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보은군 김홍운 의원입니다. 정상혁 의원의 도내 시·군간 불균형 격차가 확대되었는지 축소되었는지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에서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시책으로 답변이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 도의 실정으로는 시·군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도의 중·북부 지역은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상대적으로 남부지역 불균형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심화되는 불균형의 격차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도에서는 도정의 역점시책 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균형발전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대표적인 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5년간 1,000억원을 조성해서 발전도 측정결과의 하위지역 6개 군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답변한데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년간 1,000억원을 재원 조성한 후 투자 재원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총규모 1,000억원을 한도액으로 해서 금년부터 5년간 매년 배분 지원한다는 내용인지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억원 재정규모로 6개 군의 불균형 발전을 균형발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1,000억원을 목표로 하여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