 채플린 똑같은 위반사항인데 여기는 같습니다. LG영상주점 이것은 허가가 무엇입니까 ? 이것은 단란입니까 ? 유흥입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유흥음식점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위의 두군데는 15일정지에 60만원 과징금이 있고, LG영상주점에는 영업정지만 15일이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영업정지 15일을 받으면 과징금 60만원을 내면 영업정지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못내면 영업정지를 받고 그렇습니다.
최우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영업정지 15일을 하기나, 과징금 60만원을 하기나 두 개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입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우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된 내역은 제일 위에 뉴월드 단란주점은 어느것을 했습니까 ? 60만원을 내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0만원 내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청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청문을 받을 때 그러면 과징금을 하겠습니까 ? 영업정지를 받겠습니까 ? 이렇게,
최우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 내역에는 당연하게 30일 정지 먹었으면 30일 정지만 내어놓으면 되지, 여기에서 1월정지, 과징금 60만원 해 놓으면 이것 두 개 다 내었다고밖에 우리는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어놀 때 영업정지 30일하면 끝나는 것인데, 서면으로 보면 어느것이 어느것인지 알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영업정지 15일 먹었으면 과징금 60만원은 아니라는 말이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과징금을 내면 15일 영업정지를 안 먹고 영업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안 내면 영업정지 15일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영업이 잘 되는곳은 15일이나 과징금 90만원이고, 영업이 좀 적게된다고 보는곳은 60만원이 될 수 있다 이말이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조금전에 이야기하듯이 국세청 과세자료에 의해서 3천만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영업정지 15일을 먹어도 90만원짜리가 있고, 60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우석위원
사업실적에 따라서 틀린다는 말이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장사를 잘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과징금은 물고 영업정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만 냅니다.
최우석위원
이것은 영업실적에 따라서 벌금도 틀려질수 있다 그것이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런곳은 영업정지를 먹을때는 영업실적과 관계가 없다. 전부 다 15일 나와있으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벌금은 틀려도,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여기에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15일 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청문을 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영업정지를 먹겠느냐, 과징금을 내겠나 이렇게 택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징금을 물겠다 이러면 과징금을 물고, 영업정지는 15일해야 되지만 그것은 안하고 과징금을 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1차에 걸렸을 때 벌금입니까 ? 한해에 두 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차, 2차, 3차 했을적에 1차에 걸렸을때는 예를 들어 15일 영업정지 먹었다. 그 다음 2차에는 누적이 되어서 30일, 3차에 또 누적이 되어 그렇게 됩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영업허가 취소건에 대해서는 위반했는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허가취소되면 영업정지고 뭐고 있습니까?
최우석위원
아니 3회 위반했을때는 취소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위반의 어느 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도 있고, 3회 먹어도 며칠 있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 되는것도 있고, 여러 위반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최우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과장님, 시각장애인이나 심한 지체장애인이 본군을 방문시에 어떤 지원할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은 1급에서 급수별로 해서 생계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조명수위원
지원비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청도군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고, 복지회관안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데, 이것은 27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대회도 있고 운영비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혹 말이지, 타지역의 장애인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각장애인과 심한 지체장애인이 우리군을 방문했을때에 지역도 모르고, 교통편의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화신고를 하게 되면 이분들을 수송할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기 때문에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지역의 장애인이 지원을 해달라, 차를 태워달라 할 때에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별다른 홍보는 안 했습니다.
조명수위원
복지국가, 선진국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문제, 경로복지 이런 내용이 복지국가 선진국가를 이야기할수 있습니다만 방법은 별것이 아닙니다.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에도 그렇고, 홍보를 해서 타지역에서 본군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에게 심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지역을 모릅니다. 그래서 심한 지체장애인도 이런 전화안내를 본군에서 홍보하셔서 본군이 선진군이다. 또 복지를 잘하는 군이다는 그러한 홍보차원에서 이런 사람의 방문시에는 필히 지원을 해주는 차량대기 할수 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저희들 업무부서가 또 불우이웃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도와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 청도군은 타지역보다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군 자랑도 할겸, 이와 같은 사업도 우리군에서 어느 지역보다 잘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본군 방문시에는 전화만 하면 안내도 해주고, 수송도 해 준다는 그러한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임 15쪽에 도로변 무허가 불법영업 포장마차 현황 및 조치내용이 있는데 불법영업 포장마차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국도에서 지방도, 군도까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로는 국도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지방도는 지방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국도 25호선, 국도 21호선 이것은 국가에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지정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불법영업을 하는 포장마차 철거조건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국도와 지방도만 합니까 ? 군도변에 포장마차 설치된 것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도군에 불법 포장마차 운영하고 있는곳이 1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는 것이 풍각 2개소, 각북 2개소, 운문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티재에 2개소, 헐티재에 1개소, 용천사 입구 1개소, 운문령 1개, 나머지는 삼계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도변, 지방도냐 그것을 따지기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무허가 포장마차 현황이 조사되어 있는것입니다.
곽명순위원
이외에도 본 위원이 알고있는 견지에서는 사실 그대로 방치했는 지방도 도로변에 포장마차가 몇군데 있는 것을 압니다. 이런 포장마차는 철거를 안 하고 조치를 안 하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14군데 제외한 타곳에도 있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그것 파악이 안 되었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보고도 되었고, 저희들이 파악해본 견지에서 지금 14개소 나왔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장마차에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음식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안하고 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허가가 낫느냐 ? 안 낫느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는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음식관계는 간이식당이라고 보죠, 본 위원이 보는데, 국수, 간단한 식사에 대한 그것도 포함이 되고, 음료수와 술은 물론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각남면 모 지역에, 각남면뿐 아니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곳에서 술을 먹고 일전에는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도 좁고 2차선은 2차선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무허가 포장마차등 철거조치는 해야 안되나, 이런데는 누락이 되었나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각남면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음식점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우리가 뜯어라, 그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해야되지,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뜯어라, 뜯지마라 지금 우리들은 그집에 가서 영업을 안했을적에 저희들은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청도군 관내 경로당 앞으로 신축내지 개축을 해야될 부분이 몇 개소나 됩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는 8개리가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된다든지 할적에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처리해 주던지, 지어주던지, 이렇게 할것이며, 또한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이 없는 8개마을은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노인들도 크게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원하면 부지가 형성이 되고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어줄 계획입니다.
도치순위원
개축할 부분은 없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개축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개축할 부분은 12개소가 되어 있는데, 올해 2개소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범위내에서 12개소 개축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금년도 예산에 몇 개입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올해 12개소입니다.
도치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경로당 신축이나 개축할 부분이 없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볼적에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보면 별 개축을 안해도 쓸수 있는데, 실지 마을 주민들이 타 마을에 하니까 우리도 개축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되면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치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축내지는 개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도치순위원
앞으로 신축이나 개축할 부분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축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도 인근마을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되겠다. 남이 시장가니까 거름지고 장에간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파악되어 있는데, 개축부분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치순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참고를 해야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도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점을 명심하고 아직까지 쓸수 있는 건물은 그대로 보수를 해서 쓰도록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조금전에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불법 요식업소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3개과가 해당이 됩니다만 3개과의 공통적으로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이후에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이 답변서 내용에 불법 요식업소가 14개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심지어 창고안에도 하고 있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도군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법 업소가 엄연히 식당허가를 내어서 세금을 내고, 법을 지켜나가야되고, 당연히 허가를 내어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거를 안하고 있는 것은 왜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까 ? 그리고 또 약한자는 짓밟고 강한자는 그대로 두고, 약한자는 철거하고, 금년도 들어와서 철거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 불법업소에 대해서, 철거할때는 3개과가 협의해서 안 합니까 ? 하고 있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우리과는 지금 현재 도로변에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은 올해는 철거했는 것은 저희들과는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우리과에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서두에 도시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이 3개과가 해당된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 무지하고 돈없고, 빽없고 그런사람은 철거하고 조금 입이 걸다고 해서 철거안시키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14군데 파악을 해 놓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군청에서 3개과가 협의해서 왜 철거를 안 했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법은 만인이 평등합니다. 철거되었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럴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철거하면 다 철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것을 놓아두어야지, 왜 옆의 것은 철거를 안 하면서 우리것은 철거를 하느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의원제도를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도치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10수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방치하고 직무유기하고, 철거할려면 싹 철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라는 것은 좀 뭐합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 약한자는 짓밟아버리고, 또 이런 불법업소에 장사가 좀 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무슨 행사하는데 얼마 협조해달라고 하고, 행사비용 내어놓으라고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할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공무집행 직무유기아닙니까 ? 공무집행을 바로해야죠 ? 그렇지 않습니까 ? 물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못 먹고 살아서 그 라면이라도 한그릇 끊여서 팔려고 하는 것, 다소 의원을 떠나서 양심적으로 이해는 조금 합니다. 허나 재력이 수십억원이 되면서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 그래서 안 되죠 ? 못 먹고 살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 재력이 수십억원이 되면서 그러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수두룩하게 놓아두고, 법집행을 바로 해야될 공무원이 무슨 행사시에 손을 내밀어서 돈을 뜯어서 그 행사에 쓰고 되겠습니까 ? 안 되겠죠 ? 이 부분은 앞으로 3개과가 협의해서 해당 읍면에 조속히 해결지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일이 하나하나 어떤집이 어떻다 그것까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음식조리 행위 금지 이런 것을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 불법무허가 포장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가 할수도 없고해서 3개과에서, 조금전에 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는 3개과가 합동으로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양해를 안 구했습니까 ? 3개과에서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할려고 하면 전부 단속을 하고, 약한자만 골라서 철거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형평성을 잃어가면서 그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도치순위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3개과가 법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17쪽에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나왔는데, 밤에 혹시 늦게 다방이나 이런곳에 퇴폐업소 조사했는 내용은 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는 올해 우리가 점검했는 것이 유흥업소 불법영업단속 이것이 유흥업소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아까 요구하시는데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위생업소하고 유흥업소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 접객업해서 일반 음식점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고, 휴게 다방 음식점이 있고, 휴게 제과업 음식점이 있고, 기타 음식점, 단란주점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객업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점검했는 것이 65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가 82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퇴폐영업이 8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4개소, 기타 70개소 이렇게해서 올해 82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적발해서 그곳에 보면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82개소중에 허가취소가 17개소, 영업정지가 22개소, 그 다음에 시정, 경고가 43개소로 올해 했습니다. 덧붙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가하면 식품 접객업소 구분란에 들어가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에 보면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 즉 말해서 어떤 형태인가 하면 음식점, 그 다음에 분식, 소주방 이런 것이 일반음식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은 음식물을 조리, 판매 영업으로서 위의것과 영업범위는 똑같습니다만 휴게음식 분류하는 것이 다방, 제과점, 편의점, 전통찻집 이런 것은 휴게음식점이고, 그 다음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 이것이 단란주점이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그 다음에 유흥시설을 설치할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이런 업을 유흥주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 감사 답변서에 보면 유흥업소 불법영업 단속 실적 조치 내용 이래서 저희들이 유흥업소 현황에 단속된 41개소를 내어 놓았는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올해 다방 허가가 몇 개 더 나갔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올해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분류상에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구분해서 99년도 이후에 신규, 폐업, 변경했는 이런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이 99년 이후에 41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신규가 184개소, 영업변경이 159개소, 폐업이 70개,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을 보면 120개가 있는데, 신규가 40개소, 그 다음에 변경이 60개소, 폐업이 20개소, 단란주점은 10개소가 있는데, 신규가 3개소, 변경이 5개소, 폐업이 2개소,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 15개소 있는데, 신규가 4개소, 변경이 11개소 그렇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단속을 할 때 낮에만 합니까 ? 밤에도 합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밤에도 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사회과만 합니까 ? 아니면 경찰서나,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보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하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별로 한번, 한달에 하는 것은 우리 요식업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는 것은 우리 명예감시원이 있고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올해 몇번 단속을 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올해 점검이 652개소 했는데, 단속횟수가 지금 40여회 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낮에는 몇번하고 밤에는 몇번 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밤에는 주로 다방이라든지 이렇게 단속하는데, 학생들이 출입하면 안되는곳에 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낮에는 음식업소에 실질적으로 가격관계라든지,청결한지, 안 한지 여러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우리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운문같은 경우는 낮에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밤에는 한집도 없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밤에 좀 자주 나오셔서 불법 퇴폐업소가 없겠끔 많은 신경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줄 압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줄 압니다만 작년에는 단속을 했는데, 올해도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성철교밑에 현재 각종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였습니다만 올해는 어떠한지 이것을 허가를 해 준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노인회관 이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산성철교 밑에 낮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데, 밤에는 사실상 지금 저가 알기로는 커피도 팔고 라면도 팔고 하는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조리를 안 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조리를 하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산성철교밑에 조리는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명수위원
단속을 타지역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은줄 압니다. 지역에 도움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상당한 사고도 있었고해서 단속을 했는데, 잘 단속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인회관 이전 계획이 지난 의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설계잘못으로 인한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상시 노인들이 올라가서 놀수 있는 것이 2층,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노후되었고, 원래 그당시에 놀러면 밑에 1층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것이 계획이 아직 없는지, 있는지 물었는데,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국,도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군에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래서 2002년도 국,도비 신청을 해서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명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현재있는 노인회관 부지를 매각하고, 그 금액가지고 변두리에 충분히 좋은 지역에 구입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니까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노인회관이 노인들의 회의뿐 아니고, 군전체 노인들의 회의를 하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가 보십시오. 상당히 위험하고 다친 노인도 많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없도록 미리 시설을 하셔서 이전할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해서 2002년도 국,도비 신청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무신고 음식물 조리 포장마차 현황에 보니까 주소에 울주군에도 있고, 양산시에도 있고, 이분들은 주소는 울주에 있고, 양산에 있으면서 영업은 우리 청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어떻습니까 ? 물론 다 철거를 해야되고 하지만 불요불급하게 우리 군 관내에 없이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넘어가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청도에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로변에 불법 포장마차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현재까지 했는 것은 음식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했지, 지금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계부서하고, 아까 조금전에 각북면 도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음식점이 보니까 관내에 660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귀과에서 위생검열은 어떤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위생검열은 실질적으로 종사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 가서 검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박순봉위원
그것은 종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예를 들어서 도마에 어떤 균이 있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음식물을 채취해서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
박순봉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단속했는 것은 없습니다. 음식물 가검물을 채취해 와서 단속하는 그런것까지는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귀과에서 그렇게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야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것은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될 문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한다는 그것은 평소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봅니다.
박순봉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나하면 지난 5월달에 우리 운문 삼계리에 대구에서 놀러나와서 집단으로 식중독이 걸려서 상당히 그분들이 애를 먹는 것을 봤습니다. 한,두사람이 아니고 7명이 한집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똑같은 증상으로 설사를 하고, 어떤 고통을 느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귀과에서 한번씩 음식점에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우리 청도가 그래도 관광수입으로 앞으로 많은 소득을 올려야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 그게 만약의 우리 청도운문사 삼계리 들어가서 식중독이 걸려서 했다고 매스컴을 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여름철에 식중독 관계가 제일 문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위생업소 단속나가고 음식점에 나갔을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결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지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박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음식물 가검물을 채취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는 식중독이 났을 때 그것은 당연히 해야되죠 ? 그런데 안 났을적에 저희들이 가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단속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꼭 가검물을 채취해서 어떤 저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지금은 피크철이기 때문에 특히 운문이나 각북쪽에는 외지에서 많이 올것이 아니냐 할 때 귀과 직원들이 좀 일요일날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도 나가서 음식점에 가서 한번씩 돌아봐도 그분들이 위생검열을 나오더라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것이 아니냐싶어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편의상 여기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우선 사회복지과 자료제출에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쓰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흥업소 행정처분 내역과 같은 것은 동일사항인데, 과태료나 벌금의 부과가 틀리다 이런 것은 그 란에 기입하기가 어려우면 별지에라도 그 내용, 즉 부과할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법규를 명시해 주었으면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제출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도로변 무허가 포장마차 관계, 그리고 요즈음 관광지 포장마차 관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금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운문 계곡이라든가, 지금 관광유원지 부근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즉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분들이 기존 허가를 득해서 있는 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 어떤 물리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관광오신분들, 피서오신 분들에게까지도 어떤 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 특히 운문사 계곡에,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장마차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아직 철거를 하라,
이용운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를 통해서 그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포장마차 안에서 주류 판매는 안 되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음식물 판매도 안 되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아니라, 건물을 가건물을 짓는 것은 귀과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내용물, 즉 음식물을 파는 것은 귀과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 그러면 건물철거는 건설과나 해당과하고 의논을 하더라도, 건물 있다손쳐도 안에서 음식을 못팔면 그래도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 아닙니까 ?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협의를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여름철에 불량음식을 팔고, 또는 불법행위를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건물철거는 해당과하고 의논을 하더라도, 귀과 소관인 음식물을 파는데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조치는 저희들이 하절기 음식조리 행위 금지토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계속 불응했을때는 저희들이 고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지금 당장 불법행위를 하는 즉, 불법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까?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있으면 당장 금지를 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 법이 있는데 법을 집행못하면 직무유기지,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도로변 포장마차 14군데입니까 ? 파악이 잘못 된것입니다. 엄연히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숫자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귀과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 상당히 소홀했는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우리 감사를 받는 감사자료를 내는데, 그저 눈속임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 안 그렇습니까 ? 가깝게 보면 우리 본면에도 도로변에 불법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왜 여기 안 들었습니까 ? 있지요 ? 그 옆에는 허가를 취득했는 분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파악하셔서 의회나 다른 부서에도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은 좀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가족 납골당에 관한 질의입니다. 작년에 두곳을 허가내어주셨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납골당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원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를 내고,
이용운위원장
작년에 군 예산이 있었는데, 왜 지원을 안 했습니까 ? 여기에 허가를 두곳이나 해서 두사람이 했는데, 군 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 한군데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예산이 있었는데, 왜 안 해주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납골당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 한 개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었는데도 왜 그것을 2001년도로 왜 넘겼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공설운동장에 이전했는것, 그 한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계획되어서 올해,
이용운위원장
아니 올해 계획은 본 예산서에 보세요. 본 예산에 보면 두군데가 있잖아,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이월해서 올해 지원을 해 주었다 이말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아니 올해는 2001년도에도 납골당 지원사업이 두 개소에 지원할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00년도에는 한곳에 지원을 해 줄수있도록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구태여 2000년도 예산을 2001년도로 이월시켰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가 알기로는 저가 4월3일날 오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이것이 왜냐하면 작년에 그 사업은 납골당이 완료되어야 돈을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정된 사항을 올해 사업을 완공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올해 2001년도에 지급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올해 어느분한테 지급을 했습니까 ? 작년에 신청했는분한테 지급을 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서 수야리 박태희라고 그분한테,
이용운위원장
그분은 올해 시작했잖아, 안 그렇습니까 ? 그렇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박준형씨가 했는것이고, 수야 이것은 작년에 했는것입니다. 투우장에 했는 것을 이서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었는 것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에 두사람이나 허가를 했는데,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지불된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금년 2001년도에는 또 2001년도로 계획이 세워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 그런 부분도 앞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 전체적인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성의있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납골당 이야기를 했는데, 운문댐안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도 납골당 설치를 할수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저가 알기로는 도로변에 몇m, 상수도구역내에는 못한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우리 복지과장이 잘 모르시고 있는데, 저가 서류를 받아보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내에도 할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저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럼 가셔서 새로 찾아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찾아서 박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아주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3일자로 사회복지과장 보직을 받았다고 그랬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도치순위원
지금까지 전부다 답변하는 내용이 어물어물 그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 그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 여기 감사장에는 우리 위원들이 군민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 수개월동안에 아직 업무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본 위원이 볼 때 불법업소 다시 현황파악을 해서 보충자료 제출해 주시고,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어느 불법업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도치순위원
불법 영업 포장마차 이 부분입니다. 읍면에 통지하고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하세요. 다시 자료제출 해 주시고, 또 경로당 현황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 신축이나 개축을 요하는 것이 몇 개소나 되는지 현황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파악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으로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11시07분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이용운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7쪽입니다. 화양 토평리 버섯공장 폐수민원 처리결과에 과장님 폐수하고 오수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토평 버섯공장의 경우에는 폐수가 거의 없습니다. 오수는 생활오수입니다.
최우석위원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일부 있는데, 그양은 아주 미약해서 관리대상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 하는 이야기는 그 폐수는 낮에는 안 낸답니다. 밤에만 흘러 보내고 있는데, 언제 밤에 직원들을 한번 내 보내보세요. 밤에는 많이 나온답니다. 낮에는 오수만 흘러나오는 밤에 폐수가 흘러나온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공정을 검토하는데, 폐수나오는 공정이 없는데요.
최우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생활오수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자체는 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수질검사를 했죠 ?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는 어떻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농업용수는 관계없습니다.
최우석위원
폐수가 야밤에 흘러나온다면 금천 양수장 입구까지 관이 묻혀 있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것이 5m 차이밖에 안 납니다. 본 위원이 가 보았습니다. 만에 하나 폐수가 흘러나온다면 그 공장에 연결하도록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가물때는 그물을 가지고 농업용수 사용하고 있는데, 밤에 흘러오는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할때는 우리 농민들한테 큰 부담이 있을뿐만 아니고, 우리 청도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다시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리고 남성현 넘으면 남천면소재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이 있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최우석위원
이것 지금 현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타 관내라서 우리가 상당히 관여하기가 어려운데,
최우석위원
물론 타관내인데 과장님 그쪽으로 출,퇴근 안 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가끔 그쪽으로 다닙니다만,
최우석위원
냄새가 납디까 ? 안 납디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도 몇번 그쪽으로 가봤는데, 특히 화양 송금리 소재 주민들은 날씨가 좀 흐리면 악취가 더 난답니다. 이럴 때 환경단체를 이용하세요. 이럴 때 환경단체에 소스를 한번 주면 그 단체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 대번에 떠들고 일어날것인데, 이럴 때 그 단체를 좀 이용하셔서 우리 청도주민들, 또 청도로 지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청도가 깨끗한 청도라는 이미지를 좀 살려주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신경 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곳을 참고로 작년 10월달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벌금 500만원을 처분당한 일도 있고, 지난 1월달에도 과태료 경산시에 50만원 부과를 했고, 현재도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곧 철거하던지, 무엇이 나오겠네요.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곧 결과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일 하단부에 동곡시장 운문사 공중화장실 2개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올해가 한국 방문의 해이고, 내년이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상의 이미지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동곡 정류장하고 시장화장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운문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러면 금액이 2,388만6천원 가지고 몇 개소를 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개소에 2,3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러면 운문사 공중화장실은 여기에 들어가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자료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편의상 산동, 산서로 구분했기 때문에,
박순봉위원
과장님 감사자료가 편의상 해서는 말씀이 안되지, 안 그렇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운문사하고 동곡시장 구분 안 해 놓았습니까 ? 합쳐서 2,388만6천원입니다.
박순봉위원
전체 다 해서, 운문사까지 해서 2,388만6천원이다 이 말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에 보면 사업량에 동곡시장,
박순봉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내역에 대한 시방서하고 공사금액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음식점을 허가할때는 지금 정화조를 당연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박순봉위원
그런데 허가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전에 지금 기히 10년전에 하던 음식점은 아직 정화조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봉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 오수 관리법이 생기기 이전 건물이 되어서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권유를 해서 정화조를 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법이전에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나 어떤 단속은 못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저 지도계도건이 있고, 강제권은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아니 시료를 채취해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어떤 양에 따라서 성분분석은 할수 있지 않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런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일반가정도 다 포함이 되거던요. 일반 가정도 오수도 다 나오기 때문에,
박순봉위원
나오는데 양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디까지나 영업집은 하루에 물을 최소한 몇톤을 쓸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법 이전의 것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조례로 개정하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상위법상 아직,
박순봉위원
상위법상 안 되는 것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만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시정을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본 위원이 경산시 남곡쓰레기 매립장 행정소송 폐소이후 우리군에 처리한 내용은 물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조치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물었는 내용은 경산시에서 우리 청도군으로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정소송에 패했으면 패했다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 물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패하고 난뒤에 경상북도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항소계류중에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항소 계류중에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만 우리 본군의 과장님이 협의를 해 주었고, 제가 그렇게 협의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경산시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 패소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최종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패소했다고 단정지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항소중에 있기 때문에,
박순봉위원
항소중에 있어도 대구지법에서 1차적으로는 패소했는 것 아닙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1차에 패소해도, 지금 항소중이기 때문에,
박순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항소해서 승소하라는 이야기입니까 ? 무슨 이야기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니죠 ?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뭐라고,
박순봉위원
최종판결이 나오면, 그때 패소하면 과장님 경산시로부터 어떤처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패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본군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무시하고 다 그쪽에 협의를 해 주었는데도 할 때는 본군 과장님 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수십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협의해 주었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제가 길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협의할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센타 조성공사 추진진도와 소각로설치 공사입찰 관계현황을 물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55%정도 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소각로 설치 진도는 어떻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지난 6월5일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정지작업중에 있고, 설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소각로 설치에 대한 입찰건에 대해서 한라건설이 낙찰이 되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소각로 설치건에 대해서 타 회사로부터 진정이나 청원같은 서류가 들어왔는일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일단 진정서가 제출되었다가 반려된바도 없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의사표현은 있었습니다.
곽명순위원
진정서가 분명히 작성이 되어서 일단 접수를 시켰다가 포기를 했는, 접수했는 단체에서 포기를 했는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곽명순위원
진정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도군 환경관리센타 소각로 설치건에 대한 진정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감사가 끝나는대로 참고를 해 주기 바라며, 낙찰금액이 18억3,960만원이네요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계약부서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수까지는,
곽명순위원
계약부서는 재무과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하고 환경보호과가 관리센타 소각로는 연계되는줄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입찰 %를 재무과로 관계과에 문의를 해서라도 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청도위생처리장 현재 이전상황은 어떻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설계를 마치고 지금 밀양국립대학교 산업기술 연구소에 설계심의중에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아직 위치선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위치는 기존 하수처리장내에 하도록,
곽명순위원
분뇨수거시에 말입니다. 위생차가 가는데 군내 각 가정에 현재 우리 청도로 봐서는 수세식이 되어 있는곳이 거의 드물죠 ? 아파트 단지외에는 아직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수세식이 설치가 안 되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를 요즈음은 과거에는 농촌에서 전,답에 퇴비로 이용을 했습니다만 요즈음은 인력도 없을뿐더러 위생처리소에 위탁을 많이 하는줄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수거할 때 농촌에서 사실 아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령도 주로 고령화고, 그래서 분뇨수거를 해 가는데, 리터에 얼마씩하던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통계만 해 놓았는데, 분뇨와 정화조로 해 놓았는데, 이런 서류를 요구했는 이 통계도 서류에 자기가 내어야 됩니다만 수거시에 리터당, 그렇지 않으면 톤, 안 그러면 메타기가 다 되어있으니까, 그래도 요즈음 농촌에는 메타기정도는 다 볼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없는 재정에 한푼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그뜻에서 메타기 설치를 분명히 해서라도 수요가가 확실히 인정할수 있도록, 금액에 대해서, 조치는 할수 없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계기도 되어 있고, 요금표도 차에 게시를 해서 다니고, 그 관계는 우리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곽명순위원
점검도 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협조공문도 내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피해농가로부터 이야기는 모르겠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대로, 지난번에 할 때는 얼마인데, 이번에 할 때는 돈이 더 적더라. 뒤죽박죽이 되고, 양도 어느정도 수요가는 대충 알거던요. 어느선 된다하면 수거를 연락하고 하는데, 확실히 수요농가에게 이해가 가게끔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점검도 수시로 해당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문에 저 지역이야기를 해서 안 좋겠습니다만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오수관거하고 우수관이 있는데, 그 업자들이 잘못 연결해서 지금 다른곳에 갈것도 없고, 주차장에 와 보시면 여덟집이 있는데, 좌측면에 맨홀뚜껑을 시멘으로 다 덮어 놓았습니다. 너무 악취가 심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것인지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아마 도시과소관이지 싶은데, 현장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아니 분명히 오수인데, 환경과 소관이지, 왜냐하면 그물이 금천 방지를 해서 들에 가면 들에까지 냄새가 난답니다. 잘못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보다도 악취가 냄새가 나니까 바로 환경과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 안 그래도 조금전에 이것이 환경과냐 ? 도시과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아무래도 환경과 소관이 맞지 싶습니다. 당장 우리집만 가도 화장실 말고 욕탕에 뚜껑만 안 닫으면 냄새가 올라와서 안 됩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도시과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양과가 합의해서 직접 운문에 오셔서 당장 맨홀뚜껑을 시멘으로 해 놓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와서 물어봐도 알것입니다. 빠른 시일내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여비지급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여비는 출장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출장가기전에 출장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보고 받을것이고, 그에 의해서 당사자의 도장을 받고 지급을 하는 그런,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사정에 따라서 선지급도 되고, 후불도 되고,
박권현위원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는 당사자들한테까지 돈이 다 도착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환경관리센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당초 계획을 할 때, 이 환경관리센터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는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접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우선 답변서상으로만 보고도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55억원인데 현재 100억원입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시설들이 추가로 하다보니까 필요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사회여건상 다소 증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55억원에서 100억원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과장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98년도초부터 본래 계획은 90년도 초기부터 환경관리센타 계획을 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98년 1월1일자로 환경과장으로 와서 입안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 그때의 기준은 한 20년정도의 규모를 거의 다 비슷합니다만 20년정도 사용할수 있는 규모의 매립장, 환경관리센타를 구상을 합니다. 첫 구상때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 2천평정도, 용량도 6만루베가 되겠고, 한 20년 사용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하고, 소각로는 시간당 650kg정도,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도 하루 한 8톤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략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환경부에서 이 사업비를 획득하는데 자료로 활용했는 것입니다. 이래서 환경부 자금을 확보한 후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처리 계획,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결과 매립장 입지여건에 따라서 조금 면적이라든지, 용량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환경관리센타 부지선정하는데 상당히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선정하면 거의 반 영구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실시설계할때는 영구적인 시설을 반영하다 보니까 실시설계에서 한 84억9,200만원정도 실시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00억원이 되기까지는 시공과정에서 설계에 없는 암반부분이라든지, 또 복토제 보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더 사업추가가 되니까 사업비가 불어난 것입니다. 대충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박권현위원
흔히 보면 이 답변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계획은 일반 우리 상식선에서 계획이 된것이고, 2000년도 실시설계 당시에 84억9천만원이 되었는 것은 막상 현장에 가서 실시설계를 해보고, 현장의 모든 여건을 파악해보니까 84억9천만원이 든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편 이해가 갑니다. 그곳에서도 계획된 예산이 증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도 실시설계할 당시에서는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바로 했습니까 ? 용역팀이 들어와서 실시설계했는 것 아닙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용역해서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렇게 했으면 84억9천원만원에서 비건한 그런 선에서 어느정도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일년이 채 안되어서 벌써 100억원이라는 십몇억이라는 금액이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기안을 하고 입안을 하는 차원에서, 안 그러면 실시설계하는 차원에서 다소 그런 능력이 모자랐다. 그런식으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런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도 행정직이고 이런 사업을 안해봐서 잘 몰랐는데, 건설부에서나 그런곳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추가비용 설계변경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것하고 같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모든 면에서 이렇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완벽하게 했으면 좋지만 그 실시설계부분에서 포착안되는 부분도 있거던요.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를 하는데, 물론 지질조사 공수를 많이 하게되면 실시설계때 비용을 많이 들여서 많이 뚫어보면 정밀한 실시설계가 되겠지만 비용절감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질조사공을 뚫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한 4공 뚫었는데, 만약에 50공이나 100공을 뚫었으면 더 정밀한 설계가 되었겠죠, 그런데 4공을 뚫는 바람에 암선이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서 암반부분이 한 11억원정도 파내는데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2000년도 실시설계후에 환경관리센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는 유성건설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유성건설에서 그 당시에 입찰을 봤을 때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입찰금액이,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39억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39억원인데, 지금 추가공사가 들어감으로해서 추가계약분이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추가공사는 정기적으로 추가공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이후로 당초 입찰계약시에서부터 그 이후로 변동된 추가계약분이 얼마얼마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거던요.
박권현위원
금액은 계약부서에서 정하지만, 그 내용은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권현위원
예를 들어서 5억원의 추가계약을 했다면, 5억원치에 대한 사업내용은 우리 환경보호과장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계약은 아직까지 설계변경분까지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박권현위원
현재 39억원만 가지고 현재 39억원분에 대한 그런 사업만 하고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시에 제가 직접 요구를 해서 받았는 추가자료 질문 답변서입니다. 그곳에는 90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100억원이 되어 있거던요. 이 차이점은 어디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은 당장 두 개 비교를 해봐도 아는데, 이런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불과 이것이 6월달, 한달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받는 시점이 한달입니다. 약 한달만에 또한 10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달 아니면, 보름, 전체 하는 금액이 한 100억원정도 잡고 봤을 때 어쨌든 이 시기가 수시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도 설계변경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분이 추가비용이 더 증가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자료에서 100억8,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제 생각에는 한 120억원까지 안 가겠나싶은 예측이 듭니다.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추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사면이 1:1로 조성했습니다만 암반부분이 산하가 잘 되니까 무너지는 현상도 있고, 토사부분도 무너지는 현상이 있거던요,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자면 또 추가비용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어떤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무너지면 추가공사를 또 해야되고, 하다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고 다 입찰보이고 공사계약을 다 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장의 토질이라든지, 여건이,
박권현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계약시에 하다가 무너지면 돈을 더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야됩니다.
박권현위원
어차피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사입찰을 봐서 입찰이 들어오면 그것이 무너지던지, 말던지 특별히,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암선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수한 부분이외에는 이런 것은 일반공사할 때 다 끝나는 아닙니까 ? 입찰할 때 그 내용 자체가 포함되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물론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앞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보강공사를 해야되거던요. 그런 부분도 더 추가해서,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정리가 안 되었는 상태에서 사업 계약을 했는것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신고하는 것은 실시설계에 의한 비용만 하거던요. 실시설계대로 시공하다 보면, 해놓고 보면 그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조금전에 끝까지 끝날려면 한 120억원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중간중간에 거의 한달 아니면 보름만에 이 내용이 변경되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를 더 드리면, 침출수 처리를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1차 처리시설을 없이 바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차 처리시설을 현장에서 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추가되면 또 비용이 더 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권현위원
예.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실시설계시에 84억9,200만원에서 2001년도 6월말 현재 100억8,200만원되기까지 아주 상세한 내역서와 함께 이 금액과 내역서를 같이 적어서 본 위원에게 강평하기 전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하게 누가봐도 알수있을만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소각시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경까지 되었는 상태입니다만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감리는 우리 공무원중에도 감리를 할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또 유성건설 그 회사에서 감리할수 있는 감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침 매립장을 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죠 ? 우리 감독하는 우리가 자체에서 합니다.
박권현위원
공사감리하는 부분만 말입니다. 어차피 감리비가 1억2천만원입니까 ? 감리는 원래 계획했는 감리는 아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그죠 ? 처음에 예상하면서 계획했던 감리는,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감리를 용역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박권현위원
그러니 감리용역을 안 주고 자체에서 감리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자체에서 감리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자격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자체 감리를 합니다.
박권현위원
앞으로 기술직이 있으면 감리용역은 아무것도 안 주어도 됩니까 ? 예산절감차원은 참 좋은 뜻인데, 과연 그런 상태의 감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느정도 신뢰와 믿음을 주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것인데, 감리하는 분의 정확하게 현재 감리하는 사람으로 정해졌는 사람상태에서 감리 어떤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감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 이렇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감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구요.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감리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 물론 해야되지만, 물론 그렇게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에 준한 시공여부를 말 그대로 감독하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감리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그런 감리가 아니고, 앞으로 환경관리센타 감리를 용역주었다가 다시 감리하는 사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청소계 이종탁씨가 감리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있는 사람은 마침 매립장 감리용역, 환경관리공단에 있는 사람중에서 소각로를 감리할수 있는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것보다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자문도 구할수 있고, 유리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감리가 다소 약하지 않나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수 있겠끔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여하튼 실시설계대로 시공될수 있도록 철저히 감리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환경관리센타 조성계획안을 낼때만해도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책에 나오고 설계에 나와있는 이 시설자체는 믿을수 있다는 이야기죠 ? 이 설계를 보고 이시설을 시행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런 얘기 있었는 것 아닙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특히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그것이 일부러 속이기 위한 그런 잘못된 사업이 아니고, 하다 보면 잘못되는 그런, 하다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그런 실수를 없애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도 필요한 감리가 아닙니까 ? 그죠, 그런 감리를 철저히 해야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래도 어차피 물론 다 믿으면 다 믿고,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그런 상태는 될 수가 있을지언정 그래도 당초,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는 것은 좋지만, 당초 설계전문 기관에 감리 용역의뢰했다가 다시 물론 불요불급하게 다시 바꾸어서 우리 자체 공무원으로 감리를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이 주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용역의뢰까지는 안 갖고 예산만 확보해 놓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자격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 했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처음에는 할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렇게 바뀌니까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라도 많이 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라도 그렇게 과장님 속 시원하게 믿을수 있게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고 이런 사람이 이정도 자격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하니까 이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해 달라는, 설명을,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우리 자격기술 기준에 맞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시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주 애매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어려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련의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주민들에게 100%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질문했던 상세한 내역서, 84억9천만원, 자 이렇게 합시다. 일차적으로 84억9천만원에서 9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9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까지 두 단계를 나누어서 그렇게 상세하게 내역서와 함께 본 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후에 폐공문제와 또 쓰레기 문제 이 두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후에 폐공은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설과 3개과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공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전적으로 다 담당을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부서별로 시공했는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폐공은 사후관리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공처리할 때 입회,
도치순위원
폐공처리를 하는데 마다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다 입회를 하고 관리한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폐공문제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하수 오염문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청도군은 지금까지 폐공도 잘 해 주셨고, 지하수문제도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인근 대구에서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 이러한 실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폐공을 할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다 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 소관이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3개월에 걸쳐서 폐공 신고를 한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폐공관리를 밀도있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의 마을에도 보면 아직 폐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폐공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 도시과와 협의해서 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인데, 지금 날씨가 무덥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교량밑에 보면 대구에서나 또 우리 지방민들이 그곳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쓰레기를 엉망진창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청에서나 읍면에서 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읍면에서 읍면직원인 공무원들이 교량밑에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그럴때는 하루 한두번정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또 쓰레기 봉투도 판매하고, 또 음식물도 버리지 않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본 위원이 하루종일 다리밑에 있어봐도 한번도 면직원들이 와서 쓰레기 봉투 사용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명예환경감시원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종전에 운문에 피서객들한테 팔던 쓰레기 봉투는 금년도에도 시행을 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작년부터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면장님이 부임후에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 팔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되가져가야 됩니다. 자기가 먹고 자기 쓰레기만 전부 청도군에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 안 그렇습니까 ?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서 계도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운문에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면에는 그렇지 않아요 ?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차량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청도군에서 제작을 해서 팔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청소차에 어느정도 상차가 되는가 제가 봤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아닌 일반 수퍼나 가계에서 파는 검은 봉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본청직원이나 읍면직원이나 교량밑에 피서객이 모였는데, 오지 마라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각별히 이번 여름에는 좀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고, 맑고 깨끗하고 좋은 청도가 되기를 우리 원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로 엉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편의상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환경관리센타 갑갑합니다. 그렇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장
대단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의혹도 좀 받고, 의심도 좀 받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환경관리센타 설립을 계획하고부터 지금까지 공식이던, 비공식이던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의 변화를 몇번쯤 이야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변동사항을,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마 의원간담회때 제가 한번 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용운위원장
한번밖에 안 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장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가지 않느냐 하면 그럼 이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업무보고는 언제하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매년초에 합니다.
이용운위원장
군정질문은 언제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시로,
이용운위원장
군정질문도 일년에 한번인데, 수시로 한다면 안 되죠 ? 금년에는 5월달에 했죠 ? 안 그렇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귀과에서 환경관리센타 사업비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때보다도 군정질문때는 더 작고, 이것은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작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많았다가, 일년에 몇번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금년만 해도 당초 업무보고때는 82억천만원으로 보고서에 있죠 ?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84억 얼마로 이야기를 했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90몇억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아니 계획은 아마 99년도에 했잖아요. 금년도 업무보고는 계획이라고 할수 없죠 ? 안 그렇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오는 액수는 추정 예산입니까 ? 이것은 이미 설계가 실시되어서 계획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추정예산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럼 설계는 왜 했습니까 ? 당초 99년도 계획은 왜 했어요.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보고자의 견해에 따라서 추정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보고자가 자기 마음대로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정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있을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렇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계획자체가 추정일수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소각로 시설이 소각시설은 2000년도에 보다 2001년도에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이것도 추정입니까 ? 2000년도는 실시설계를 했는데 설계비보다 현재 예산이 줄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어떤 자료입니까 ?
이용운위원장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이용운위원장
2000년도 실시설계에는 사업비 24억9,800만원, 2001년도 6월말현재 20억8,900만원, 이것은 무슨 계산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2001년도는 낙찰액을 넣었는 것이고, 2000년도것은 설계비이고,
이용운위원장
실시설계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24억9,800만원은 실시설계비이고, 2001년도 20억8,900만원은 낙찰금액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럼 이것은 설계는 이렇게 나왔는데, 입찰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장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 그런데 환경관리센타가 아주 예산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귀과에서 의회에 보고된 서류만 가지고 한번 대조를 해 봤습니다. 금년들어서도 5번입니다. 간담회때 얘기, 업무보고때 얘기, 군정질문때 얘기, 지난달에 또 얘기, 이것이 어느것이 진짜인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뒤죽박죽, 또 본 위원이 왜 여기에서 관심을 더 가지느냐 하면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센타에 관한 것은 어느 위원보다 관심이 더 있습니다. 이 설계를 가지고, 어느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 안 그러면 흙 한삽 떠보고 문제가 생기면 또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변경하고 그런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기준이 있는것입니까 ? 없는것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뒤죽박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취소하이소. 취소하시고, 지금도 확실한 금액이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아니 예산이 연초에는 많았다가, 또 두달 있다가는 적었다가 또 많았다가, 그러니까 뒤죽박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연초 업무계획때는 추측보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수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것이 어째서 있을수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고자의 입장에 따라서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우리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 논할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설계변경과 예산변경이 많아야 되느냐를 우리 실무를 보시는 과장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냉정을 가지고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주민들이 봤을때는 대단히 혼돈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이 나오고,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한달이 멀다하고 예산이 계속 변경되니까 실무자인 과장님도 좀 헷갈릴때가 있죠 ? 자꾸자꾸 변하니까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공사를 하는데 둑이 무너져서 또 추가예산이 투입된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반 사업 입찰을 봤을 때 공사하다가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은 업자가 부담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 그런것까지 문제생기는 것까지 다 보상해주고 다하면 이것은 업자보호차원에서 행정이 뒤따르는 것이지, 일을 하기위한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 아까 분명히 동료위원 질의도중에 둑이 무너졌을 때 부득히 보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의 입찰을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공사하는 도중에 문제생기는 것까지 계속 부분적으로 다 변상해 주겠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설계서대로는 시공이 되었다이말입니다. 설계대로 되었는데 그 사후에 붕괴의 조짐이 있고, 우려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아니 아직까지 준공도 안되어서 공사를 지금 시공중인데 차후의 문제가 있을것이다하는것까지 예측을 하면 그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는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기성고 검사해서 그런 경우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공사가 준공후에 예를 들어서 준공후에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 준공후에 이것 설계대로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보충적인,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공사시공중에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추가로 한다. 이것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잘못한 부분을 말씀 해 주시면 다시,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환경관리센타는 민간인 감독관을 두사람 두기로 해 있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관리 공단에서,
이용운위원장
예. 민간인 감독관을 두사람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2000년도에는 예산이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2,451만9천원밖에 안 사용했습니까 ? 그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했어요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감리비를 말씀하십니까 ? 주민감시원을 말씀하십니까 ?
이용운위원장
주민감시원, 이 서류는 귀과 직원이 저에게 조금전에 갔다 주었는 서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보상단가가 24,519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이용운위원장
아니 어쨌든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급해야될 액수가 4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459만1천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명세서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외의 이야기는 할것도 없고 여기만 이야기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매일 나와서 일지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감시했는 일수 곱하기 단가를 한 것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이외는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 안 나왔으면 관리공단에서 잘못했는 것이고, 왜 감시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있어야 되는데 있겠끔 예산도 책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안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어떠냐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감시하고자 해서 감시비용을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주민 스스로 안 나왔을 때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합니다. 불용처리를 해서 재편성합니다.
이용운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민간감시원은 상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까지도 편성이 되었고, 또 우리 군수님도 우리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분명히 하겠다라고 약속했는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맞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장
군수님이 약속하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라도 채용을 했어야죠 ? 안 그렇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데,
이용운위원장
무조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해버리고,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의회나 아니면 지역구인 의원인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 이것은 안해도 이상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감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군 입장에서는 충분한 제도권내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주민들께서 그것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감시를 좀 해야되겠다. 취지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스스로 감시하는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와서 감시하고 바쁘면 못 나오고 그렇습니다. 나왔는 날만 일수를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면 나올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일 나올수 있는 사람, 일당주고 하는데 왜 안 나와요 ? 그러니까 못 나올 사람만 선정했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안 그래요 ? 그것은 과장님 견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쪽 생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거던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당연히 정해진 사안이니까 지켜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군하고 마을하고 약속사항인데, 약속을 어기는 것은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반드시 의심스러우면 나와서 감시를 해야되는데, 안 나오는 것은 마을 주민의 잘못이라고 그럴까요 ?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안 나온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본적은 있습니까 ? 본인들한테, 있어요 ? 당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히 다른 사람으로 해야되겠다. 그런 얘기를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해본적이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마을 형편에 의한것이지,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해야될 사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폐수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5월29일날 모 신문에 축산폐수가 수질악화의 주번이다 이렇게 해서 청도군 축산농가 90%가 정화시설이 없고, 폐수 무단방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우리 축산농가도 보호를 해야 되겠고, 또 환경도 보호를 해야되겠고, 두가지 토끼를 다 잡을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축산폐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 두고, 한 가지 대안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구미하고 몇군데는 행정에서 축산폐수를 한곳에 모을수 있는 즉 대형 탱크를 만들어서 그곳에다 축산폐수를 받아서 한 6개월이나 몇 개월 숙성시킨후 퇴비화로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액비시설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본군 양돈협회나 축산농가에서 우리도 그러한 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한적은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우리하고 분야가 좀 틀립니다. 축산과에서 합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것이 환경과하고 또 축산과 관리센터나 타 부서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이겠습니다만 본군에서도 축산농가에 무단방류하는 것을 적발해서 벌금하고 처벌주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할수 잇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것도 우리 청도군 행정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던요. 그래서 다른곳처럼 우리 청도도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그것도 역시 귀과의 소관이 아닙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하나 물어봅시다. 해당되는 과하고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용의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할수 있도록 해당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환경과 정말 신뢰받을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니까 소각로 관계도 진정까지도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본군의 행정이 이렇게 진정이 오고갈 정도의 어떤 여론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원칙은 맞더라도 좋지못한 일이 그런 어떤 일이다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두고, 앞으로 우리 환경과장 열심히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 환경관리센타 조성예산 입찰액이 얼마죠 ? 우리가 입찰할 때 당초 입찰금액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낙찰금액 말씀이죠 ? 39억원입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현재 39억원이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9억원이 낙찰되었지만 추가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더 또 추가분에 대한 계약이 더 이루어졌습니다.
박순봉위원
앞으로 설계변경은 몇번 더 할 계획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감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지예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속칭 이야기하면 앞방보다 뒷방이 훨씬 더 큽니다. 앞으로 39억에서 100억원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61억원이라는 돈은 앞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이유는 전에도 부의장님, 위원장님으로 앉아 계십니다만 돈 걱정하지말고 제일 좋은 시설을 만들어라고 격려를 해 주신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여러번 하셨습니다. 저는 여하튼 돈 구애 안 받고 최첨단 시설, 여하튼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과장님, 예산범위내에서 돈 구애받지 말고 하라고 했지, 그러면 이 전체를 주물을 갖다부어서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물론 범위내에서 되면 좋지만 일은 욕심이 있습니다. 또 최첨단 완벽한 시설을 갖추라고 자꾸 독려를 하셨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39억원에 낙찰을 해서 100억원으로 계속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못믿을곳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과정에 조금 미흡했는점이 있는데, 39억원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매립장 부분, 소각로부분, 구분되어 있거던요.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또 따로 12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포함이 되니까 금액이 100억원이 넘어가는데, 실지 매립장만 39억원입니다.
박순봉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은 과장님이 여기 50%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적으로는,
박순봉위원
앞으로 50% 남았는 공사 공정에 따라서 설계변경 몇번 더 하면 되겠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수시로 변경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여기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토사무너질 때 다해서 변경했을것이고, 이제는 깊이를 더 내리던지, 덜 내리던지 그것밖에 없지 싶은데,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 자료로 다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앞으로 설계변경될수있는 것은 예측이니까 아직, 지금까지 설계변경했는 내용하고 시방서하고 본인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소관으로 종합민원처리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종합민원처리과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박희환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2000년도 농지전용 허가 제일 끝머리 기타시설에 용암온천 관광지조성해서 353천제곱미터인데, 평수로 따지면 근 10만평 아닙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우석위원
이것이 전용용도가 무엇입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조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우석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구역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최우석위원
이 농지전용도 개발부담금이나 전용부담금 부과됩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부과됩니다.
최우석위원
이것이 10만평같으면 적은평수가 아닌데, 작년에 내었으면 이것도 기간이 있죠 ? 내고 몇년까지,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보통 우리 농지전용은 허가를 받은후에 2년이내에 착공을 해야되고, 착공하고 나면 1년이내에 완공을 해야됩니다.
최우석위원
그 기간내에 착공을 못했을 때 재차 다시 전용허가를 낼수 있습니까 ?두번, 세번,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전용허가는 가능합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하고 개발부담금, 전용부담금하고 서면으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건물이나 상가, 국도, 지방도나 도로변에서 이격 거리가 있죠 ? 보통 몇 미터입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국도변에서 말입니까 ?
곽명순위원
예, 접도구역을 제외한,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격거리는 거의 없고, 일반 건물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을것입니다. 도로접도구역에서는 5m, 이것은 일반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곽명순위원
50센치 이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너무 인접하지 않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지금,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공공건물 및 상가, 일반주택등의 신축시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있는데, 이것은 도로와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과 건물사이, 소유자가 달랐을적에 띄우는 거리가 건물 외벽에서 50센치를 띄워야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는 이 민법 242조 규정을 안 받고 서로 협의가 되면 건물을 붙혀서도 지을수도 있고, 안 띄워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곽명순위원
일반도로에서 말입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일반 도로에서는 접도구역만 5m적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일반건물과 달리 제한이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우리 관내에 위반된 건물이 없다는 말입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는 위반된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굳이 곳을 밝히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도로변에 공공건물이 도로와 인접해서 말썽이 좀 있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내었는줄 압니다. 그런데 상세히 한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2년이내 공사를 착공해야 되고, 또 착공일로부터 몇 년 이내로,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치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각북면 헐티재 중간부분에 전원주택지 조성관계, 그 부분은 지금 수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헐티재 부분은 저희들이 농지로 했는 것이 아니고, 산림형질변경으로 허가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럼 산림과가 되겠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도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으로 산림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과
13시34분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우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인데, 각북면 오산리 산 84-9번지에 전원주택지를 목적으로 산림훼손이 수년간 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도치순위원
그럼데 지금까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또 착공을 해서 그 경과기간이 1년 이내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방치해 놓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조치할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각북 오산리 헐티재밑에 주택지 11동 건립을 위해서 약 9,900평방미터, 1정이 약간 모자랍니다. 2,295평인데, 이것이 97년도 10월29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갔는데 그 당시 IMF오기전이라서 이 사람들이 왕성한 사업욕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그 후에 IMF가 오는 바람에 98년도 10월29일날 1차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기간이 99년도 3월3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후에 또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99년도 3월25일날 2차 기간연장을 99년도 11월30일까지 했습니다. 결과 우리군에서도 복구비 납부독촉을 여러번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형질변경에 따른 복구비 납부독촉을 한 결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2000년 11월30일까지 3차 기간 연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산림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어제도 TV에 방송된바 있습니다만 전에는 훼손을 해서 30% 건물이 들어서면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산림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바로 형질변경만 완료가 되면 지목을 변경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에 대해서 형질변경 완공된 상태에서 지금 비탈면이라든지 이런곳의 복구는 거의 완료된 단계에 가 있습니다. 1차에 보완지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비가 온다든지 이래서 비탈면에 어떤 산림훼손이라든지 수해피해가 난다는 것은 좀 안 어렵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거의 복구가 완료단계에 가 있고, 일부 잔디 심어놓았는 것이 올봄의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복구하는 중에 재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들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모델하우스까지 지어 놓았습니다만 분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빨리 짓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리고 또 당초에 허가내었는 사람에서 명의변경도 한두차례 있었고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당초 처음 허가를 받은 사람에서 몇번 변경이 되었죠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두 번인가 변경이 되어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 자금난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교섭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당초의 허가과정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도 해본바가 있습니다만 계속 기간이 97년도 허가를 내어서 99년도, 2000년도 해마다 계속 기간연장을 해주면 이것 언제까지 해 줄것입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농경지하고 임야하고는 형질, 농경지는 전용이라고 합니다만 산림은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곤란한 것이 농지는 깍기나 돋왔기나간에 원상복구하는 것은 그곳에 갈아서 작목만 심으면 원상회복이 되는데, 임야는 일단 형질을 해 버리고 나면 복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 건물이 들어설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뿐입니다. 그 대신에 더 이상 비탈면이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복구관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 기간 연장연장하면 지금 모델하우스라고 지어놓았는 것 그것을 10년, 20년동안 계속 연장을 해주면 그 모델하우스도 수명이 다 안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도치순위원
물론 허가내었은 이 사람이 또 그렇다고 자본금도 넉넉지도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간연장도 법적으로 언제까지, 몇회까지 연장할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보면 목적이 건물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이렇습니다. 각북의 난개발건만해도 법적으로 어떤 하자없는데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을적에는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소송, 그래도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그런 예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기간내에 안 했을적에는 어떤 법적으로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히 산림은 형질변경 훼손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구하는데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치순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 주면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것도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도치순위원
그것이 큰일 아닙니까 ? 처음 당초부터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또 농지위원들도 부결도 했는 사실도 있고, 각종 매스컴에도 그렇게 보도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어떻게 또 산림복구를 할 그런 형편도 아니고, 여하튼 당초 허가내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 행정적으로 좀 독려를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왕지 허가났는 것이니까 좀 이렇게 전원주택지가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비탈면에 잔디심고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가뭄대책이 있어서 그 전원주택지하는 그밑에 봉암지라고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윗부분의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토사가 소나기가 많이오면 토사가 봉암지쪽으로 흘러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여기 질의답변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서에 있는 풍양지라고 아시죠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박권현위원
풍양지 뒤쪽에 못안으로 들어가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홈리스인지 노숙자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움막을 짓고 아주 크게 광범위한 그런 산림훼손은 아닙니다만 다소 보기에도 불결하고 분위기도 아주 안좋고, 또 다소 소규모입니다만 산림훼손도 조금씩 이루어지는, 환경도 아주 지저분해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난해 가을쯤 되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서면 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서면사무소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우리 산림과에서도 몇몇 사람이 나와서 같이 현장에 가본바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뒷 지금까지 어떤 후속조치라든지 아무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을 묻고 싶고, 또 마땅히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여건 분위기상에도 마땅히 조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현지 조사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천막을 치고, 겨울에는 난로를 피우고해서 아주 그곳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대구로 볼일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 두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아주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부탁 드리며, 각북에 난개발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각북 난개발 때문에 우리 산림과 직원이 징계를 먹은적이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3사람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징계사유는 무엇입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 당시에 난개발건에 대해서 도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우리 자치법규집에 시장군수가 난개발 우려가, 쉽게 말해서 난개발 우려되는 지역에 있을때에 각종 제한을 할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을 안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일부 과 형질변경이 되었는 지구가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군에서 일단 원상회복명령하고 공무원 처벌은 징계 3사람 받고, 일단 종결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사후에 감시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과 형질변경이 되었는 부분은 지금 원상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것이 아니면 임의규정에 의한 사회적 물의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정도 되면 징계를 안 받을수도 있었는데,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일신문 같은곳에서 사실 3회, 4회 연타로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것은 임용권자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 받았을 것 받았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박권현위원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면 안된다. 할수 있다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그런 규정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럼 그것가지고 징계 안 받을수도 있지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통념상 그것은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데다, 임의규정이라는 규정을 들어서 안 했다. 그런 내용으로,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통념상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하면 안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임의규정이라도 하면 안되는 것을, 통념상 이것은 예를 들어서 허락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선에서 그렇게 지침대로 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럼 과형질 변경된 부분의 양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것이 약 410평방미터정도로, 한 100여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나무 보식을 해서 일단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당시 사회적인, 특히 매일신문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 청도에 대한 사실 진위를 무시하고라도 매스컴쪽으로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청도군의 이미지까지도 다소 손상된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구석구석 행정적으로 어느것이 법범지역이고, 어느것이 위법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다 밝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 모든 매일신문이라는 매스컴으로해서 우리 잘 나가는 청도군에 아주 큰 먹칠을 했는 그런 한 사건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박권현위원
임의규정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이것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었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물의가 있고, 통념상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은 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법적으로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벌을 안 받아야 되는데, 조례도 일종의 법 아닙니까 ?
박권현위원
예.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배되었다는 것만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벌을 받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그 위배된 사항은 주로 어떤 사항입니까 ? 과장님 말씀으로 설명 하시기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 당분간 질문을 일단 종결하기로 하고, 담당들께서 지금 내려가셔서 복사를 해서 내역서를 알수있겠끔 서면으로 지금 당장 하나 갖다 주시겠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답변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관내에 산불발생 지역을 말씀 해 주시고, 산불피해 입었는 산에 대한 조치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산불을 일으킨 자의 조치결과를 말씀 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작년에 11월, 우리 산불이라고 하면 보통 동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5월까지를 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5건 산불발생이 되었습니다. 보면 거연리 고속도로변에 나무를 절취하다가 기계톱이 과열되어서 약 0.5ha정도 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등산객 실화로 운문 신원에 불 났는일이 있고, 그 다음에 거연리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는 그중 큰불입니다만 거연리 뒷산해서 매전 구촌, 지전까지 갔는 큰 불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각북 덕촌에 입산자 실화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올봄에 구미동 뒷산에 보면 한 100여평 됩니다만 일어났는 것이 5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면 일단 산불 방화자에 대해서는 구속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처벌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조서를 받아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보면 검사지휘가 연령이 많다던지, 면적이 적다든지하면 벌금나오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피해입은 산주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산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공식적으로 보상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민간인 상호간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수림을 거금을 들여서 심어놓았다고 봤을적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다루는 벌은 자기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구속되어서 형을 산다든지하면 끝이나고, 개인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관내에도 거의 잡목이라든지 시초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동네사는 안면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물린다든지 이런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9쪽에 임도개설 및 보수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앞으로 기히 98년도부터 했는 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계획은 2001년도는 각북 지슬에 0.6ha하고 매전 장연에 0.37ha가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거의 설계가 완료되어 들어가는 단계로 알고 지금 이번에 태풍이 지나고 가을되면 곧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각남 옥산하고 매전면 두곡에 약 4.5km에 걸쳐서 할 계획이라고 금년도 2월6일날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사정이라든지 물량은 자기들 현지 답사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변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운문사 사기점 산에 사방사업, 경주산림 환경연구소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서, 먼저 각남에 사방사업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물으니까 자기들이 운문사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마침 건설과장하고 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전에 사방사업도 청도군 산림과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먼저 올라가보니까 일의 진척이 안 되어 있는데, 요즈음 가보니까 그 안에 흄관 넣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다 뽑아서 내어놓고, 그것이 완료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 흄관 내어놓았는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집단시설지구내입니다. 밑의 부분은 집단시설지구내고, 그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은 경주사방 환경 연구소에서 시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고 난후에 도시과에서 경주산림 환경연구소에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기나름대로도 예산을 조금씩 자주 투입할 수는 없고, 일단 올해 홍수시기가 지나가면 자기들이 항구적인 복구를 할수 있도록 군에서 독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산림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집단시설지구안의 흄관이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집수정을 만들어서 그곳까지 흄관을 묻어놓았는데, 그것이 산 사태로 인해서 다 덮어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현장조사를 하고난뒤에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하겠다 이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즈음 가보면 그것을 다 파내어서 시설지구안에 갔다 놓았다구요.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했는 작업이고, 위의 계곡에서 내려오는 사방사업해 놓았는 것은 아직 경주환경연구소에서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장마기에 어설프게 손을 잘못 대고나면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니까 장마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 정밀하게 손을 보는것으로,
순필
박순필위원
산림과로 이관되어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사업자체는 이관 안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연락은 받았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도시과가서 오늘 사진도 보고, 공문도 확인한바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빠른 시일내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복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석채취 본군에는 우회도로 관계로 채취구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각남에 2000년도 토석채취 허가인데, 아직까지 복구가 기간은 2002년9월30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그곳에 토석을 하다가 회사에서 포기를 하고, 자리를 각북 금천으로 옮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하고 있는 각남 신당에서 풍각 흑석까지 우회도로 내는데 성토작업용으로 많은 것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북 금천리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준바 있습니다만 포기했는 것은 아니고, 그 흙이 주로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풍각 흑석 차산쪽에 상당량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일단 포기를 하더라도 복구예치금을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한테 예치금을 받아놓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복구를 안 하면 기히 우리가 받아놓았는 예치금에서 충분하게 복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명순위원
걱정, 그런 말씀은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데, 그말을 떠나서 사실 본 지역구인 각남 사리는 현재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현재 그곳의 토석을 지금 채취를 안 합니다.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여기에 보면 복구비를 1억8,800만원 받아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기간이 끝났을때까지 복구를 안 하면 일단 우리군에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복구비 가지고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구기한은 내년도 9월30일까지인데,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그 동안에 채취를 해가면 괜찮은데 그대로 둘수가 있지만, 채취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를 하면 폭우나 강우로 인해서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외관상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보기도 아주 흉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감나무 관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국도변 본군 산하 감나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현재 작황은 어떻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지금 그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의 숙전에 있는 감나무보다도 올해 감은 지역에 따라서 형평이 심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감나무 가로수의 감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3월하순에 비료하고 퇴비를 했습니다. 원성낙엽병 방지를 위해서 5월말하고, 6월상순 각 두 번에 걸쳐서 방제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금 현재는 작황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압니다.
곽명순위원
감나무 식재밑에 풀베기 작업은 한바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풀베기 작업은 바로 꽃길관리하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7월내로 우리가 새로 손을 한번 더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감나무 관리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출되면서 관리상태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앞으로 우리 현지조사를 해서 잡초제거하는데 8월초순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감나무에 대한 수입이 결부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29쪽인데요. 98년도, 99년도 이때는 임도거리가 6.78km, 6.08km인데 2000년도 들어와서는 산림과에서 관심을 안 가셔서 그렇습니까 ?사업량이 많이 줄어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초창기에는 임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산지소득하고 연계해서 임도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물량자체가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단가가 보면 최근에는 각남 녹명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지답사했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그냥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밀어놓는 그 정도로 했는데, 최근에는 환경친화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합니다. km당 지금 같으면 약 6,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예산상 물량이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그런것이지, 저희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중앙이나,
최우석위원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좀 많이 얻어올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도 전체 집행부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 시군별로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우석위원
임도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선정은 일단 저희들은 읍면장한테 적지를 보고받아서 물량나오는 것을 거의 가감없이 위에다 보고를 합니다.
최우석위원
읍면에서 신청하는데 대해서 산림과에서 현지조사를 합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거의 한다고 봐야 됩니다.
최우석위원
조사를 해서 최종결정은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배정하는 것입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리고 청도 곰티재에서 용각산까지 올해 했습니까 ? 그곳에 쇄석이 깔려 있던데,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것은 2000년도 작년에 했는 사업입니다.
최우석위원
그것 앞으로 우리 청도군 임도전지역에 쇄석을 깔 계획입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앞으로 임도, 처음에 그런 사업을 돈 작게든다고 물량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 놓고 나니까 그위에 계속 피해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 하면 임도구조개량사업해서 기히 해 놓았는것에 대해서는 임도구조 개량사업해서 각남 녹명에서 보신바와 같이 쇄석도 하고, 밑에 철책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물량은 줄이더라도 임도시설 그 자체는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위에서부터 계획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최우석위원
용각산 그길을 한번 가 봤는데 쇄석 깔렸는 것은 다니기도 좋고 한데, 그곳에 보니까 석축을 쌓아놓은 곳이 있고, 옹벽을 쌓아놓은곳이 있던데, 본군에서 했는것입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석축하고 옹벽했는데, 옹벽하지말고 석축을 하면 그 물량이 한 3배정도 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공법상 절개지가 3m이상이 넘으면 옹벽을 쳐야되고, 3m미만되면 석축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하도록,
최우석위원
지금도 사태 졌는곳이 더러 있습디다. 임도입구에 차량출입 통제할수 있도록 장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만 일반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는 사실 입구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고, 통제를 하던지,
최우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그것은 입구에 그 임도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운기 들어가는 것은 1.5m가 되면 경운기가 충분히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차량은 못 들어가도, 그런 장치를 해서 그 등산하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에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다행히 용각산을 가 보니까 그곳은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깨끗하고 보기는 좋습디다. 다른 지역에도 차량통제 장치를 해서 경운기는 출입할수 있도록 하고, 차량은 출입을 못할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결과 처벌요구서를 받아 봤습니다만 1차적으로 허가당시에 허가내는 과정이 잘못되었는 판단입니까 ? 형질변경 허가를 내어주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아니 그런 잘못이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좀 과한면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한테 완전히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해 주어도 될 수 있는데 해 주었다는 그런 뜻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당시 이 허가를 내어줄때는 해줄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해 주었는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이렇게 형질변경 허가가 나가고 난뒤부터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형질변경 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어떤 불법이나 위법 사실이 없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것이 여기보면 2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데 징계 주 원인은 우리가 형질변경하면 복구설계서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 하고난뒤에 복구승인을 하면서 사실은 설계대로 100% 안되었다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것이 우리 공무원이 관리잘못을 한것입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사후관리를 잘못한것으로,
박권현위원
또 한건은, 똑같은 내용으로 두건 있었다는 내용입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박권현위원
이러한 내용들은 난개발이라는 문제가 어제오늘 처음 대두된것도 아니고, 벌써 수년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많은 여론을 몰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행해져 오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것이 우리 청도군이 그 난개발사건에 난개발이라는 문제에 우리 청도군이 당사자가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조금전 서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전해지고 외부에 우리 청도군이 좋지 않는 그런 명분으로 전해질때는 청도 소싸움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청도를 알릴려고 외부에 좋은 이미지에 어떤 청도를 알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많은 청도군의 이미지에 상처를 입혔는지 돈 가치로서는 환산할수 없을정도로 어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특히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절대 이런일이 없는, 또 이 사건이 바로 우리 산림과의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적법한 신청에 대해서 불응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어서 또 해 주어야 되고, 또 이것을 안 해주면 안 해주는대로 두드려 맞고, 해주면 난개발이라고 두드려맞고, 이래서 저희과에서도 사실 임도관계를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거치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면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 또 공무원 문책은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대해서, 행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혼나고, 해주면 그런 상당히 요새 행정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가지만 여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림을 하는 계획은 연초에 합니까 ? 연말에 합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내년도 사업은 올 연말에 합니다.
이용운위원장
주로 어떤곳에 선정을 합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지금 최근에 보면 산에 사실 잡목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이 우거져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년도에 산불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지구 위주로 하되, 산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됩니다.
이용운위원장
산불발생 지역을 위주로 해서 조림을 하는 것으로, 이에 산림과의 어떤 좀 좋지못한 관행같습니다. 산불피해 면적 말입니다. 피해 면적이 실지 피해면적보다 보고면적이 상당히 축소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거의 최근에 와서는,
이용운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복구에 관해서는 사실 피해면적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예를 들어서 산불피해가 1ha가 났는데 0.5ha가 났다고 보고되어서 모든 서류에 0.5ha로 기록이 되어있을때 그 피해복구 예산을 책정할때도 그렇게 준해서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가 10정이 났는데 5정을 보고했다하더라도 산불피해면적하고 조림계획면적은 별도입니다. 이쪽에서 산주가 10정을 심을수 있다고 하면 10정 그대로 다 보고하면 그대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산림과 업무가 물론 열심히는 하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러한 관행은 잘못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10ha가 탔으면 10ha탔는 것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많은 은폐된 행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행위는 근절이 되어야 된다. 사실 보면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난개발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항간에 산림과를 보는눈이 그 사람들 하는 것 맨날 숨기고 축소시키고 은폐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한건 걸린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의 행정이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이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산림과행정 정말 신뢰받을수 있도록, 인정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말입니다. 거듭되는 이야기인데 난개발 문제로 인해서 귀과의 직원이 세사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받았죠 ? 그전입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행위자체는 전이고, 처벌받은 것은 제가 오고난 뒤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 상급자가 그 행위를 알고 있죠 ? 책임자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일반적으로 금품수수라든지 이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다고 못 보겠지만,
이용운위원장
아니 본건에 있어서 귀과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는 그 사유가 발생할 그 당시에 지휘책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느냐 ? 없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것은 저로서는 사실은 전임자의 일이라서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이용운위원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실것이 아니고, 업무계층,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봤을 때 밑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상급자가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죠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런데 사안이 경미하다든지, 현지에 실지에 과장들이 1년에 수십건씩 형질변경허가 나는건에 대해서 사실 일일이 답사를 다해서 현지확인을 한다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감사에 지적되고 난뒤에 아는수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고 있는분은 알고 있어야 될, 알아야 될 책임이 있죠 ? 안 그렇습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일부 그런것도 있다고,
이용운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당연히 아셔야 되고, 알았다면 그분도 일부분에, 아니면 전부의 책임을 어쩌면 책임을 맡고 있는분이 져야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위는 밑의 직원이 이루어졌다손쳐도 보고를 했고, 보고받은 자가 결정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하라, 하지마라를 안 그렇습니까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행정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책임자가 사무실에 앉아서 도장만 찍고 있을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럼 무조건 밑의 직원들이 보고만 한다고 해서 보고서류만 보고 도장만 찍고 승인되고 그러한 형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부 직원들에게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도 조금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에 관해서 복구비를 면제받을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그것이 어떤 지역이라기 보다도 660㎥미만은 복구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에 따라서 ha당 복구비를 매년 산림청에서 별도로 고시를 합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얼마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정하는 것으로 그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거주하는 매전 남양입니다. 2000년 12월22일 하루에 8필지가 똑같이 매전 남양 산 24-4번지가 주택,창고 건립등으로 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한번지 내인데,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한번지내에 복구비 책정이 틀리거던요. 이것은 어떻게해서 이렇습니까 ?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신원주씨는 ㎥당 5,963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5,959원, 또 제일 끝에 박해순씨는 5,351원, 이것이 한번지 내에 같은날 했는데, 틀리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구비 예치관계를 보면 경사도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틀려집니다.
이용운위원장
똑같은 한번지인데,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한번지라도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경사도가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15도 미만, 15도에서 30도, 그 다음에 30도에서 45도미만, 45도이상해서 여러 가지로 5단계 이상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관계가,
이용운위원장
다음에 복구를 할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복구비 예치가 틀릴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절토해야 되는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용운위원장
그래서 서류만 봐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조림했는데 혹시 과장님 한번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 어느곳이라도,
재우
이재우산림과장
예. 12ha했는데 가 보았습니다. 지금 약 대묘를 식재했기 때문에 80%정도 활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보니까 본 위원도 한 3군데정도는 가 봤습니다. 침엽수는 지금 봤을 때 활착이 대체적으로 잘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좀 우겨졌습디다 어느곳에는, 그래서 빨리 손을 좀 봐야될곳도 있고한데, 그런 것은 어차피 심어놓았으니까 사후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의약분업 실시후 지도감독 및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의약분업이 작년 7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청도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의약분업 대상지역이 우리 보건소가 있는 청도군 소재지 지역하고, 풍각, 금천 3개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이고 그 이외 지역은 종전과 같이 일반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그대로 투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봐서 저희들 관내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나 병원 곁에 전문 약국이 두 개 들어서 있고, 풍각도 병,의원 주위에 200m이내에 약국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도 없고, 또 우리 소재지에도 가면 거의다 약국하고 100m, 200m이내에 다 있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은 없고, 또 약이 제때 공급이 안되어서 구입을 못하고 돌아간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처음실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수시로 약국이라든지 병,의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에 시,군 교체감사도 한 두 번정도 실시를 했고, 봉화군과 합동감시도 한 두 번했고, 또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이라고 도산하에 조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관내 세 번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일반 병의원에는 특별한 위법사실이라든지 하자 있는곳이 없었는데 단, 풍각에 종합약국이라는 약국에서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업무를 깊이 알지 못한 관계로 그런지 몰라도 한 두 번정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되었는 내용이 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내어줄때는 반드시 약사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안하고 내어준 그런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전문 의약품하고 일반 약품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을 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분리를 안하고 혼합해서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적발될때는 우리가 시정지시를 했고, 두 번째는 법에 따라서 3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 63만원을 징수했는 사실이 있고, 그 이후는 우리 관내에 의약분업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위법한 사례는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천면에 병의원이 한 3개쯤 있죠 ? 치과하고 4개가 아닙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그곳에 약국은 한군데 뿐입니다. 촌 사람들이 와서 약을 살려고 하면 한 오전시간이 걸립니다. 밀려서 그래서 그런곳에 한군데 더 약국이 들어온다든지, 또 원하면 허가같은 것은 군에서 내어줄 의향은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환자입장에서 봤을때는 실지 금천같은곳은 약국이 한군데정도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난 이후에는 약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지역에 보면 시골에 개업해 있던 약사들까지도 시내로 막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이것이 어느정도 지나고나서 점차 정착이 되고하면 저희들도 금천면쪽에는 약국이 하나 더 개설되는 방향으로 약사가 있으면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현재 병원에 처방을 받으면 얼마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병원에 내는 돈은 지금 현재 병원에는 3천원, 일반 의원에는 2천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준보다 어떤때는 적게받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또 날짜에 따라서 다르고, 일률적으로 얼마다 하기는 그런데, 한 3천원에서 2천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2,200원을 받았는데, 그저께 가니까 올랐다고 하면서 3천원씩 받더라고, 대구에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얼마주어야 됩니까 ? 먼저번은 전부 2,200원씩 받는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2,200원 받다가 3천원으로 인상이 된 것이 맞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서에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홍역예방접종시에 약간의 학생들의 부작용이 나타났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두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사후처리는 어떻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두사람이 발생했는데, 한 사람은 의원에 갔다가 바로 돌아가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한 학생은 경상병원에, 금천의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경상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수막염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인데, 그 이후에 경대병원에 후송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금천고등학교 1학년 서지혜학생이 경상병원에 가니까 뇌수막염이라고 해서 경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병원의 판단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홍역예방 접종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전에 도에 있는 전담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금천 보건지소도 방문하고 학생집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예방접종을 6월1일자로 접종을 받고 학생이 병원에 가서 뇌수막염 판명이 된 것은 그 이후인데, 6월1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동안에 진료비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도 영향이 되어서 이렇게 더 악화될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담당의사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도 역학 조사반한테도 그런식으로 해서 어쨌든 조금 우리가 규정에는 안 맞더라도 이 학생한테 진료비를 좀 국비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서지혜학생 경대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홍역 예방접종에 무관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뇌수막염하고 홍역접종에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진단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15일, 약 2주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경대병원에, 입원료가 보니까 약 300만원 돈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경대병원에서 제가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뇌수막염 같으면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자기들이 다 할수 있고, 의료보험이 있는데, 홍역예방에 의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 국가도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뇌수막염이 하나의 전염병인데 일단은 이 학생이 입원한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경상병원에서 판정된 뇌수막염이다 이래서 이 학생이 보니까 이것외에도 평소에 몸이 좀 약하고 다른 질병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경대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진단서에는 홍역과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대병원 담당의사가 그 자리에서 수막염하고 이것하고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상에는 그냥 뇌수막염하고 관계되는 그런 질병으로 애매하게 쓰여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 얼마전에 의사가 왔을때도 이야기가 일단은 홍역을 맞고난 이후에 더 악화가 된것도 같고, 학생이 실질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냐,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가정도 불우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와 연계를 해서 우리 예방접종을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돌발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전액 국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치료비를 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고, 아직까지 대학 교수팀도 그렇고, 정확한 판단을, 연계를 있다. 없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경대병원에서는 주치의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진단서에 분명히 홍역하고 연계를 시켜 놓았습니다. 진단서를 보셨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는 진단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순봉위원
홍역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접종이,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 진단서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홍역예방접종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악화되었다든지, 그런 내용,
박순봉위원
그런식으로 나와 있어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홍역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이것이 악화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100% 지원받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 진단서 결과에 의거해서 소장님께서 가정형편도 넉넉하지 못한데, 300만원 돈하는 것은 상당히 거액인데, 지원할수 있으면 지원될수 있도록 조치할수 있겠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도 얼마전에 역학조사반도 왔다가고 이랬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하고는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지원받도록 해주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보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10쪽에 2000년도와 2001년도 상반기 운영실적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1월달과 3월달에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출을 말하는 것입니까 ?
조명수위원
수입부분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1월달 같은 경우에는 통상 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특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월달에 특히 밀양쪽이나 우리 청도쪽에도 학생들이 특강에 많이 오기 때문에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다른달보다 수입이 좀 늘어납니다. 또 어떤때는 보면 1월달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올때도 있고, 또 작년같은 경우는 영 작았습니다만 특강층이 많을때는 수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평소에 수입이 제일 많은달이 언제냐 하면 7월달하고 8월달입니다. 7월달, 8월달은 두달동안에 특강생을 합치면 거의 두달동안에 오는 수입이 한 6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평소달에 한 5개월치 수입이 7월달, 8월달에 오고 이런데, 2월달이라든지, 3월달, 개학식이라든지 이런 경우네는 수입이 좀 줄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입은 들쭉 날쭉 그런 것이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지출면에 볼때는 유류대를 천 수백만원을 일괄 정산한다든지 이럴때는 엄청나게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고, 또 유류대를 보통 3개월단위로 끊어주고 하는데, 그것을 안 끊어줄때는 또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영 적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수입과 지출이 월별 꾸준하게 같지는 안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명수위원
보면 2000년도에는 1,9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1,300만원입니다. 약 620만5천원 차이가 나왔는데,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가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수영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난 겨울같은 경우에는 밀양에 수영장이 일성콘도 때문에 회원이 많이 줄고 이래서 굉장히 단가를 인하시켰습니다. 밀양쪽에서 오는 손님들이 99년도 1월달에는 거의 50명씩 이렇게 오다가, 금년도 겨울에는 10명정도로 떨어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줄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회원들도 수영을 배울 사람은 거의 많이 배웠습니다. 꾸준하게 오는 사람 이외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젊은 사람이 크게 안 많고 이래서 저변인구가 실질적으로 적은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활성화와 향후대책에 대한 아주 세부적으로 잘 해 주셨습니다만 운영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을 이야기 했는데, 현재 답변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적을 남겼는 것입니까 ?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교사들한테 무료초대권도 배부했고, 언론매개체를 통한 홍보의 극대화로 되어 있고, 청도신문, 일간지, 청도소식지, TV등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고, 군 홈페이지에도 역시 홍보전단지 제작 배포했다고 했고, 방송 홍보 및 협조공문도 발송했고, 이와 같은 것은 실제로 했는것입니까 ? 아니면 앞으로 계획할 것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했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바라는 것이 학생들이 특히 청도초등학교 이런데를 보면 요새 많을때는 한학년에 한 100명씩 교사들이 인솔해서 우리 수영장을 찾고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때는 교사들한테 무료초대권을 몇장씩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는, 요사이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월달에도 7월달, 8월달 특강에 대비해서 유선자막을 통해서 꾸준히 나옵니다. 청도신문이라든지 일간지, 청도소식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우리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말 자체가 극대화 하는 이런 홍보를 했다는 말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극대화까지 했는 홍보가 회원수가 줄고, 수입이 줄고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낫지, 극대화했다고 이야기 하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한 상세한 이 내용이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아주 세부적으로 잘 했습니다만 부탁들 좀 드려야 되겠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시설과 좋은 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수가 줄고, 운영이 안 되고 적자를 본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극대화하던지, 적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수영장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우리가 전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관내 학생들하고 밀양쪽에 전부 배부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 5천매정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저희들은 정말로 이 수영장만은 활성화시켜보자 이래서 금년봄에 우리가 시간나는대로 짬을 내어서 보건행정계장하고 담당자를 보내서 인근 시군하고 도시의 수영장 견학을 몇군데 하고 왔습니다. 창녕수영장, 칠곡수영장, 여기도 군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건이 비슷한곳 두군데를 보내고, 대구에 수영장 세군데를 저희들이 견학하고 왔습니다. 지금 창녕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창녕같은 곳은 군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인력이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사무관 1사람이 근무하고, 그외에 수영코치라든지, 행정요원이라든지, 13명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봤을때는 연간 5천만원씩, 8천만원씩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위탁운영할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칠곡은 아직까지 1년조금 넘습니다. 그곳은 인구가 10만입니다. 그곳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연간 한 4천만원정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유류대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대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군비라든지, 예산지원이 전혀 10원도 안받고 현재 운영하는곳은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떤면에서는 우리 자원으로봐서는 이것이 한계가 아닌가 싶을정도로 지금 수영장 운영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군정질문때도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영장에서 적자난 부분은 어떻게 할것이냐, 사실상 그때 저희들은 그 부분만은 어떻게든지 일부라도 군에서 재정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립할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수영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혹시 만약에 나중에라도 좀 어려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걱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12쪽입니다. 본군 관내 의보대상 저소득층이 각각 몇 명씩 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소득층 인구말입니까 ?
최우석위원
예.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의료보호대상자하고 이것은 사회과소관으로 정확하게 대상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여기 3천명정도가 넘네요. 이번에 검진했는 인원이 약 400명, 여기에 검진하고 나면 며칠만에 결과가 나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결과가 10일에서 15일정도,
최우석위원
그러면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71명이다. 그 이상있는 사람이 읍면에서 별도로 검사했다는 말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간기능검사를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사람으로 치면 여러 수천명이 안 됩니까 ? 그 중에서 우리 보건요원들이 나가보고 평소에 간 기능이 별로 안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럼 얼굴에도 거의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간이 검사를 해도 많이 나타나거던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 400명정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검사해본 결과 71명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최우석위원
그 사람들로 각 읍면에 분산시켜서 치료했는 것 아닙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 사람들이 청도의 보건소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19명, 그 다음에 화양, 각남에 있는 사람이 유소견자가 8명이 나왔고, 그 사람들은 화양보건지소에서,
최우석위원
알겠습니다. 10일에서 15일 이내로 결과가 나오는데, 다소 2개월만에 검사를 했네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유소견자 71명에 대해서 7월25일부터 30일까지 정밀검사를 한번 더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보건지소에서 전부 다 초음파가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옵니다. 위에서 검사했는 것도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합니다.
최우석위원
건강관리 협회에서 나와서 읍면에 초음파를 가져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현장에 자료를 전부 가져 나와서 합니다.
최우석위원
그리고 우리 청도에서 간기능검사만 하고, 그에 조금 이상이 있을 때 초음파를 하는데, 지금 여성들을 넣어서 유방암이나 자궁암같은 것은 특별히 하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유방암검진, 자궁암검진, 위암검진 우리 간 검진사항이 해마다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봄에도 일부를 했고, 지금 올 여름에도 8~9월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최우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근래 신문에 보니까 타 시군에는 여성들을 위해서 자궁암, 유방암, 그외 골다공증까지 해서 요새 검사를 해 주는 모양인데, 본군에서도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금년봄에 했습니다. 올 가을에도 또 암검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1년에 한번만 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검진사업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최우석위원
1년에 한 두 번은 해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첫째 예산문제가 따르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협회에서 나와서 하니까 돈의 일부를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일정을 짜서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는 동일 병을 가지고 두 번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우석위원
예. 우리 소장님이 청도군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수영장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에덴원에서는 이 수영장을 위해서 직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조금전에 말씀을 들어보면 보건소에서 수영장을 위해서 모든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에덴원에서는 수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수영장은 보건소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덴원에서는 지금 수영장버스를 한대, 관내에 수영객을 수송하는 버스 한 대가 지원되어 있는 실정이고,
박권현위원
버스는 25인승 그것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우리 관내 다니는 것이 에덴원 소속입니다. 그 이외에도 회원유치라든지 할 때 같이 노력해서,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에덴원에서 노력했는 것이 안 보이는데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만큼은 그렇게 절실하게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특별히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실질적으로 에덴원에서 우리 수영장에 관여하는데는 별 도움은 안되죠 ? 별로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없죠 ? 버스한대 사 주는 것 말고는, 기사 월급은 여기에서 주는것이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수영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굳이 에덴원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우리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까지는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상태에서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시는 이 내용들만 들어봐도 에덴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평소에도 그렇게 느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청도수영장을 에덴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 단체의 이름을 과연 더 이상 빌릴필요가 있을것인가, 계속 빌린다면 앞으로 어떤어떤 일을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수 있을것이며, 만약에 에덴원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어떤어떤 불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정말로 수영장 운영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떨때는 정말 수영장 때문에 왜 이것을 지었나 싶을 할 정도로 힘들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에덴원이 우리 보건소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이름만 들어내어 놓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도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께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우리 보건소장 이름으로 나와주고, 우리 보건소장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보람으로 연결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서류라든지, 답변서라든지, 공식적인 서류를 받아보면 자칫하면 에덴원으로 모든 공과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에덴원하고 우리 수영장하고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때는 보건소시설을 할 때 같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에덴원에 처음에 우리 군직영하기도 뭣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에덴원이 수영장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단, 그곳에 같이 있으니까 보일러기사라든지, 전기를 만지는 기사라든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차량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면에서는 서로가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만약의 경우에 또 제3자에 위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개인이 한다든지 했을때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에덴원에 소속되어 있는것보다는 운영비가 훨씬 더 들고 첫째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기숙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장 숙소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해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작년도에 검토를 안 했습니까 ?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군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떠 안아야 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도 울면 겨자먹기식으로 올해 한해 더 끌어나가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한번 해보고, 냉정하게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에덴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 단체와 연결해서 우리 수영장이라든지, 우리 수영장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건강관리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에덴원이라는 이 단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반복이 됩니만 아무 큰 도움도 못주고, 이름만 걸쳐서 자기모양만 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에덴원이라는 이 단체에서부터 이것도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자기네들도 노력할만큼, 투자할만큼 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름을 안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어느정도 선을 끊을 시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비란에 나와 있습니다. 부서운영 여비는 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 부서운영여비해서 5페이지는 235만원, 6페이지에 224만원, 8페이지에는 269만원, 다음에 267만원, 이런식의 부서운영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 내용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2000년 우리 예산을 봤을때는 6월말까지 집행되었는데, 2,164만7천원이고 그외에 집행된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원들 평소에 출장다니고 또 관내출장이라든지, 도에 약품수령을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평소에 우리 실비보상 여비입니다.
박권현위원
이것은 출장은 여러번 갔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지급하는 정도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그때그때 관외출장나가고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여비를 지급해서 보내고 합니다만 관내에 나가는 것은 사실상 매일매일 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며칠만에 한번씩 시간나는대로 빼서 지급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쪽에 나와있는 2000년도 7월1일 242만원 보건소장외 38명, 23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에 있었던 일들을 제때제때 시행을 안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것은 242만원, 235만원 이것은 지금 월액여비 지급했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7월24일 화요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