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유천재 의원 발언

유천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200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우리 군정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유천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13일부터 6월29일까지 17일 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여 주신 조명수 대표검사위원님과 두 분의 검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한해동안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많은 재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원확보에 주력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 총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157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62억 4,1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52억5,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8,500만원이 됩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인 주민세가 2,800만원, 재산세 2,500만원, 자동차세 1억4,200만원, 종합토지세 1,700만원, 도시계획세 1,400만원, 사업소세 700만원, 불납결손액 1,3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5,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 200만원, 위약금 300만원, 과태료 4,800만원, 기타잡수입 1,1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억2,9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각 특별회계별로 수입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40억원이며, 세입은 96%인 134억원 수납하고 6억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6억원이 미수되어 있는데, 과년도에서 이월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강력하게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액은 993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64억원을 합쳐서 총 1,157억원입니다. 지출액은 884억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에 미지출된 244억원은 다음연도에 지출하게 됩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66억원, 사고이월이 75억원, 계속비 이월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는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등이 교부지연으로 인하여 최종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0억원에서 총 지출은 94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명시이월이 4억원, 운문댐 상수원관리 명시이월이 8억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2억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주요사업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청도천 강변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65억원을 투자하여 99년 12월에 착공하여 2001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이상으로 도로가 완공되면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청도환경관리센타 조성공사입니다. 2000년8월 착공하여 2002년 1월에 준공예정이며, 사업비는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전, 원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0년 11월에 착공하여 2003년 11월까지 1차분 완공예정이며, 2차에 걸쳐서 사업비 193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관리센타 조성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양시가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동곡시가지 도로 확포장공사, 범곡천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효과가 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집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미흡한점은 앞으로 관련법규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내실있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300여만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해마다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행정을 집행하는데서 문제점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불납결손액은 99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경기침체라고 할까 경제침체라든지 특히 IMF문제라든지 업체가 도산되고 이런 문제, 그리고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결손처분을 무재산으로서 생기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조명수의원 나오셔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수결산검사대표위원
대표검사위원 조명수입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3일부터 6월29일까지 17일간에 걸쳐 본 의원과 안철문, 곽용기씨등 3명의 검사위원이 2000년도 청도군 세입세출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86억9,267만1,614원이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총 978억9,213만8,230원으로써 308억53만3,384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수입 및 지출내역과 일치하였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에서 당초에 승인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고 예산집행 근거서류에 의거 집행된 예산이 군정에 미치는 행정적, 재정적인 면의 효과를 측정하는 한편, 한해의 군정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및 시정토록 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의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이 대체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규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사항과 좀 더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사항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수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실제 수납액과 예산계상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연도 폐쇄기 당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9억8천여만원에 달하여 체납세 관리가 소홀하였고, 또한 채권 확보시에도 선순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의 이중 수납과 부과착오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금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등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어렵된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도 예산을 전액 사장하거나 300만원이상 불용처리된 금액이 19억6천여만원에 달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의 사업시기 일실과 군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비 반납사례가 있었으며, 명시, 사고이월등 사업비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가급적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자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여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되어야 할것이며, 주민소득 사업 융자금 지원실적도 다소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가 보상 미협의 및 이주대책 지연등으로 수년째 이월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는 방안등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춘 군정의 수범사례로는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따른 군민과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시실시와 청도소싸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경제적 효과와 함께 우리 고장의 인지도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한편, 깨끗한 환경속에서 착한 심성갖기 운동을 위한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업과 치매센터 노인들의 식사 및 목욕보조, 산책, 말벗해주기 운동등, 친절한 대민봉사를 위한 관공서 방문, 민원인 안내제도, 생활현장 기동순찰반 운영, 농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및 편의시설, 청도 환경관리센터 건립, 상설 소싸움장 건립등이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결산검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이의 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대표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30일 월요일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