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 출신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님,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이래 지나간 4년 동안에 한결같이 제기되어온 현안 중의 하나가 바로 시·군간의 불균형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시·군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될수록 지역갈등이 증폭되어서 충청북도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집행부에 조속한 대안 강구와 시행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낙후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지역간 불균형을 이유로 해서 이웃 타 도.

시·도의 편입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주민대표 기관인 의원들이 주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고 또 실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6일 발표한 도내 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 시·군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현재의 불균형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오창·오송산업단지 건설이라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접 건설이라든지 또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의 신설이라든지 오송역세권의 개발 또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 건설 또 충주 기업도시 건설 등이 우리 충청북도의 서부권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부권과 남부권인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주민들은 언제까지 박수만 치고 구경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때나 저 때나 지사가 바뀔 때마다 설마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지? 무엇인가를 변화를 시켜주겠지?

내년에는 무엇인가 보여주겠지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쳤습니다.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이 자존심을 되찾을 길이 있을는지요? 소외감에 빠져있는 동부 및 남부권 주민들의 절망과 탄식은 도정불신으로 비화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또 한 분의 지사님을 보내야 하는 임기 끝자락에 서서 이 지역출신인 본 의원은 서글픈 감회를 가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발전 수준측정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증평군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의 2002년과 2006년 대비 재정자립도 순위변화를 조사해 보았더니 3위였던 음성군은 4위로, 4위였던 충주시는 5위로, 5위였던 제천시는 6위로, 7위였던 괴산군은 8위로, 8위였던 옥천군은 9위로, 10위였던 보은군은 11위로 각각 1단계씩 하락된 반면에 6위였던 진천군은 3위로 3단계 상승했고 9위였던 단양군은 7위로 2단계 상승했으며 11위였던 영동군이 10위로 1단계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 변화에서도 4년 동안 부동의 1위는 청주시, 2위는 청원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4년간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위, 2위는 불변이었고 3위부터 8위까지는 상승 또는 하락하는 반면에 남부 3개 군은 여전히 4년 동안 하위권에서 변함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지난 4년 동안의 재정자립도 변화를 도내 시·군간 불균형 격차가 축소된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 이번에 발표한 도내 균형발전방안을 보면 그 내용은 불균형지수 측정의 지표로 소득부문 7개, 생활부문 4개, 복지부문 3개, 기관입지 1개 등 모두 13개 분야를 근거로 하였는데 낙후지수로 본 시·군별 낙후순위는 1위 괴산군, 2위 보은군, 3위 증평군, 4위 영동군, 5위 옥천군, 6위 단양군, 7위 제천시, 8위 충주시, 9위 음성군, 10위 청원군, 11위 진천군, 12위 청주시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준지수 0.00보다 낮은 괴산군 등 6개 군과 기준지수보다 높은 청주시와의 격차가 평균 2.87로 시·군간 불균형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개발연구원이 불균형 측정지표로 삼은 4개 부문과 13개 분야만으로도 이렇게 시·군간의 격차가 커졌는데 이번 지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낙후된 군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했다고 하면 이러한 불균형 격차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댐 주변지역의 규제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의 과다한 지정규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지이용의 제한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이라든지 또 이로 인한 소득의 감소라든지 또 고속도로, 4차선 국도 이러한 불비로 인한 불이익, 교육여건이 열악함으로 인한 지역인재 양성 기회 일실 등이라든지 이러한 측정지표에 이것을 적용했다고 그러면 불균형 격차는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후에 측정지표를 추가하고 고도의 평가기법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정책적 요인으로 중앙집권적 불균형 발전 전략 또 국가의 공간개발 정책, 또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꼽았고 두 번째는 충청북도 지역의 시·군간 불균형 요인을 중앙지원의 요인 또 지방정부 차원의 요인을 들었는데 여기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시·군과 중앙정부 사이에서 중간 조정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격차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시·군간 불균형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과거 20여년간의 충북도정과 시·군정의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가? 객관적인 잣대로 측정해 보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향후에 불균형 해소를 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교훈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지역불균형 원인분석에 따른 추진전략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남부권의 경우 BIO농산업 육성을 통한 대전, 행복도시, 청주권의 근교농업중심 배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남부권을 농업이라는 고정된 틀 속에서만 생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남부권이 낙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풀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고용을 증대해서 농외소득을 늘린다든지 또 대청댐에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띄워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물류유통을 원활히 한다든지 또 종전에 아침저녁으로 오고가던 이웃 마을이 댐이 건설돼서 물로 길이 막혀 가지고 오갈 수 없게 된 이런 댐주변 지역에 일주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발상으로 기존의 틀 속에서 벗어난 추진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부권에는 타 산업은 절대로 안 되고 오직 농업이라야 된다는 근거없는 집착에 매달리는 그 시각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균형 원인분석과 전략도출이 심층적 부분까지 접근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 이번에 충북개발연구원의 도내 균형발전 방안 용역에서 지표를 통한 측정지수로 도내 시·군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불균형 해소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준지수 0.00보다 낮은 괴산, 보은, 증평, 영동, 옥천, 단양 6개 군을 낙후지역으로 보고 1단계로 2개 군씩 A,B,C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도비 80%, 70%, 65%를 차등 지원한다는 것과 2단계로는 3년마다 불균형 실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궤(軌)를 같이하는 도내 균형발전 대안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또는 효과의 예측 등을 엄격히 검토하고 심사를 해서 전시성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균형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과 재정계획 반영 등 필요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가 지난해 연말 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를 하면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 등 도 산하 2개 기관을 보은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을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 150만 도민에게 약속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민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충북도정은 공신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