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조윤도 위원장님과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위기임신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제도적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관련 정책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개인정보 보호, 지원 정책에 관한 홍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부분에 5번.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의 표현만으로는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보니까 과세급여 반영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계 서류 그 밑에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이 부적정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무게를 따진다면 이 정도의 지적사항은 어떤 무게감을 가진 걸까요? 그런데도 밑에 보니까 평가 결과는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서류 작성이나 이런 부분의 오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런 어떤 서류나 표기의 오류다, 익숙하지 못하신 분이 진행을 하셨었나 봐요.

예, 인력 부족이고 또 이분이 맡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는 거면 그렇게 경미하다 볼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어시스트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이어서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점검의 실시에 양적인 횟수가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의견도 저도 마찬가지로 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그건데 지금 여기가 아이휴센터가 25개고 지역아동센터가 8개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무기명. 무기명으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여기에 아이들을 맡긴 엄마들은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혹시 아이한테 조금 피해가 갈 수도 있고 할까 봐.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말하지 못 한 학부모님들이 의외로 좀 계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통이 열린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의 소리를 조금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소통도 샤이하신 분들한테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있지 않으면 투서의 형식이나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가면은 시설 이용자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라고 자기의 이름 없이 또는 자기 이름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는데 그게 제가 있는 데도 있었는데 없는 데도 있는 듯하여 그런 소통의 창구가 좀 공식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소가 돼야 부모의 불만도 좀 또는 불만이 나중에 불안감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기는 시설이 되어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어떤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 잘 못 되고 있다, 라는 거를 소통할 때 이 기관이 또 안전하고 신뢰가 쌓여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꼭 전화를 해서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메일도 열어놓고, 메일 창구도 열어놓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님들께.

입소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처음 만날 때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부서에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 부서에 공식적인 메일로 보내 주셔도 되고 또는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이렇게 좀 해주셔야 그런 소통이 가능한 곳이다, 열린 소통이 가능한 곳이다,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또 우리가 방역 소독을 해야 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진행되는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친환경 확산제를 사용·권장함에 따라 비용이, 전체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비용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현장과 민간, 민관이죠? 민간, 아, 민간. 민간방역단 활동과 조금 초기에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해소가 잘 되셨죠?

예, 저도 이제 부서에다가 그 부분을 제가 의견을 좀 공유해서 갈등이 없도록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도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한 분들에게 보건 위생 또는 복지 혜택이 돌아간다 본다면 지금 방역 소독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보건소의 역할 중에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무가 많은 그런 수락산 자락, 불암산 자락, 초안산 자락 그 근처에 있는 동은 나무로 위에나 그 습지에도 방역을 좀 더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동은 맨홀 뚜껑 주변이나 지하, 이렇게 물이 고임이 있는 그런 데를 뭐 좀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렇게 좀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치수과나 부서가, 치수과가 좀 그런 부분에도 파악을 잘하고 있으니까 치수과 연계해서 올해는 이상기온이 굉장히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각별히 좀 부서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집행률이 올해도 이렇게 거의 다 쓰거나 또는 또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 같다, 라는 예감도 드는데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을 좀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좀 주시거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옛날 기억까지 회상이 돼서 클로징멘트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524페이지에 동물복지 활성화사업 지금 이게 불용률 자체를 저는, 그건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불용률까지는 이미 지적된 바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 지금 중랑천 반려견 놀이터 설계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설계 용역을 하셨다는 건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책자로? 또는 용역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좀 압축해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가하다, 불가하다, 또는 가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중랑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겠다, 또는 만들 수 있다,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계 용역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가하다,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을 텐데요? 그 결과를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알 수 없으시고 우리 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 그걸 모르신다면 저한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주시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해당 팀장님과 과장님과 무려 이 건만 나오면 굉장히 가열차게 저랑 논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요청한 거잖아요. 요청한 거예요. 요청하기 전에 가한지 불가능한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2023년도에 중랑천에서 무엇을 했냐면 노원구에서, 눈썰매장을 했습니다. 구정질의를 제가 했던 바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구정질의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거는 그냥 법안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는 중랑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나와요. 나무도 심으면 안 돼요. 나무도 심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랑천에서 뭘 했습니까? 눈썰매장 했습니다, 매점 있었고요, 화장실 있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먹고 용변을 보고, 그거 어디로 가요? 중랑천으로 가죠. 정말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우리 놀이시설을 단기간이었지만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봤다면 여기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 반려요? 이거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부서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단순한 문제의식에 법안을 찾아봤고요. 환경부에 전화를 했고요.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법이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원구에서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거를 보건소에서도 인정을 했던 바예요, 2023년도 구정질의에서. 그런데 여기에 동물들을 모아서 놀이터를 만들고, 뭐였죠? 중랑천에요? 이거는 애초에 그냥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런데 자신 있다고 했어요. 그 자신이 뭡니까? 그래서 예산 어떻게 됐어요? 불용처리 됐잖아요. 이 기회비용 어떡할 겁니까? 노원구에서 요청한 서울시 시비를 기회비용으로 날렸고 조금만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였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저한테 자신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나 기함을 토하면서 이건 진짜 살펴보겠다, 이런 논쟁은요. 소모전입니다. 행정적인 소모전이고요. 예산에 있어서 기회비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낭비였고요. 제가 이거를 다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2024년도의 결산 부분이라. 제가 이거는 속기록을 찾아보면 세 번, 네 번 나와 있고 지금 이번이 제가 한 다섯 번째로 클로징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안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법령이 개방되어 있고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저보다도 10배, 50배, 100배 잘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러나 그 자신감이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자신감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말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다가 뭘 하겠다고 야심차게 공모를 하실 때도 법안 검토 충분히 하셔서 이런 망신에 가까운 이런 오류가 범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거 살펴봤을 때 진짜 황당한 건 나무를 심을 수 없다, 라는 거였어요. 바리케이드도 할 수 없어요, 바리케이드.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도봉구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하고…… 벤치도 나무 의자도 여기 설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홍수가 발생했을 때 그 나무 의자가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 어떤 피해를 양산할 수 있을지 추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벤치도 하면 안 되고 파라솔로 안 되고 정말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왜 할 수 있냐고요? 불법인데 불법을 감수하고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결단, 결단을 한 거죠, 결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법의 테두리는 그렇게 선명하게 불법이라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이나 또는 뭐 한 달, 두 달 이런 정도의 유연성은 가지고 있더라, 그거는 제가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잘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마들근린공원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울공원에 있어요, 우리 놀이터가.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저희 상계9동에. 갈울공원 내에 조그마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가끔 방문하셔서 또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민 분들이. 그래서 그 갈울공원 내에 동물들이, 애완견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거 되게 많은데, 거기에 좀 살피셔서 그런 것이 유치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치된 곳이면 위생이나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이렇게 함께 동물과 살아가는 부분, 그런 공원을 쉐어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다, 라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드릴 때 그 반려견 놀이터가 곳곳에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뭐 주민 분들이 민원이 좀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두려움을 상쇄 시키는 건 역시 우리 부서의 노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뭐 소장님께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인지하셨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공모를 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에 법안 검토 그다음 많은 사례 검토를 통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에 상정을 했고 그 부분에 가결이 됐는데 뭐 본회의장에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미리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광역단체만 몇 군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번호가 1308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아마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보건소에 아마 요청을 해드릴 겁니다. 이 내용 좀 공유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기 임신부들이 임신을 중단하지 않고 또 우리 관과 여러 가지 노원구든 서울시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든 힘을 얻어서 출산으로 이어지고 그 출산 이후에도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된 거 같아요. 보건복지에서 지금 그 관계 법령을 만들었는데 이거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