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입니다. 오늘 248회 임시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두 번째 도정질문자로 나오신 이광종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게 된 심흥섭 의원입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광종 의원님은 평소 강직하시고 또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고 마음을 비울줄 아는 선배 의원이십니다. 오늘 이 도정질문이 이광종 의원님에게 마지막 도정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광종 의원님의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치와 지역선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지사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 2005년 12월 23일 혁신도시가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의 275만평에 걸친 곳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12개 시·군 충북 150만 도민들은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마음으로부터 환영과 축하를 보냈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 중 중앙방침과 달리 우리 도에서는 12개 기관 중 일부의 기능과 성격이 다른 3개의 연수기관을 제천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진천지구에 9개 기관 1,998명, 1년간 연간 지방세 세수익은 10억4,200만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천지구로 이전되는 3개 기관은 한국노동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해서 160명을 포함한 총 379명이 제천지구에 유치가 될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우리 충북의 이러한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배치가 혁신도시 건설 원칙과 맞지도 않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2006년 2월 3일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의도대로 분산배치를 확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 분산배치 계획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그 대안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답변이 없으십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근자 부동산 투기근절에 의하여 지난해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을 토지투기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시초소 및 부동산투기 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하였는데 모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 지역 주민도 아닌 외지인들이 혁신도시 예정지역 내 보상금을 노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우려의 기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물며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지 주민이 나서서 말리고 또한 주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행위 근절 대책은 탁상행정에 불과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유치하고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면 불법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작부터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그동안 추진한 일과 조치한 실적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핵심사업으로 우리 도민들의 기대와 각광을 받아 가면서 지난번 공식 출범한 충북개발공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건설 등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줄 것을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