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충북은 IT·BT·NT산업의 선점 등으로 국가발전의 중심에 우뚝선 “으뜸충북” 건설은 물론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의 최우수를 비롯한 도정 각 분야에서 도정사에 빛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충북교육 역시 지방교육혁신평가 결과 핵심교육정책과 고객만족도 분야 1위를 하는 등 우리 도민의 저력과 기상을 보면서 감동과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도정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크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핵심과제인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지방 세수증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12월 진천·음성군 일원 275만평과 종합연수타운 조성지로 제천시 일원을 확정하여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마스터플랜은 경제성에 우선한 계획보다는 최고의 친환경성, 최상의 업무환경과 정주여건이 갖추어진 세계수준의 도시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시·도별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는 중앙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진천·음성지역을 혁신도시로, 제천을 종합연수타운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 아래 중앙에 건의하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충청북도가 계획한 분산 배치는 가능한 것인지, 만약 중앙에서 분산 배치 계획을 수용하지 않을 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경제성을 중시하여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선정되었다고 판단되나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경제성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공익성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충청북도가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새로이 출범한 충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혁신도시지역으로 선정된 진천과 음성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제외시켜 달라고 하면서 정부가 보상해 주는 보상가로는 오를 대로 오른 주변의 땅을 사서 경작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농민들은 땅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개발이 착수될 경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됨에 따라 이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편입지역내 주민이주대책과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넷째, 혁신도시 건설은 자립형 지방화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혁신도시내 거주할 수 있는 가족도시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선정된 지역은 수도권과 불과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을 갖게 하는데 이전기관 구성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복안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혁신도시 건설과 도내 인구의 50% 산업단지 70%가 청주권에 집중 가속화되는 등 서고동저 형태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북부권과 남부권과의 상생 발전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청 등 공공기관이 청주·청원이 아닌 소외지역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위 관련 사항별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가 자본금 538억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지난 1월 충북개발공사가 본격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할 일이 없어 장기간 개점휴업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은 이윤 창출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만든 조직이 활성화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가 없는 행정의 단면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도민의 혈세로 출자하여 만든 조직이니 만큼 보다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준비를 하고 출범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북개발공사가 공식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추진한 일과 앞으로 어떤 일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언제쯤이면 사업 수익이 발생하여 손익분기점이 도래되고 흑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핵심 전략사업으로 141만평 규모의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포함한 800만평 규모의 오송신도시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에는 BT기반의 동북아 생명과학거점도시 산·학·연·관이 어우러진 바이오시범도시,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된 유비쿼터스 첨단도시로 오송신도시의 미래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도정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오송신도시 계획의 성공여부가 미래 충북발전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지를 반영하여 충북도에서는 계획수립 내용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오송신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예정지역 800만평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획내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후속적인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많은 민원과 주변지역의 지가상승만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진정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기를 소망하면서 향후 오송신도시 계획 실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말 오송신도시 예정지역 800만평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3년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00만평 규모의 신도시 전체는 2025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까지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개발계획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개발방식이 바람직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송신도시는 인구 규모 10만명 목표로 설정하고 바이오시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2020년 인구 규모 30만명, 2030년에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할 경우 과연 목표연도인 2025년에 바이오 관련 시설들을 유치하여 10만명의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수요 조사자료는 있는지 셋째, 오송신도시는 동북아 생명과학 거점도시이면서 정보 인프라가 구축된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기본계획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비쿼터스 개념을 오송신도시계획에서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또한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에 대한 충북도의 전략과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에 또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신도시 사업 추진 주체인 건설교통부와의 사전 의견조율은 있었는지 아무쪼록 오송신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바이오도시로 조성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며 사항별로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 도유재산 현황을 보면 총 4만7,134필지에 2억4,752만1,163㎡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용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토지 등을 구입하였으나 무단 점유하여 이용되도록 방치하고 수년간 관리상 누락되어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행정재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잡종지임에도 용도폐지, 매각과 같은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등 재산관리상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 12개 시·군의 관리인력 현황을 보면 총 33명으로 직원 1명이 평균 1,428필지에 750만641㎡를 관리해야 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무담당자 중 3년 이상 경력자는 고작 4명에 불과하고 자리 이동이 잦는 등 기피부서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인력구조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을 보강하고 직원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지역 문화관광발전과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내외적으로 21세기 국가 및 지역 발전의 최대 경쟁요소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문이 바로 문화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지역의 문화관광 발전과 전략적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굴 관광 자원화 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조성 향상을 위해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이 선정된 경북의 안동, 전남 영광, 제주도 서귀포, 강원도 원주·강릉, 충남 서천, 경남 통영, 전북 고창 등이 선정되어 활발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의 보령시에는 20억원을 지원 받아 한국관광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응용 관광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관광도시(U-Travel City)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타 시·도에서는 새로운 전략으로 문화 자원을 개발 특성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함은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에 못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였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정관광지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4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정관광지에 대한 ‘관광지 지정 실효제’가 시행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취소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정된 24개 관광지구 중 추진이 미흡한 곳이 5개 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관광지구가 내년 4월까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지 못하면 관광지로서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지정관광지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현재 관광지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무조건식의 관광지로 지정만 받고 보자는 식은 과감히 탈피하고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신중한 선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지정만 받아놓고 추진하고 있지 못한 지정관광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방향과 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직의 남교사 감소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앞서 일선 여교사에 대한 폄하나 실질적인 개인의 능력에 대한 발언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도내 초·중·고 일선 교사의 배치현황을 보면 총 1만417명 중 남자교사 4,734명, 여교사가 5,683명으로 여교사 비율은 전체 평균 54.6%를 점유하고 있고 학교별로 구분하면 초등학교가 65.9%, 중학교 64.8%, 고등학교가 26.0%나 되고 있으며 특히 청주지역은 초등학교 77.9%, 중학교 72.8%, 고등학교 41.5%로 전체 평균 70% 정도가 여교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 신규교사 임용현황을 보면 총 1,645명 중 여교사가 1,091명으로 66.3%이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73.9%, 중학교가 75.8%, 고등학교가 39.5%로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앞으로 교사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교사의 80%가 여성들이며 향후 이같은 추세가 10년간 지속되면 교단에는 80% 이상이 여교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한 성이 편중된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며 적어도 70 대 30의 사회가 되어야 사회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바 이러한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학생 생활지도, 학생들의 여성화 현상, 체육특기생 관리 및 체육수업 부진, 각종 행사 추진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교단의 균형대책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위생관리 소홀로 인하여 식중독 사건이 계절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번 학교에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천의 모 고등학교는 2003년 2월, 2004년 8월에 식중독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 7일에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창 성장할 시기이자 미래의 주역으로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에도 안일한 위생관리로 인하여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교육 당국에 대하여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관리를 위해서라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식중독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장과 관계자의 책임추궁과 더불어 해당학교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