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5분자유발언

한나라당 소속 제천시 출신 김문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해서 정열을 바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 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1만7,000여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에 충북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여망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오송에 확정시킨 것은 전 도민의 힘이 결집하여 얻은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합헌 결정과 12개 공공기관의 유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선정 등 산적한 지역 현안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대회사상 최대규모의 축제로 승화시킨 전국장애인체전을 비롯한 소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정부합동평가의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국가청렴도 공공기관 분야 1위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충북의 자치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충청북도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충북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일 것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충북도정 현안의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여 교육, 문화, 복지,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모든 도민들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그간에 지방자치의 발전된 모습에서 한 단계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이번 선거에 즈음하여 정가에서는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야말로 선거공약 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말하는 것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기본이념을 지방의회에 접목시킨다면 지방의회의 본분인 대의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은 저에게는 매우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보람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도와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계획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기에 더욱 값진 경험을 쌓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모두에게 충족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어 앞으로는 부족함을 보완·발전시켜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7대 의회를 재조명하고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민선3기 도지사 공약 이행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8년 전 민선2기 지사로 당선되어 취임사에서 우리 충북이 바뀌어야 하며 지금은 현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 고향 땅에 대한 애착과 정열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은 현실이 되고 계획은 실제로 바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희망이 민선3기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현실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민선2기 취임과 동시에 IMF 경제위기 등 참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 새천년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기 위한 충북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담은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인 체인지21을 마련하여 20세기를 마감하였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체인지21의 세부계획 시행 및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서가기 위해 지역정보화를 선포한 후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을 통한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정보경쟁력에서 금자탑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준비 끝에 개최한 바이오엑스포를 통하여 오송단지와 바이오산업의 육성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킴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초석을 이루었으며 바이오라는 용어를 일반인들의 눈높이로 대중화시켜 바이오 충북의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시켰습니다. 21세기 첨단 핵심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IT, BT, NT 등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 오창단지를 정보통신산업의 거점단지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이자 배후지역으로서 국가의 중심이며 교통·물류의 중심, 그리고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민선지사로 8년 동안 충북의 위상을 크게 탈바꿈 시켰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우리 충북지역에서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타천과 자천에 의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지사님께서는 돌연 차기 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충북도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3선이 절대 확실 시 되는 상황에서 욕심에 연연하지 않고 아름답게 물러나는 모습에 전 도민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용퇴와 함께 남은 3개월의 임기를 청렴과 투명을 바탕으로 남은 과제들을 점검하여 잘 마무리했을 때 도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떠나는 도지사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미 펼쳐놓은 사업과 정책을 하나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취임 시에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혹시나 헛된 공약은 아닌지, 공약사업의 이행실태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어 이 분야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충북의 산업개편 등 10대 분야에 오창 첨단산업단지 육성 등 56개 과제, 그리고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등 130개의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5조6,90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행실태를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총 130개의 단위사업 중 완료가 80건, 이행 및 추진 중인 사업이 47건, 사업불가가 3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그간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은 해 보았는지, 그리고 사업이 불가한 3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도 대부분이 민선4기와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의 연속성 차원에서 민선4기에도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후임 도지사와의 공약사업 반영여부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이행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해 8월 4일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에 당선되어 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데 역점을 두는 등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의 신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모든 교육가족에 대한 화합을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와 감동을 주는 교육,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 교실, 교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구현을 위한 청사진을 펼쳤습니다. 이를 토대로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첨단교육환경 조성에 힘쓰며 존경받는 교직풍토와 지원과 봉사중심의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한편,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행정을 펼쳐서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한 교육청의 지난 해 성과를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한 2005년도 지방교육혁신평가 결과 우수교육청 선정과 200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서비스 인증평가 전국 1위, 부패방지시책평가 전국 2위, 전국사이버가정학습평가결과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충북교육의 정보화 수준이 전국에서 최고임을 과시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시대의 교육패러다임의 조화 속에 관심과 사랑 그리고 화합으로 열어 가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선거 당시 교육비전으로 밝힌 공약사업들을 교육가족에 대한 약속이니 만큼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재직기간동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학생, 보람찬 선생님, 만족하는 학부모 등 3개 분야에서 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육성 등 6개 영역과 1인 1특기를 갖춘 21세기형 인재양성 등 41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의 이행실태를 실천과제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최근 언론내용에 의하면 충청북도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교육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 내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재원조달 대책과 교육감님께서 지향하는 충북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타 시·도와의 차별화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